’18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전의경경채 -

	목 차
【 한 국 사 】 ------------------------------ 1 【 영 어 】 ------------------------------ 3 【 형 법 】 ------------------------------ 5 【 형사소송법 】 ------------------------------ 8 【 경찰학개론 】 ------------------------------ 11 【 국 어 】 ------------------------------ 13 【 수 학 】 ------------------------------ 16 【 사 회 】 ------------------------------ 18 【 과 학 】 ------------------------------ 2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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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동기 시대에는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이 제작되었다.

② 청동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

③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빈부 격차와 사회 분화가 나타났다.

④ 보리, 밀, 팥, 콩, 조, 기장 등이 재배되었으나, 아직 벼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개마대산은 큰 바닷가에 맞닿아 있다. …… 그 나라 풍속에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를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나) 남쪽으로는 진한과, 북쪽으로는 고구려·옥저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다.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① (가) 신부의 집 뒤에 서옥을 짓고 훗날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면 아내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② (가)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시키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③ (나) 족장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④ (나) 씨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족외혼 풍습과 다른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노비로 보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은 고구려였다. 졸본성에서

(가)

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 이르러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복 활동 과정에서 커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왕권이 안정되어 왕위가 독점적으로 세습되었고, 통합된 여러 집단은 5부 체제로 발전하였다. 이후 2세기 후반

(나)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족장들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등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백제는 기원 후 1세기 중엽에 마한을 공격하고, 3세기 중엽

(다)

때에는 위(魏) 지배하의 낙랑군과 대방군 그리고 말갈족을 북으로 밀어 내면서 영토를 넓히고, 국가 체제를 새롭게 정비했다. 즉 중앙에 6개의 좌평(佐平)을 두어 업무를 분장시키고, 16품의 관등제와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여 지방 족장들을 차등 있게 중앙관료로 흡수함으로써 정비된 고대 왕국의 모습을 갖추었다.

신라가 세습왕권을 확립하고 지금의 경상북도 일대를 장악하게 된 것은 4세기 후반의

(라)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3성교대가 끝나고 김씨가 세습적인 왕권을 확립하고 군장의 칭호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부족 집단인 6촌도 이 무렵 행정적인 6부로 개편되었다.

① (가) 국내성, (나) 고국천왕, (다) 고이왕,   (라) 지증왕

② (가) 평양성, (나) 고국원왕, (다) 근초고왕, (라) 내물왕

③ (가) 국내성, (나) 고국천왕, (다) 고이왕,   (라) 내물왕

④ (가) 평양성, (나) 고국원왕, (다) 근초고왕, (라) 지증왕

4. 신라 말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8세기 후반 혜공왕이 피살된 이후 15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었다.

② 당에서 돌아온 6두품 계열의 유학생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정치에 반영되었다.

③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면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④ 견훤은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고, 궁예는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5. 다음 개혁안이 등장한 왕의 재위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건대 향리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① 적극적인 북진정책의 결과로 북쪽 국경선이 대동강을 넘어 청천강 선으로, 동북으로는 원산만에서 영흥(永興)까지 확대되었다.

② 자색(紫色), 단색(丹色), 비색(緋色), 녹색(綠色)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③ 중앙문관에게는 문산계를, 지방호족인 향리와 노병 등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는 등 관료와 호족들의 서열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④ 교종과 선종의 불교계를 정리하기 위해 교종의 여러 종파를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선종의 여러 종파를 법안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6.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국을 크게 5도와 양계, 경기로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을 설치하였다.

② 경은 중앙과 지방의 군현을 잇는 중간 역할을 담당한 기구의 하나로, 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양주, 지금의 서울)이 설치되었다.

③ 지방 출신 고급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향리를 견제하도록 한 한편, 상수리제도를 실시하여 향리 자제를 개경에 강제로 이주시켜 지방 일의 자문에 응하게 했다.

④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7. 고려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 몽골에 저항하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 강화도와 진주에 도감을 설치하고 새로이 대장경을 판각하여 완성하였다.

㉢『상정고금예문』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

㉣ 일연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와 전래기록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8. 고려 시대의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포 양식은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져 있는 양식으로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대표적인 고려 시대 다포 양식의 건물이다.

② 신라 불상의 양식을 계승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균형미가 뛰어난 걸작이다.

③ 서예는 고려 전기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고, 후기에는 송설체가 유행했다.

④ 고려 후기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같은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9. 고려의 대외 항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2세기 초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

②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9층탑, 부인사 대장경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③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

④ 몽골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하는 등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다.

10. 다음 시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은 말 살지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서릿발 같은 칼 잘 갈아 어깨에 둘러메고

대장부의 위국충절을 세워 볼까 하노라

「호기가(豪氣歌)」

① 침입하는 왜구를 홍산에서 격퇴하였다.

② 화통도감에서 각종 화기를 제조하여 왜구 격퇴에 사용하였다.

③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왜구를 섬멸하였다.

④ 관음포 앞바다에서 왜선 120여 척을 격침시켰다.

11.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성종 때 시행된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자의 과다한 수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② 조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영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③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④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료가 사망한 이후 수신전과 휼양전이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12. 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과(대과)의 복시에서는 33명을 뽑았고, 이들은 다시 전시를 보았다.

② 문과(대과)의 최종 합격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 갑·을·병으로 나뉘었다.

③ 무과는 문과처럼 대과와 소과의 구별은 없었으나 초시·복시·전시를 치르는 것은 문과와 마찬가지였다.

④ 소과 복시의 합격자 수는 각 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되었다.

13. 다음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은?

㉠ 신립 장군이 충주의 탄금대에서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 군민들이 첨사 정발의 지휘 아래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 조선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4. 조선 후기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이른바 ‘호락시비(湖洛是非)’로 불리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 이 호락(湖洛)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조 때에 한원진과 윤봉구로 대표되는 충청도 노론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내세웠다.

② 호론의 주장에는 청나라를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론이 깔려 있었다.

③ 이간, 김창협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 중심의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다.

④ 낙론의 주장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생사상으로 이어졌다.

15. 다음 인조반정 이후 17세기에 발생한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삼학사(三學士)가 심양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였다.

㉡ 이괄이 평안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까지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 후금이 국호를 청(淸)이라 고치고 조선에 대하여 군신(君臣)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6. 다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천리(千里)를 끌어다 지척(咫尺)으로 삼겠으며, 태산(泰山)을 깎아 내려 평지(平地)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南大門)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

『매천야록』

①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②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각각 정치와 군사의 최고 기관으로 삼았다.

③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하고, 광화문 앞의 육조 거리 등 한양의 도시 구조를 복원하였다.

④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7.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환궁하여 1897년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바꾸었다. 또한 189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발표하여 만국공법(국제법)상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①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②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 경복궁으로 환궁하였다.

③ ‘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④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였다.

18. 다음은 어느 애국계몽단체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단체보다 먼저 결성되어 활동했던 단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있음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은 3천리 강토와 2천만 동포가 있으니 힘써 자강하여 단체가 합하면 앞으로 부강한 전도를 바랄 수 있고 국권을 능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강의 방법으로는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릇 교육이 일지 못하면 민지(民智)가 열리지 못하고 산업이 늘지 못하면 국부가 부강할 수 없다. 그런즉 민지를 개발하고 국력을 기르는 길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키는 데 있지 않겠는가?

㉠ 헌정연구회   ㉡ 대한협회   ㉢ 보안회   ㉣ 대한자강회

① ㉠, ㉣      ② ㉡, ㉣       ③ ㉠, ㉢       ④ ㉡, ㉢

19.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본은 국권침탈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침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② 중추원은 총독부 자문기구로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시로 개최되어 식민 행정에 간여하였다.

③ 우리 민족 기업을 탄압하고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④ 일본은 광산·어장·산림 등 자원에 대해서도 수탈을 강화하였다.

20.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한국문제를 언급하여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되었다.

㉢ ‘한국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를 결정하였다.

㉣ 3국 정상들은 독일에 모여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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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woman was convicted and sentenced to ten years in prison for the murder case.

① indisposed	② tattered	③ condemned	④ dejected

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earthquake and the subsequent aftershocks frightened citizens.

① opaque	② repellent	③ sanguine	④ ensuing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ruck went out of control and came close to (      ) over a pedestrian.

① running	② pulling	③ taking	④ looking

4. 다음 ㉠,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re all told at school that white reflects sunlight and black absorbs it, so the paler your clothes are, the (  ㉠  ) you’ll be. But it’s not quite that simple. In many hot countries, locals often wear dark colors. Peasants in China and old ladies in southern Europe, for instance, traditionally wear black, and the Tuareg, the nomadic people of Sahara, favor indigo blue. These clothes are effective because there are two thermal (  ㉡  ) happening at once. Heat is coming downwards from the sun but it is also going outwards from the body. Though light clothes are better at reflecting the sun’s heat, dark clothes are better at radiating the body’s heat. Given that no one born in a hot climate willingly stands in direct sunlight, the dark clothing has the (  ㉢  ) because it keeps you cooler when you’re in the shade.

① ㉠ warmer	㉡ programs	㉢ edge

② ㉠ cooler	㉡ processes	㉢ advantage

③ ㉠ warmer	㉡ products	㉢ advance

④ ㉠ cooler	㉡ progress	㉢ defect

5.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The game industry must (  ㉠  ) to changing conditions in the marketplace.

· A tree provides homes for many creatures, all of (  ㉡  ) also use it for food.

① ㉠ adopt	㉡ which	② ㉠ adapt	㉡ which

③ ㉠ adopt	㉡ them	④ ㉠ adapt	㉡ them

6.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e people ㉠were stunned into ㉡silent as they slowly began ㉢to realize ㉣what the mayor’s statement meant to their future as citizens in the city.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 The police officer approached ㉠to the suspected murderer.

· Your baby looks ㉡lovely.

· He will explain ㉢us how he could pass the test.

· He was ㉣disappointing with the result of the test.

① ㉠	② ㉡	③ ㉢	④ ㉣

8.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 The daughter made her parents ㉠happily.

· Chaera ㉡lay down on the bed and took a nap yesterday.

· When he ㉢will retire next month, we will give him a present.

· Trees must be fitted for the places ㉣where they live in.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로운 관리자는 이전 관리자보다 더 우수하다.

→ The new manager is more superior to the old one.

② 시민들은 그 파출소가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 Citizens demanded that the police box was not closed.

③ 서희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 Seohee is happiest when she is with her family.

④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께서 지난달에 은퇴하셨다.

→ The teacher whose we respect most retired last month.

10.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Could you deliver this parcel to my office?

B: Consider it done.

② A: Jinmo took an unrelated issue during the conference.

B: He did me a good turn.

③ A: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B: Of course not.

④ A: Is her business shaping up?

B: Not that I know of. She is having a cash flow problem.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Newtown has developed a new subway system. It transports people quickly and cheaply from all parts of the city to the downtown center of the city. It stops at all major intersections, and it connects with buses and elevated trains. In this way, it makes the city convenient for tourists, because it is easy to travel to the city’s major attractive sights. With the subway system, Newtow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      ) cities in the country.

① prosperous	② skeptical	③ mindful	④ indifferent

12.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r culture maintains an implicit schedule for the right time to do many important things; (  ㉠  ), the right time to start dating, to finish college, to buy your own home, or to have a child. This unspoken timetable provides you with a social clock that tells you if you’re keeping pace with your peers, are ahead of them, or are falling behind. On the basis of this social clock, you evaluate your own soci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f you keep up with the rest of your peers, then you’ll feel well adjusted, competent, and a part of the group. If you’re late, you’ll probably experience feelings of dissatisfaction. (  ㉡  ) in some cultures the social clock is becoming more flexible and more tolerant of deviations from the conventional timetable, it still exerts pressure to keep pace with your peers.

① ㉠ for example	㉡ Even though

② ㉠ in addition	㉡ Therefore

③ ㉠ for instance	㉡ Despite

④ ㉠ however	㉡ In conclusion

13.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Universities are promoting themselves much more widely in order to attract prospective students. They identify demographics to appeal to diverse groups of students in very distinct manners. Some of their recent efforts include the creation of special Web sites, brochures, and more informal events to target students from certain backgrounds. They also enlist consultants to find out what educational issues concern various groups.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raditional recruitment strategies, which simply involved mass-mailings and meeting students at large, intimacy-lacking college fairs at local high schools.

① 대학들은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대학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상담가와 협력하고 있다.

③ 대학들은 소외계층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④ 대학들의 홍보 방법은 과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4.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the notion of a bedtime is not the norm around the world, even among other industrialized societies. For example,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like Italy, Spain, and Greece, children are typically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family’s late evening life, falling asleep in cars or laps instead of their own rooms, and there is no specified time for going to bed. The same is often true for famil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In many tribal cultures, such as the Mayan or the Balinese, infants and toddlers are held, carried, or accompanied continuously by a series of caretakers. They are able to doze, fall asleep, stir, and waken under many circumstances, even in the middle of noisy, all-night ritual observances, with little need for special sleep aids like pacifiers, blankets, or stuffed animals.

① 많은 부족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의 숙면을 위해 담요와 같은 특별한 수면 보조기구들을 주로 활용한다.

② 남부 유럽 국가 아이들은 가족의 늦은 저녁 생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잠은 반드시 자신의 방에서 자는 것이 원칙이다.

③ 남아메리카의 아이들은 명시된 취침 시간이 없다.

④ 그리스 아이들은 명시된 취침 시간을 갖고 있다.

15.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epublic of Ireland was long seen as an economic powerhouse in Europe. Driven by a comparatively modest corporate tax rate of 12.5%, it had the highest levels of growth in Europe from 1995 to 2007. Then things started to go wrong. The country’s real estate bubble burst in 2007, leading to six months of recession in the middle of the year. T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truck in 2008, and Ireland descended into a two-year recession. And it has never recovered from that shock, alternating since then between recession and anemic growth.

① Ireland steadily experienced the abrupt growth from 2007 to 2008.

② The recession of Ireland in 2007 was caused by a housing collapse.

③ Ireland led Europe with the lowest corporate tax up to 2007.

④ The economy of Ireland after 2010 has continued to expand steadily.

16.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s the work is accomplished, the energy escapes the organism and disperses into the environment as low-quality heat.

The passage of energy in a linear or one-way direction through an ecosystem is known as energy flow. ① Energy enters an ecosystem as the radiant energy of sunlight, some of which is trapped by plants during the process of photosynthesis. ② This energy, now in chemical form, is stored in the bonds of organic molecules such as glucose. ③ When the molecules are broken apart by cellular respiration, the energy becomes available to do work such as tissue repair, production of body heat, or reproduction.  ④ Ultimately, this heat energy radiates into space. Thus, once energy has been used by organisms, it becomes unavailable for reuse.

1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early days of my first web hosting company, I was often criticized for not sticking with plans. If I saw a better opportunity, I would often divert all energy to the new opportunity and let the other one go. It’s like being on a busy sidewalk and seeing a dollar bill a few yards away; you start to walk toward it with the intent to pick it up, and then you see a ten-dollar bill that is even closer. How could you not change the course and pick up the ten-dollar bill instead? Let someone else get the one-dollar bill, or if it is still there, get it after you pick up the ten-dollar bill. It was not long before those on my team began to realize the method to my madness.

①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져라.

② 새로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라.

③ 단기적인 계획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④ 자신의 계획들에 집착하기보다는 타인의 조언을 경청하라.

18.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edical library of a hospital is a special library. So are the libraries of a law office, a weather bureau, a labor union, a museum, an arboretum, or an encyclopedia publishing firm. A special library is a part of a hospital, business, or other organizations, and it offers practical information to the workers or members. Such a library is not generally open to the public. Usually it concentrates on a particular subject – medicine, law, climate and weather, labor, or art. A special library may have few books, relying heavily instead on such materials as magazines, reports, and computer printouts. These enable the library to keep up in fast-moving fields including aerospace and bio-technology.

① Special libraries have more books than other types of materials.

② A special library usually focuses on a particular field.

③ Special libraries contribute to a local community.

④ A special library is not proper for assisting fast-moving fields.

19. 다음 글의 주제문을 만들기 위해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mericans in Greece often get the feeling that they are witnessing an argument when they are overhearing a friendly conversation that is more heated than such a conversation would be if Americans were having it. Linguist Sarah Tannen showed that in the conversations of working class Eastern European Jewish speakers – both male and female – in Philadelphia, a friendly argument was a means of being on good terms with someone. Linguist Jane Frank analyzed the conversation of a Jewish couple who tended to polarize and take argumentative positions in social situations. But they were not fighting. They were staging a kind of public sparring, where both fighters were on the same side.

			< 주제문 >
Many cultures of the world see ( ㉠ ) as a pleasurable sign of ( ㉡ ).

① ㉠ arguing	㉡ intimacy

② ㉠ sparring	㉡ fighting

③ ㉠ friendly argument	㉡ cultural difference

④ ㉠ conversations	㉡ similarity

20.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rrold Reid of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in New York City and his colleagues studied piano players who had been playing for at least 10 years. Eleven of the players experienced varying degrees of piano-related discomfort; 21 were pain-free. The researchers found that no postural differences were evident in the two groups, but the players who were pain-free relied heavily on their back and neck muscles. Conversely, players who experienced pain used smaller muscles in their forearms more. According to the study, not using the strong back muscles shifts the work to the smaller, more delicate muscles in the fingers and arms, which is too hard on those little muscles.

① 피아노 칠 때 사용하는 근육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

② 피아노곡 감상을 통한 통증 치료 효과

③ 목 근육에 의존하여 생기는 부작용과 해결 방법

④ 오랜 시간 피아노를 치기 위한 바른 자세

【형  법】

-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 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②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3.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되,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함)

㉠  甲이 乙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의 집으로 갔으나, 乙은 집에 없고 乙의 처 丙이 자신을 알아보자 丙을 야구방망이로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뿌려 방화함으로써 乙의 집을 전소케 하고 丙을 사망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후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乙을 소사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甲이 乙의 재물을 강취한 뒤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집에 방화하여 乙을 살해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① ㉠(O)        ㉡(O)        ㉢(O)        ㉣(O)

② ㉠(X)        ㉡(X)        ㉢(X)        ㉣(O)

③ ㉠(O)        ㉡(X)        ㉢(X)        ㉣(X)

④ ㉠(O)        ㉡(O)        ㉢(O)        ㉣(X)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5. 미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甲, 乙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乙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甲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乙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하여는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6.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7.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8.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주체 및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④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양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에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乙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다시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토지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① ㉠㉡       ② ㉡㉢        ③ ㉠㉣        ④ ㉢㉣

10.  선고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① ㉠㉡       ② ㉡㉣        ③ ㉠㉢        ④ ㉢㉣

11.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③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④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12.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가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3.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① ㉠(X)       ㉡(O)          ㉢(O)          ㉣(X)

② ㉠(X)       ㉡(X)          ㉢(O)          ㉣(X)

③ ㉠(O)       ㉡(X)          ㉢(X)          ㉣(O)

④ ㉠(X)       ㉡(O)          ㉢(X)          ㉣(X)

14.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④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5.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에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甲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 ㉠(X)      ㉡(O)          ㉢(O)          ㉣(X)

② ㉠(X)      ㉡(X)          ㉢(O)          ㉣(O)

③ ㉠(O)      ㉡(O)          ㉢(X)          ㉣(X)

④ ㉠(X)      ㉡(X)          ㉢(X)          ㉣(O)

16.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③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O)      ㉡(O)          ㉢(O)          ㉣(O)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O)          ㉢(O)          ㉣(O)

18.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20.  위증의 죄 및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자가 위증을 하였을지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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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①  ㉠㉡㉣        ② ㉠㉡㉤       ③ ㉡㉣㉤        ④ ㉢㉣㉤

2.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선고형기 경과후 2심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은 갖지 않는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지만,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없음

4.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④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면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있다.

5.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상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재생할 수 없다.

6.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도 구속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7.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는 해당한다.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8.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적법하다.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9.  검사 A는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 이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①  ㉠(O)      ㉡(O)          ㉢(O)          ㉣(O)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X)          ㉢(O)          ㉣(X)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11.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12.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②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는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 입증

②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입증

③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형법」제310조 규정 중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④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15.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더라도 법정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1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그것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17.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1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① ㉠(O)      ㉡(X)        ㉢(O)        ㉣(O)

② ㉠(O)      ㉡(X)        ㉢(O)        ㉣(X)

③ ㉠(X)      ㉡(O)        ㉢(X)        ㉣(X)

④ ㉠(O)      ㉡(O)        ㉢(O)        ㉣(O)

19.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20.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소년법｣ 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① ㉠㉡       ② ㉠㉢㉤          ③ ㉢㉤          ④ ㉢㉣㉤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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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②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④  보통경찰과 고등경찰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	②  ㉡–㉢–㉤–㉠–㉣

③  ㉢–㉡–㉠–㉤–㉣	④  ㉢–㉡–㉤–㉠–㉣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5.  ｢국가공무원법｣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X) ㉡(X) ㉢(O) ㉣(O)   ②  ㉠(X) ㉡(O) ㉢(X) ㉣(O)

③  ㉠(O) ㉡(X) ㉢(X) ㉣(X)   ④  ㉠(X) ㉡(X) ㉢(X) ㉣(X)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30만원이다.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25만원이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④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8.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③  분임물품관리관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9.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부터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중재위원회는 (㉠)명 이상 (㉡)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124        ② 125         ③ 134         ④ 135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단위: Leq dB(A)] 및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②  그 밖의 지역에서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③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도 소음 측정 장소로 포함된다.

④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12.  ｢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③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6.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수승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②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그 발생징후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③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④  경쟁행위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이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8.  ｢국가보안법｣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O) ㉡(X) ㉢(O) ㉣(X)   ②  ㉠(X) ㉡(O) ㉢(X) ㉣(O)

③  ㉠(O) ㉡(X) ㉢(X) ㉣(X)   ④  ㉠(O) ㉡(O) ㉢(O) ㉣(O)

19.  ｢범죄인 인도법｣의 인도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④  수사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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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장단과 억양이 있다.

②  국어에서 장단의 문제는 모음과 자음 모두에 해당된다.

③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자음, 모음처럼 정확히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④  국어에서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장음이 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2.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당신은 누구시오?

㉡ 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

㉣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①  ㉠에서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②  ㉡에서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③  ㉢에서 ‘당신’은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④  ㉣에서 ‘당신’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3.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집’처럼 구(句)로 보아야 한다.

②  접사와 어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合成語)라 한다.

③  ‘앞뒤, 손수건, 춘추(春秋)’와 같이 어근이 대등하게 이루어진 것을 대등 합성어라 한다.

④  ‘덮밥, 부슬비, 높푸르다’와 같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 한다.

4. 다음 밑줄 친 성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영선이가 참 아름답다.

㉡ 과연 영선이는 똑똑하구나.

㉢ 영선이는 엄마와 닮았다.

㉣ 그러나 영선이는 역경을 이겨냈다.

①  ㉠과 ㉡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내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②  ㉡과 ㉢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③  ㉢과 ㉣의 밑줄 친 부분은 앞뒤를 연결해 주는 접속 부사어이다.

④  ㉠부터 ㉣까지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부사어이다.

5.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의 논문이 유명 학회지에 개재(介在)되었다.

②  경치가 좋은 곳을 관광지로 계발(啓發)하려 한다.

③  무더위로 최대 전력 수요 경신(更新)이 계속되고 있다.

④  그 회사는 어음을 결재(決裁)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었다.

6.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 아버지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팔았다.

㉢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철이와 영선이는 결혼했다.

① ㉠은 ‘용감한’이 ‘그’를 꾸미는지, ‘그의 아버지’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② ㉡은 ‘어머니가 그린 초상화’인지, ‘어머니를 그린 초상화’인지, ‘어머니가 소유한 초상화’인지 불분명하다.

③ ㉢은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불분명하다.

④ ㉣은 ‘철이’가 ‘영선’이와 결혼했다는 의미로 명확한 의미의 문장이다.

7. 다음 띄어쓰기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희망의√불씨가√꺼져간다.

② 한국대학교√사범대학√최치원√교수

③ 이천십팔√년√삼√월√이십사√일√제일√차√공무원√시험

④  제발√여기에서만이라도√집에서√처럼√못√되게√굴지√않았으면√좋겠다.

8. 다음 중 표준어끼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수캉아지     -    수탕나귀    -     수평아리

② 황소         -    장끼        -     돐(생일)

③ 삵괭이        -    사글세      -     끄나불

④ 깡충깡충      -    오뚝이      -     아지랑이

9. 다음 문장 부호의 쓰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너를….” 하고 뒤돌아섰다.

②  그녀의 50세 나이(年歲)에 사랑의 꽃을 피웠다.

③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④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10.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압구정 - ‘Apgujeong’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속리산 - ‘Songni-san’ -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등은 붙임표를 붙여 쓴다.

③  한복남 - ‘Han Bongnam’ - 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한다.

④  집현전 - ‘Jipyeonjeon’ -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나는 경우 거센소리로 적는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1∼12)

제6㉠과장 양반춤

말뚝이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맏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老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六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11.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현대 연극의 ‘막’과 유사하지만 각 ‘과장’은 독립적이다.

② ㉡: 양반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③ ㉢: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④ ㉣: 말뚝이를 통해 유발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12.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상도 안동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면극의 일종이다.

②  ‘양반의 위엄→말뚝이의 조롱→양반의 호통→말뚝이의 변명→양반의 안심’의 재담 구조를 보인다.

③ 등장인물은 공연 상황에 따라 대사를 바꾸어 표현하지 못한다.

④ 말뚝이는 무능한 지배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3∼14)

德(덕)으란 곰ᄇᆡ예 받ᄌᆞᆸ고

福(복)으란 림ᄇᆡ예 받ᄌᆞᆸ고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ᄂᆞᆯ

㉠나ᅀᆞ라 오소ᅌᅵ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正月(정월)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ᄒᆞ논ᄃᆡ

누릿 가온ᄃᆡ 나곤

㉡몸하 ᄒᆞ올로 녈셔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ㅅ블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ᅀᅵ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ᄒᆞᆫ

아으 滿春(만춘) ㉣ᄃᆞᆯ욋고지여

ᄂᆞᄆᆡ 브롤 즈ᅀᅳᆯ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13.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나중에 오십시오.’라는 뜻이다.

② ㉡: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낸다.

③ ㉢: 2월의 세시 풍속인 ‘연등제’와 관계된다.

④ ㉣: 임의 수려한 외모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14.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월령체 형식에 맞추어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② 고려 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정착되어 □악장가사□에 전한다.

③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켰다.

④ 1연은 서사(序詞)로서 송축(頌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민간의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15.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① ㉠: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단이다.

② ㉡: ‘눈’, ‘나타샤’ 등과 함께 현실적 괴로움을 상징한다.

③ ㉢: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이상적 공간이다.

④ ㉣: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적 공간을 의미한다.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뒈져 버려라!’

찻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찻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폿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 돌려다 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러운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댈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의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가, 네나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未久)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잇! 뒈져라! 움도 싹도 없이 스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 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 버리든지 양단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① 1922년 □신생활□에 발표될 당시 작품 제목은 ｢묘지(墓地)｣였다.

② 주인공이 도쿄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가는 여로형 소설이다.

③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현실 개선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한 당대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7∼18)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17. 이 작품의 주제를 한자 성어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興盡悲來                  ② 捲土重來

③ 愚公移山                  ④ 渴而穿井

18.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모두 적절한 것은?

㉠                ㉡                 ㉢

① 敗亡              政事               改革

② 敗亡              正使               開革

③ 敗忙              政事               改革

④ 敗忙              正使               開革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9∼20)

말을 맟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驚惶)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香爐)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낱 염주(念珠)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道場)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受責)하여 풍도(酆都)로 가고, 인세(人世)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공명신퇴(功名身退)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必然) 사부가 나의 염려(念慮)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情欲)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19. 이 작품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ᄃᆞ냐.

이시랴 ᄒᆞ더면 가랴마ᄂᆞᆫ 제 구ᄐᆞ여

보내고 그리ᄂᆞᆫ 情(정)은 나도 몰라 ᄒᆞ노라.

② 五百年(오백 년) 도읍지를 匹馬(필마)로 도라드니,

山川(산천)은 依舊(의구)ᄒᆞ되 人傑(인걸)은 간 듸 업다.

어즈버 太平烟月(태평 연월)이 ᄭᅮᆷ이런가 ᄒᆞ노라.

③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ᄅᆞᆯ 恨(한) ᄒᆞ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ᄒᆞᄂᆞᆫ것가.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ᄯᅡ헤 낫ᄃᆞ니.

④ 三冬(삼동)에 뵈옷 닙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구름 ᄭᅵᆫ 볏뉘도 ᄶᅬᆫ적이 업건마ᄂᆞᆫ,

西山(서산)에 ᄒᆡ지다 ᄒᆞ니 눈물겨워 ᄒᆞ노라.

20.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 문학론’과 관련된 몽자류 소설이다.

②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 소설이다.

③ 조신 설화가 이 소설의 근원 설화이다.

④ 작품 속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시대이다.

【수  학】

-  -

1. 다항식 [eqn: x ^{3} -ax ^{2} +bx-6]을 인수분해하면

[eqn: (x-1)(x-2)(x+c)]일 때, 상수 [eqn: a,``b,``c]의 합 [eqn: a+b+c]의    값은?

① [eqn: 20]        ② [eqn: 18]         ③ [eqn: 16]          ④ [eqn: 14]

2. [eqn: z= {1} over {i+1}]일 때 [eqn: 2z ^{2} -2z+5]의 값은? (단, [eqn: i= sqrt {-1}])

① [eqn: 4]         ② [eqn: 5]           ③ [eqn: 6]          ④ [eqn: 7]

3. [eqn: 0]이 아닌 두 실수 [eqn: a,`b]에 대하여 [eqn: {sqrt {a}} over {sqrt {b}} =- sqrt {{a} over {b}}]일 때, [eqn: sqrt {(b-a) ^{2}} -2 sqrt {a ^{2}} + sqrt {b ^{2}}]을 간단히 하면?

① [eqn: a+2b]                  ② [eqn: -a-2b]

③ [eqn: a-2b]                  ④ [eqn: -a+2b]

4. [eqn: x]에 대한 이차방정식 [eqn: x ^{2} +(a+1)x+2=0]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실수 [eqn: a]의 값은? (단, [eqn: a<0])

① [eqn: -8]      ② [eqn: -6]        ③ [eqn: -4]       ④ [eqn: -2]

5. [eqn: x]에 대한 삼차방정식 [eqn: x ^{3} +(3-a)x ^{2} +ax-4=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eqn: a]의 값의 합은?

① [eqn: 17]       ② [eqn: 9]         ③ [eqn: 8]        ④ [eqn: 1]

6. 이차함수 [eqn: y=x ^{2} -2(a-2k)x+a ^{2} -2k+4k ^{2}]의 그래프가  실수 [eqn: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eqn: x]축에 접할 때, 실수 [eqn: 2a]의 값은?

① [eqn: -1]      ② [eqn: 1]          ③ [eqn: -3]       ④ [eqn: 3]

7. 이차함수 [eqn: y=x ^{2} +px+4]의 그래프와 직선 [eqn: y=-3x+q]가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eqn: x]좌표가 각각

[eqn: -1,```2]일 때 [eqn: p ^{2} -q ^{2}]의 값은? (단, [eqn: p,``q]는 실수)

① [eqn: -10]     ② [eqn: 10]        ③ [eqn: -20]      ④ [eqn: 20]

8. 이차부등식 [eqn: ax ^{2} +bx+c>0]의 해가 [eqn: -1<x<2]일 때,   이차부등식 [eqn: cx ^{2} -ax-b<0]의 해는 [eqn: alpha <x< beta]이다.

이때 [eqn: alpha + beta]의 값은?

① [eqn: -2]      ② [eqn: - {3} over {2}]      ③ [eqn: -1]        ④ [eqn: - {1} over {2}]

9. 원 [eqn: (x-1) ^{2} +y ^{2} =1]을 [eqn: x]축의 방향으로 [eqn: a]만큼, [eqn: y]축의 방향으로 [eqn: -1]만큼 평행이동 하였더니 직선 [eqn: 3x+4y=5]에 접했을 때, 모든 상수 [eqn: a]의 값의 합은?

① [eqn: 2]        ② [eqn: 3]          ③ [eqn: 4]         ④ [eqn: 5]

10. [eqn: x,``y]가 세 부등식 [eqn: y LEQ x+3,``y LEQ -4x+3,``y GEQ 0`]을 만족할 때, [eqn: x+y]의 최댓값을 [eqn: M], 최솟값을 [eqn: m]이라 하면 [eqn: M-m]의 값은?

① [eqn: 4]        ② [eqn: 6]          ③ [eqn: 8]         ④ [eqn: 10]

11. [eqn: x]에 대한 다항함수 [eqn: f(x)]가 두 조건  [eqn: lim _{x -> INF } {{f(x)} over {x ^{2} +x+2} =2}], [eqn: lim _{x` -> `1} {{f(x)} over {x ^{2} -1} =-1}]을 만족시킬 때, [eqn: f(2)]의 값은?

① [eqn: 3]        ② [eqn: 2]          ③ [eqn: 1]         ④ [eqn: 0]

12.  곡선 [eqn: y=x ^{3} -3x ^{2} +2]의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이 [eqn: y=mx+n]일 때, 상수 [eqn: m,``n]에 대하여 [eqn: m-n]의 값은?

① [eqn: -6]      ② [eqn: 6]          ③ [eqn: -3]       ④ [eqn: 3]

13. 다항함수 [eqn: f(x)]에 대하여 곡선 [eqn: y=f(x)] 위의 점 [eqn: (1,`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eqn: 3]이다. 곡선 [eqn: y=x ^{2} f(x)] 위의 [eqn: x=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① [eqn: 11]       ② [eqn: 12]        ③ [eqn: 13]         ④ [eqn: 14]

14.  닫힌 구간 [eqn: [-2,`3]]에서 함수 [eqn: f(x)=-x ^{3} +3x ^{2} -6]의

최댓값을 [eqn: M], 최솟값을 [eqn: m]이라 할 때, [eqn: M+m]의 값은?

① [eqn: 4]        ② [eqn: 6]          ③ [eqn: 8]         ④ [eqn: 10]

15. [eqn: f(x)= int _{2} ^{x} {(t ^{2} +1)(2t+3)dt}]일 때,

[eqn: lim _{h`` -> ``0} {{f(1+2h)-f(1)} over {h}}]의 값은?

① [eqn: 20]       ② [eqn: -20]      ③ [eqn: 10]         ④ [eqn: -10]

16. [eqn: a>2]일 때, 곡선 [eqn: y=(x ^{2} -2x)(x-a)]와 [eqn: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상수 [eqn: a]의 값은?

① [eqn: 3]        ② [eqn: 4]          ③ [eqn: 5]         ④ [eqn: 6]

17. [eqn: lim _{n` -> ` INF } {` sum _{k=1} ^{n} LEFT ( 1+ {k} over {n} RIGHT ) ^{2} {3} over {n}}]의 값은?

① [eqn: 4]        ② [eqn: 5]           ③ [eqn: 6]        ④ [eqn: 7]

18.  방정식 [eqn: x+y+z+w=15]를 만족시키는 [eqn: x GEQ 2], [eqn: y GEQ 2],   [eqn: z GEQ 2], [eqn: w GEQ 2]인 자연수 [eqn: x,``y,``z,``w]의 순서쌍 [eqn: (x,``y,``z,``w)]의  개수는?

① [eqn: 120]      ② [eqn: 140]       ③ [eqn: 160]       ④ [eqn: 180]

19. 한 개의 주사위를 [eqn: 3]번 던질 때, [eqn: 1]의 눈이 [eqn: 2]번 나올 확률은?

① [eqn: {2} over {72}]      ② [eqn: {3} over {72}]       ③ [eqn: {4} over {72}]       ④ [eqn: {5} over {72}]

20.  [eqn: 64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eqn: 4000]명이    응시하였다. 수험생의 시험 성적은 평균이 [eqn: 450]점, 표준편차가 [eqn: 7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단, [eqn: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eqn: P(0 LEQ Z LEQ 1)=0.34]로 계산한다.)

① [eqn: 375]점    ② [eqn: 525]점     ③ [eqn: 575]점     ④ [eqn: 625]점

【사  회】

-  -

1.  ｢헌법｣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다만,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2. 다음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일원적 정부 형태이다.

②  A의 정부 형태에서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하여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④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

③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4.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민법｣이 규정한 유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6.  다음 사례의 경우 A 재산의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전처와 사별한 후 여성 B와 재혼하여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였다.

․A는 자녀 없이 어머니 C, 남동생 D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A는 어느 날 갑자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A가 남겨 놓은 재산은 총 2억 원이었다.

①  B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② C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

③  B, C, D가 공동으로 균등 분할하여 상속한다.

④  C, D가 공동으로 상속하며, 상속액은 각 1억 원이다.

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경찰공무원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인 갈등론과 기능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갈등론: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②  기능론: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보며,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③  갈등론: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 갈등 현상을 간과하고,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나 권력 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기능론: 사회에는 돈, 권력, 명예, 지위 등과 같은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 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9.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귀여운 아이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애정을 표현한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으나 예전에는 귀여운 남자 아기를 보면 동네 어른들이 “어디 고추 한 번 볼까?”하고 장난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큰 실례이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인 남성이 동네의 어린 아기를 귀여워하며 “어디 고추 한 번 볼까?”라고 했다가 부모로부터 신고 당해 재판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는 자신의 아이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이웃 간에 최소한의 애정 표현조차 허용되지 않는 저들의 문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①  문화 사대주의

②  문화 상대주의

③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④  자문화 중심주의

10. 사회실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고 보며,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독립적 실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②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며, 개인만이 실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③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깊다.

④  개인을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1.  사회병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회조직이 해체되면서 사회통제장치들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사회문화로 인식한 이론이다.

②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화의 실패에서 찾는 이론이다.

③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 상태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④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분업이 보편화되고, 친밀감과 연대를 약화시켜 무규범상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12.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유성: 문화는 언어·문자 등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축적·계승된다.

②  총체성: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체적으로 통합성을 가진다.

③  학습성: 문화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지만 성장을 통해서도 학습된다.

④  특수성: 모든 사회나 시대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13.  로스토(W. Rostow)의 단계적 경제 발전 과정 중 제4단계(성숙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와 국민들이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②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기술의 혁신을 가져와 농업이 상업화된다.

③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업이 일어나고 국제 경제에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한다.

④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단계이다.

14. 다음 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갑이 운영하는 분식점의 월세는 300만 원, 종업원의 월급은 300만 원, 재료비 등 기타비용은 월 400만 원이다. 갑이 다른 식당에 취업하였을 경우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갑의 분식점 월수입은 1,500만 원이다.

	<보 기>
㉠ ⓐ는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 갑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100만 원이다. ㉢ 갑은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갑이 분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300만 원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5.  100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각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다. 예상수익률=예상수익÷투자자금)

․A프로젝트는 1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연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B프로젝트는 2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①  5.6%                      ②  6.1%

③  6.6%                      ④  7.6%

16.  다음 표는 한 기업의 X재 판매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판매량(개)	1	2	3	4	5
평균 수입(원)	100	100	100	100	100
총비용(원)	200	300	350	400	420

①  총이윤(손실)은 판매량이 2개일 경우와 3개일 경우에 같다.

②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기업의 총수입은 일정하다.

③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④  판매량이 5개일 경우 총이윤은 80원이다.

17.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②  국제 수지표는 그 거래의 내용을 자산수지와 국제·금융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③  이전 소득 수지는 임금이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④  본원 소득 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18. <보기>에서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보 기>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하는 일본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고,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한다.

①  ㉠하락, ㉡하락            ② ㉠하락, ㉡상승

③  ㉠상승, ㉡하락            ④ ㉠상승, ㉡상승

19.  경상 수지 흑자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민소득 증가

② 국내 실업 증가

③ 국내 통화량 감소

④ 외국인 투자 감소

20.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②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감소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③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실질 GDP가 감소한다.

④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다.

【과  학】

-  -

1. 다음은 경수로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eqn: {} _{```92} ^{235} rm U`+` _{0} ^{1} n``` -> `` _{```56} ^{141} Ba`+` _{36} ^{92} Kr`+`3 _{0`} ^{1} n`+`200`MeV]

경수로와 위 핵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연료로 천연 우라늄을 사용한다. ㉡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수는 제어봉으로 조절한다. ㉢ 감속재로 경수를 사용한다. ㉣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핵반응 전이 핵반응 후보다 크다.

① ㉠, ㉡      ② ㉡, ㉢      ③ ㉢, ㉣	④ ㉡, ㉢, ㉣

2.  다음 그림은 고체 A, B, C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색칠한 부분은 절대 온도 0 [eqn: rmK]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띠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A에는 상온에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있다. ㉡ 온도가 낮아질수록 B의 전도띠에 있는 자유 전자의 수가 늘어나 전기 전도성이 커진다. ㉢ C에서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B가 A보다 좋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3.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 [eqn: rmkg], 3 [eqn: rmkg]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20 [eqn: rmN]의 일정한 힘을 수평면과 나란하게 작용하였더니 두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실의 질량 및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실은 수평을 유지한다.)

	<보 기>
㉠ 가속도의 크기는 6 [eqn: rmm/s ^{ 2}]이다. ㉡ 실의 장력은 12 [eqn: rmN]이다. ㉢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가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보다 크다. ㉣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① ㉠, ㉡      ② ㉡, ㉢      ③ ㉢, ㉣      ④ ㉠, ㉢, ㉣

4. 다음 그림은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공급받아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한 순환 과정에서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 [eqn: W=Q _{2} -Q _{1}]이다. ㉡ 열기관의 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 ㉢ 한 순환 과정에서 300 J의 열량을 공급받아 외부에 90 J만큼 일을 하는 열기관의 효율은 30 %이다.

① ㉠         ② ㉡         ③ ㉢         ④ ㉡, ㉢

5.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광전자를 방출시키려면 금속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해당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한다. ㉡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관계없고 빛의 진동수에 관계된다. ㉢ 동일한 진동수의 빛에 의해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 즉 광전류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커진다.

① ㉠       ② ㉠, ㉡       ③ ㉡, ㉢       ④ ㉠, ㉡, ㉢

6. 다음은 산 염기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가) [eqn: rm NH _{2} CH _{2} COOH( it s)+ rm]

A

[eqn: rm ( it aq)``]

[eqn: rm ` -> rm `NH _{2} CH _{2} COO ^{-} ( it aq)+ rm Na ^{+} ( it aq)+ rm H _{2} O( it l)]

(나) [eqn: rm HCl( it aq)+]

B

[eqn: rm (itaq)`` -> rm `NaCl( it aq)+ rm H _{2} O( it l)]

(다) [eqn: rm NH _{3} ( it g)+ rm H _{2} O( it l)`` -> rm `NH _{4} ^{+} ( it aq)+ rm OH ^{-} ( it aq)]

(라) [eqn: rm 2Na( it s)+2 rm H _{2} O( it l)`` -> ``2 rm Na ^{+} ( it aq)+2 rm OH ^{-} ( it aq)+ rm H _{2} ( it g)]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가)에서 NH2CH2COOH은 루이스 염기이다. ㉡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 (다)에서 NH3는 브뢴스테드-로우리 염기이다. ㉣ (라)에서 Na은 아레니우스 염기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

7. 다음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족 주기	1	2	13	14	15	16	17
2	A					B
3		C		D			E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E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 기>
㉠ 바닥상태에서 A, B, C의 홀전자 수의 합은 3이다. ㉡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A > B 이다. ㉢ 바닥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D가 E보다 1개 많다.

① ㉠      ② ㉠, ㉢      ③ ㉡, ㉢      ④ ㉠, ㉡, ㉢

8. 고리 모양 탄화수소 사이클로프로페인(C3H6), 사이클로뷰테인(C4H8), 사이클로헥세인(C6H1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탄소 사이의 결합각([eqn: ANGLE rm]CCC)은 사이클로헥세인(C6H12)이 가장 크다. ㉡ 각 분자에서 모든 원자들은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 ㉢ 각 분자에서 탄소 원자 1개는 3개의 원자들과 결합한다.

① ㉠      ② ㉠, ㉢      ③ ㉡, ㉢      ④ ㉠, ㉡, ㉢

9. 다음 그림은 화합물 (가), (나)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의 구성 원소는 A, B이고, (나)의 구성 원소는 B, C이다.

(가)	(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 기>
㉠ A는 2주기 원소이다. ㉡ 원자가 전자 수는 B가 A의 3배이다. ㉢ (나)에서 [eqn: {비공유``전자쌍``수} over {공유``전자쌍``수}]는 4이다.

① ㉠        ② ㉡        ③ ㉡, ㉢        ④ ㉠, ㉡, ㉢

10.  다음은 탄산 칼슘(CaCO3)을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eqn: it a rm CaCO _{3} ( it s)+ rm 2HCl( it aq)` -> ` rm CaCl _{2} ( it aq)+ rm H _{2} O( it l)+b]

A

[eqn: (g)]

([eqn: a,`b]는 반응 계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CaCO3의 화학식량은 100이다.)

	<보 기>
㉠ A는 3원자 분자이다. ㉡ [eqn: a+b=2] ㉢ 1 g의 CaCO3을 묽은 염산과 모두 반응시키면 0.22 g의 A가 발생한다.

① ㉠       ② ㉠, ㉡       ③ ㉡, ㉢       ④ ㉠, ㉡, ㉢

11. 다음 유전병 중 세포 내 염색체 수가 가장 적은 것은?

①  클라인펠터 증후군

②  고양이 울음 증후군

③  터너 증후군

④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12. 다음은 식물 잎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중위도 지방 식물은 ㉠여름철 낮 동안 체온이 올라가면, 잎의 기공을 열어 증산을 하고 이때 발생하는 기화열을 이용하여 체온을 낮춘다. 그러나 사막에 있는 선인장의 경우 한낮에 기공을 열어 수분을 증발시키면 과도한 수분의 증발로 말라죽기 때문에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 단단한 껍질과 가시 모양의 잎을 가지게 되었다.

㉠과 ㉡에 해당하는 생명 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
①	항상성	적응과 진화
②	적응과 진화	자극에 대한 반응
③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④	물질대사	생식과 유전

13. 사람의 혈액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체순환(온몸 순환)은 우심방→대동맥→온몸의 모세 혈관→대정맥→좌심실의 경로를 거친다. ㉡ 체순환(온몸 순환)은 폐순환을 거친 혈액이 온몸의 조직과 세포에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고, 세포로부터 노폐물과 이산화 탄소를 받아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이다. ㉢ 폐순환은 좌심방→폐정맥→폐의 모세 혈관→폐동맥→우심실의 경로를 거친다. ㉣ 소장 순환의 경우 대동맥→소장→간문맥→간→간정맥을 순환하는 동안 흡수한 영양소가 운반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14. 다음 중 생태계 물질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양 내 유기물은 식물의 주요한 탄소원이다.

②  물속의 탄산 수소 이온(HCO3-)은 녹조류, 갈조류 등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합성된다.

③  공기 중 질소 기체(N2)를 탈취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세균을 탈질소 세균이라 한다.

④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 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 질산 이온(NO3-)으로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간다.

15. 다음은 어느 목장 초지에 침입한 외래종 도깨비가지의 침입 생태를 관찰한 결과 중 일부이다.

제주도의 어느 목장 초지에 외래종인 도깨비가지가 침입했다. 도깨비가지는 잎과 줄기에 강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하여 방목한 소들이 기피하는 식물이다. 소들의 선택적 섭취에 의해 불과 2～3년 사이에 목장 내 도깨비가지의 면적이 늘어나고, 반대로 소들의 먹이인 토종 초본 식물 종의 수와 개체수는 줄어들었다.

위 관찰 결과에 포함된 생물학적 개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생산자 ㉡ 분해자 ㉢ 1차 천이 ㉣ 1차 소비자 ㉤ 개체군 ㉥ 상리공생 ㉦ 종 다양성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6.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중 옳은 의견을 제시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도윤: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높으므로 생명 가능 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윤서: 반면,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 가까운 곳에 형성되고, 폭도 좁아지겠지. 준혁: 더군다나,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이 작아 중심별과 가까운 생명 가능 지대 내에 있는 행성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지기 쉬워 생명체가 살기 힘들 거야.

① 도윤

② 윤서

③ 윤서, 준혁

④ 도윤, 윤서, 준혁

17. 다음 그림은 탄소의 순환 중 일부를, 표는 하천수와 해수에 녹아있는 주요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주요 성분	하천수 (㎎/㎏)	해수 (㎎/㎏)
HCO3-	58.4	140
Ca2+	15.0	400
Cl-	7.8	19200
Na+	6.3	10600
기타	32.5	4660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수권에 녹아 있는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Cl-이다. ㉡ 화산 가스의 분출은 A에 해당한다. ㉢ HCO3-과 Ca2+의 비율이 하천수보다 해수에서 낮은 이유는 B와 관련 있다. ㉣ 해저 화산의 폭발로 해수에 Cl-이 공급되는 것은 C에 해당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18. 다음 그림은 태양 주위를 도는 가상 행성의 타원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태양과 가장 먼 지점, C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고, S1과 S2의 넓이는 각각 타원 넓이의 [eqn: {1} over {10}]로 동일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행성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1년이다.)

① 케플러 제1법칙에 의해 태양은 타원 궤도의 초점에 위치한다.

② 이 행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은 C이다.

③ C지점에서 D지점 사이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다.

④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5년이다.

19. 다음 중 사막화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막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중위도 고압대 지역(위도 30° 부근)에 발달한다.

②  사막의 세계적인 분포를 보면 모래사막이 암석사막보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는 아직 사막화 방지 협약(1994년 체결, 1996년 발효)을 비준한 국가가 아니다.

④  사막화의 진행 때문에 초본이 없어진 토양의 태양 에너지 흡수율은 증가한다.

20. 다음 그림 (가)는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표의 (나)와 (다)는 열대 및 한대 기후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형의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	특징
	(나)	· 광물에 포함된 철 성분이 산화되어 지표가 적갈색으로 변한 모습이 보임 · 보크사이트로 된 토양이 잘 발달함 · 카르스트 지형이 잘 발달함
	(다)	· 절벽 아래에는 큰 암석 조각이 많고, 암석 조각은 원래의 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 석회암이 높은 산맥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가)에서 토양의 생성 순서는 C→A→B층이다. ㉡ B층의 보크사이트는 (다)에서 보다 (나)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 (나)에서 보크사이트는 가수 분해 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 (다)에서는 화학적 풍화 작용이 기계적 풍화 작용보다 우세하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