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경찰공무원(경정이하) 정기 승진시험

- 1교시(09:20～10:50) -

	목 차
【 헌 법 】----------------------------- 1 【 경 찰 행 정 학 】----------------------------- 6 【 경찰실무(종합) 】----------------------------- 10 【 형 법 】----------------------------- 14 【 형 사 소 송 법 】----------------------------- 2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헌 법】

-  -

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현재의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②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그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이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도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있어서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4.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의 형상을 사실상 변형시키고 또 그 원상회복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중 ‘부정한 방법’ 개념은 모호하여 법률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③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기기법｣ 조항은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③  헌법 제8조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당조직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6.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7.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해당 조항들은 일반 응시자들이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④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는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며,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③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④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0.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도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와 관련하여,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④  처벌법규의 위임은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경우에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11.  기본권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12.  기본권의 제한･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①  2015. 1. 1.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통계청장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3.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과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피부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14.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동법 제88조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동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③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조항은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15.  헌법상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②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친다.

③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④  헌법상 평등원칙은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6.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사범인 수용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입국불허되어 송환대기실 내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자진출국으로 송환대기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8.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은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②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④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1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확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법률 부칙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20.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②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조항은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원하는 만큼 표시･설치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22.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환매권                   ㉡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 상속권                   ㉣ 의료급여수급권

㉤ ｢사학연금법｣상 연금수급권

①  ㉠㉡㉢     ②  ㉠㉢㉤      ③  ㉡㉣㉤      ④  ㉢㉣㉤

23.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당해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때 증인의 인적사항이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들 및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조항들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봉쇄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4.  국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지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정당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의 의석수비율과 득표수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이상,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해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5.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심의권을 상임위원회에 위양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④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27.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지역구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헌법의 해석상 국회는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현행범으로 구금된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회기 중 석방된다.

④  소위 법률안 날치기통과와 관련하여,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8.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긴급명령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동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개폐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③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9.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단원제를 채택한 제헌헌법과 양원제를 채택한 1952년 헌법(제1차 개헌)에서도 인정되었다.

3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공법인의 정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그 위임사항이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불과하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정도가 완화되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합헌인 경우 그 수권법률도 합헌이고,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위헌인 경우 그 수권법률도 위헌이다.

31.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사한 행위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④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국가의 안전보장상의 사유로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33.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그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②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동종의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에 구속된다.

③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관징계법｣ 조항은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심판의 변론, 서면심리와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35.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적시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6.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부존재하는 것을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도 있다.

②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는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관습법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당해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된다.

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7.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이 개시된 것이다.

③  법령이 어떠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그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므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기산된다.

④  기본권침해를 사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38.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2016. 7. 1.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

㉣  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및 심의절차종료결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①  ㉠㉢㉤     ②  ㉡㉢㉣      ③  ㉡㉣㉤      ④  ㉡㉤㉥

39.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

②  수용자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③  보도자료 배포행위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④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별도의 고소 없이 곧바로 제기된 피해자의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

40.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국회의원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던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경찰행정학】

-  -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해 비용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②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 자연적인 독점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직접 경영하거나 가격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③  완전경쟁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변모할 경우 정부는 시장의 교란활동에 대해 정부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④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서적인 권한 중심이 아닌 임무와 능력 중심주의를 처방한다.

②  조직의 구조 및 업무수행 등이 상황적 조건에 부응하도록 처방한다.

③  조직 내의 구조적 배열뿐만 아니라 조직자체도 필요에 따라 생성･변동･소멸되는 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처방한다.

④  관료들은 임무 수행시 개인적 이익이나 특별한 사정, 상대방의 지위 등에 구애되는 일이 없이 공평무사함을 유지하도록 요구받는다.

3.  행태주의(behavioralism)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행태를 중심으로 한 사회현상 속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고자 한다.

②  모든 연구가 실천적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정책에 응용되거나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과학적 탐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치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④  복잡한 사회현상으로부터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때로는 모호한 질적 정보를 양적 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 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련의 시도로서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강하다.

②  관료에게만 집중되었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③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한다.

④  정부실패의 원인을 정부관료제가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찾고 있다.

5.  역사적 신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한다.

②  전체주의(holism)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③  제도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역사적 전환점(historical juncture)에 주목한다.

④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방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경로를 지속하게 된다.

6.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조직 내 관계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를 다룬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일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시민으로 본다.

7.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률성은 1950년대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이스만(Esman)과 와이드너(Weidner)가 강조한 개념이다.

②  기계적 능률성은 정치행정이원론 시대에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귤릭(Gulick)이 강조한 개념이다.

③  사회적 형평성은 1960년대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강조되었으며, 1970년대 롤스(Rawls)의 정의론을 통해 진전되었다.

④  가외성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란다우(Landau)가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8.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제력의 적용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강제력의 행사방법	간접적	㉠	㉡
	직접적	㉢	㉣

①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에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이다.

②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③  ㉢－정책결정시 정책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이 발생한다.

④  ㉣－법률의 형태를 취하며, 정책의 불응자에게 관료들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9.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개방적이다.

②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배분이 불균등하다.

③  지속적･안정적이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다.

④  참여자들 간 공동체의식은 약하며 접촉빈도는 유동적이다.

10.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기관리시 상향적･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감소한다.

②  위기관리시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의 출처에 우선순위를 둔다.

③  위기관리시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어 상황 재정의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④  위기관리시 조직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인 집단사고    (group-think)의 우려가 있다.

11.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

②  정책행위자 집단의 핵심신념에 기초한 상호작용과 정책학습을 강조한다.

③  집단의사결정을 유형화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④  정책변화의 분석단위로서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중점을 둔다.

12.  진실험적 방법(true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작위(random) 배정에 의한 인위적이고 통제된 실험이다.

②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실험이다.

③  인위적 요소가 많지 않아 외적 타당성과 실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④  역사적 효과, 성숙효과, 선발효과의 영향이 줄어들어 내적 타당성이 높은 편이다.

13.  정책의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에 선행하여 작용함으로써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②  왜곡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③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④  혼란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제3의 변수이다.

14.  조합주의(corporat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사회의 구성단위인 이익집단은 단일성･강제성･비경쟁성을 띤다.

②  각 구성단위는 제한된 범주 내에서 계서적인 위상을 가지며, 전체 체계는 위계적으로 조직화된다.

③  각 구성단위는 지도자의 선출과 요구 표명에 있어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이익대표권을 독점한다.

④  정부의 역할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15.  매슬로우(Maslow)와 앨더퍼(Alderfer)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의 자아실현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성장욕구와 유사하다.

②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동기가 다섯 가지 욕구의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발된다고 보았다.

③  앨더퍼(Alderfer)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④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다섯 단계 욕구범위를 세 가지로 수정하여 욕구좌절에 따른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였다.

16.  더글라스(Douglas)의 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단성 (응집성)
		약	강
사회역할 (규칙성)	약	㉠	㉡
	강	㉢	㉣

①  ㉠－자아추구적･경제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경쟁, 개인책임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②  ㉡－타인배려적･협동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③  ㉢－인간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하여 의무, 규율, 복종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④  ㉣－최고층의 권한 집중과 개인의 자율적 결정 배제를 중시하는 유형이다.

17.  토마스(Thomas)의 대인적 갈등관리방안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행태는 타협전략이다.

②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는 경쟁전략이다.

③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 무관심하려는 행태는 회피전략이다.

④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행태는 협동전략이다.

18.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Lewin, Lippit, White는 리더십 유형을 직원중심형과 생산중심형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②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와 인간관계지향적 리더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③  하우스와 에반스(House & Evans)는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지원적, 성취지향적, 참여적 리더십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리더십 유형을 무관심형, 친목형, 과업형, 타협형, 단합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1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20.  혼돈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②  혼돈을 통제와 회피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 활용대상으로 인식한다.

③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

④  대상체제인 행정조직은 질서와 무질서, 구조화와 비구조화가 공존하는 복잡한 체제로 인식한다.

21.  집권화와 분권화의 형성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 문제가 복잡해져 집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②  하급자나 하급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집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③  다수의 유능한 관리자가 있는 경우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④  개인의 창의성 발휘가 요구될 때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22.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Y이론의 인간관에 바탕을 둔 성장이론(growth theory)을 가정하고 있다.

②  감수성훈련, 관리망훈련, 팀 빌딩기법, 과정상담과 개입전략 등의 주요 기법이 있다.

③  행태과학의 지식이나 기법을 활용하게 되며, 이 분야에 전문가의 도움이 요청된다.

④  인간행태, 조직구조, 기술, 업무에 초점을 두어 조직 전반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23.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81년 가필드(Garfield)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엽관주의가 쇠퇴하고, 1883년에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계기로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

②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공무원 인적구성의 다양화,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등이 있다.

③  실적주의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④  적극적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의 비융통성을 보완하는 적극적, 분권적, 신축적 인사행정을 의미한다.

2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②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D. Kingsley)이며, 크랜츠(H. 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③  내부통제의 강화,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등은 대표관료제의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로서 거론되는 것이다.

④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은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25.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②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을 직무분석이라고 한다.

③  직무평가의 방법에서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분류법의 임의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계량적 방법이다.

④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수준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은 등급이다.

26.  공무원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②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이 측정도구로서 가지는 일관성을 말하며, 신뢰도 검증방법으로서 재시험법은 시험의 종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③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것은 예측적 기준타당성이다.

④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으로서,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27.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결과중심의 평정방법으로서 개인간 능력이나 성과를 비교하기 곤란하다.

②  평정오류 중 연쇄화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체크리스트법은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보고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것을 골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④  중요사건기록법은 피평정자와의 상담을 촉진하는데 유용하고,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위험이 있다.

28.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능급이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성과관리와 관리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산물로서, 직급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9.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로 인정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해임과 파면은 강제퇴직 처분으로서, 해임은 3년간, 파면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30.  다음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이해충돌 방지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①  ㉠㉢       ② ㉠㉤        ③  ㉡㉢        ④ ㉡㉣

31.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한다.

③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운용할 수 없다.

④  통합재정(또는 통합예산)은 회계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으로 작성된다.

32.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총체주의(합리주의)와 점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는 총체주의예산의 대표적인 예는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이다.

②  총체주의예산은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여 계획기능이 강화되므로 집권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③  점증주의예산은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④  예산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영역에서는 점증주의가 타당하지 않으며, 그 예외(특별회계나 목적세) 영역에서 점증주의가 적합하다.

33.  Allen Schick의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화된 희소성에서는 사업개발에 역점을 둔다.

②  만성적 희소성에서는 예산은 주로 관리의 개선보다는 지출통제에 역점을 둔다.

③  총체적 희소성에서는 회피형 예산을 편성한다.

④  총체적 희소성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3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책임확보와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조과잉이나 번문욕례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증진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③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용편익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는 지나친 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을 강조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5.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②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위치한다.

③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자기검정 기능으로 회계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④  ｢국가회계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36.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Dubnick과 Romzek은 통제의 정도와 통제의 원천에 따라 관료적(위계적) 책임, 법률적 책임, 재량적 책임, 전문가적 책임 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②  행정책임은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므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  행정책임에는 공무원의 결과책임뿐만 아니라 과정책임도 포함된다.

④  제도적 책임성의 특징으로는 문책자의 외재성,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제재수단의 존재 등이 있다.

37.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②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신청･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38.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은 정부 내 칸막이 해소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중시한다.

②  효율성 모델이 전산망 확충과 민원해결을 강조하는 협의의 전자정부라면, 민주성 모델은 전자민주주의와의 연계에 중점을 두는 광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전자정부 또는 정보화의 부정적 효과로서는 전자전제주의, 전자파놉티콘, 모자이크민주주의 그리고 정보의 그레샴 법칙 등이 거론되고 있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하면 정부는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9.  정보화 및 지식행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행정관리가 계층제적 조직을 기반으로 한다면, 지식행정관리는 학습조직 기반 구축을 특징으로 한다.

②  지식을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할 때 지식의 원천으로서 암묵지에는 업무매뉴얼, 조직의 경험 그리고 숙련된 기능 등이 해당한다.

③  지식관리에서는 암묵지를 적극적으로 형식지화하여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④  빅데이터는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크기(Volume)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제도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40.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자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통제의 관점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경찰실무종합(경감)】

-  -

1.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7세기 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군사･재정･사법･외교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②  1795년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제16조는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③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④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범위는 국정전반→내무행정→위험방지→ 보안경찰 순으로 변화하였다.

2.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삼권분립사상에 기초하여 분류할 때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예방경찰은 경찰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으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가 이에 해당한다.

㉢  자치경찰제도는 각 지방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지만, 국가경찰제도에 비해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  국가경찰제도는 경찰업무집행의 통일을 기할 수 있으나, 정부의 특정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3.  경찰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으로 볼 때 경찰관이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해당한다.

②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으로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비진정성의 조장’은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5.  갑오개혁 이후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894년에 제정된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년)과 위경죄즉결례(1885년)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으로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

②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업무영역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③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경찰, 정보경찰 등의 사무가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④  최규식 경무관은 1968년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화엄사, 천은사, 선운사 등 우리 문화재를 수호한 문화경찰의 표본이다.

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②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③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고시･훈령･예규･일일명령 등이 있다.

④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든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하며 대내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7.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를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에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에 효과가 귀속되나,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피대리관청에 효과가 귀속된다.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나,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O)        ㉡(O)        ㉢(X)        ㉣(O)

② ㉠(X)        ㉡(O)        ㉢(O)        ㉣(X)

③ ㉠(X)        ㉡(O)        ㉢(O)        ㉣(O)

④ ㉠(X)        ㉡(X)        ㉢(O)        ㉣(X)

8.  경찰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로서 직무전념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법령준수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9.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강등 징계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③  감독자의 부임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④  행위자가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나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10.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②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호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즉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대한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②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 위원장 1명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	② ㉠㉣        ③ ㉡㉢	④ ㉡㉣

13.  공직분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계급제는 충원방식에서 폐쇄형을 채택하여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어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무분석을 통한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14.  조직 내부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목표를 제시,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을 완화하거나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갈등의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④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전체적인 업무처리과정의 조정과 통합이 바람직하다.

15.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이 포상휴가를 가는 것보다 유능한 경찰관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범인을 검거하였다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것이다.

②  매슬로우는 5단계 기본욕구가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루고 있어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된다고 보았다.

③  소속 직원들 간 인간관계의 개선, 공무원 단체의 활용, 고충처리 상담, 적정한 휴양제도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를 마련하고 권한의 위임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1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 회계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로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어렵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폐단을 탈피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④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로 행정부가 예산편성을 통해 정하며 중요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17.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②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로 예산 확정 전에는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경찰관서의 유지･운영 등 기본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으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18.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②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Ⅱ급 비밀로 하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Ⅲ급 비밀로 한다.

③  비밀은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되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1.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며, 범죄의 동기나 원인, 사회적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②  ‘일상활동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치료 및 갱생이론’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2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②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③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④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에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④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24.  다음 중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①  ㉠㉡	②  ㉠㉢	③  ㉡㉢	④  ㉡㉣

2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위 ③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6.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우편물 검열은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청장은 수형인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살인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28.  다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甲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

②  乙의 시어머니가 乙의 아들을 약취한 경우

③  丙과 같이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  丁의 배우자의 지인이 丁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②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④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30.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복합기능적 활동－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현상유지적 활동－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③  즉시적(즉응적) 활동－경비상황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비사태에 대한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 없으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에 제압한다.

④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긴급하고 신속한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폭동의 진압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신속한 결단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31.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서 피해복구 업무 및 자체 경비는 경비국의 업무이다.

②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경계단계부터는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③  경비국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상황실은 총괄반･대책반･지원반･홍보반･연락반으로 근무반을 편성한다.

④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32.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3.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한정된다.

34.  정보요구의 방법 중 첩보기본요소(EE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첩보기본요소(EEI)에 의한다.

②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④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35.  정보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견문보고서는 경찰관이 공･사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한 보고서를 말한다.

②  정보상황보고서는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③  정책정보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보보고이다.

④  정보판단서는 관련 견문과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게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회’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집회･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 및 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37.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의범만 처벌하며,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한다.

②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④  편의제공죄나 찬양･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38.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피보안관찰자는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수시신고를 해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9.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급진적 다문화주의－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②  동화주의－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언어･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③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④  다원주의－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이다.

40.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의 존재 여부, 상호보증 여부, 인도대상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 법】

-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한국인 乙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인 丙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외국인 丁이 외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②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여야 하므로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③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5.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피해자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낙태 교사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의사인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6.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상해의 고의로 乙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丙이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丙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乙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  甲이 丙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丙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④  甲이 손괴의 고의로 乙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손괴미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7.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행위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검사 甲이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乙변호사사무실 사무장 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변호사 乙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 甲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연설 중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른 후보자 乙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자 乙이 물리력으로 甲의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8.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④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9.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문기자인 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A주식회사 임원인 甲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A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이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O)	㉡(O)          ㉢(X)          ㉣(X)

②  ㉠(O)	㉡(X)          ㉢(O)          ㉣(X)

③  ㉠(O)	㉡(X)          ㉢(X)          ㉣(O)

④  ㉠(X)	㉡(X)          ㉢(O)          ㉣(O)

10.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1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②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③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2.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직장상사의 지시로 인하여 그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  광역시의회 의원 甲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3.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④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5.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甲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계속한 경우,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은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甲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족하며,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단순 가담자인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 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된 경우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①  ㉠(X)      ㉡(O)          ㉢(X)          ㉣(O)

②  ㉠(O) 　   ㉡(X)          ㉢(O)          ㉣(X)

③  ㉠(X)      ㉡(O)          ㉢(O) 　       ㉣(X)

④  ㉠(O)      ㉡(X) 　       ㉢(X) 　       ㉣(O)

16.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②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④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17.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④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동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18.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9.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그 지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③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20.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유예되는 선고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③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21.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족하다.

③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④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22.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②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상습존속폭행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④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23.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에 해당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24.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한다.

25.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③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이외에도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한다.

26.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면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업무처리에 항의하며 연장자인 관리소장에게 공연히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④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7.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①  ㉠(X)      ㉡(X) 　       ㉢(O)          ㉣(O)

②  ㉠(O)      ㉡(X)          ㉢(O)          ㉣(X)

③  ㉠(O) 　   ㉡(O)          ㉢(X) 　       ㉣(O)

④  ㉠(O)      ㉡(O)  　      ㉢(X)          ㉣(X)

28.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②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된다.

③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9.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A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A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피고인에게는 절도죄가 인정된다.

③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④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30.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31.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배임죄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       ②  ㉡㉢        ③  ㉢㉣        ④  ㉠㉣

32.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장물죄의 행위 태양은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이며,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 취득 등의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그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을 때 그 최초등록명의인인 甲이 해당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장물성이 상실되므로 장물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평가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본범의 행위가 대한민국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3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한다.

②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있다.

③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34.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화 등 예비음모죄에 있어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③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④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자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67조 제1항의 타인소유 일반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

35.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6.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A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①  ㉠(O)      ㉡(X) 　       ㉢(O) 　       ㉣(X)

②  ㉠(X)      ㉡(O) 　       ㉢(X)          ㉣(O)

③  ㉠(X) 　   ㉡(O)          ㉢(X) 　       ㉣(X)

④  ㉠(X)      ㉡(X)          ㉢(X) 　       ㉣(O)

3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②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사본을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3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검찰 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 乙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④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39.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④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때에는 특수도주죄로 가중처벌 된다.

②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④  공범자의 범인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소송법】

-  -

1.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협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③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  고소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이미 제1심 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더 할 말이 없나요?”라는 물음에 “젊은 사람들이니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5.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①  ㉠(O) ㉡(X) ㉢(O) ㉣(X)   ②  ㉠(X) ㉡(O) ㉢(X) ㉣(X)

③  ㉠(X) ㉡(X) ㉢(O) ㉣(O)   ④  ㉠(X) ㉡(X) ㉢(X) ㉣(O)

6.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7.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②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④  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8.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도 산입한다.

9.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지방법원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④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10.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기존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이미 집행을 마쳤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남은 유효기간 내에서는 동일한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11.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주취운전 중 또는 주취운전 직후의 현장에 있던 차량열쇠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그 압수는 위법하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2.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④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13.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14.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그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15.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후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16.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②  공소가 취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소취소는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④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7.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완성여부는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X) ㉡(O) ㉢(X) ㉣(O)   ②  ㉠(X) ㉡(X) ㉢(O) ㉣(O)

③  ㉠(O) ㉡(O) ㉢(X) ㉣(X)   ④  ㉠(O) ㉡(X) ㉢(O) ㉣(X)

18.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19.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③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20.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③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부분까지 미친다.

④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2.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23.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을 속행하여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24.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검사 등이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사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①  ㉠(O) ㉡(O) ㉢(X) ㉣(X)   ②  ㉠(X) ㉡(X) ㉢(O) ㉣(O)

③  ㉠(X) ㉡(O) ㉢(X) ㉣(X)   ④  ㉠(O) ㉡(X) ㉢(O) ㉣(O)

28.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③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9.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②  일본 세관공무원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③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④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의 메모리카드 내용

3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③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31.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2.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③  무죄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④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

33.  일사부재리 효력 또는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④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34.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지만,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있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3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것은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  원심이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36.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7.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38.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9.  다음 증거 중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감정결과보고서’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

③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법원의 직권조사 결과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④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40.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③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보석청구가 있어도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는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