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전의경경채 -

	목 차
【 한 국 사 】 ------------------------------ 1 【 영 어 】 ------------------------------ 3 【 형 법 】 ------------------------------ 6 【 형사소송법 】 ------------------------------ 9 【 경찰학개론 】 ------------------------------ 12 【 국 어 】 ------------------------------ 14 【 수 학 】 ------------------------------ 17 【 사 회 】 ------------------------------ 19 【 과 학 】 ------------------------------ 21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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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에 역사가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사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궁극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이 끊임없이 겪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이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인 셈이다.

①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역사는 사실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카(E. H. Carr)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구이다.

④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 과정은 객관적인 과거 사실만큼이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2.  한국의 구석기시대 문화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였고 일부 막집도 짓고 살았다.

②  전기 구석기시대에는 찍개 같은 자갈돌 석기를 주로 만들었고 주먹도끼도 일부 제작했다.

③  중기 구석기시대에는 르발루아 기법으로 만들어진 슴베찌르개가 한반도 북부에 등장한다.

④  후기 구석기시대에는 간접떼기나 눌러떼기와 같은 방법으로 돌날석기를 주로 만들었다.

3.  고조선에 대하여 올바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하는 문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편찬된 □관자(管子)□이다.

㉡  조선시대에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인정하고 있었다.

㉢  위만조선(衛滿朝鮮)은 발달된 철기에 기반을 둔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  송국리식(형) 토기와 비파형동검의 분포지를 통해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정확하게 나열한 것은?

㉠ 신라가 율령을 반포함

㉡ 고구려가 부여를 점령 후 복속함

㉢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함

㉣  백제가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함

㉤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

㉥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비유왕이 나･제 동맹을 맺음

①  ㉡－㉣－㉢－㉥－㉤－㉠         ②  ㉢－㉣－㉥－㉡－㉤－㉠

③  ㉥－㉢－㉣－㉡－㉠－㉤        ④  ㉢－㉡－㉣－㉥－㉠－㉤

5.  다음 기록에서 거론하는 인물이 묻힌 무덤은?

이름이 사마(斯摩)이고 모대왕의 둘째 아들이다. [중략] 사신을 양(梁)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12월에 양 고조(高祖)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여 말하기를, “[중략] 그의 정성이 지극하여 짐은 이를 가상히 여긴다. 마땅히 옛 법에 따라 이 영광스러운 책명을 보내는 바, 사지절(使持節) 도독(都督) 백제제군사(百濟諸軍事)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으로 봉함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①  서울 석촌동 3호 고분      ②  부여 능산리 고분

③  익산 쌍릉                 ④  공주 무령왕릉

6.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에서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②  낙랑군 등과의 원거리 교역을 통해 중계무역을 해 왔다.

③  소백산맥 이남에서 이례적으로 비옥한 농경 지대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④ 포상8국(浦上八國)의 난을 계기로 신라 세력을 축출하고 가야 연맹의 맹주로 등극하였다.

7.  다음 기록이 지적하는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 옳게 서술한 것은?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는 존비가 있어서, 그에 따라 호칭이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른 것이다. 그런데 풍속이 점차 경박해지고 백성들이 사치와 호화를 다투게 되어, 오직 외래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비야함을 혐오하니, 신분에 따른 예의가 거의 무시되는 지경에 빠지고 풍속이 쇠퇴하여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감히 옛 법에 따라 밝은 명령을 펴는 바이니, 혹시 고의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진실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①  중앙 귀족이 위축되고 자영농의 성장으로 인하여 지방 호족이 득세하였다.

②  평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어서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 짓는 데도 숯을 사용하였다.

③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 주고 추수기인 가을에 돌려받는 진대법이 시행되었다.

④  국제 무역을 독점하던 일부 해상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8.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하여 틀리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①  무예 솜씨와 실무 능력을 존중하는 무관은 음서제도보다는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하였다.

②  승과는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③  엄격한 신분제도로 인하여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④  원칙적으로 대역죄나 불효･불충죄를 저지르지 않은 양인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었다.

9.  다음 기록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가 아닌 것은?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중략]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先王)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①  원나라의 순제가 주원장의 군대에게 패해서 사망했다.

②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③  기존 정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을 보호하였다.

④ 두 차례의 홍건적 침입을 당하며 왕이 복주(안동)까지 피신하기도 하였다.

10.  고려시대의 예술 및 문화에 대하여 잘못 서술하고 있는 것은?

①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다포 양식이다.

②  사치스러운 귀족 문화와 불교 의식의 수요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공예 기법이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은입사, 나전 칠기 및 상감청자 등을 들 수 있다.

③  무신 집권기에는 패관 문학과 가전체 문학이 유행하였는데, 이후 신진 사대부 사이에서는 경기체가,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속요가 각각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④  통일신라 불상의 양식이 계승되기도 하였지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 파주 용미리 석불 입상과 같은 거대 석불도 조성되었다.

11.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은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 사법을 담당하였다.

③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예문관은 국왕의 교지 작성을 담당하였다.

12.  다음 중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싼 대립으로 두 파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김효원 등 신진 관료는 ㉠,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기성 관료는 ㉡이라 하여 분당(分黨)되었다.

①  ㉠은 대체로 이이와 성혼의 학맥을 이었다.

②  ㉡이었던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③  임진왜란 시기 의병 활동을 ㉡ 출신이 주도하였다.

④  ㉠은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하였다.

13.  밑줄 친 ‘이 역서’를 편찬한 왕이 재위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 학자들에게 명하여 선명력과 수시력 등 여러 역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인지, 정흠지, 정초 등에게 명하여 □태음통궤□와 □태양통궤□ 등 중국 역서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역서(曆書)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①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이 파저강의 건주위를 정벌하였다.

②  함흥부 유향소 별감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③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④  사병을 모두 혁파하고 양인개병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14.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겉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라고 하였다.

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16세기 초 상설 기구로 설치되었다.

②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에 의한 세도정치 시기에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③  흥선대원군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④  의정부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15.  밑줄 친 ‘왕’이 재위한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채제공이 아뢰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게 하십시오.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의전 이외에는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①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②  전세(田稅)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③  백성의 여론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였다.

④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16.  다음 사건 중 발생 연도가 다른 하나는?

①  박문국이 설립되어 □한성순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②  전환국이 설립되어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하였다.

③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었다.

④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17.  다음 중 3･1운동의 배경･전개･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의 모든 식민지 처리에 적용되었다.

②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③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서도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④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 민족 운동이다.

18.  다음 중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안창호가 임명되었다.

②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대항하였다.

③  초대 경무국장(警務局長)으로 김구가 재직하였다.

④  1936년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고 항일 통일 전선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19.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이 아닌 것은?

제39조 제1항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제1항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①  판문점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도끼와 낫 등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을 공격하였다.

②  방직회사인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③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 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다.

④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긴급조치 1호가 공포되었다.

20.  다음에 제시한 남북한 간 합의문을 발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남북 기본 합의서

㉡  4･27 판문점 선언

㉢  7･4 남북 공동 성명

㉣  6･15 남북 공동 선언

①  ㉠－㉢－㉣－㉡                       ②  ㉡－㉠－㉢－㉣

③  ㉢－㉣－㉠－㉡                       ④  ㉢－㉠－㉣－㉡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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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Defeat at this stage would compromise their chances of reaching the finals of the competition.

①  rate           ②  fancy       ③  reduce      ④  squander

2.  다음 밑줄 친 표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went for a long walk to work up her appetite.

①  accommodate	②  annihilate

③  gratify	④  whet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s a            actor who has played a wide variety of parts so splendidly.

①  versatile     ②  sterile      ③  futile      ④  volatile

4. 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The food supplies were (  ㉠  ) to meet the needs of the flood victims.

· They are blaming their failure on (  ㉡  ) preparation.

①  ambiguous	②  thorough       ③  inadequate     ④ sufficient

5.  다음 ㉠, ㉡, ㉢에 들어갈 단어들로 가장 적절한 것은?

Efficiency means producing a desired outcome rapidly, with the  ( ㉠ ) amount of cost. The idea of efficiency is specific to the interests of the industry or business, but is typically advertised as a ( ㉡ ) to the customer. The salad bars, self-service gasoline, ATMs, and microwave dinners are some good examples. The interesting element here is that the customer often ends up doing the work that previously was done for them. This means that the customer may end up ( ㉢ ) more time and sometimes more money in order for the business to operate more efficiently.

①  ㉠  most	㉡  loss	㉢  saving

②  ㉠  minimum	㉡  benefit	㉢  spending

③  ㉠  maximum	㉡  benefit	㉢  spending

④  ㉠  least	㉡  loss	㉢  saving

6.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ach color has different qualities ㉠associated with it and ㉡affect our moods and feelings. Some combinations of colors naturally go well together while ㉢others can feel discordant. Take care ㉣not to bring too many colors into a room since this can confuse the energy and end up being too stimulating.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Social psychologist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asked college students to stand at the base of a hill while carrying a weighted backpack and ㉠estimate the steepness of the hill. Some participants stood next to close friends whom they had known for a long time, some stood next to friends they had not known for long, some stood next to strangers, and ㉡the others stood alone during the exercise. The participants who stood with close friends gave significantly ㉢low estimates of the steepness of the hill than those who stood alone, next to strangers, or next to  ㉣newly formed friends.

①  ㉠         ② ㉡          ③  ㉢          ④  ㉣

8.  다음 문장들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y are looking forward to meet the President.

②  The committee consists with ten members.

③  Are you familiar to the computer software they use?

④  Radioactive waste must be disposed of safely.

9.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밤 공기가 뜨거웠지만 그들은 푹 잤다.

⟶ Hot as the night air was, they slept soundly.

②  어젯밤에 경찰은 행방불명된 소녀를 찾았다고 말했다.

⟶ Last night the police have said that they had found the

missed girl.

③  교통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나는 출발했다.

⟶ The traffic lights were turned green and I pulled away.

④  불리한 증거가 없어서 그는 석방되었다.

⟶ Being no evidence against him, he was released.

10.  A에 대한 B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After a long day at work, I’m really tired.

B: That makes two of us!

②  A: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ar we went to last

Friday?

B: Oh man, it’s just on the tip of my tongue.

③  A: I am so excited to see this film.

B: Me too. The film got two thumbs up from all the critics.

④  A: I a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B: It’s not actually raining now!

11.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 idea came to me, and I turned off the lights in the studio. In the darkness, I put the cello’s spike into a loose spot on the carpet, tightened the bow and drew it across the open strings. I took off my shirt and tried it again; it was the first time in my life I’d felt the instrument against my bare chest. I could feel the vibration of the strings travel through the body of the instrument to my own body. I’d never thought about that; music scholars always talk about the resonating properties of various instruments, but surely the performer’s own body must have some effect on the sound. As I dug into the notes I imagined that my own chest and lungs were extensions of the sound box; I seemed to be able to alter the sound by the way I sat, and by varying the muscular tension in my upper body.

①  화자는 어둠 속에서 첼로 연주를 했다.

②  화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첼로를 연주했다.

③  음악 학자들은 여러 악기들이 가진 공명의 특성들을 말한다.

④  화자는 연주할 때 본인의 자세가 첼로 소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12.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rimary purpose of peppers, as with all fruits, is to disperse seeds. However, just as fruit attracts helpful organisms which spread the seeds, like birds, it also attracts harmful microbes that destroy seeds, like fungus. Studying wild pepper plants, a group of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that in areas with a high prevalence of fungus, peppers contained more capsaicin, a natural antifungal agent. These finding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environmental factors trigger adaptive responses in the chemistry of fruits.

①  Birds are always helpful in dispersing fruits’ seeds.

②  Capsaicin in peppers attracts not only helpful but also

harmful organisms.

③  Fruits’ chemistry can be influenced by the microbes in their

environment.

④  The more capsaicin peppers contain, the better they taste.

13.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nd those are qualities you want in any candidate.

If you are trying to decide among a few people to fill a position, take a look at their writing skills. ① It doesn’t matter if that person is a marketer, salesperson, designer, programmer, or whatever; their writing skills will pay off. That’s because being a good writer is about more than writing. ② Clear writing is a sign of clear thinking. Good writers know how to communicate. They make things easy to understand. They can put themselves in someone else’s shoes. They know what to omit. ③ Writing is making a comeback all over our society. ④ Look at how much communication happens through instant messaging and blogging. Writing is today’s currency for good ideas. Thus, it is essential to welcome people with good writing skills into your organization.

1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Drawing a line is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two categories which only differ in degree. Where there is a continuum, such as that between rich and poor, for some purposes, such as deciding who should be eligible for tax relief, it is necessary to draw a line between what is to count as rich and what as poor. Sometimes the fact that a line could have been drawn elsewhere is taken as evidence that we should not draw a line at all, or that the line that has been drawn has no force; in most contexts this view is wrong. For example, in Britain the speed limit in built-up areas is 30 miles per hour (mph); it could have been fixed at 25 mph or 35 mph. However, it in no way follows from this that we should ignore the speed limit, once the line between speeding and driving safely has been set.

①  두 범주를 구분하는 선긋기는 비록 그 기준이 자의적일지라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②  모든 자의적인 구분은 배격되어야 한다.

③  부유층과 빈곤층의 경계는 언제나 명확하다.

④  정도의 차이만 있는 두 범주를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1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most desert animals will drink water if confronted with it, for many of them the opportunity never comes. Yet all living things must have water, or they will expire. The herbivores find it in desert plants. The carnivores slake their thirst with the flesh and blood of living prey. One of the most remarkable adjustments, however, has been made by the tiny kangaroo rat, who not only lives without drinking but subsists on a diet of dry seeds containing about 5% free water. Like other animals, he has the ability to manufacture water in his body by a metabolic conversion of carbohydrates. But he is notable for the parsimony with which he conserves his small supply by every possible means, expending only minuscule amounts in his excreta* and through evaporation from his respiratory tract.

*excreta 배설물

①  Survival of Desert Animals

②  The Way the Kangaroo Rat Copes with Lack of Water

③  The Small Amounts of Water the Kangaroo Rat Drinks

④  The Effect the Environment Lacking in Water Has on Animals

16.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ociologist Glen Elder proposed that there is a sensitive period for growth—late teens through early 30s—during which failures are most beneficial. Such a pattern seems to promote the trait sometimes called equanimity. We learn that trauma is survivable, so we don’t plunge too deeply following setbacks. Nor, conversely, do we soar too high on our successes. Some businesses in Silicon Valley and on Wall Street make a point of hiring ex-pro athletes to their staffs. It’s not just that their high profile draws business. It’s because athletes are good at recovering from their failures. “We needed people who could perform and not get emotionally attached to losses,” a Chicago oil trader told the New York Times, explaining why the firm likes athletes on the trading floor, particularly in ugly economic times like these. The image is of a rider easy in the saddle*.                                                    *saddle (말의) 안장

①  Nothing can so surprise her—either for good for ill—that she’ll be knocked off.

②  A setback in any area will mean in your mind that you’re  a failure categorically.

③  We should hope for the rider’s dominant position early and often.

④  You could wind up in a position where success reveals    itself all at once.

17.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uch has been made of India’s growing middle class, but it is only the wealthiest of the urban population who can claim a typical Western middle-class lifestyle. ( ㉠ ), India’s population is still rural and impoverished, and this poorer demographic is driving India’s continued population growth.  ( ㉡ ), by 2030 India’s population is projected to surpass that of China. The majority of this population will be concentrated in the poorest regions, where basic necessities are scarce.

①  ㉠  Therefore	㉡  Instead

②  ㉠  By and large	㉡  In fact

③  ㉠  On the contrary	㉡  Besides

④  ㉠  Nonetheless	㉡  In contrast

18.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Inappropriate precision means giving information or figures to a greater degree of apparent accuracy than suits the context. For example, advertisers often use the results of surveys to prove what they say about their products. Sometimes they claim a level of precision not based reliably on evidence. So, if a company selling washing powder claims 95.45% of British adults agree that this powder washes whiter than any other, then this level of precision is clearly inappropriate. It is unlikely that all British adults were surveyed, so the results are based only on a sample and not the whole population. At best the company should be claiming that over 95% of those asked agreed that their powder washes whiter than any other. Even if the whole population had been surveyed, to have given the result to two decimal places* would have been absurd. The effect is to propose a high degree of scientific precision in the research. Frequently, however, inappropriate precision is an attempt to mask the unscientific nature of a study.

*decimal place 소수점 자리

①  광고에서 사용하는 수치는 최대한 정밀해야 한다.

②  이용자 수는 특정 세제의 표백 효과를 뒷받침한다.

③  세제의 표백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④  필요 이상으로 정밀한 정보를 제시하는 연구는 비과학적인 경우가 많다.

19.  다음 빈칸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ss political opinion can be sort of like guessing the number of marbles in a glass jar. Most people’s guesses will miss the mark, but the average guess of a large enough crowd is generally very accurate. The idea that the masses generally come up with good overall decisions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wisdom of crowds,” and it really does work amazingly well for some things. The problem is that in politics we don’t see the glass jar for ourselves—we view it through the lens of the media, and the media show us a(n) (  ㉠  ) view of politics. This goes a lot further than liberal or conservative bias. Thus, we should be aware of such media biases in order to minimize the likelihood that they’ll throw off our political judgment, even though there’s no way to permanently (  ㉡  ) them.

①  ㉠  apocalyptic	㉡  implant

②  ㉠  distorted	㉡  fix

③  ㉠  balanced	㉡  overcome

④  ㉠  conflicting	㉡  promote

20.  다음 보기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There is a widely held notion that does plenty of damage: the notion of ‘scientifically proved.’ It is nearly an oxymoron*. The very foundation of science is to keep the door open to doubt. *oxymoron 모순어법(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수사법)

㉠  Therefore, certainty is not only something useless but is also in fact damaging, if we value reliability.

㉡  Therefore, a good scientist is never ‘certain.’ Lack of    certainty is precisely what makes conclusions more reliable than the conclusions of those who are certain, because the good scientist will be ready to shift to a different point of view if better evidence or novel arguments emerge.

㉢  Precisely because we keep questioning everything, especially our own premises, we are always ready to improve our knowledge.

①  ㉠-㉢-㉡   ②  ㉢-㉠-㉡   ③  ㉠-㉡-㉢    ④  ㉢-㉡-㉠

【형  법】

-  -

1.  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②  ｢형법｣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③  ｢형법｣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④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2.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③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

④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④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4.  고의와 과실 및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 따르면,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

5.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②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③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

④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6.  불능범과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③  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④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죄에 대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②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③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8.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③  자구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

9.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0.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위증한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면 공범종속성원칙에 따라 교사자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11.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따로이 경합가중을 해야 한다.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③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④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12.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②  甲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甲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甲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13.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직무유기죄에 있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③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④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④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17.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③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19.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③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④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0.  장물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

②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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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②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③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작동하여서는 안 된다.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③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④  피의자가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에는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침해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다.

4.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①  ㉠(O)      ㉡(X)      ㉢(O)      ㉣(X)

②  ㉠(O)      ㉡(X)      ㉢(X)      ㉣(O)

③  ㉠(X)      ㉡(O)      ㉢(X)      ㉣(O)

④  ㉠(X)      ㉡(O)      ㉢(O)      ㉣(X)

6.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 영상녹화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단지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해외 서버에 소재하는 저장매체 속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하여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②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국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후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8.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이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이 미비하여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③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②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③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표지인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의사실 부분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1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인데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②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③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물론 공소제기결정의 대상이 된 피의자도 불복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제기한 검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소취소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1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면,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써 그 효력이 인정된다.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해당 공소장변경신청을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 하여야 한다.

①   ㉠(O)      ㉡(O)      ㉢(O)      ㉣(X)      ㉤(O)

②   ㉠(O)      ㉡(O)      ㉢(X)      ㉣(X)      ㉤(X)

③  ㉠(O)      ㉡(X)      ㉢(O)      ㉣(X)      ㉤(X)

④   ㉠(X)      ㉡(X)      ㉢(X)      ㉣(O)      ㉤(O)

1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안내받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의 평결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이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3.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누범과 상습범을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은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14.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15.  사진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는데, 해당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검사가 피의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16.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에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문서파일에 대해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로그파일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외에 전문법칙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deposition)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  상호 간 폭행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가 되고 이후의 증인신문도 무효로 되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자기부죄(自己負罪)의 강요금지라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취지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① ㉠㉡㉢㉣㉤                 ② ㉠㉡㉣㉤

③ ㉠㉢㉣㉤                   ④ ㉡㉢

18.  다음 중 사례와 판결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심리 중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죄판결

②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③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으로 검거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결정

④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더라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은 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④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일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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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즉시강제 등)과 경찰상 직접강제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직접강제와 구별된다.

②  공공질서란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③  경찰의 직무에는 범죄의 예방･진압,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

④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②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③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적 거래(증여 포함)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3.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③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④  수임관청이 권한의 위임에서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

4.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5.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②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보수는 1/3을 감한다.

④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후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6.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경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책임 있는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7.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②  경찰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과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경찰하명의 상대방인 수명자는 수인의무를 지므로 경찰하명이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경찰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8.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②  임의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때 증표는 경찰공무원증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된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흉기조사뿐 아니라,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의 경우 직무중심 분류로서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②  계급제의 경우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공무원이 종합적, 신축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

③  직위분류제의 경우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1.  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내부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경찰위원회, 직무명령권

②  외부통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

③  사전통제: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④  사후통제: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12.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와 그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로서,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②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출입구의 최소화, 통행로의 설계,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있다.

③  ‘활동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가 있다.

④  ‘유지관리’란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가 있다.

13.  다음은 마약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아편, 대마와 이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GHB(일명 물뽕)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유럽 등지에서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불린다.

㉢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들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고 한다.

㉥  한외마약은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코데인,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14.  현재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이 발부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④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21일에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응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②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은 예방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④  재난피해조사는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16.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전제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된다.

㉡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더라도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

①  ㉠(O) ㉡(O) ㉢(X) ㉣(X)   ②  ㉠(O) ㉡(X) ㉢(O) ㉣(O)

③  ㉠(O) ㉡(X) ㉢(X) ㉣(O)   ④  ㉠(X) ㉡(O) ㉢(O) ㉣(X)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인･검사･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9.  다음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규정이 상충되면 공조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진행, 재판의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20.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청 인권교육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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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 기관에서는 신년도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3월부터입니다.

②  등굣길에 있는 신호등의 갯수와 점등 횟수를 점검하십시오.

③  어떡해 번번히 합격율이 낮습니까?

④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할게.

2.  다음의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뜻하는 경우, 의미가 변하여 파생어가 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②  ‘언제∨할∨지∨모른다’: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교재의∨제∨일장’: ‘제-’는 접두사이므로 뒷말에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썼으므로 맞지 않다.

④  ‘떠난지가∨오래다’: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붙여 쓸 수 있다.

3.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른 문장 부호의 사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 즉 ‘한(恨)’을 말한다.

②  그는 “우리말(國語)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  선배가 “나는 시민을....” 하면서 가셨는데 말끝을 잘 듣지 못했다.

④  날짜: 2019. 4. 27. 토요일

4.  국어의 발음 및 표기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찾을 도리’는 [차즐또리]로 발음하면 된다.

②  ‘맑고 맑다’를 [말꼬]와 [막따]로 소리 내어 읽었다.

③  김희혜 씨의 이름을 글자대로 발음하기 어려워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김히헤]로 호명하였다.

④  현대 국어의 종성으로 발음되는 자음은 7가지이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keik]로 발음되는 외래어를 ‘케잌’이라 적지 않고 ‘케익’으로 적었다.

5.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사가 발달하여 어순에 따른 제약이 전혀 없다.

②  어휘의 종류가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구분되며, 친족어나 의성어·의태어가 발달해 있다.

③  자음 중에서 파열음(폐쇄음)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3항 대립을 보인다.

④  공손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발달되어 있다.

6.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①  4월이면 매년 시에서 나무를 심었다.

②  어느덧 벚꽃이 활짝 피었다.

③  목련은 소리도 없이 진다.

④  사람들은 그곳에서 봄을 즐겼다.

7.  다음 예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포돌이가 웃는다. 그리고 포순이가 웃는다.

㉡  포돌이와 포순이가 웃는다.

㉢  포돌이와 포순이가 서로 닮았다.

㉣  포돌이 및 포순이가 웃는다.

①  ㉠의 ‘그리고’는 문장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므로 감탄사이다.

②  ㉡의 ‘와’는 그 앞말이 필수적인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③  ㉢의 ‘와’는 두 문장이 결합되었음을 뜻하는 접속 조사이다.

④  ㉣의 ‘및’은 두 문장이 결합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문장 부사)이다.

8.  다음 밑줄 친 ‘-고’ 중에서 겹문장(복문)을 만드는 기능을 하지 않는 어미를 모두 고른 것은?

저 아이가 형이겠㉠고 네가 동생이겠구나. 내가 예전에는 너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었지. 그래, 요즘은 건강하㉢고? 운동은 좀 하㉣고 있니?

①  ㉠㉡         ②  ㉡㉢            ③  ㉢㉣            ④  ㉠㉣

9.  높임법(존대법)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할머니께서는 항상 북녘을 바라보며 여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②  이제는 꽃가마에 누워 저 멀리 가십니다.

③  “할머니! 아버지도 그 뜻을 압니다!”

④  할머니의 유지가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10.  다음 문장 중에서 의사 전달이 가장 명확한 것은?

①  다시 풀려진 묶었던 머리를 나는 움직이지 않게 더 꽉 묶였다.

②  그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한다.

③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④  두 명의 경찰이 범인 둘을 잡았다.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물건의 낭비를 죄악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부(富)도 죄악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낭비는 여분의 재물이 있어야 가능한데, 여분의 재물이란 곧 잉여의 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부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의복의 사치는 뭇 사람들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도 미워하는 것이자 복을 깎아내리는 것이다.”라고 말한 후 “여자가 방물장수를 널리 불러들여 진귀한 비단, 가는 모시 베, 고운 삼베, 용을 아로새긴 비녀, 나비 모양의 노리개 등을 사들여 치장하면 식자(識者)들은 벌써 그 남편이 바르지 못함을 알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부인은 무릇 “나무 비녀에 베치마를 입어서 성장(盛裝)한 다른 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부는 ㉠부패와 그대로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치와 낭비를 죄악으로 여기고 합리적인 지출과 검소를 중시하는 금욕적 도덕주의가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간간이 언론에서 ㉣낭비를 마치 큰 범죄나 되는 듯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 소비에 대한 경직된 사고가 우리의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낭비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환상이다. 낭비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넘어선 모든 생산과 소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모든 사치품, 모든 유행, 모든 음식 쓰레기가 낭비이며, 공장의 과잉 설비 역시 낭비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꼭 필요한 생필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물품 이외에 더 이상을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동물의 생존 방식이지, 인간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더 이상 문화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1.  위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물건의 낭비와 부(富)를 부정적으로 여겼다.

②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공직자 부인의 첫째 덕목으로 검소함을 꼽았다.

③  현대 사회에서도 낭비를 죄악으로 여기는 경직된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다.

④  생활에 필요한 물품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

12.  ㉠∼㉣의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①  ㉠膚敗          ②  ㉡直決           ③  ㉢奢移            ④  ㉣浪費

13.  다음 밑줄 친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표현 행위는 사고 활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는 당연히 사고 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을 하고 난 뒤에나 글을 쓰고 난 뒤에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발전된 생각을 얻기도 한다. 또한 청자나 독자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확신을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사고와 표현 활동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사고와 표현 활동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각각의 능력이 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사고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면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이후에 좀 더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습관도 생긴다. 한편 표현 활동을 하다 보면 어휘 선택, 내용 조직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이를 통해 표현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사고력과 표현력은 상호 협력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흔히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을 들기도 하는데, 많이 읽고, 많이 써 보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다상량’은 충분한 사고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물론 말하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 활동과 사고 활동의 관련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①  충분한 사고 활동 후에 이루어지는 표현 활동은 세련되게 된다

②  사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사고와 표현 활동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각각의 능력을 상승시킨다

④  말하기보다 글쓰기가 상대적으로 사고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14.  다음 글과 관련이 있는 고사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은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짬짬이 아주 조금씩 독서를 시작한다. 독서는 책상에 앉아 책상 등을 켜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을 타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도 시간적 여유와 앉을 자리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독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는 ‘짬짬이 독서’를 추천한다. 항상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5∼10분간 2∼3장 읽고, 친구나 음식을 기다리면서 5∼10분을 읽는다. 분량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읽어 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읽을 수 있다. 두꺼운 책을 한 번에 다 읽으려 하지 말고 짬짬이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①  矯枉過直                     ②  深思熟考

③  尸位素餐                     ④  水滴穿石

15.  <관동별곡>의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小쇼香향爐노 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졍陽양寺ᄉᆞ 眞진歇헐臺ᄃᆡ 고텨 올나 안ᄌᆞᆫ마리

廬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긔야 다 뵈ᄂᆞ다

어와 造조化화翁옹이 ㉠헌ᄉᆞ토 헌ᄉᆞ할샤

ᄂᆞᆯ거든 ᄯᅱ디 마나 셧거든 솟디 마나

芙부蓉용을 고잣ᄂᆞᆫ ᄃᆞᆺ 白ᄇᆡᆨ玉옥을 믓것ᄂᆞᆫ ᄃᆞᆺ

東동溟명을 박ᄎᆞᄂᆞᆫ ᄃᆞᆺ ㉡北북極극을 괴왓ᄂᆞᆫ ᄃᆞᆺ

놉흘시고 望망高고臺ᄃᆡ 외로올샤 穴혈望망峰봉이

하ᄂᆞᆯ의 추미러 므ᄉᆞ 일을 ᄉᆞ로리라

千쳔萬만 劫겁 디나ᄃᆞ록 구필 줄 모ᄅᆞᄂᆞᆫ다

어와 너여이고 너 ᄀᆞᄐᆞ니 ᄯᅩ 잇ᄂᆞᆫ가

①  ㉠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이다.

②  ㉡의 지시적 대상은 ‘북극성’이지만 ‘임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③  수사법 중에서 은유법, 과장법, 대구법,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④  금강산 봉우리들의 모습에 지조와 절개를 지닌 충신으로서 작가 자신을 견주고 있다.

16.  ㉠∼㉤을 글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잎으로 곤충 따위의 작은 동물을 잡아서 소화･흡수하여 양분을 취하는 식물을 통틀어 식충 식물이라 한다. 대표적인 식충 식물로는 파리지옥이 있다.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번식하는 파리지옥은 축축하고 이끼가 낀 곳에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사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 두 개의 잎에는 각각 세 개씩의 긴 털, 곧 감각모가 있다.

㉡  낮에 파리 같은 먹이가 파리지옥의 이파리에 앉으면 0.1초 만에 닫힌다.

㉢  중심선에 경첩 모양으로 달린 두 개의 잎 가장자리에는 가시 같은 톱니가 나 있다.

㉣ 약 10일 동안 곤충을 소화하고 나면 잎이 다시 열린다.

㉤  이 감각모에 파리 따위가 닿으면 양쪽으로 벌어져 있던 잎이 순식간에 서로 포개지면서 닫힌다.

파리지옥의 잎 표면에 있는 샘에서 곤충을 소화하는 붉은 수액이 분비되므로 잎 전체가 마치 붉은색의 꽃처럼 보인다. 파리지옥의 잎이 파리가 앉자마자 0.1초 만에 닫힐 수 있는 것은, 감각모가 받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수액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잎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밑줄 친 ㉠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귀국하고 나서도 아버지는 역시 노동, 어머니는 장사를 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한 것은 귀국 즉시가 아니었고, 한번은 죽은 내 남동생의 주사를 맞히려고 하는데 집에는 돈 한 푼이 없어 이웃에게 빌리려고 했으나 어디 한 군데서도 그것을 못 했다고 한다. 그 약값이 없어 동생은 죽었다. ‘없으면 문둥이보다 더 더럽다.’라는 것은 당신이 노상 한 말이었고,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장사판에 뛰어든 것이다. [중략]

그러니까 그 덕으로 우리는 살았다. 이때도 생선을 지고 그 뒤치다꺼리는 아버지가 했다. 그 장사를 몇 년 했다. 형이 장가든 것도, 내가 그런 것도, 또 밑으로 누이동생 둘이 시집간 것도, 다 어머니가 장사를 한 덕을 입었다. 큰 벌이는 아니었으나 그동안 먹고 지낸 것, 우리들 사 남매를 장가가고 시집가게 한 조그만 힘은 되었다. [중략]

어머니는 숱한 고생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그 어머니의 말대로, ‘㉠사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였다. 자신의 노력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다. 지지리도 고생스러운 나날이었다.

①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     ②  솔밭에 가서 고기 낚기

③  원님 덕에 나팔 분다       ④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1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 학자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으니, 스승이라 하는 것은 도(道)를 전하고 학업(學業)을 주고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닐진대 누가 능히 의혹이 없을 수 있으리오. 의혹하면서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혹된 것은 끝내 풀리지 않는다. 나보다 먼저 나서 그 도(道)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 좇아서 이를 스승으로 할 것이요, 나보다 뒤에 났다 하더라도 그 도(道)를 듣기를 또한 나보다 먼저라고 하면 내 좇아서 이를 스승으로 할 것이다. 나는 도(道)를 스승으로 하거니, 어찌 그 나이의 나보다 먼저 나고 뒤에 남을 개의(介意)하랴! 이렇기 때문에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으며, 나이 많은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는 것이요, 도(道)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①  스승은 도(道)를 전하고 의혹을 풀어 주는 사람이다.

②  도(道)가 있는 사람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의혹되는 바가 있으면 스승을 좇아서 그 의혹된 것을 풀어야 한다.

④  나보다 먼저 난 이가 도(道)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다.

1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①  그늘을 나무가 짓는 농사로 본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②  사전에 나오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여 여러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준다.

③  다른 존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늘은 나무가 자라면서 저절로 드리워지는 것이다.

④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산수유나무가 대비되고 있다.

20.  다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 채로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나는 비로소 싸늘하게 식은 저녁상과 싸늘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주머니를 의식했다.

몸을 씻은 다음 상 앞에 앉아서도 나는 아직 아주머니에게 눈을 주지 않고 있었다.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갔다. 그러나 그런 건 괘념할 필요가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형은 퍽 서두른 흔적이 보였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그린 듯한 강한 선(線)으로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형이 낮에 나의 그림을 찢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 내일부터 병원 일을 시작하겠다던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천 리 길의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던 수수께끼의 해답도 거기 있었다. [중략]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 왔다. 그것은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은 그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왔다. 그는 그 아픔이 오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은 오히려 형을 살아 있게 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던 형의 내부는 검고 무거운 것에 부딪혀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형은 곧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형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관모의 출현이 착각이든 아니든, 사실로서 오는 것에 보다 순종하여, 관념을 파괴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형은 그 아픈 곳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형을 지금까지 지켜 온 그 아픈 관념의 성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만한 용기는 계속해서 형에게 메스를 휘두르게 할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창조력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

나는 멍하니 드러누워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 혜인의 말처럼 형은 6ㆍ25의 전상자이지만,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혜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

나의 일은, 그 나의 화폭은 깨어진 거울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망설이며 허비해야 할는지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말 얼굴일지도 몰랐다. 나의 아픔 가운데에는 형에게서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었다.

①  형이 맺은 소설의 결말은 동생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②  형은 환자의 죽음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소설 쓰기를 통해 극복한다.

③  동생은 형이 쓴 소설을 읽으면서 뚜렷하지 않은 자신의 아픔을 돌아본다.

④  동생은 자신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혜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수  학】

-  -

1.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다항식 [eqn: f(x)]를 [eqn: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eqn: 3]이고, [eqn: x-3]으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eqn: 3]이다. [eqn: f(x)]가 [eqn: x-2]로 나누어떨어질 때, [eqn: f(4)]의 값은?

①  [eqn: 15]        ②  [eqn: 16]          ③  [eqn: 17]         ④  [eqn: 18]

2.  방정식 [eqn: x^3 -1 =0]의 한 허근을 [eqn: omega]라 할 때,

[eqn: (2- omega ^{19} )(2- {bar{omega }} ^{`19} )]의 값은?(단, [eqn: bar omega]는 [eqn: omega]의 켤레복소수이다.)

①  [eqn: 3]          ②  [eqn: 5]           ③  [eqn: 7]           ④  [eqn: 9]

3.  [eqn: x ^{2} -xy+ax-2y ^{2}-8y-8]이 [eqn: x,`y]에 대한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상수 [eqn: a]의 값은?

①  [eqn: -3]       ②  [eqn: -2]        ③  [eqn: -1]        ④  [eqn: 0]

4. 양의 실수 [eqn: a,`b]에 대하여 직선 [eqn: {x} over {2a} +3y=1]이 점 [eqn: left(2,`1 over b right )]을 지날 때, [eqn: ab]의 최솟값은?

①  [eqn: 10]        ②  [eqn: 12]        ③  [eqn: 14]          ④  [eqn: 16]

5.  임의의 실수 [eqn: a]에 대하여 점 [eqn: rmA(-1,1)]과

직선 [eqn: y = ax + 2a +3]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은?

①  [eqn: sqrt 5]       ②  [eqn: sqrt 7]       ③  [eqn: 2 sqrt 3]     ④  [eqn: 3 sqrt 2]

6.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eqn: y= f(x)]가 점 [eqn: {rm A}(1,3)]을 지나고, 꼭짓점은 제3사분면에 있으면서 직선

[eqn: y=-x-2] 위에 있다. 이때, 이차함수 [eqn: y= f(x)]의 최솟값은?

①  [eqn: -7]       ②  [eqn: -5]        ③  [eqn: -3]        ④  [eqn: -1]

7.  좌표평면에서 원 [eqn: (x-1) ^{2} +(y-1) ^{2} =1]을 [eqn: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eqn: y]축의 방향으로 [eqn: 1]만큼 평행이동한 원 위의 임의의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을 [eqn: a], 최솟값을 [eqn: b]라 할 때, [eqn: a+b]의 값은?

①  [eqn: sqrt 5]      ②  [eqn: 2 sqrt 5]       ③  [eqn: 3 sqrt {5}]      ④  [eqn: 4 sqrt {5}]

8.  함수 [eqn: y= g(x)]의 그래프는 유리함수 [eqn: f(x) = {kx +1} over {x +2}]의 그래프를 [eqn: x]축의 방향으로 [eqn: -2]만큼, [eqn: y]축의 방향으로 [eqn: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함수 [eqn: y= g(x)]의 그래프에서 두 점근선의 교점이 [eqn: y=f(x)]의 그래프 위의 점일 때, 상수 [eqn: k]의 값은?

①  [eqn: 7 over 2]        ②  [eqn: 5 over 4]         ③  [eqn: 7 over 4]         ④ [eqn: 6 over 5]

9.  이차방정식 [eqn: x ^{2} +x-1=0]의 두 근을 [eqn: alpha , ``beta]라 할 때,

[eqn: sum _{k=1} ^{10} (k- alpha ^{2} )(k- beta ^{2} )]의 값은?

①  [eqn: 215]       ②  [eqn: 220]       ③  [eqn: 230]        ④  [eqn: 235]

10.  수열 [eqn: LEFT { a_n RIGHT }]에 대하여 [eqn: sum _{n=1} ^{INF } (3a _{n} +7)]이 수렴할 때,

[eqn: lim _{n -> `INF } {} (a _{n+1} +a _{n+2} )]의 값은?

①  [eqn: - {14} over 3]      ②  [eqn: - {16} over {3}]     ③  [eqn: {17} over 3]       ④  [eqn: {18} over {3}]

11.  [eqn: log_3 (-n^3 +15n^2 -66n+80)]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eqn: n`]의 값의 합은?

①  [eqn: 8]         ②  [eqn: 10]         ③  [eqn: 12]         ④  [eqn: 14]

12.  이차방정식 [eqn: x^2 -4x+2=0]의 두 근을 [eqn: alpha,`` beta]라 할 때,

[eqn: lim_{x-> `infty} sqrt{x}(sqrt{x+2beta}-sqrt{x+2alpha})`]의 값은?(단, [eqn: alpha< beta])

①  [eqn: 1]         ②  [eqn: sqrt{2}]       ③   [eqn: 2]           ④  [eqn: 2sqrt{2}]

13.  함수 [eqn: f(x)=cases{```````x, &```````|x| geq 1#-x, &```````|x|<1}] 에 대하여

두 함수 [eqn: g(x), ` h(x)]가

[eqn: g(x)=(f (x))^2],  [eqn: h(x)=(x-1) f(x)]

일 때,  함수 [eqn: g(x)]의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eqn: a],  함수 [eqn: h(x)]의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eqn: b`]라 하자. 이때 [eqn: a+b]의 값은?

①  [eqn: 0]         ②  [eqn: 1]          ③  [eqn: 2]          ④  [eqn: 3]

14.  점 [eqn: {rm A} (1,-2)]에서 곡선 [eqn: y=x^2 +x]에 그은 접선은 [eqn: 2]개 있다. 그 [eqn: 2]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각각 [eqn: y=f_1 (x), ``y=f_2 (x)]라 할 때, [eqn: f_1 (2)+f_2 (2)]의 값은?

①  [eqn: 2]         ②  [eqn: 4]           ③  [eqn: 6]            ④  [eqn: 8]

15.  [eqn: -sqrt2 <a <sqrt2]인 실수 [eqn: a]에 대하여,

함수 [eqn: f(x)=(x^2 -2)(x-a)]는 극댓값 [eqn: f(alpha)]와 극솟값

[eqn: f(beta)]를 갖는다. [eqn: alpha+beta={2}over{3}`]일 때, [eqn: f(3`alpha beta)]의 값은?

①  [eqn: 2]           ②  [eqn: -2]         ③  [eqn: -6]        ④  [eqn: -10]

16.  [eqn: int_0^3 {x^2 +1}over{2x+2}dx-int_0^3 {1}over{y+1}dy]의 값은?

①  [eqn: 0]         ②  [eqn: {1}over{4}]         ③  [eqn: {1}over{2}]         ④  [eqn: {3}over{4}]

17.  다항함수 [eqn: f(x)]가

[eqn: int (f(x)-5x)dx=xf(x)-2x^3 +5x^2 , ~ f(1)=-4]

를 만족시킬 때, 함수 [eqn: f(x)]의 최솟값은?

①  [eqn: -{43}over{4}`]    ②  [eqn: -{23}over{4}]      ③  [eqn: {23}over{4}`]       ④  [eqn: {43}over{4}`]

18.  다항함수 [eqn: f(x)]가

[eqn: lim_{x ->2}{1}over{x^2 -4} left({int_2^x f(t)dt -f(x)}right)=4]

를 만족시킬 때, [eqn: f``'(2)]의 값은?

①  [eqn: -32]      ②  [eqn: -16]      ③  [eqn: -4]        ④  [eqn: -1]

19.  검은 상자에 [eqn: 1]부터 [eqn: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eqn: 20]개의 공이 들어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eqn: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공을 다시 상자에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eqn: 2]번 했을 때, [eqn: 20]이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①  [eqn: {11over{100}`]     ②  [eqn: {3}over{20}]        ③  [eqn: {19}over{100}`]      ④  [eqn: {23}over{100}`]

20.  A지역 경찰공무원의 [eqn: 1]년 평균 휴가일을 확률변수 [eqn: X]라 하면 [eqn: X]는 정규분포 [eqn: N`(m,``3.6^2 )]을 따른다고 한다.

A지역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eqn: 36]명의 [eqn: 1]년 평균 휴가일의 표본평균을 [eqn: {bar X}]라 하자. [eqn: {rmP}( {bar X} geq 20 )=0.0062]일 때, [eqn: m]의 값은?

(단, 아래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eqn: z]	[eqn: rm P it (0 LEQ Z LEQ z)]
[eqn: 1.5]	[eqn: 0.4332]
[eqn: 2.0]	[eqn: 0.4772]
[eqn: 2.5]	[eqn: 0.4938]
[eqn: 3.0]	[eqn: 0.4987]

①  [eqn: 12]        ②  [eqn: 15]          ③  [eqn: 17.5]       ④  [eqn: 18.5]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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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③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④  임금의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 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사조정제도: 민사 분쟁 사건에서 국가의 조정기관(조정담당판사 등)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제도이다.

③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송 목적의 값(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사 소송 절차이다.

④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 인정: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 시설 밖에서 사회생활을 지도･감독하는 처분이다.

② 치료감호: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나 알코올 등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치료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처분이다.

③  보호처분: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수강명령: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 변호사, 경찰･교정 공무원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사 합의부가 관할하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상이 된다.

④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국회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로 다시 환부하는 형식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환부거부)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판의 당사자는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의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7.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일탈행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사회규범이 약화되거나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도덕적 혼란 혹은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

②  낙인이론: 1차적 일탈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그 행위자가 지속적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면 자신이 일탈자라는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된 개인이 일탈행동을 습관화하게 되며, 이를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③  갈등이론: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결과로 본다. 이에 대한 해결은 사회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

④  머튼의 아노미 이론: 개인이 일탈행동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과정에서 일탈의 기술을 학습하고 일탈 동기를 내면화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학습하게 된다.

8.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갑국			을국
구분	2000년	2010년	구분	200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30	50	하층	50	50

①  갑국은 산업화 이전의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의 계층구조로 변모하였으며, 소수의 상층이 희소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며 통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②  갑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구조로 산업 사회와 복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정보 사회로 발전되어 기존에 하층이었던 사람들이 중층이 될 기회가 많아진다.

③  을국의 변화된 계층구조는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낮아져 중층의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구조이다.

④  2010년 갑국과 을국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상태에 대한 불만이 작아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9.  인구변천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산다사(多産多死)→감산소사(減産小死)→다산감사(多産减死)→소산소사(小産小死)의 과정으로 변천된다.

②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은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속하며,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단계이다.

③  감산소사(減産小死)형은 인구증가가 완화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가족계획 정책이 실시된다.

④  소산소사(小産小死)형은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나타나며, 인구증가 속도가 정체된다.

10.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형사 미성년자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1.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이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된 위치를 구분한다.

②  계층이론은 막스 베버의 다원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③  계급이론은 사회 계층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계급, 권력, 지위를 들며, 계급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④  계층이론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서열화된 개인 집단의 위치를 구분한다.

12.  사실혼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혼인 의사 합치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부공동생활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재직 당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 등과 법적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가 아버지의 인지(認知)를 받지 못해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

13.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②  유추해석 허용의 원칙: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이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④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14.  일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GDP 디플레이터	95	105	115

①  전년 대비 2016년 물가는 하락하였다.

②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③  2018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다.

④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낮다.

15.  A국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실시해야 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국채 매입 확대

②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③  기준 금리 인하

④  지급 준비율 인하

16.  다음 표는 대표적인 증권 상품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가)	(나)
자본 조달 방법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소유자 권리	의결권	이자 수입
수익의 형태	배당금	이자

①  (나)보다 (가)의 위험이 더 크다.

②  기업만이 (나)를 발행할 수 있다.

③  (가)를 보유한 자에 대해 기업이 그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다.

④  (가)는 만기가 있지만, (나)는 만기가 없다.

17.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율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비례세로 구분된다.

②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③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④  조세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지방교육세는 보통세로 구분된다.

18.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예상할 때, 현 시점(4월)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원)

구분	2월	3월	4월
원/100엔	1,000	1,050	1,100
원/달러	1,200	1,150	1,100

①  엔화 외화부채의 상환을 미룬다.

②  올 겨울에 가기로 한 일본 여행 일정을 앞당긴다.

③  올해 초 수입한 달러화 수입품의 결제를 서두른다.

④  현금자산 중 달러의 원화 환전을 늦춘다.

19. 다음은 X재의 수요량 및 공급량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120	110	100	90	80	70
공급량(개)	60	80	100	120	140	160

①  공급자가 16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②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X재의 대체재인 Y재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하로 하락한다.

③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④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 잉여는 감소되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된다.

20.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되는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화	A재	B재	C재	D재
수요량 변화율(%)	-5	0	-10	20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②  B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소될 것이다.

③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④  D재의 판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과  학】

-  -

1. 진동수가 [eqn: f _{1}]인 빛을 사용하여 광전 효과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금속의 문턱 진동수는 [eqn: f _{0}]이다.)

	<보 기>
㉠ 진동수가 [eqn: f _{1}]인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자가 방출된다. ㉡ 진동수가 [eqn: f _{2}]([eqn: >f _{0}])인 빛을 사용하면 전자가 방출된다. ㉢ 방출되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사용하는 빛의 진동수와 무관하다.

① ㉠       ② ㉡            ③ ㉠㉡        ④ ㉡㉢

2.  정지해 있는 질량이 [eqn: m` rm 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였다. 그림은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초에서 4초까지 물체에 작용한 일이 16 [eqn: rm J]일 때, [eqn: m]은? (단,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① 2         ② 4          ③ 6          ④ 8

3.  다음 핵반응식과 같이 중수소 원자핵과 (가)의 원자핵이 충돌하여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가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qn: rm _{1}^{2} rm H+(가)` -> _{2}^{4} rm He+ _{0}^{1} rm n+17.58` rm MeV`]

	<보 기>
㉠ 핵반응 전후의 질량수는 보존된다. ㉡ (가)의 양성자수는 1이다. ㉢ 반응물의 질량은 생성물의 질량과 같다.

① ㉠       ② ㉠㉡        ③ ㉡㉢        ④ ㉠㉡㉢

4. 그림은 절대 온도 0 [eqn: rm K]에서 고체 [eqn: rm A,`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색칠한 부분은 전자가 채워진 원자가띠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eqn: rm A]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최소 에너지는 [eqn: 1.0` rm eV]이다. ㉡ [eqn: rm B]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최소 에너지는 [eqn: rm A]보다 작다. ㉢ 전기 전도성은 [eqn: rm B]가 [eqn: rm A]보다 크다.

① ㉠㉡       ② ㉡㉢        ③ ㉠㉢        ④ ㉠㉡㉢

5.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각각 [eqn: +4` rm C], [eqn: -2` rm C]인 두 금속구가 [eqn: 1` rm m``]떨어져 있다. 이 두 금속구를 접촉시킨 후 다시 [eqn: rm 0.5`m``]거리로 떨어뜨려 놓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두 금속구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 두 금속구가 가지는 총 전하량은 변화가 없다. ㉢ 두 금속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접촉시키기 전 힘의 크기보다 감소한다.

① ㉠       ② ㉡          ③ ㉡㉢        ④ ㉠㉡㉢

6. 다음은 4가지 물질의 화학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qn: rm H _{2} ,``O _{2} ,``O _{3} ,``H _{2} O _{2}]

	<보 기>
㉠ 원소는 3가지이다. ㉡ 화합물은 1가지이다. ㉢ 분자는 1가지이다.

① ㉠           ② ㉠㉡        ③ ㉡㉢        ④ ㉠㉡㉢

7. 표는 [eqn: rm rm ^{16} O _{2}]와 [eqn: rm ^{18} rmO _{2}]만으로 이루어진 용기 [eqn: rm A], [eqn: rm B]에 대한 자료이다.

용기	기체	기체의 몰수
[eqn: rm A]	[eqn: rm rm ^{16} O _{2}]	0.25몰
[eqn: rm B]	[eqn: rm ^{18} rmO _{2}]	0.20몰

[eqn: {rm A용기``속``중성자``수 it} over {rm B용기``속``중성자``수 it}]는?

①  [eqn: {1} over {3}]                ②  [eqn: {1} over {2}]                  ③  [eqn: 1]                ④  [eqn: 2]

8. 다음은 원자 번호가 연속이고 2주기 바닥상태인 원자 [eqn: rm X]∼[eqn: rm`` Z]에 대한 자료이다. [eqn: rm X]∼[eqn: rm ``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원자 번호는 [eqn: rm X<Y<Z]이다.

∘ [eqn: rm X]∼[eqn: rm ``Z]의 홀전자수 합은 7이다.

∘ 전자가 채워진 [eqn: p]오비탈 수는 [eqn: rm X<Y=Z]이다.

	<보 기>
㉠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자는 [eqn: rm Z]이다. ㉡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자는 [eqn: rm X]이다. ㉢ 제1 이온화 에너지는 [eqn: rm Y]가 가장 크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은 2가지 이산화 탄소가 발생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eqn: rm Fe _{2} O _{3} +3CO -> 2Fe+3CO _{2}]

(나) [eqn: rm MnCO _{3} +2HCl -> MnCl _{2} +H _{2} O+CO _{2}]

	<보 기>
㉠ (가)는 산화 환원 반응이다. ㉡ (가)에서 [eqn: rm Fe]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 (나)에서 [eqn: rm H]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 (나)에서 [eqn: rm MnCO _{3}]는 산화제이다.

①  ㉠㉡       ②  ㉡㉢        ③  ㉢㉣        ④  ㉠㉡㉢

10.  다음은 4가지 분자의 분자식이다. 4가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qn: rm BF _{3} ,``CH _{4} ,``NH _{3} ,``H _{2} O]

	<보 기>
㉠ 결합각이 가장 작은 분자는 [eqn: rm H _{2} O]이다. ㉡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는 4가지이다. ㉢ 구성 원자가 모두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분자는 1가지이다.

①  ㉠         ②  ㉠㉡        ③  ㉡㉢        ④  ㉠㉢

11.  그림은 혈액 (가)∼(다)를 응집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의 ABO식 혈액형은 각각 A형, O형, AB형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BO식 혈액형만을 고려한다.)

	<보 기>
㉠ (가)는 A형이다. ㉡ (가)와 (나)의 혈장에는 공통된 응집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 (다)의 혈액형은 O형이다.

①  ㉠           ②  ㉡	③  ㉡㉢            ④  ㉠㉡㉢

12.  표는 사람의 6가지 질병을 (가)∼(다)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구분	질병
(가)	탄저병, 파상풍
(나)	고혈압, 혈우병
(다)	독감, 홍역

	<보 기>
㉠ (가)의 병원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 (나)는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 아닌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 ㉢ (다)의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3.  표는 중추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 A∼C에서 2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연수, 중뇌, 척수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특징 구조	A	B	C
뇌줄기를 구성한다.	○	○	×
동공 크기 조절의 중추이다.	×	(가)	×

(○: 있음, ×: 없음)

	<보 기>
㉠ A는 중뇌이다. ㉡ B는 연수이며, (가)는 ‘있음’이다. ㉢ C는 무릎 반사의 중추인 척수이다.

①  ㉠           ②  ㉡	③  ㉢               ④  ㉡㉢

14.  표는 동물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 A∼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리소좀,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질	특징
A	소포체로부터 전달된 물질을 운반한다.
B	세포 호흡이 일어나 ATP가 합성되는 장소이다.
C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보 기>
㉠ A는 골지체이고, 식물 세포에는 없다. ㉡ B는 미토콘드리아이고, 이화 작용이 일어난다. ㉢ C는 리소좀이고, 가수 분해 효소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15.  표는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A∼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C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질	특징
A	유기 용매에 잘 녹는다.
B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된다.
C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보 기>
㉠ A는 지질이다. ㉡ 녹말은 B에 속한다. ㉢ C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그림은 어느 해 동짓날 금성, 지구, 목성의 태양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금성의 적경은 태양보다 크다. ㉡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금성의 위상은 하현달 모양이다. ㉢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목성의 적위는 태양보다 크다.

①  ㉠          ②  ㉡	③  ㉠㉢            ④  ㉡㉢

17.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한랭 전선의 후면에서는 적운형 구름이 생성된다. ㉡ 평균 이동 속도는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느리다. ㉢ 전선면의 기울기는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급하다. ㉣ 온난 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은 상승하고 기압은 하강한다.

①  ㉠㉡         ②  ㉠㉢	③  ㉢㉣            ④  ㉠㉢㉣

18.  판 구조론에서 발산형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로, 맨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 화산활동과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에 해령과 역단층이 주로 발달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그림은 탄소가 대기권, 생물권, 지권 사이에서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광합성은 A에, 호흡은 B에 해당한다. ㉡ C가 활발할수록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한다. ㉢ 석탄의 형성 과정은 D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20.  다음 그림은 질량과 평균 밀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태양계 행성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A는 B 보다 자전 주기가 짧다. ㉡ A의 대기 주성분은 질소(N2) 및 이산화 탄소(CO2)이다. ㉢ A는 한밤중에 관측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