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 공 채 (순 경)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공채 시험 과목 : 한국사(01), 영어(02), 형법(03)
형사소송법(04)), 국어(05), 사회(06)
과학(07), 수학(08), 해사법규(10)
해양경찰학개론(30)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한 국 사

3.

4.

5.

다음 자료를 저술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열면 헬 수 없고 가없는 뜻이 대종(大宗)이 되고, 합하면 이문(二門) 일심(一心)의 법이 그 요체가 되어 있다. 그 이문 속에 만 가지 뜻이 다 포용되어 조금도 혼란됨이 없으며 가없는 뜻이 일심과 하나가 되어 혼융된다. 이런 까닭에 전개, 통합이 자재하고, 수립, 타파가 걸림이 없다. 펼친다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합친다고 좁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수립하되 얻음이 없고 타파하되 잃음이 없다.

①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다.

② 신라 왕실 중심의 귀족불교 대신에 정토종을 보급하여 불교를 대중화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③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화쟁 사상을 전개하였다.

④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사상을 이끌었다.

다음 <보기> 중 신라의 밑줄 친 ‘왕’이 조성에 관여한 문화유산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왕이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에 만불산(萬佛山)을 헌상하니 대종(代宗)은 이것을 보고 “신라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라고 경탄하였다.                - 「삼국유사」-

<보기>
㉠ 감은사지 삼층 석탑 ㉢ 상원사 동종	㉡ 석굴암 ㉣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19세기 부세 제도인 도결(都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군역, 환곡, 잡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로 징수하였다.

㉡ 노비 신공과 결세는 그해의 작황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액을 할당하였다.

㉢ 양전하는 자(尺)를 통일하였고, 전세율을 1결당 4∼6말로 고정시켰다.

㉣ 수령과 아전이 횡령한 관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2.

다음 중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시대의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 유적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잡곡류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농경의 발달로 수렵과 어로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한편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 등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①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며, 움집의 중앙에 화덕이 위치하였다.

②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였다.

③ 태양, 물 등의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등 원시 신앙들이 출현하였다.

④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고조선의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비파형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연나라 장수 진개의 침입으로, 요동 2,000리를 상실하였다.

㉣ 예(濊)의 남려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漢)에 투항하였다.

㉤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한 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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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다음 밑줄 친 ‘왕’이 행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마침내 잘하지 못했음은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신년부터 을해년까지 16년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고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상하가 마음이 다르고, 군신이 서로 갈렸습니다. 옛 신하와 장수들은 잇달아 죽음을 당하였고,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을 하였습니다.

-「고려사」-

① 역분전을 분급하여 지배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②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면서 관등에 따라 복색을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나누었다.

③ 빈민과 행려자의 구호를 위해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④ 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을 모역죄로 숙청하였다.

다음 중 고려시대 중앙 정치 기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서문하성과 더불어 국가 중추 기구로서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이 있었다.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승선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추밀로 구성되었다.

② 고려의 독자성을 띠는 중앙 정치 기구로는 식목도감과 도병마사가 있었다. 식목도감은 법제·격식문제를,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관장하였다.

③ 국가 정책 심의 결정 기구로서 중서문하성을 두었고,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중서문하성은 2품 이상의 고관인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④ 정치의 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가 있었다.

8.

9.

10.

다음 중 고려의 대외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의 9성을 확보하였다.

② 고려는 국경 지대에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아 거란과 여진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③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두 번째 침입을 하였다가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났다.

④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끝까지 대몽 항쟁을 벌였다.

다음 <보기> 중 조선 세종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 삼포에 대한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삼포 왜란이 일어났다.

㉢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압록강 유역에 4군을 개척하였다.

㉣ 압록강 방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최윤덕을 파견하여 그들을 토벌하였다.

㉤ 쓰시마 도주(島主)와 계해약조를 맺어 연간 50척의 세견선을 파견할 수 있게 하였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다음 중 밑줄 친 ‘왕’의 재위시기에 세워지지 않은 비석은 모두 몇 개인가?

아찬 이사부가 왕에게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책으로 편찬해놓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왕이 깊이 동감하고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선비들을 널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 남산 신성비     ㉡ 단양 적성비

㉢ 마운령비        ㉣ 영일 냉수리비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12.

13.

다음 <보기> 중 조선 전기의 신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공노비는 유외(流外)잡직으로 불리는 하급기술관직을 가질 수 있었다.

㉡ 서얼은 「경국대전」에 의해 문과 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제약을 받았다.

㉢ 지위가 높은 문무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서와 대가(代加)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 국역 노동이 끝난 공장(工匠)들은 시장을 상대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대한민국 헌법과 개헌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경우(O)와 옳지 않은 경우(X)를 가장 바르게 표시한 것은?

<보기>

㉠ 제헌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중임제한을 철폐하였다.

㉢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와 단원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 8차 개헌은 6·29 선언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① ㉠(X), ㉡(O), ㉢(X), ㉣(O)

② ㉠(O), ㉡(X), ㉢(X), ㉣(X)

③ ㉠(O), ㉡(O), ㉢(X), ㉣(O)

④ ㉠(X), ㉡(X), ㉢(O), ㉣(X)

다음 <보기> 중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보기>

㉠ 강화도 조약

㉡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격침

㉢ 원산학사 설립

㉣ 임오군란

㉤ 신미양요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4.

15.

다음에서 15세기 사림 세력과 관련된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부와 상공업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 부국강병보다는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 중앙의 권력을 바탕으로 향촌 사회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 공신과 외척의 비리와 횡포를 성리학적 명분론에입각하여 비판하였다.

㉤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주나라의 제도를 기록한 경전인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다음 선언이 발표된 당시의 정부 시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ㆍ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ㆍ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에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씨도 사면·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 금융실명제

㉡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 중·고생의 교복 자율화

㉣ 베트남 파병

㉤ 과외와 학원수강 전면 허용

㉥ 4·13 호헌조치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17.

다음 역사 서술 체제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임금이 왕위에 있을 때의 여러 가지 사실을 연대순으로 적고, 관직·재정·지리 등에 관한 내용과 신하들의 전기 등을 수록한다.

(나) 주요 사건을 앞에 내세우고 내용의 전말을 모두 기록하는 방식이다.

(다) 연대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다.

<보기>

㉠ (나)는 가장 오래된 역사 서술 체계이다.

㉡ (가)에 속하는 역사서로는 「삼국사기」가 있다.

㉢ (나)에 속하는 역사서로는 「동국통감」있다.

㉣ (다)에 속하는 역사서로는 「고려사절요」가 있다.

㉤ (가)는 사건의 내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같은 국왕 대에 일어난 사실들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적극적인 북벌 운동을 계획하고 어영청을 2만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나) 서인이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다) 대외적으로 명과 후금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

<보기>

㉠ 하멜이 가져온 조총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

㉡ 후금의 태종이 광해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황해도 평산까지 쳐들어 왔다.

㉢ 대동법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삼았다.

① (가) - ㉣	② (가) - ㉡

③ (나) - ㉠	④ (다) - ㉢

18.

19.

다음은 일제 강점기 학생 운동 당시의 격문이다. 이 격문과 관련성이 가장 큰 것은?

ㆍ학생, 대중이여 궐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ㆍ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ㆍ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ㆍ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자.

ㆍ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ㆍ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① 이 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식민통치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었다.

② 신간회는 민중 대회를 열어 항일 열기를 확산시키려 하였으나, 일제가 신간회 간부를 대거 검거함으로서 좌절되었다.

③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④ 순종의 장례일에 3·1운동과 같은 거족적 만세 시위 운동을 계획하였다.

다음 글을 남긴 조선 후기의 실학자는?

․ 이런 때에 고려를 위해서 계책을 세우는 자는 마땅히 먼저 발해사를 편찬했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여진을 꾸짖으며, “어찌하여 우리 발해 땅을 돌려주지 않은가? 발해 땅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하고는 장군 한 사람을 보내어 가서 되찾으면 토문강 이북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고려가 국세를 떨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마땅히 남북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① 이긍익	② 한치윤

③ 유득공	④ 정약용

20.

다음 강령을 발표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삼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여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야 전국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 조직과 행정 조직과 민중 단체와 민중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 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보기>

㉠ 광복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화북 지방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결성하였다.

㉢ 제4차 개헌 때 주석·부주석제를 채택하여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었다.

㉣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 우리 역사상 3권 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영 어

6.

7.

8.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 You cannot be too careful when it     comes to safety.

㉡ 음주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Drinking adversely effects people’s health.

㉢ 제인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 Jane is happiest when she is with          her family.

㉣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께서 지난달에 은퇴하셨다.

→ The teacher whose we respect most retired last month.

㉤ 그 학교는 그 마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 The school locates north of the town.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UN scientists call the ① emptying of the Aral Sea the greatest environmental disaster of the 20th century. But I only understood the scale of what ② had happened when I looked at a couple of satellite images that ③ appears in this book. They show a whole sea reduced to a toxic-sump by human action. It is an ④ unprecedented man-made change to the shape of the world.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The reputation of Genghis Khan as

may be worse than the reality. Much of our information comes from chroniclers of the time who often exaggerated the facts. It is possible that they were encouraged by their Mongol employers to exaggerate the tales of cruelty so that the Mongols appeared more frightening to their enemies.

① an exaggerating storyteller

② a courageous emperor

③ an influential figure

④ an utterly ruthless warrior

1.

2.

3.

4.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I left my lesson plans at home, so I’ll have to      .

① fluctuate	② improvise

③ capitulate	④ vacillate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My girlfriend is not the sort of woman who would go back            her word.

① to	② up	③ against	④ on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The inimical attitude of both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s was not at all       to the peace talks.

① conducive	② explicable

③ dismissive	④ sequential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He is known for his trenchant articles as well as for utilizing a wide range of vocabulary and illustrative language to make his opinions clear to readers.

① somnolent	② caustic

③ paltry	④ detailed

다음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A: I forgot my wallet at home. I’m sorry, but can we turn around?

B: We’d better make it quick.

② A: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phone?

B: Never mind, I can easily buy another one.

③ A: Have you finished all of your work for today?

B: You should get a move on.

④  A: Where did you meet your wife for the first time?

B: It’s all Greek to me.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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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다음의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폴이 그렇게 행동하다니 뭔가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① It is certain that Paul is acting strange recently.

② Paul must have undergone a serious behavior.

③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to Paul to make him behave in such a way.

④ Paul behaves in a strange way to make it happen.

다음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단어의 쓰임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Leaders actively direct some aspects of their own development. A systematic plan outlining self-improvement goals will help leaders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they otherwise might ① overlook. Developing a systematic plan also will help leaders ② prioritize the importance of different goals. Leaders who carefully choose which seminars and conferences to attend may help themselves ③ lessen their contribution to their personal developmental goals. Leaders should look for opportunities on the job or in volunteer work for responsibilities that may ④ further their growth.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   Hardly did she enter the house when someone turned on the light.

㉡ A few words caught in passing set me thinking.

㉢ I will have read this book four times if I read it once again.

㉣ The homeless usually have great difficulty getting a job, so they are losing their hope.

㉤ I have not walked a mile before it began to rain.

㉥ He is leaving for China next Friday.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13.

다음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Alexander loved sport, and riding more than anything. No one rode better than he. His father once bought a beautiful horse that no one could tame. His name was Bucephalus. Whenever anyone tried to mount ① him they were thrown off. But Alexander worked out why ② he did it: the horse was afraid of his own shadow. So Alexander turned the horse’s head towards the sun so that he couldn’t see ③ his shadow on the ground. Stroking him gently, ④ he swung himself onto his back and rode round to the applause of the whole court.

다음 글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옳은 것은?

Recently I was consulting with a manufacturing company in direct competitive bid warfare with a lower-price opponent. My client was losing bid after bid. I said, “Something has to change here.” They said, “It can’t. We can’t cut our prices any lower.” I said, “If we can’t come in with the lower bid, we might as well come in with an even higher bid – but let’s change the rules of the game when we do it.” They began changing the specifications for the bids, adding value, bundling goods and services together, extending warranties, and including delivery and completion guarantees. Then we built a “How to Compare Our Bid with Others Checklist.” When it was all said and done, my client started getting projects the company had been losing to low bidders before.

① 입찰 가격을 못 내리면 다른 부분의 질을 높여야 한다.

② 입찰 경쟁을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해야 한다.

③ 입찰 경쟁에서 이기려면 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④ 설명서의 개선을 통하여 입찰 가격을 낮출 수 있다.

14.

15.

다음 내용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은?

Done correctly, this will cause air pressure in the windpipe to increase.

The Heimlich maneuver is a useful technique to know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choking situation. It has been proven effective at dislodging items, such as food, that get stuck in the windpipe. To perform it, stand behind a person with your arms around his or her waist. ( ㉠ ) Make a fist with one of your hands, and stick out your thumb so that it presses into the stomach directly above the belly button. ( ㉡ ) Next, grab your fist tightly with your other hand. ( ㉢ ) Then, in a series of quick thrusts, begin pulling your fist and thumb upward and into the choking person’s abdomen. ( ㉣ ) When enough builds up, it should expel the blocked item.

① ㉠	② ㉡	③ ㉢	④ ㉣

다음 글에서 밑줄 친 표현이 가리키는 말로 가장 옳은 것은?

After a long, exhausting day at work, Richard left the office in a very annoyed and frustrated emotional state. He drove home with gritted teeth as he went over the troubles of the day. Even after arriving at his house, he just could not seem to relax. Sensing his mood, his wife Claire tried to avoid bothering him. However, the couple’s dog, Rocky, seemed blissfully unaware of Richard’s melancholy. As soon as Richard entered the living room and sat in his chair, Rocky came bouncing down the hallway, jumped on his lap, and began licking his face. Richard looked at his furry companion and found it hard to keep a straight face. As his dejection gave way to laughter, he couldn’t help but realize that the situation was unnecessary.

① resolving work issues

② lashing out at his wife

③ the canine’s affection

④ a depressed state

1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옳은 것은?

Omega-3s, which are present in fish oil, are types of fats that many people incorporate into their diets to maintain good health. Unlike other fats, omega-3s appear to prevent heart disease and stroke. This has prompted experts to suggest that people eat two or three servings of fatty fish, like salmon and mackerel, per week. However, some prefer to take fish oil in capsule form instead as it has been assumed that supplements can offer the heart just as much protection. Now, there is doubt to this theory. Researchers performed 14 clinical trials in which participants with cardiovascular issues were randomly given either omega-3 supplements or placebos. Those who took the supplements suffered from cardiac arrest and congestive heart failure at the same rate as those who did not. Ultimately, experts still have faith in healthy oils derived from fish, but are currently recommending that patients seek natural sources as they are likely more potent than supplements.

① The manufacturing process causes fish oil to lose a lot of its natural potency.

② Health experts are recommending that people consume more fish than before.

③ There are now misgivings about the effectiveness of omega-3 supplements.

④ Supplements are a convenient way for people to reap the benefits of omega-3s.

17.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빈칸 (A)와 (B)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 a principle that calls for clear boundaries between religion and the government. Prior to the sixteenth century, religious establishments and the state were closely intertwined. A nation’s ruler could encroach into the spiritual sphere, and similarly, heads of church routinely advised on national matters. In the era of Enlightenment, however, philosophers argued that faith could not be governed by reason and that the government had no authority over a person’s beliefs. This new doctrine took hold in most Western societies, and in the face of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religion all but lost its influence in state matters.

Although the church and state were once wholly (A)           , their segregation was facilitated by (B)           .

	(A)		(B)
①	dependent	-	localization
②	indivisible	-	modernization
③	separable	-	globalization
④	autonomous	-	capitalization

18.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Amid the confusion and clutter of the natural environment, predators concentrate their search on telltale signs, ignoring everything else. There is a great benefit to this: When you specialize in searching for specific details, even cryptically colored prey can seem obvious. But there is also a cost to paying too close attention, since you can become blind to the alternatives. When a bird searches intently for caterpillars that look like twigs, it misses nearby moths that look like bark. The benefit of concealing coloration is not that it provides a solid guarantee of survival, but that it consistently yields a small advantage in the chance of living through each successive threatening encounter. At a minimum, even a tiny delay between the approach of a predator and its subsequent attack can help a prey animal escape. And at best, the prey will be completely overlooked.

① Predators in Disguise

② Camouflage: A Slight Edge

③ Beauty of Concentration

④ Merits of Specialized Search

19.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The term ‘seaweed’ refers to marine algae and plants that can be found in oceans all over the world. They range widely in size, from algal cells so tiny that they cannot be seen with the naked eye to giant kelp large enough to rival trees on land. It is thought that there are approximately 10,000 species of seaweed, which can be further divided into general categories-green, brown, or red-based on the color of their pigments. One interesting thing about them is that they just need two primary elements to survive and thrive. One of these is the salt that is a constituent of seawater. Secondly, seaweed needs access to sunlight in order to create energy for itself. Because of this requirement, seaweed only grows in places where light can penetrate deep enough.

① The word ‘seaweed’ describes algae that subsists on marine plants.

② Most seaweed species are too small to observe.

③ Marine habitats with seaweed populations are comprised of saltwater.

④ Red species of seaweed do not require sunlight in order to survive.

20.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옳은 것은?

In deep water, these waves do not pose a threat to people because most of their energy is under the surface.

A tsunami is a massive ocean wave that can extend for hundreds of kilometers and reach heights of over 30 meters. Tsunamis most commonly occur as a result of underwater earthquakes. ( ㉠ ) If the seafloor moves upwards or downwards with sufficient force, large volumes of seawater are displaced, which creates massive waves that can travel very rapidly in any direction. ( ㉡ ) However, once they reach the shallow water near the coast, the waves become much taller and more dangerous. ( ㉢ ) The damage caused by tsunamis can be devastating; for example, the 2004 tsunami in the Indian Ocean resulted in the death of over 240,000 people and billions of dollars in damages. ( ㉣ )

① ㉠	② ㉡	③ ㉢	④ ㉣

형 법

2.

3.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자기의 아들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알고도 망나니 같은 아들에 대해서는 구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조하지 않은 경우를 환각범이라 한다.

㉤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책임설과 제한적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 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甲은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효과제한적책임설보다 엄격책임설에 의할 때 죄책이 더 무겁다.

③ 엄격고의설과 제한적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을 경우 고의범의 성립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고의 인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④ 제한적책임설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1.

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② 구(舊)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다.

③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냉동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구(舊)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０3

/7

4.

5.

다음 중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녀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높여 A녀가 자동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장소까지 A녀를 강제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②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교사·방조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가벌성을 확장한 형벌확장사유가 되며,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주관설과 결합된다.

㉡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고, 단일정범개념으로 충분하다.

㉢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

㉤ 공범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든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7.

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으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사회방위를 위해 보안처분을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한다.

㉢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엄격히 구분하려 한 나머지 규범적 평가의 대상을 결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공범성립의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다.

㉤ 행위 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로 (  )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년법」 상의 소년은 (  )세 미만자를 말한다.

㉢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   )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  )배까지 가중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59	② 60	③ 69	④ 70

8.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죄가 완성된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도행위

㉣  상공회의소 회장이 경리부장에게 지시하여 약 70일 사이에 4회에 걸쳐 상공회의소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후 다시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

㉥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甲이 본범으로부터 장물을 취득 시, 본범이 범한 당해 절도 범행에 있어서의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가 되지 아니한  甲의 장물취득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 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르면, 공범종속설에 따라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 甲이 허위자백을 하여 진범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기수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甲의 범행을 인식한 A가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甲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운 경우 그 이후 甲이 진범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A의 범인도피방조죄는 성립한다.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0.

11.

다음 중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O)와 옳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모두 가능하다.

㉡ 의사 甲이 수혈 없이는 살 수 없는 응급환자 A를 구조하기 위하여 A와 혈액형이 동일한 환자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채혈을 한 경우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 긴급피난을 ‘정 대 정(正 對 正)’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 피난자의 정당화된 행위와 위난과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의 법익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하여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① ㉠(O), ㉡(O), ㉢(X), ㉣(O), ㉤(X)

② ㉠(X), ㉡(X), ㉢(O), ㉣(X), ㉤(O)

③ ㉠(X), ㉡(O), ㉢(X), ㉣(X), ㉤(X)

④ ㉠(O), ㉡(X), ㉢(O), ㉣(O), ㉤(O)

다음 중 甲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던 중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경우

㉡ 국회의원인 甲이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

㉢ 甲이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 甲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13.

다음 중 유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호텔에 함께 투숙한 애인 A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A녀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7층에서 뛰어 내려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A녀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에서 나온 경우 중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 처벌된다.

③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형법총칙상 부작위범의 보증인의무의 범위보다 더 넓다.

④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공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손괴의 죄에 준용하고 있다.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 하여야 할 것이다.

14.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건축 조합장이었던 甲은 새로 선출된 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업무를 계속하자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하였다.

㉡ 甲은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유림 총회의 회의를 위력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였으며,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총회의 무기한 연기가 선언되었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주주총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개인 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 대부업체 직원 甲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 공세를 하였다.

㉤ 사립대학교 대학원생 甲은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이고 지도교수에게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였다.

① ㉠(X), ㉡(O), ㉢(X), ㉣(O), ㉤(O)

② ㉠(O), ㉡(X), ㉢(O), ㉣(X), ㉤(O)

③ ㉠(O), ㉡(O), ㉢(X), ㉣(O), ㉤(X)

④ ㉠(X), ㉡(O), ㉢(X), ㉣(X), ㉤(O)

15.

甲은 밤 11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오후 3시경 A의 집에 침입하여 밤 11시경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 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도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교사죄 외에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A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A 몰래 가져간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탁자 A와 수탁자 甲 사이에서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사례와 괄호 안의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공문서부정행사)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제3자로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된 경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인 주식회사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를 작성·제시하였으나, 문서의 작성·제시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 그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무죄)

㉣ 시청 공무원이, 시청 청사신축공사 현장에 출장을 나간 적이 없는 동료 공무원이 마치 현장출장을 간 것처럼 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 복명서를 생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이를 전송한 경우(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컴퓨터 스캔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낸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한 경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18.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경찰관인 피고인이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고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묵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보고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다음 중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9.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56조 무고의 죄는 예비는 처벌되지 않으나 미수는 처벌된다. ②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③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단순히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오락실 공동운영자인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된다.

형사소송법

3.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O)와 옳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O), ㉡(O), ㉢(X), ㉣(O), ㉤(X)

② ㉠(O), ㉡(X), ㉢(O), ㉣(O), ㉤(O)

③ ㉠(O), ㉡(X), ㉢(O), ㉣(O), ㉤(X)

④ ㉠(X), ㉡(O), ㉢(X), ㉣(X), ㉤(O)

1.

2.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반한 때에는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관련하여 법원에게 재량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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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며 도움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마약수사관에게 연락하여 甲의 동거남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다음 丙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丁이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오자 乙의 연락을 받은 마약수사관이 丁을 체포한 경우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이러한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5.

6.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및 객관적 불가분 원칙 모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지 임의적 공범인지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8.

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① 49	② 51	③ 52	④ 55

9.

10.

다음 중 괄호(  ) 안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   )일 이내에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다액 (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 사유의 입증

㉡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 주취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

㉣ 「형법」 제310조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

① ㉠, ㉡	② ㉠, ㉣

③ ㉡, ㉢	④ ㉢, ㉣

11.

사법경찰관 甲은 잠복 끝에 필로폰 투약혐의로 지명수배된 A를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甲은 필로폰 투약혐의에 관하여 A의 소변, 모발, 투약에 사용된 도구 등에 대한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A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를 압수하였다. 이후 위 영장에 따라 3시간 가량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A를 설득하였음에도 A가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A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다음 중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수사를 위하여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 A의 필로폰 투약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A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하는 등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甲이 소변채취에 적합한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적법하다.

① ㉠, ㉡, ㉢	② ㉠, ㉡

③ ㉢	④ 없음

12.

다음 중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 乙, 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공동피고인 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乙의 자백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ㆍ제출한 이후 사망하였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乙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도 그 조서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14.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6.	다음 중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17.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舊)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③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18.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써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

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인(私人)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업무일지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 진술내용은 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조사과정에서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국 어

7.

8.

9.

다음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 쪽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교수, 소파 한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 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감독관: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처: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 준다.

① 사회 현실을 풍자한 부조리극이다.

② 근대극이 뿌리를 내린 시기에 창작되었다.

③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문학이다.

④ 반공주의적인 목적극의 대본이다.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첨가’, ‘자음 축약’, ‘자음군 단순화’ 등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음운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교체’는 전자에 해당하지만, ‘첨가’, ‘탈락’, ‘축약’은 후자에 해당한다.

① 담요	② 밖

③ 맨입	④ 넋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궁도련님: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② 책상물림: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③ 윤똑똑이: 사리에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

④ 대갈마치: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

1.

2.

3.

4.

5.

6.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ㄴ, ㅁ, ㅇ’은 유음이다.

㉡ ‘ㄱ, ㄲ, ㅋ’은 연구개음이다.

㉢ ‘ㄷ, ㄸ, ㅌ’은 치조음이다.

㉣ ‘ㅟ, ㅚ, ㅗ, ㅜ’는 후설모음이다.

㉤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호칭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남편의 누나 → 형님

② 남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일컫는 말 → 춘부장(椿府丈), 춘장(椿丈), 춘당(椿堂)

③ 누나의 남편 → 자형

④ 자신의 살아계신 어머니를 일컫는 말 → 자당(慈堂)

다음 사잇소리 표기 단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댓값	② 나랏님

③ 전셋집	④ 만둣국

다음 훈민정음 제자원리 중 가획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① ㅂ	② ㅊ	③ ㄹ	④ ㄷ

다음 중 키노드라마(kino-drama)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극과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극이다.

②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독서를 위해 쓴 희곡이다.

③ 원래는 음악을 반주로 한 오락적인 서민 연극을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현재는 주로 일상사를 바탕으로 하여 오락성을 제공하는 통속적인 극을 말한다.

④ 주인공의 행복이나 성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는 극이다.

다음 중 나이와 한자어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화갑(華甲) - 40세

② 애년(艾年) - 50세

③ 산수(傘壽) - 70세

④ 망백(望百) - 99세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국 어

CODE：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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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의 형성 방식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것은?

〈보기〉

‘-롭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일반적으로 ‘-롭다’의 경우 한자어 뒤에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하지만, 고유어 뒤에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하기도 한다.

① 흥미롭다	② 애처롭다

③ 경이롭다	④ 가소롭다

다음 중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가장 옳은 것은?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① 磨斧爲針	② 厚顔無恥

③ 浩然之氣	④ 昏定晨省

다음 대화에서 김 경장이 범한 어법 사용의 오류와 가장 유사한 것은?

김 경장: 여보세요.

이 경장: 여보세요. 최 경위님 계신가요?

김 경장: 지금 안 계시는데요.

이 경장: 어디 멀리 가셨나요?

김 경장: 네, 지금 순찰 중이십니다.

이 경장: 순찰은 언제 끝나나요?

김 경장: 글쎄요, 순찰 끝나고 팀원들과 면담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 경장: 네, 그럼 통화가 어렵겠군요.

① 소장님은 본청에 볼일이 있으셔서 일찍 본청에 가셨습니다.

② 내일 목포역전 앞에서 만나자.

③ 선장님, 요청하신 서류 나오셨습니다.

④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갔습니다.

13.

14.

15.

다음 제시된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소냐.

이 몸이 이렁 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① 4음보 율격을 지닌 가사이다.

② 유교 사상인 충 사상이 드러나 있다.

③ 조선 전기의 강호가도(江湖歌道)가 잘 나타나 있다.

④ 여정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잘 드러나 있다.

다음 작품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 <구지가(龜旨歌)>

① 조건-요구-위협-환기

② 환기-조건-요구-위협

③ 환기-요구-조건-위협

④ 요구-위협-환기-조건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옳게 표기된 낱말들은 모두 몇 개인가?

코즈모폴리턴(cosmopolitan)

킬로칼로리(kilocalorie)

오셀로(Othello)

젤리(jelly)

카세트(cassette)

팡파르(fanfare)

아이섀도(eye shadow)

액세서리(accessory)

① 3개	② 5개	③ 7개	④ 모두 맞음

16.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부분을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①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④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17.

다음 글과 화자의 시점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 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 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새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 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 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 의사. 왕 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십 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의 손에도 십 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 김동인, <감자>

①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 황순원, <소나기>

②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③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가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④ 그날 밤에도 몹시 추웠다. 우리는 문을 꼭꼭 닫고 문틈을 헝겊으로 막고 이불을 둘씩 덮고 꼭꼭 붙어서 일찍 잤다.

- 전영택, <화수분>

18.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디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 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①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이 어두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 1인칭 서술자가 관찰 대상이 되는 인물을 서술하고 있다.

③ ‘나’는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회유하고 있다.

④ ‘그’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인물이다.

19.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 맹수의 위협을 받는 일도 없어졌거니와 아름다운 새소리를 접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상황을 증언하는 책 속에 유명한 일화가 실려 있다. 탄자니아의 한 초등학교에 갔을 때 함께 간 TV 방송국 사람이 도화지와 크레용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부탁했다. “얘들아, 아무거나 좋으니까 동물 그림을 그려 보렴.” 아이들은 처음으로 만져보는 흰 도화지가 신기한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 시간쯤 후에 선생님께서 “다 그린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며 아이들을 자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저마다 손에 도화지를 높이 들고 자기들이 그린 그림을 앞다퉈 보여 주었다. 하지만 저자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동물을 그린 아이는 단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애는 도화지 한쪽 끝에 파리를 그렸다. 또 한 남자애는 아주 가느다란 두 다리를 지닌 새를 그렸다. 동물 그림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물동이나 밥그릇을 그렸다.

저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면 멋진 코끼리나 기린이나 얼룩말을 그릴 거야.” 그러나 아프리카에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 보호 구역에서만 동물을 볼 수 있다. 그런 곳 주위에서 살고 있는 아이라면 동물을 보거나 동물에 대해 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도 아프리카 동물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동물원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림책도 없기 때문이다.

① 두 명의 아이만 동물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엉뚱한 것을 그렸다.

② 저자는 직접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동물 그림을 그려 보게 했다.

③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도 야생 동물을 직접 보기는 어렵다.

④ 산업화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다.

20.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신표현주의 건축은 표현주의의 두 가지 강령 가운데 자연 유기성을 차용하여 그 의미를 현대 문명에 맞게 부활시킨 건축 운동이었다. 큰 방향은 현대 산업 사회의 기계 문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총괄하는 반문명 운동의 성격을 지녔으며 표현주의의 자연 유기성에서 이상적 모델을 찾았다. 그러나 세부 경향에서는 기술 발전의 힘을 빌리고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차이도 보였다. 범위가 비교적 넓은 신표현주의 건축의 경향은 크게 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현주의가 연속되는 경향이었다. 표현주의 건축은 전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르 코르뷔지에는 말년에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 질감과 가소성을 이용하여 형태 변화가 심하고 강한 인상의 작품들을 남겼다. 이런 경향은 뉴 브루털리즘이나 표현주의로 분류된다. 표현주의 건축가 샤룬은 1963년에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을 남기는 등 전후에 왕성하게 활동하며 뒤늦게 표현주의의 완성을 이루었다.

둘째, 반문명 운동으로서 생태 건축과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 경향이다. 표현주의 건축의 자연 유기성 개념을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이 경향은 좁은 의미에서 신표현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 유기성의 차용이 자연 찬양, 자연 회귀, 자연과의 조화 등 신비주의적 자연관을 배경으로 갖는 점에서 생태 건축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관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열 환경과 관련하여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정도와 자연과의 일체감의 정도 등이 약한 점에서 생태 건축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셋째, 자연 유기성에서 진보하여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직접 차용하는 경향이다. 표현주의 건축에서 동일한 경향을 추구했던 핀스터린, 슈타이너, 멘델존 등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향이 열 환경과 연계된 유기성에 치중하면 생태 건축의 한 분파인 유기 건축이 되는 반면 형태에 치중하면 신표현주의에 머물게 된다. 신표현주의에서는 자연 유기 형태를 실제 건물로 구현하기 위해 세부적 기법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형태주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실제로 자연 유기 형태를 빚어내는 구체적 기법에서 사선, 예각, 기하 충돌, 수정체, 동굴, 폭파 형태 등 다양한 형식주의 또는 형태주의 기법들이 동원된다.

자연 유기 형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형식주의의 한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 경향은 앞의 두 번째 경향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으나, 자연 재료보다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 임재석,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 1945～2000》

① 신표현주의 건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경향을 보이며, 넓은 범위에 걸쳐있다.

②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반영하는 경향의 차이에 따라 다른 분파에 속하게 된다.

③ 신표현주의 건축은 기계 문명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기계 문명을 활용했다는 한계도 있다.

④ 신표현주의의 세 가지 경향은 모두 가소성이 있는 콘크리트 등을 주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 회

3.

4.

다음 표에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가), (나)에 대한 진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층 구분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하여 이해

① (가)는 내부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 의식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② (나)는 자유로운 사회 이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계층화 현상을 연속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제한다.

④ (가), (나) 모두 경제적 요소가 사회 계층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한다.

다음은 사회변동에 대한 두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사회는 끊임없이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나아가는데,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고 지속적이다. 그리고 더 복잡한 사회일수록 인간의 생존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이 된다.

(나) 사회는 하나의 전체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 체계를 붕괴하려는 힘이 나타날 때, 사회는 체계 자체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는 수준에서 반등한다. 결국 사회 변동은 사회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보기>

㉠ (가)는 진화론적 사회 변동, (나)는 기능론적 사회 변동이다.

㉡ (가)는 사회가 단순 미분화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한다.

㉢ (나)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가)와 (나)는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① ㉠, ㉡   ② ㉠, ㉢   ③ ㉠, ㉣   ④ ㉢, ㉣

1.

2.

다음 중 밑줄 친 (가) ∼ (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북한에서 고위 공무원이었던 갑은 작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탈북해 왔다. 남한에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갑은 (나)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다) 가족이 마음에 걸려 (라)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남한의 한 (마)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된 갑은 (바) 돈을 모아 북한의 가족을 데려올 생각에 오늘도 힘을 내어 열심히 일을 한다.

<보기>

㉠  (가)는 갑의 내집단이자 준거집단이다.

㉡  (나)는 갑의 재사회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  (다)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마)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라)는 갑의 역할 갈등, (바)는 갑의 역할 행동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표는 사회 조직 A, B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에 해당한다.)

조직구성원의 재량권 정도	A < B
(가)	A < B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정도	(나)

① (가)에는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에는 ‘A < B’가 적절하다.

③ A와 달리 B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④ B보다 A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０6

/5

5.

6.

7.

다음 <보기>에서 밑줄 친 ㉠과 ㉡의 현상에 대한 각각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제주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적인 폭설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설에 의한 ㉡ 대규모 비행기 결항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제주 공항 내 바닥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다.

① ㉠은 가치 함축적이고, ㉡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② ㉠은 몰가치적이고, ㉡은 개연성을 지닌다.

③ ㉠은 ㉡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

④ ㉠은 ㉡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

다음 중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②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하위문화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③ 낙인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이 되는 것은 사회가 일탈 행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④ 기능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다음 중 행정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④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8.

9.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제도로만 묶인 것은?

㉠ 주민 발안제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 지방 자치의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소환제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상가의 사회 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 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 간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다.

㉢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아 국가에 주권을 일부 양도해야한다고 보았다.

㉣ 저항권 행사에 의한 시민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하며 선한 상태라고 보았다.

㉥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 실정권 사상과 관련이 깊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11.

다음 표에서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와 B에 따라 ㉠와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부형태 구분	A	B
장점	대통령 임기의 보장으로 정책이 지속되고 안정될 수 있음	㉠
단점	㉡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음

① ㉠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함

② ㉠ 책임 정치의 구현이 가능

㉡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음

③ ㉠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됨

㉡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독재 정치의 우려가 있음

④ ㉠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 입법부와 행정부 대립 시 조정이 곤란

다음 헌법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전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성을 할 수 있다.

㉠ 국민 투표 ㉢ 최저 임금제 실시 ㉤ 법치주의	㉡ 공공 부조 제도 ㉣ 복수 정당제 ㉥ 권력 분립 제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13.

다음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③ ㉢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 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 ㉣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음 그림은 미국 달러 대비 A국, B국, C국의 통화 가치 변동률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B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② C국의 자국 통화/미국 달러 표시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③ B국으로 여행할 미국 사람은 B국 통화로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④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하될 것이다.

14.

15.

다음은 경쟁 정도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빈칸 ㉠, ㉡ 시장의 특징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시장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소비와 생산을 결정하는 시장이다.

②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③ ㉡시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④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다.

다음 그림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② 분양가 상한 제도는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③ (가)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₁ ~ Q₂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④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나)보다 (가)에 해당한다.

16.

17.

18.

다음 표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크게 A, B, C, D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소비의 배제성
		유	무
소비의 경합성	유	A	B
	무	C	D

① C에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② 가정용 냉장고는 A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다.

③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B, D에 해당한다.

④ D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음 <보기> 중 그림이 나타내는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누진세 방식이다.

㉡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다.

㉢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표는 B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과 평균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생산량(개)	1	2	3	4	5	6
총수입(만원)	8	16	24	32	40	48
평균비용(만원)	5	6	7	8	9	10

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X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②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커진다.

③ 모든 생산량에서 이윤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④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 된다.

19.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S여객선 회사는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A노선과 B노선에 대해 여객선 승선권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승선객 수의 변동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단, 승선권의 현재 가격은 10만 원이며, 가격 외에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격 변동	수요량 변동
	A 노선		B 노선
	변동 전	변동 후	변동 전	변동 후
1만 원 하락	10만 명	15만 명	10만 명	10만 5천 명
1만 원 상승	10만 명	5만 명	10만 명	9만 5천 명

① A노선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② B노선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작다.

③ A노선은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한다.

④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A노선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B노선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과 관련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2004년과 2014년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단위: %)
구 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004년	45	4
2014년	55	5
※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X 100

①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고용률은 감소하였다.

②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③ 2004년에 비해 2014년에는 취업 준비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④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수는 감소하였다.

과 학

3.

4.

5.

다음 그림 (가)는 설악산 울산바위이고, (나)는 제주도 주상 절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가)는 중생대에 생성된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② (나)는 암석이 풍화 작용에 의해 갈라져 형성된 것이다.

③ (가)는 퇴적암 지형이고, (나)는 화성암 지형이다.

④ (가)의 암석은 (나)의 암석에 비해 구성 광물의 입자 크기가 더 작다.

열역학 과정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피가 팽창하면 일정했던 압력은 변한다.

② 기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기체의 분자 평균 속력이 빨라져도 내부 에너지에는 변화가 없다.

③ 기체의 공급된 열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같다.

④ 열을 가하여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며 일을 한다.

다음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간의 일기도와 위성사진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지역에 고기압의 중심이 위치한다.

② B지점에서 소나기성 강우가 내린다.

➂ C지점에서는 한랭 전선이 통과한 직후에 기온이 높아진다.

④ 온대 저기압에 폐색 전선이 발생했다.

1.

2.

다음 그림 (가), (나), (다)는 질량이 각각 m, 4m, 2m인 세 물체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A와 (다)의 B는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각각 세 물체 중 하나이다.

(가), (나), (다)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A, B의 질량은?(단, 실의 질량 및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A의 질량            B의 질량

①	m                   2m

②	m                   4m

③	4m                   m

④	4m                  2m

다음 그림 (가)와 (나)는 남반구의 서로 다른 해양에서 지상풍에 의한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A해역에서는 침강이 일어난다.

㉡ B해역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간다.

㉢ (나)에서 바람이 강해지면 B 해역의 해수면 수온은 대체로 높아질 것이다.

① ㉠	② ㉡

③ ㉠, ㉢	④ ㉡, ㉢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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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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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다음 중 일상에서의 방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 방사선은 약 82 %, 인공 방사선은 약 18 %정도의 비율이 된다.

② 방사선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체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③ 사람 1명당 받는 자연 방사선량은 약 2.4 mSv 정도이다.

④ 방사선이 인체에 노출되면 DNA가 변형되거나 암이 유발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어느 주계열성의 진화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의 변화와 행성 A, B, C의 현재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별의 광도는 [eqn: t _{1}]보다 [eqn: t _{2}]일 때 작다.

② 현재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은 A이다.

➂ [eqn: t _{2}]일 때 B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할 것이다.

④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다.

다음 그림과 같이 무게가 [eqn: w]인 선반이 줄에 연결되어 천장에 수평으로 매달려 있다. 다음 중 줄에 걸리는 장력 T는?(단, 축의 마찰은 무시한다.)

① [eqn: {w�} over {4}]	② [eqn: {w�} over {2}]	➂ [eqn: w]	④ [eqn: 2w]

9.

10.

다음 그림은 지하의 온도 분포와 현무암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현무암에 물이 첨가되면 용융 온도가 높아진다.

㉡ 베니오프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될 때 암석의 용융 온도는 깊이 20 km가 50 km보다 높다.

㉢ 베니오프대에서 생성되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주로 B → C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① ㉠	② ㉡

➂ ㉠, ㉢	④ ㉡, ㉢

다음 그림은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 하는 인공위성 A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타원 운동하는 인공위성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점은 두 궤도가 만나는 지점이고, P에서 A, B의 속력은 각각 [eqn: v _{A}], [eqn: v _{B}]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A와 B 사이의 만유인력은 무시한다.)

〈보기〉

㉠ [eqn: v _{A}]는 [eqn: v _{B}]보다 작다.

㉡ 공전 주기는 A와 B가 같다.

㉢ 공전하는 동안 지구가 B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① ㉠	② ㉡

③ ㉠, ㉢	④ ㉡, ㉢

11.

12.

13.

14.

다음 중 바이러스와 세균, 인간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 유전 물질로 핵산을 가지고 있다.

㉢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한다.

① ㉠	② ㉠, ㉡

③ ㉡	④ ㉡, ㉢

다음 중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법을 서술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다.

② 소화기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전하므로, 보관한 지 오래되더라도 안전하다.

③ 모기나 파리 등을 매개로 전파되는 질병은 매개동물을 없애는 것이 감염을 막는 데 중요하다.

④ 매개 곤충을 통한 감염을 일으키는 매개 곤충으로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의 곤충이 있다.

다음 중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물은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 항체는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① ㉠	② ㉠, ㉡

③ ㉠, ㉢	④ ㉠, ㉡, ㉢

다음 중 생물과 무기환경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것은 광합성에 이용하는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

㉡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의 말단 부위가 작아지고 몸의 크기는 커진다.

㉢ 단일 식물 개화의 결정적인 요인은 한계 암기 이상의 지속적인 암기이다.

① ㉠	② ㉠, ㉡, ㉢

③ ㉠, ㉢	④ ㉡

15.

16.

17.

18.

다음 중 혈액형이 A형인 아버지와 B형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O형 자녀는 태어날 수 없다.

㉡ A형 자녀는 태어날 수 있고, 이 경우 어머니의 혈액형 유전자형은 반드시 BO이다.

㉢  부모의 유전자형에 상관없이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 B형 자녀가 태어나서 O형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때, 이 아이의 혈액형이 B형일 가능성은 50 %이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다음 중 BeCl2의 분자구조와 동일한 화합물은?

① BCl3

② H2O

③ NH3

④ CO2

다음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메테인은 천연 가스의 주성분이다. 메테인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완전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① 메테인은 5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② 메테인은 탄소(C)원자와 수소(H)원자와 산소(O)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③ 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는 3가지이다.

④ 연소할 때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연료로 이용되기 부적합하다.

분자식이 CxHy이고 분자량이 78.0인 탄화수소에서 C와 H의 질량 백분율[%]은 각각 92.3, 7.7이다. 다음 중 정수 𝑥와 𝑦의 합은?(단, C와 H의 원자량은 각각 12.0, 1.0이다.)

① 12	② 14

③ 16	④ 18

19.

20.

다음 중 탄소 동소체인 다이아몬드, 흑연, 풀러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세 물질의 전기 전도성은 서로 같다.

㉡ 풀러렌의 내부공간에는 다른 화합물을 저장할 수 있다.

㉢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완전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 탄소이다.

① ㉠	② ㉠, ㉢

③ ㉡, ㉢	④ ㉠, ㉡, ㉢

다음은 3가지 분자의 분자식이다.

[eqn: NH _{3}]	[eqn: H _{2}O]	[eqn: CH _{4}]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eqn: CH _{4}]의 결합각이 가장 크다.

㉡ 무극성인 분자는 2개이다.

㉢ [eqn: H _{2}O]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가장 많다.

㉣ 각 분자는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의 합이 모두 같다.

① ㉠, ㉡	② ㉠, ㉢

③ ㉡, ㉣	④ ㉠, ㉢, ㉣

	수 학			3. 4.	원 𝑥2 + 𝑦2 + 4𝑥 - 6𝑦 + 9 = 0 을 𝑥 축의 방향으로 𝑎 만큼, 𝑦 축의 방향으로 𝑏 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원 𝑥2 + 𝑦2 = 𝑐가 되었다. 이때, 세 실수 𝑎, 𝑏, 𝑐 에 대하여 𝑎 + 𝑏 + 𝑐 의 값은? ① 2 ② 3 ③ 4 ④ 6 abc = -1 일 때, 다음 유리식의 값은? [eqn: Q`=` {a+b} over {(a+1)(b+1)} + {b+c} over {(b+1)(c+1)} + {c+a} over {(c+1)(a+1)}] ① -1 ② -2 ③ 1 ④ 2
1. 2.	서로 다른 두 이차방정식 𝑥 ² + 𝑘𝑥 + 5 = 0, 𝑥 ² + 5𝑥 + 𝑘 = 0 이 오직 하나의 공통인 근 α를 가질 때, 상수 𝑘 와 근 α 의 합 𝑘 + α 의 값은? ① -9 ② -7 ③ -5 ④ -3 수열 {[eqn: a _{n}]}에 대하여 [eqn: sum _{�n=1} ^{INF } {a _{n}} over {n} `=`2] 일 때, [eqn: lim _{````n� -> ` INF } {` {�a _{n} ^{2} `-`3n ^{2} ````````} over {n�a _{n} � _{�} +`n ^{2} �+`2n````}}] 의 값은? ① -3 ② -[eqn: {1} over {3}] ③ [eqn: {1} over {3}] ④ 3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수 학

CODE：０8

/5

5. 6.	검은 상자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공을 다시 상자에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2번 했을 때, 20이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① [eqn: {11} over {100}] ② [eqn: {3} over {20}] ③ [eqn: {19} over {100}] ④ [eqn: {23} over {100}] 전체집합 [eqn: U][eqn: = LEFT { 1,`2,`3,`4,`5,`6,`7 RIGHT }] 의 두 부분집합 [eqn: A,`B]에 대하여 [eqn: ALPHA ^{C} SMALLUNION BETA ^{C] [eqn: = LEFT { 1,`2,`3,`4 RIGHT }], [eqn: ALPHA ^{C} SMALLINTER BETA ^{C][eqn: = LEFT { 3,`4 RIGHT }]일 때, 집합 [eqn: LEFT ( A-B RIGHT ) SMALLUNION(B-A)]의 모든 원소의 합은? ① 3 ② 5 ③ 7 ④ 9			7. 8.	다항식 (𝑥2 + 2𝑥)(𝑥2 + 2𝑥 - 2) - 3을 인수분해하면 (𝑥 + 𝑎)2(𝑥 - 1)(𝑥 + 𝑏)일 때, 𝑎𝑏의 값은? ① -3 ② -1 ③ 1 ④ 3 [eqn: a ^{x} `=`5]를 만족시키는 실수 𝑥 가 [eqn: x`=` {1} over {log` _{25} `3}]일 때, 𝑎의 값은? (단, 𝑎 > 0, 𝑎 ≠ 1) ① [eqn: sqrt {2}] ② [eqn: sqrt {3}] ③ 2 ④ [eqn: sqrt {5}]

9. 10.	함수 [eqn: f(x)`=` {ax`+`b} over {x`+`c}] 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𝑥 = 1, 𝑦 = -2 이고, 𝑓 (2) = 3 이다. 상수 𝑎, 𝑏, 𝑐 의 곱 𝑎𝑏𝑐의 값은? ① 14 ② 16 ③ 18 ④ 20 서로 구별되지 않는 12개의 노트를 A, B, C 세 명에게 모두 나누어 주려고 한다. A에게는 적어도 1개, B에게는 적어도 3개, C에게는 적어도 2개의 노트를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① 21 ② 28 ③ 35 ④ 42			11. 12.	이항분포 B(20, 𝑝)를 따르는 확률변수 X 에 대하여 확률변수 2X + 3의 평균이 13일 때, 𝑝 의 값은? ① [eqn: {1} over {2}] ② [eqn: {1} over {3}] ③ [eqn: {1} over {4}] ④ [eqn: {1} over {5}] 두 함수 𝑓 (𝑥) = 𝑥4 + 𝑥3 + 𝑥2 + 𝑘, 𝑔 (𝑥) = 𝑥3 - 𝑥2 + 3 에 대하여 방정식 𝑓 (𝑥) = 𝑔 (𝑥)가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𝑘의 개수는? ① 1 ② 2 ③ 3 ④ 4

13. 14.	연립방정식 [eqn: {cases{eqalign{x+y+z=5# x-y+z=-1}&#x-3y+kz=-3&}}]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 𝑘 의 값은? ① 1 ② 2 ③ 3 ④ 4 등식 𝑥3 + 𝑥2 + 𝑥 + 2 = 𝑎(𝑥 + 1)3 + 𝑏 (𝑥 + 1)2 + 𝑐 (𝑥 + 1) + 𝑑 가 𝑥 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𝑎, 𝑏, 𝑐, 𝑑 에 대하여 𝑎 + 𝑏 + 𝑐 + 𝑑 의 값은? ① 1 ② 2 ③ 3 ④ 4			15. 16.	[eqn: ( {``````1`+` sqrt {3} `𝑖} over {2} ) ^{10} `+`( {``````1`+` sqrt {3} `𝑖} over {2} ) ^{20}] 의 값은? (단 𝑖 = [eqn: sqrt {-1}]) ① -2 ② -1 ③ 1 ④ 2 이차방정식 𝑥2 + 2𝑥 - 1 = 0 의 두 근을 α, β라 할 때, [eqn: sum _{k�=1} ^{10}](𝑘 - α2)(𝑘 - β2) 의 값은? ① 55 ② 60 ③ 65 ④ 70

17.

18.

이차함수 𝑓 (𝑥) = 𝑥2 + 6𝑥 + 𝑘 의 그래프가 𝑥 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일 때, 𝑓 (𝑥) 의 최솟값은 ?

① -8	② -12

③ -16	④ -20

𝑥, 𝑦가 실수일 때, <보기>에서 조건 𝑝 가 조건 𝑞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eqn: p`:` {1} over {xy} <1``````````````````````````````q`:`xy>1]

㉡  [eqn: p`:`x ^{2} +y ^{2} >0`````````````````q`:`x+y>0]

㉢  [eqn: p`:` {1} over {x} `+` {1} over {y} `=`1````````````q`:`x+y=xy]

㉣  [eqn: p`:`｜x｜>y```````````````````q`:`y<0]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20.

자연수 [eqn: k]에 대하여 [eqn: S(k)= sqrt {2k+1-2 sqrt {k ^{2} +k}}]라 하자. 이때, [eqn: sum _{k=1} ^{2020} S(k)]의 값보다 작은 소수(prime number)의 개수는? (단,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떨어지는 1보다 큰 자연수이다.)

① 11	② 12

③ 13	④ 14

어느 모집단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 [eqn: {bar{X}}]에 대하여 [eqn: P( {bar{X}} GEQ {1} over {2} )]의 값은?

[eqn: X]	0	1	계
[eqn: P(X=x)]	[eqn: {2} over {3}]	[eqn: {1} over {3}]	1

① [eqn: {1} over {3}]	② [eqn: {4} over {9}]

③ [eqn: {5} over {9}]	④ [eqn: {2} over {3}]

해 사 법 규

5.

6.

7.

8.

다음 중 「어선법」 상 어선의 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선의 명칭

② 선적항

③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④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포함)」 상 항만운송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업 수행 실적이 2년 이상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등록에 필요한 시설·자본금·노동력 등에 관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서해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 대화퇴해역에서 어로금지나 항해금지를 표시하는 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선

① 어업자제선	② 항해자제선

③ 조업자제선	④ 어로금지선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관할해역”은 내수 및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말한다.

④ “조사자료”는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1.

2.

3.

4.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의 선장이 선박에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는 기록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름기록부	② 폐기물기록부

③ 대기오염물질기록부	④ 유해액체물질기록부

다음 중 「해운법(시행규칙 포함)」 상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내 위험물에 대한 조치

②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③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④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확인

다음 중 「항만법」 상 항만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능시설   ㉡ 기본시설   ㉢ 지원시설

㉣ 기반시설   ㉤ 항만친수시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10

/3

9.

10.

11.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상 영업구역,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내용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     Ⓐ     )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     Ⓑ     )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②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④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면허 또는 신고의 관할관청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인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업구역이 내수면으로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②   영업구역이 해수면으로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③ 영업구역이 해수면으로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

④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고 해수면에 주로 매어두는 경우

12.

13.

14.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경우 요청권자(Ⓐ)와 지정권자(Ⓑ)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①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장관
②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③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④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어업허가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은 10년이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면허를,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신고어업에는 나잠어업, 잠수기어업 등이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① 6개       ② 5개       ③ 4개       ④ 3개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규칙 포함)」 상 선박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②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5.

16.

17.

다음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내용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 Ⓐ )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 중앙심판위원장은 ( Ⓑ )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	Ⓑ
①	3개월	5명
②	3개월	10명
③	3년	10명
④	3년	5명

다음 중 「선박법(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한국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한국선박은 선수 양현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선적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선박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는 순톤수이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포함)」 상 해기사 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상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②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③   면허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④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18.

19.

20.

다음 중 「선원법(시행규칙 포함)」 상 선장이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검사증서

② 승객에 관한 사항

③ 속구목록

④ 화물에 관한 서류

다음 중 「해사안전법」 상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

㉡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 상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뿐만 아니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도 통항분리수역의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은 「해사안전법」 상 조종신호와 경고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내용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  Ⓐ  )의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 선박이 좁은 수로 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다른 선박을 자기 선박의 우현 쪽에 두고 추월하려는 경우 (  Ⓑ  )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  Ⓒ  )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한다.

	Ⓐ	Ⓑ	Ⓒ
①	단음 1회	장음 2회와 단음 2회	장음 1회
②	단음 1회	장음 2회와 단음 2회	단음 5회
③	단음 1회	장음 2회와 단음 1회	장음 1회
④	단음 1회	장음 2회와 단음 1회	단음 5회

해양경찰학개론

4.

5.

6.

7.

다음 중 해양경찰 소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을 수용하고 있다.

② 「밀항단속법」은 해양경찰청과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소관하는 법률이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보다 「해양경비법」이 먼저 제정되었다.

④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경찰 산하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관한 근거법이다.

다음 중 공직의 분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직무중심의 분류방법이다.

③ 직위분류제는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다음은 방제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해상에 유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해양환경 민감해역 보호 및 확산된 오염물질의 포집에 사용된다.

㉡ 종류로는 커튼형, 펜스형, 특수 목적용이 있다.

① 유흡착재	② 유처리제

③ 오일펜스	④ 유회수기

다음은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내용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 ㉠ )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 ㉡ )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
①	15년	치안감
②	15년	치안정감
③	20년	치안감
④	20년	치안정감

1.

2.

3.

다음 중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 관련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② 독도에 대한 타국의 도발을 예방, 대응하는 해양주권 수호

③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선박교통관제(VTS) 및 항로표지 관리

④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

다음 중 해양경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에는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현재 별도의 조직법인 「해양경찰법」이 시행 중에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두며, 특별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설치하고 있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다음 중 예산의 탄력적 운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용 :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세항 또는 목 간의 경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이월과 달리 재이월은 불가능하다.

③ 이체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④ 이용 :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부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관·항 간에 예산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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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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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양경비법」 상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선박 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이 해양경비 활동 중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다음 중 비교 해양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달리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양경찰청도 경찰청과 같이 자치경찰로 일부 전환되었다.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JCG)은 모두 해상안전 확보 차원에서 해저지형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 중 미국 해안경비대(USCG)가 수행하지 않는 업무로는 해양범죄단속, 해양오염방제 등이 있다.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0개

다음 중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용인력”은 출장·휴직·휴가·파견·교육 중인 인원과 가용경비세력 운용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②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구조비상, 정보수사비상 등이 있다.

③ 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 방식으로 반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전화응소는 1시간 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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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다음 중 「해양경비법」 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근해수역에서만 실시한다.

㉡ 해양경찰관은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산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은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이동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화재로 선박이 침몰 위험에 처하여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상 조직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사고 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며, 잠수구조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① 출장소	② 탄력근무형 출장소

③ 순찰형 출장소	④ 구조거점파출소

다음 중 「함정운영 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수함정의 호칭에 있어서는 250톤 이상은 “함”, 250톤 미만은 “정”이라고 한다.

② “중형 경비함”은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을 말한다.

③ “순찰정”은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④ 500톤급 경비함정에는 취역순서로 “해우리 00호”라는 명칭을 부여한다.(해우리 1호,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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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수난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안사고”는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하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상 관제대상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②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③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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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판매하는 사업이다.

②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③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권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④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고의로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반드시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 중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불기소처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소유예	②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	④ 참고인중지

다음 중 정보가치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완전성 :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성질

② 정확성 :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③ 적실성 :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

④ 적시성 : 정보가 그 자체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

다음 중 국제경찰공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는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➁ “황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➂ “상호주의”는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한 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형사사법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피요청국과 요청국 모두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