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 경찰행정학과경채 -

	목 차
【 한 국 사 】 ------------------------------ 1 【 영 어 】 ------------------------------ 3 【 형 법 】 ------------------------------ 6 【 형사소송법 】 ------------------------------ 9 【 경찰학개론 】 ------------------------------ 12 【 국 어 】 ------------------------------ 14 【 수 학 】 ------------------------------ 17 【 사 회 】 ------------------------------ 19 【 과 학 】 ------------------------------ 21 【 수 사 】 ------------------------------ 24 【 행 정 법 】 ------------------------------ 26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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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유적이 형성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봉산 지탑리       ･ 서울 암사동

･ 양양 오산리       ･ 부산 동삼동

①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하며 동굴, 바위그늘, 막집에서 살았다.

②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③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④ 덩이쇠가 생산되어 여러 나라에 공급되었다.

2. ㉠과 ㉡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의 군사와 벌인 전투에서 전사했다.

㉡ 비유왕이 눌지마립간과 동맹을 맺었다.

①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했다.

② 한성이 함락당하고 개로왕이 살해되었다.

③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④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3.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이었다.

②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타격을 입었다.

③  후기 가야 연맹은 소백산맥 너머 호남 동부 지역까지 권역을 넓혔다.

④  백제 멸망 후 부흥군을 도와 백강 전투를 벌였으나 당나라 군대에게 패배했다.

4.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이 관산성에 쳐들어왔다. 신주(新州)의 군주 김무력이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싸웠는데, 비장인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빠르게 공격하여 왕을 죽였다.

-□삼국사기□

①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②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③ 관등제의 골격을 마련하고 낙랑군･대방군과 공방을 벌였다.

④ 화랑도를 통해 양성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했다.

5.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나라는 사방 2천 리에 이른다. 주와 현 및 객사와 역참이 없고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 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

-□유취국사□

① 대가들의 호칭에 말, 소, 돼지, 개 등 가축의 이름을 붙였다.     ②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③ 왕족과 귀족을 돌무지덧널무덤에 장사지냈다.

④ 고구려 유민이 촌장이 되어 지방을 다스렸다.

6. 각 승려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장이 세속오계를 정하고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표문을 작성했다.

②  원효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의 정수를 제시했다.

③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여 선종을 포섭함으로써 화엄종을 억압하고자 했다.

④  지눌이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결사운동을 펼치고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이론체계를 제시했다.

7. 고려의 중앙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초기에는 광평성, 순군부 등 신라의 관제가 존속되었다.

② 상서성에 소속된 6부가 각각 국무를 분담했다.

③ 도병마사는 추부라고 불리며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관장했다.

④ 식목도감은 백관을 규찰･탄핵하는 언관의 역할을 맡았다.

8. 밑줄 친 ㉠의 집권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여 주상의 자리를 흔들고자 하니 신(臣)        ㉠    등이 폐하의 위엄에 힘입어 일거에 소탕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어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 빛나게 중흥을 여소서. 삼가 열 가지 일을 조목으로 나누어 아룁니다.

-□고려사□

① 무신정권을 반대하는 김보당, 귀법사 승도의 반란이 일어났다.   ②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인 집정부가 만들어졌다.

③ 정방이 설치되어 인사 문제가 처리되었다.

④ 서방에서 문신들이 숙위하며 정책을 자문했다.

9.  공민왕이 펼친 개혁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철을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②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

③ 사림원을 설치하고 신흥사대부를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④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신들을 억압했다.

10.  고려와 몽골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 고려가 몽골과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몰아냈다.

㉢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 합쳐져 첨의부가 되었다.

㉣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쏜 화살을 맞고 살리타가 전사했다.

① ㉡-㉣-㉠-㉢              ② ㉡-㉣-㉢-㉠

③ ㉢-㉣-㉠-㉡              ④ ㉢-㉠-㉣-㉡

11.  조선 시대 사회제도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었다.

②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이 따랐다.

③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삼강오륜을 어긴 것을 강상죄라 하여 중대 범죄로 취급하였다.

④  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전□과 명의 형법 규정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12. 조선 후기 설치된 5군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652년 남한산성에 금위영을 두고 광주 및 그 부근의 제진을 경비케 하였다.

②  1682년 서울에 총포병과 기병을 위주로 한 정예부대인 수어청을 두었다.

③  1624년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융청을 설치하고 경기 내의 군인을 여기에 소속시켜 경기 지역의 제진을 통솔케 하였다.

④  1626년 도성수비를 목적으로 기병과 훈련도감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어영청을 설치함으로써 임란 중에 만들어진 훈련도감을 포함해서 5군영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13.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비석을 세운 왕의 치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만하여 편벽되지 않음은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되어 원만하지 않음은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① □주자서절요□

② □국조오례의□

③ □동국병감□

④ □동국문헌비고□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성군에는 교파와 약파가 있다. 교파는 향교에 다니는 자들이고, 약파는 향약을 주관하는 자들이다. 서로 투쟁이 끊이지 않고 모함하는 일이 갈수록 더하여 갔다. 드디어 풍속이 도에서 가장 나빠졌다.

-정약용, □목민심서□

①  위 자료에서 교파는 구향을, 약파는 신향을 가리킨다.

②  향회를 통해 향촌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향촌을 지배하였던 기존의 사족들을 구향이라고 하였다.

③  신향들은 지금까지 지배층으로 군림하던 구향들과 향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경쟁하였다. 이를 ‘향전’이라 한다.

④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제력을 확보한 일부 부농층은 사족들의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였으며, 향회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성장한 이들을 신향이라 한다.

15.  다음은 조선 시대 편찬‧간행된 책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정리한 □고려사절요□를 편찬하였다.

㉡ 지리서의 편찬이 추진되어 □신찬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을 간행하였다.

㉣  각 군현의 위치와 역사, 면적, 인구, 특산물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완성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자료는 어떤 조약의 일부이다. 이 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조.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아 그 수괴를 엄격히 심문하여 엄하게 징벌한다.

4조.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군비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5조.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6조. 조선국은 사신을 특파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①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사건 이후에도 청은 조선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한편,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과 통상 관계를 맺었다.

②  이 조약의 제5조에는 공사관 경비를 위해 약간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1개 대대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 비용은 조선에 부담시켰다.

③  이 조약 체결의 결과 일본군의 한성 주둔으로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④  이 조약에 근거하여 청‧일 양국은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상대국에 서로 알릴 것 등을 약속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다.

17.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조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은 메가타를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오랜 기간 일본 정부에서 일했던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대한 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① 한‧일 의정서              ② 제1차 한‧일 협약

③ 제2차 한‧일 협약          ④ 한‧일 신협약

18.  다음은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일본과 미국이 극동의 평화를 구실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하며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  일본이 과도한 차관을 들여와 재정 간섭을 강화하자, 대구에서 국민이 정부를 대신하여 외채를 갚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  만주로 진출하려던 일본은 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동과 봉천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19.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때로부터 가장 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한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①  신채호는 김원봉의 요청으로 ‘조선 혁명 선언’을 지어 의열단의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을 제시하였다.

②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공화 정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한 대한 광복회가 결성되었다.

③  백정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폐지하여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모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④  국내외의 독립 운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열렸다.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원회가 발표한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도파의 여운형과 김규식 등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운동을 전개하였다. 소련과 합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군정도 이를 지원하였다. 이들은 1946년 7월 하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 10월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①  한국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

②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③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하여 실시하게 한다.

④  입법 기구의 권능과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영  어】

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It is obligatory for everyone in a car to wear a seat belt.

① clumsy	② nebulous	③ compulsory	④ mutable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olice found no            evidence that he was involved in that crime.

① lacking    ② impending   ③ compelling  ④ upcoming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Because aging is one of the            realities that one cannot really fight against, the best one can do is to keep oneself healthy so as to age with grace and fitness.

① incipient   ② inexorable   ③ congenial   ④ salutary

4.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Seohee (  ㉠  ) her book on the table.

· The heavy snow prevented us (  ㉡  ) baseball.

① ㉠ lay	㉡ to play	② ㉠ lay	㉡ from playing

③ ㉠ laid	㉡ to play	④ ㉠ laid	㉡ from playing

5. 다음 ㉠,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an animal is injured, the first thing it will do, if it possibly can, is scramble to its feet. Despite the fact that doing so will probably cause (  ㉠  ) pain, the instinct to get up drives the animal because the alternative, taking no action to get up, invites predators to come in to kill and eat the (  ㉡  ) one. Emotionally, we do the same thing. Often a person who has just suffered an injury or a devastating shock or loss will answer, “Fine” when asked, “How are you?” Just labeling this as (  ㉢  ) misses the deeper truth. The organism, animal or human, is trying not only to look fine in order to avoid attack, but trying to be fine.

① ㉠ severe	㉡ vulnerable	㉢ threshold

② ㉠ acute	㉡ aggressive	㉢ pretense

③ ㉠ further	㉡ defenseless	㉢ denial

④ ㉠ voracious	㉡ defensive	㉢ disguise

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aye-aye, the largest nocturnal primate in the world, displays an unusual degree of fearlessness towards humans. Wild aye-ayes have been known to appear unexpectedly from nowhere in the rainforest to sniff a researcher’s shoes. It is different from the other *lemurs because it is highly specialized in many ways; its continuously growing incisor teeth (which led to its being considered a rodent during part of the 19th century), its large ears (almost certainly used in locating insect larvae in dead wood), and its long skeleton-like middle finger used to extract larvae from holes. So unique is it among the lemurs that it has proven extremely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other lemurs are its closest relatives. The aye-aye is so unusual that it is not only strange within the context of the primates, but it i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mammals on earth.

*lemur 여우원숭이

①  야행성 영장류인 아이아이원숭이는 이상할 정도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②  아이아이원숭이는 계속 자라나는 앞니 때문에 19세기 이래로  설치류로 간주되고 있다.

③  아이아이원숭이의 커다란 귀는 유충을 찾는 데, 긴 중지는    유충을 꺼내는 데 사용된다.

④  아이아이원숭이는 가장 독특한 포유류 중 하나이다.

7.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game was watching outside the stadium on a huge     screen.

②  We will never get to the meeting unless the train leaves    within five minutes.

③  With sunshine streamed through the window, Hugh found it  impossible to sleep.

④  The water which she fell was freezing cold.

8.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수는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Yusoo is considering applying for the company.

② 그 경찰서는 난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했다.

→ The police station provided commodities with refugees.

③ 판사는 죄수가 재구속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 The judge ordered that the prisoner was remanded.

④ 그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다.

→ He dived deeply into the water.

9.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Wasn’t that last question on the test tough?

B : Yes, it was tricky.

② A : Hi, please transfer me to Ella Jones.

This is her husband.

B : I’ll put you right through.

③ A : Why is Mina so fed up at her job?

B : She feels overeaten.

④ A : Chanhee? What brings you to London?

B : I just arrived on business.

10.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If properly stored, broccoli will stay ㉠fresh for up to four days. The best way to store fresh bunches is to refrigerate them in an open plastic bag in the vegetable compartment, ㉡which will give them the right balance of humidity and air, and help preserve the vitamin C content. Don’t wash the broccoli before ㉢storing it since moisture on its surface ㉣encourage the growth of mold.

① ㉠	② ㉡	③ ㉢	④ ㉣

11.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Hazara are an ethnic minority living in the arid mountainous regions of Central Afghanistan. Several things distinguish them from other ethnic groups in the area. The first is their strongly Asiatic ancestry, which suggests that they are probably descended from the Mongolians, although the group has clearly intermixed with people of Eastern European and Middle Eastern ancestry as well. The Hazara speak Hazaragi, a form of Persian, and they are primarily Shia Muslims. This ethnic group also has its own distinct cultural and religious traditions. Most of all, they are famous for their poetry and storytelling, with legends of their culture and life being passed down in the form of lengthy songs, poems, and stories told to children. While those in this ethnic group share values with other Muslims across the Middle East, they sometimes express them in different ways, integrating rich folklore and a history of superstition into their practice of the Muslim faith.

①  중앙 아프가니스탄 산악지역에 사는 하자라족은 주로 시아파 무슬림이다.

②  하자라족은 아마도 몽골인종계이지만 동유럽인과 중동인의    혈통과도 섞였다.

③  하자라족의 언어는 페르시아어의 일종인 하자라기어이다.

④  하자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인 민간전승설화는 중동지역     무슬림 신앙의 바탕이 되었다.

12. 다음 밑줄 친 표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 : I’ve heard that you got a job offer.

B : Yes, but I am not sure whether to take it or not.

A : Really? I thought you wanted to make a change in your     career.

B : Yes, but it is hard to make a decision.

A : Take your time and ponder it.

B : Thank you.

① mull it over	② weigh it down

③ make up for it	④ take it down

13.  다음 글의 주제문을 만들기 위해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lassification allows us to focus on one or two features and see something in terms of those characteristics alone. To classify plants and animals, we have to ignore all the variations that distinguish one plant from another and one animal from another. We have to focus only on those aspects that are shared by all plants and that differentiate them from all animals. We ignore the great variation that exists within each group and reduce its members to the common ground that ties all the members of that group together. As a result, we come to see objects in terms of their membership in a particular group, and we miss seeing that each is more than its group membership. Trapped by the category of doors, we become blind to the three-by-seven- foot pieces of wood that are right in front of us.

			< 주제문 >
In classification, we concentrate on a few features ( ㉠ ) to group members, and in doing so, we tend to overlook ( ㉡ ) within the group.

① ㉠ distinctive	㉡ membership

② ㉠ different	㉡ great variation

③ ㉠ shared	㉡ group membership

④ ㉠ common	㉡ individual variations

14.  다음 글의 주제문을 만들기 위해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underlying idea of world history is that the interaction among human societies resembles not the relationships among billiard balls, but rather among bacteria. Billiard balls rolling around the table may collide and affect each other’s trajectories, but they do not actually change each other: The eight ball is an eight ball even after it is struck by the cue ball. Bacteria, however, fundamentally shape each other as they interact. Because the membranes covering bacteria are full of pores, bacteria can exchange genetic information and can even fundamentally alter each other’s basic make-up when they touch. Similarly, human societies in contact affect each other’s development. World historians, recognizing this, seek to understand human history through studying both developments within societies and the way in which societies relate to each other.

			< 주제문 >
World history is that of ( ㉠ ) relationships between human societies in which human societies, like bacteria, have interacted and ( ㉡ ) each other into a fundamentally different society.

① ㉠ inverse	㉡ amended

② ㉠ reciprocal	㉡ transformed

③ ㉠ cozy	㉡ absorbed

④ ㉠ diplomatic	㉡ isolated

15.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When a director changes the story into a film, however, all these rights are taken from the reader, and everything is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taste of people other than the reader.

I propose that the reason people enjoy the book version of a story more than the film version is that each reader creates the details in his or her favorite scenes. ㉠ The characters—the way they look, talk, dress—and everything else in the story are guided by the writer but are constructed by the reader according to his or her individual tastes. ㉡ Here, in effect, the reader also becomes the director and the producer and fixes everything to his or her liking. ㉢ The more these details are solidified in a certain way, the more the artist invades the audience’s domain, and confines the reader’s imagination to what is presented to them by others. Thus, the art, the artist, and the audience lose out. ㉣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tend not to notice how many creative tasks benefit from   (     ) because they are built in and have become invisible. For example, almost all popular music is in 4/4 time, four beats in the bar, with the emphasis usually landing on the first beat. Tracks are normally three or four minutes in length, contain a chorus, and so on. These are just a few (     ) of many that popular music follows, and yet look at the variation that can be achieved. Many songs break these rules, but they often achieve their effects because there is a rule to break in the first place. Painters, writers, artists, and so on are all influenced by previous styles to various degrees and it’s these previous styles  that provide (     ).

① repercussions	② catastrophes

③ encroachments	④ constraints

17.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ust Belt is notorious for its poor air quality. For decades, coal plants, steel production, and auto emissions have pumped *particulates like *sulfate into the atmosphere over the eastern U.S. Especially before air quality laws began appearing in the 1970s, particulate pollution was behind acid rain, respiratory disease, and ozone depletion. But a new study from Harvard University suggests that the Rust Belt’s thick particulate fog may have helped slow dow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particularly when it was thickest. Throughout the 20th century, global temperatures have gone up by just under one degree Celsius. But in the U.S., eastern and central states haven’t seen the same rise. In fact, temperatures there actually decreased over the same period. The reason seems to be particulate pollution. Instead of trapping warm air in the atmosphere like carbon dioxide, fine particles like sulfate reflect the sun’s light and heat. They may even group with watery cloud droplets, which do the same thing. The effect is a net cooling across entire regions.  *particulates: 분진, *sulfate: 황산염

①  Rust Belt의 석탄 공장, 철강 생산으로 인한 황산염 분진들은     미국의 서부권으로 배출되었다.

②  오존 증가, 호흡기 질환, 산성비의 원인은 분진으로 된 오염   물질이다.

③  새로운 연구는 Rust Belt의 두터운 분진 안개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늦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④  황산염 같은 미세한 입자들은 태양빛을 흡수하여, 전 지역에  냉각효과를 가져온다.

1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 differs from the lower animals because he preserves his past experiences. What happened in the past is lived again in memory. About what goes on today hangs a cloud of thoughts concerning similar things undergone in bygone days. With other animals, an experience perishes as it happens, and each new doing or suffering stands alone. But man lives in a world where each occurrence is charged with echoes and reminiscences of what has gone before, where each event is a reminder of other things. Hence he lives not, like the beasts of the field, in a world of merely physical things but in a world of signs and symbols. A stone is not merely hard, a thing into which one bumps; but it is a(n) (     ) of a deceased ancestor.

① monument	② foundation

③ enchantment	④ elimination

19.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an we sustain our standard of living in the same ecological space while consuming the resources of that space? This question is particularly relevant since we are living in an era of skyrocketing fuel costs and humans’ ever-growing carbon footprints. Some argue that we are already at a breaking point because we have nearly exhausted the Earth’s finite carrying capacity. (  ㉠  ), it’s possible that innovations and cultural changes can expand Earth’s capacity. We are already seeing this as the world economies are increasingly looking at “green,” renewable industries like solar and hydrogen energy. (  ㉡  ), many believe we will eventually reach a point at which conflict with the finite nature of resources is inevitable. That means survival could ultimately depend on getting the human population below its carrying capacity. Otherwise, without population control, the demand for resources will eventually exceed an ecosystem’s ability to provide it.

① ㉠ However	㉡ Still

② ㉠ Therefore	㉡ On the other hand

③ ㉠ Hence	㉡ Though

④ ㉠ Nevertheless	㉡ For instance

20.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 the way home from school on Tuesday, a dad promises his five-year-old son that he will take him to the baseball game on Saturday afternoon. When they get home, Dad learns from Mom that earlier in the day she had scheduled a swim lesson for Saturday afternoon and can’t change it. When they tell their son, he gets terribly upset, and the situation melts down. Why is the kid so upset? Dad didn’t know about the swim lesson. By the adult definition, he did not lie. But by the kid definition, he did lie; any false statement—regardless of intent or belief—is a lie. Therefore, unwittingly, Dad has given his child the message that he approves of breaking promises.

①  Parents who break their promise by chance don’t give their  child the impression that they told a lie.

②  It is difficult for children to grasp the qualifying role of     intent in telling a lie.

③  It goes without saying that children would rather take a    lesson than play on weekend.

④  There are few roles parents play in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s habit of keeping a promise.

【형  법】

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2.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②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甲이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  甲이 형수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형수 A가 업고 있던 조카 B가 맞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창만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A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한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甲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와 공모하여 A의 승낙을 받고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甲이 피해자 A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A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A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A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보니 甲을 마중하러 나온 아버지 B였다.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④  오상방위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6.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다가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④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8.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②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③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0.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③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④  ｢형법｣ 제35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수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1.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O)    ㉡(O)    ㉢(X)    ㉣(X)

② ㉠(X)    ㉡(X)    ㉢(O)    ㉣(O)

③ ㉠(X)    ㉡(X)    ㉢(X)    ㉣(O)

④ ㉠(X)    ㉡(O)    ㉢(X)    ㉣(X)

12.  범죄와 그 보호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 비밀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④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13.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③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만을 얻고 주거에 들어갔다면, 사회통념상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거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4.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손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혼자 영산홍 1그루를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를 전화로 불러 함께 해당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의 합동은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반드시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15.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인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음발행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① ㉠(X)    ㉡(O)    ㉢(X)    ㉣(X)

② ㉠(X)    ㉡(X)    ㉢(X)    ㉣(O)

③ ㉠(O)    ㉡(X)    ㉢(O)    ㉣(O)

④ ㉠(O)    ㉡(O)    ㉢(O)    ㉣(X)

16.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는 재물죄이며, 재산상의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남성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서 여성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므로,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한다.

④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17.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이사들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했음에도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대량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소속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컬러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복사문서는 문서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명의인인 회사대표이사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8.  뇌물수수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는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므로 형사사건의 양형은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이며, 따라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

②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충분하며,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다면,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가압류공시서에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가압류는 당연무효이고, 해당 가압류공시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2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강도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것을 신청할 수는 있고, 법원도 이를 직권으로 명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④  회사가 회사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청산인의 현존사무 중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피고인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3.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항소심에서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4.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였다면, 변호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수사상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혈액을 범죄 증거의 수집목적으로 취득･보관할 수 있으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담당의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 준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④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피의자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6.  수사상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에서 규정한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7.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乙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甲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피의자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甲에게 미친다.

③  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8.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

9.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④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1.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문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반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1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에서 장물범이 행한 자백은 절도범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해도 절도범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3.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도 증거동의할 수 있다.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14.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것은 아니다.

③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이므로,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이다.

④  원래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15.  항소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16.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소기각결정

㉡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

㉢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

㉣ 구속집행정지결정

①  ㉠㉣                      ②  ㉢㉣

③  ㉠㉡㉢                    ④  ㉠㉡㉢㉣

17.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8.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 수 없다.

②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의 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③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다면, 설령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죄부분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상고심으로서도 판단할 수 없다.

1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다.

②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③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수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해야 한다.

③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경찰학개론】

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②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에서 유래하였다.

③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④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2.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②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③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④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3.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장으로 경무관을 둠)하였다.

③  3･1운동 이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④  1894년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4.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경찰, 검찰, 법관,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5.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제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6.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③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④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③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④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층제의 원리–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  통솔범위의 원리–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 단순반복 업무보다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  명령통일의 원리–상위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하위자에게 분담시키는 권한의 위임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단기적인 대응방안이다.

①  ㉠㉡	②  ㉠㉢	③  ㉠㉣	④  ㉡㉢

9.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②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I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10.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의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②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③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④  ‘억제이론’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11.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13.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각종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③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④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15.  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2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  과거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②  1923년 제네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③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리옹에 두었다.

④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18.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규정은 없다.

②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9.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분기 1회, 지방경찰청은 월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라고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확인･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  어】

1. 파생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치솟다, 고무신

②  새빨갛다, 놀이

③  얽매다, 풋사랑

④  굶주리다, 까막까치

2.  음운은 의미를 변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다. 다음 중 음운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태/테’에서의 모음

②  ‘밤ː/밤’에서의 장단

③  ‘가지/바지’에서의 어두 자음

④  ‘시름/주름’에서의 첫째 음절

3.  맞춤법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 정책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공공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공공 갈등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사후적 접근과 예방적 접근이 있다. 사후적 접근은 일단 갈등이 야기되고 확대된 후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방법으로써 조정자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예방적 접근은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인바 합의 회의나 공론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공공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양상이 확대되기 쉽다. 따라서 공공 정책을 집행할 때는 사후적 접근 방법보다 예방적 접근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4.  띄어쓰기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주에∨온∨지∨십여∨년이∨됐다.

②  지금∨부터는∨오는∨대로∨입장해야∨한다.

③  그밖의∨사안은∨차기로∨이관하도록∨한다.

④  이∨방법은∨쇠의∨강도를∨높이는데∨활용될∨것이다.

5.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예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았-□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  ¶ 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받았다./동생은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  ¶ 야, 눈이 왔구나./물건 값이 많이 올랐다.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

□  (¶                                                  )

① 비가 와서 내일 소풍은 다 갔네.

②  빚쟁이가 도망가고 없네. 돈은 이제 다 받았군.

③  안 본 사이에 그 증상에서 말끔히 벗어났구나.

④  서재가 왜 이리 어지럽니?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6.  밑줄 친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은 쉽지 않는 일만 골라 하는 편이다.

②  좋지도 않는 취미인데 주말만 되면 난리다.

③  이 세상에서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④  예쁘지도 않는 화단을 뭐 그리 애써 가꾸니?

7.  밑줄 친 ‘눈’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나는 밤눈이 매우 밝은 편이다.

① 혜정이는 눈이 초롱초롱하다.

②  혜정이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③  영수는 조금만 화나면 눈을 부라린다.

④  영수는 눈도 좋은데 멋으로 안경을 쓴다.

8.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높임 표현의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한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다. 이는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주체를 높이는 방식, 객체를 높이는 방식, 청자를 높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① 혜정아, 선생님께 여쭤 보고 결정해라.

②  혜정아,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나가니?

③  영수야, 주말에 할머닐 모시고 동물원에 가자.

④  영수야, 새벽만 되면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가실까?

9. 밑줄 친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람들 말로는 동희가 가장 예쁘데.

②  신문 기사에서 내일 오전에는 무지 춥데.

③  내가 옆에 서 봤는데 농구 선수가 크긴 크데.

④  요즘 들어 컴퓨터가 왜 이리 말썽을 일으킨데.

10.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중 한 명이 나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소리쳤다.

②  겨우내 팽이와 썰매를 타던 논에는 어느새 물이 넘실거리고 있다.

③  국세청은 사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열람되어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④  내가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생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 또한 행복할 수 있었다.

11.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자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다꾸앙과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 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①  섬세한 문체와 풍자적 어조를 통해 시대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②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제시했다.

③  소외되고 꿈과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하였다.

④  인물들은 구체적인 이름 없이 ‘사내’, ‘안’, ‘나’ 등으로 익명화되어 있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신분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유의 권리가 신분적 특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로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는 신분 사회이자 통일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역할과 의무가 이미 결정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대로의 이행은 전통 사회의 권위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증대되는 과정이었다.

(나) 또한 칸트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 명법’을 통해 자신의 윤리학을 구체화했다. 칸트의 정언 명법이란 모든 조건으로부터 독립된 무조건적인 행위 명령을 말한다. 이는 ‘A는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을 지닌 명제로, ‘A가 Y를 원한다면,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가언 명법과는 구분된다. 정언 명법에 따른 행위는 그 행위가 다른 목적에 상관없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때 그 행위를 하는 필연성은 보편적 이성에 의해 발견된다.

(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개인을 완성시킨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칸트에게 있어 자유란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 이외에 어떠한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외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본능적 충동 역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이 본능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보편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일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이성이란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으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보편적 능력에 근거하여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

(라) 하지만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칸트의 윤리학이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정작 이 보편 법칙은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인간 자신이 구성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 그 법칙에 복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며, 결국 자유와 복종이 동일시되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렇게 자유가 복종과 일치하게 되면 ‘타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나타난다는 점을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지적한다.

(마) 따라서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에게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 명법은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 된다. 즉 칸트의 도덕 법칙은 개인적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필연적으로 타당한 보편 법칙이다. 이와 같이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로 인식했다.

12.  (가)의 내용에 이어지는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다)-(나)-(마)-(라)

②  (나)-(다)-(라)-(마)

③  (다)-(라)-(마)-(나)

④  (라)-(나)-(다)-(마)

13 .  밑줄 친 ㉠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과 그 주장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②  호네트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실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긍정적 자기 관계는 타자의 긍정적 평가에 의존한다. 따라서 타자로부터의 긍정적 반응이 좌절될 경우 인간은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③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14.  다음 중 ㉠〜㉣의 독음이 모두 적절한 것은?

무궁화는 어떤 의미에 있어, 아니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자의 꽃이라 할 수 있겠다. 외인은 혹 우리 한국을 불러 ‘은자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연유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과연 은자의 나라다운 꽃이 있다면, 무궁화는 따라서 우리나라를 잘 상징하는 꽃이 되겠다. 무궁화는 첫째, 성을 따진다면 결코 여성이 아니다. 중성이다. 요염한 색채도 없고 ㉠馥郁한 방향도 없다. 양귀비를 너무 요염하다 해서 뜰에 넣지 않는 우리 선인의 취미에 맞을 뿐 아니라 향기를 기피하여 목서까지 뜰에서 추방한 아나톨 프랑스의 사제도 타협할 수 있을 은일의 꽃이다. 그리고 은자로서의 우리의 선인의 풍모를 잠깐 상상한다면 수수한 베옷이나 무명옷을 입고, 쥘부채를 들고 조그만 초당 뜰을 거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에 잘 어울리는 꽃으로 무궁화 이외의 꽃을 쉬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뿐 아니라 무궁화는 은자가 구하고 높이는 모든 덕을 구비하였다. 무궁화에는 은자가 대기하는 ㉡俗臭라든가, 세속적 탐욕 내지 ㉢齷齪을 암시하는 데가 미진도 없고, 덕이 있는 사람이 ㉣唾棄하는 요사라든가 망첩이라든가 오만이라든가를 찾아볼 구석이 없다. 어디까지든지 점잖고, 은근하고 겸허하여, 너그러운 대인 군자의 풍모를 가졌다.

① ㉠풍부-㉡욕취-㉢집착-㉣타엽

②  ㉠복욱-㉡속취-㉢악착-㉣타기

③  ㉠풍부-㉡속취-㉢집착-㉣타기

④  ㉠복욱-㉡욕취-㉢악착-㉣타엽

15.  다음 중 가전체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기록한 문학 작품이다.

②  고려 중기 이후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도 꾸준히 창작되었다.

③  고려 신흥 사대부들의 집단 창작물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④  주요 작품으로 ｢공방전｣, ｢죽부인전｣, ｢저생전｣ 등이 있다.

16.  다음 중 속담의 의미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달걀에도 뼈가 있다: 뜻하지 않은 방해가 끼어 재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눈 온 뒤에는 거지 빨래한다: 눈이 온 다음 날은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재미난 골에 범 난다: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때리는 시늉하면 우는 시늉을 한다: 주관 없이 남이 하는 대로만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이 작품에 활용된 시점(視點)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①  서술자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 장면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전달하여 극적 효과를 야기한다.

②  중심인물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아 긴장감과 경이감을 조성하며, 어떠한 인물을 관찰자로 설정했는가에 따라 소설의 효과가 달라진다.

③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멀지만,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가깝다.

④  서술자의 내면적 갈등이나 감정 등의 심리 변화를 생생하게 전해 줄 수 있으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18.  다음 중 문학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데카당스 :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럽 각지로 퍼진 퇴폐적인 정신적 경향을 말한다.

②  신비평 : 작품을 독립된 자율체로 보고, 언어의 의미와 애매성, 이미지 등의 분석을 통해 작품의 총체적 뜻을 파악하려는 비평을 말한다.

③  추체험 : 작품을 읽으며 독자가 작품 속의 인물과 같은 입장에서 그 작품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삼일치의 법칙 : 희곡 구성상의 법칙으로 인물, 시간, 장소의 일치를 말한다.

1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스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①  주인공이 하루 동안 경성역에 머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정밀하게 묘사한 소설이다.

②  주인공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다.

③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④  이 작품의 작가는 □천변풍경□, □갑오농민전쟁□ 등을 썼다.

20.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간간히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賈)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②  후각, 촉각, 시각적 이미지가 두루 활용되었다.

③  계절적 배경은 이른 봄이다.

④  급격한 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수  학】

1.  다항식 [eqn: x ^{3} +ax ^{2} +bx-2]를 인수분해하면 [eqn: (x+c)(x+1) ^{2}]일 때, [eqn: a+b+c]의 값은? (단,  [eqn: a,``b,``c]는 상수)

① [eqn: -5]  　    ② [eqn: -1] 　     ③ [eqn: 1]  　       ④ [eqn: 5]

2.  [eqn: x ^{8} =100]일 때, [eqn: (x-1)(x+1)(x ^{2} +1)(x ^{4} +1)]의 값은?

① [eqn: 88]  　     ② [eqn: 99] 　      ③ [eqn: 110]  　     ④ [eqn: 121]

3.  다항식 [eqn: f(x)]를 [eqn: (3x-2)]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eqn: r]이라 하면, [eqn: x`f(x)]를 [eqn: LEFT ( x- {2} over {3} RIGHT )]로 나눈 나머지는? (단, [eqn: r != 0]이다.)

①  [eqn: {1} over {3} r]        ②  [eqn: {2} over {3} r]         ③  [eqn: r]           ④  [eqn: {4} over {3} r]

4.  이차방정식 [eqn: x ^{2} -ax+12=0]의 두 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는 실수 [eqn: a]의 값을 모두 합하면?

①  [eqn: 16]         ②  [eqn: 20]         ③  [eqn: 24]          ④  [eqn: 28]

5. [eqn: z= {2`i} over {1+i}]일 때, [eqn: z ^{3} -z ^{2} +4]의 값은? (단, [eqn: i= sqrt {-1}])

①  [eqn: -4]        ②  [eqn: -2]        ③  [eqn: 0]           ④  [eqn: 2]

6.  [eqn: -1 LEQ x LEQ 7]에서 이차함수 [eqn: f(x)=`-x ^{2} +6x+a]의 최댓값이 [eqn: 12]일 때, 최솟값은? (단, [eqn: a]는 상수이다.)

①  [eqn: -4]        ②  [eqn: -1]        ③  [eqn: 2]           ④  [eqn: 5]

7.  점 [eqn: {rmC}(2,``-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eqn: sqrt {17}]인 원 위의 점 [eqn: {rmP}(3,``3)]에서의 접선과 점 [eqn: {rmQ}(6,``-2)]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을 [eqn: {rmR}]이라 할 때, 사각형 [eqn: rm CQRP it]의 넓이는?

①  [eqn: sqrt {17}]      ②  [eqn: 2 sqrt {17}]     ③  [eqn: 17]          ④  [eqn: 34]

8.  세 부등식 [eqn: x GEQ 1], [eqn: y GEQ 2], [eqn: y LEQ - {1} over {2} x+4]를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eqn: x,``y]에 대하여 [eqn: {y-1} over {x}]의 최댓값은?

①  [eqn: {5} over {2}]         ②  [eqn: 3]          ③  [eqn: {7} over {2}]          ④  [eqn: 4]

9.  [eqn: 16]의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eqn: a], [eqn: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eqn: b]라 할 때, [eqn: a+b]의 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0.  [eqn: log _{`2`} 3=a,```log _{`3`} 5=b]일 때, [eqn: log _{`20`} 30]을 [eqn: a,``b]를 사용해 나타내면?

①  [eqn: {1+a+b} over {1+ab}]                 ②  [eqn: {2+a+ab} over {1+a}]

③  [eqn: {2+b+ab} over {1+b}]                ④  [eqn: {1+a+ab} over {2+ab}]

11. 수열 [eqn: LEFT { a _{n} RIGHT }]에 대하여 [eqn: sum _{k=1} ^{n} a _{k} =1-n`a _{n} ```(n GEQ 1)]일 때,

[eqn: sum _{k=1} ^{10} a _{k} = {q} over {p}]이다. [eqn: p+q]의 값은?

①  [eqn: 21]         ②  [eqn: 26]         ③  [eqn: 31]          ④  [eqn: 36]

12.  수열 [eqn: LEFT { a _{n} RIGHT }]에 대하여 급수 [eqn: sum _{n=1} ^{INF } LEFT ( n`a _{n} + {3n ^{2} -2} over {2n+1} RIGHT )]가 수렴할 때, [eqn: lim _{n` -> ` INF } {LEFT ( a _{n}^{`````2} -a _{n} +1 RIGHT )}]의 값은?

①  [eqn: {13} over {4}]        ②  [eqn: {15} over {4}]        ③  [eqn: {17} over {4}]        ④  [eqn: {19} over {4}]

13. 삼차함수 [eqn: f(x)]가

[eqn: lim _{x` -> `0} {{f(x)} over {x ^{2}}} =4],  [eqn: lim _{x` -> `2} {{f(x)} over {x-2}} =`-8]

을 만족시킬 때, [eqn: f(-2)]의 값은?

① [eqn: 20]  　     ② [eqn: 24]  　     ③ [eqn: 28]  　      ④ [eqn: 32]

14. 다항함수 [eqn: f(x)]가

[eqn: f(x)=`-x ^{2} +2f` prime (1)x+5]

를 만족시킬 때, [eqn: f(1)]의 값은?

①  [eqn: 6]          ②  [eqn: 8]          ③  [eqn: 10]          ④  [eqn: 12]

15.  함수 [eqn: f(x)= LEFT | x RIGHT | LEFT ( x ^{2} +ax+b RIGHT )]가 [eqn: x=1]에서 극솟값 [eqn: -1]을 가질 때, 이 함수의 다른 극솟값은? (단, [eqn: a,``b]는 상수이다.)

①  [eqn: - {14} over {27}]      ②  [eqn: - {5} over {27}]      ③  [eqn: {4} over {27}]        ④  [eqn: {13} over {27}]

16.  두 함수 [eqn: f(x)=x ^{3} +6x,````g(x)=x ^{2} +4]에 대하여

[eqn: int _{-2} ^{0} {LEFT { f(x)+g(x) RIGHT }} `dx+ int _{0} ^{2} {LEFT { f(x)-g(x) RIGHT }} dx]의 값은?

①  [eqn: 0]          ②  [eqn: 2]          ③  [eqn: 4]           ④  [eqn: 8]

17. 다항함수 [eqn: f(x)]가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eqn: int _{1} ^{x} {f(t)} `dt`=`x ^{4} +ax ^{3} -2ax]

를 만족시킬 때, [eqn: f(2)]의 값은? (단, [eqn: a]는 상수이다.)

①  [eqn: 34]         ②  [eqn: 38]         ③  [eqn: 42]          ④  [eqn: 46]

18.  다항식 [eqn: LEFT ( ax ^{2} + {1} over {x} RIGHT ) ^{5}]의 전개식에서 [eqn: x ^{4}]의 계수가 [eqn: 80]일 때, [eqn: a]의 값은? (단, [eqn: a]는 상수이다.)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9.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eqn: a,``b]라 하자. 이때, [eqn: x]에 관한 일차방정식 [eqn: ax+b=0]의 해가 [eqn: -1] 또는 [eqn: -2]일 확률은?

①  [eqn: {1} over {2}]         ②  [eqn: {1} over {3}]         ③  [eqn: {1} over {4}]          ④  [eqn: {1} over {5}]

20.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eqn: 170], 표준편차가 [eqn: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eqn: 100]명을 임의추출하여 조사한 키의 표본평균을 [eqn: {bar{X``}}]라 할 때, [eqn: rm P it ( {bar{X``}} GEQ 175 )]의 값을 아래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단, 키의 단위는 [eqn: rm cm it]이다.)

[eqn: z]	[eqn: rm P it (0 LEQ Z LEQ z)]
[eqn: 1.5]	[eqn: 0.4332]
[eqn: 2.0]	[eqn: 0.4772]
[eqn: 2.5]	[eqn: 0.4938]
[eqn: 3.0]	[eqn: 0.4987]

① [eqn: 0.0668]  　 ② [eqn: 0.0228]  　 ③ [eqn: 0.0062]      ④ [eqn: 0.0013]

【사  회】

1.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적 복지 제도이다.

②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 제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기초 연금 제도 등이 있다.

④  사회 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안녕하세요? 이번에 A경찰서로 발령받은 ‘갑’입니다. 이번에 A경찰서 B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을 : 아, 그래요? 가입을 축하합니다. 전 10년째 B동호회 활동을 해왔는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무슨 일을 했나요?

갑 : C학원에서 영어를 3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을 : 고향은 어디인가요?

갑 : D군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최근까지 살아왔습니다.

을 : 나도 D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주 반갑네요.

①  갑에게 A는 공동 사회이다.

②  갑에게 경찰은 준거 집단이다.

③  을에게 B동호회는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이다.

④  갑, 을에게 D군은 내집단이 아니라 외집단이다.

3.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다음 A, B, C, D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 제주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과 생각이 궁금하여 제주 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조사하였다.

B : 다른 직업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여 한 달 동안 직접 경찰공무원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조사하였다.

C :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무대가 되는 시대의 사회상이 궁금하여 인터넷과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D :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여 한 달 동안 30명은 스마트폰을 종전처럼 사용하게 하고 다른 30명은 사용하지 않게 하여 학습량을 측정 비교하였다.

①  A : 연구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답지는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B :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직접 방문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연구자의 행동이 연구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 : 기존 문헌에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양적 연구방법에는 쓸 수 없다.

④  D :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처치를 한 후에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여러 변수를 통제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회적 소수자로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원이 적다는 사실이다.

③  사회적 소수자는 후천적 요인이 아니라 인종, 성별 등 선천적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

④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5. 우리나라 행정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무 회의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④  감사원은 결산,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등을 맡고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6.  다음 대화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행동 유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녀 : 젊었을 때 어떤 헤어스타일을 즐겨 하셨나요?

할아버지 :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다녔지. 단속에 걸리면 잘리니까 항상 긴장하면서도 재미있었지.

손녀 : 그렇게 불안한데도 왜 그런 스타일을 고집하셨어요?

할아버지 : 일종의 반항이라고나 할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게 되는 거지.

손녀 : 하하, 그 때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①  때로는 법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②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 상황, 사회나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③  그 원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④  이 유형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의 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7.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A교수의 관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교수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시각 매체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문자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더 고차적인 문화로의 발전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의 발명과 더불어 문자의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퇴보하고 붕괴하기도 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①  더욱 진화한 사회가 덜 진화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②  사회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피지배 집단의 저항이 커지면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③  사회나 문명도 생명을 가진 유기체처럼 생성과 성장,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④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고 각 부분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8.  A문화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60년대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시작된 A문화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귀의를 추구했다. 베트남 전쟁,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등의 사건을 계기로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된 청년들은 소비자본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사상을 음악, 미술, 문학 등의 형태로 표현하곤 했다.

①  대중의 기호와 수준을 고려하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전파되고 대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②  전체 문화의 획일성을 방지하고 하위 집단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사회의 지배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가치 대립을 할 수 있다.

④  지나치게 일탈적인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9.  A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 1/3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게 배분합니다.

①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②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③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당 간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클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보다 소수파의 진출이 비교적 쉬워 새로운 정치세력이 잘 나타난다.

10.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필 증서, 녹음, 임종 직전의 유언 등 본인이 직접 구두나 문서로 남긴 유언은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②  고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유언에서의 언급이나 유언 자체가 없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 부모는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다.

④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고인과 관련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된다.

11. 권리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행위는 타인에게 고의적 위법 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로 제한된다.

②  옆집 담장이 무너져서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옆집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우리 민법은 원인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를 통해 결정된 중재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2.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원 내각제하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모두 선거로 구성된다.

②  대통령제하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고 내각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된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 내각제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13.  다음은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관련된 가상의 뉴스기사이다. 제시된 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OO시장은 2010년 지방 선거 출마 직전 지인에게 체납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이번에는 △△도에서 대통령이 됐으니 다음에도 △△도에서 나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 48.2%는 우리 국민의 두 명 중 한 명이 주권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조차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①  ㉠은 집권 세력의 불공정한 권력 집행과 권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들의 잘못된 경험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②  ㉡은 지역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이나 도덕성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이다.

④  ㉢은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대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힘이 약화되어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14.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늘어난다.

②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

③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

④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여 경기 과열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15.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화폐 자산 소유자들이 실물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불리해진다.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전체적 비용 인상 또는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주로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난다.

③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편다.

④  환율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한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기업은 여유 자금을 활용해 3가지 프로젝트 (가), (나), (다)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갑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에 따르는 명시적 비용과 편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단위 : 억 원)
구분	(가)	(나)	(다)
명시적 비용	200	220	240
편익	240	270	300

①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를 선택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260억 원이다.

②  갑기업이 프로젝트 (나)를 선택하는 경우 순편익은 음(-)의 값이다.

③  갑기업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프로젝트 (다)를 선택했을 때 가장 적다.

④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 또는 프로젝트 (나)를 선택했을 때 그 암묵적 비용은 같다.

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 시장 경제 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다.

･ 실업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①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된다.

②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어 나타나는 실업이다.

③  계절의 변화 때문에 특정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이다.

④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18.  경상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상 수지 흑자는 적자를 보게 된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②  경상 수지 적자는 대외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③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④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19.  표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A∼C는 각각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금융상품 수익형태	A	B	C
이자	○	○	×
배당금	×	×	○
시세 차익	×	○	○
* ○는 기대할 수 있음을, ×는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냄

①  A는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②  B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금융 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 간 대량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③  C에 비해 A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④  C는 이자율과는 역의 방향으로 가격이 변한다.

20.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가 가치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②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③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④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면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적인 특성을 갖는다.

【과  학】

1.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eqn: 6`\kg], [eqn: 4` rm kg]인 물체 A, B에 [eqn: 10` rm N]의 힘을 수평면과 평행하게 가했더니 두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이때 물체 B가 물체 A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단,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①  2 N         ②  4 N        ③  6 N                ④  10 N

2.  소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소리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평행한 종파의 형태로 전달된다. ㉡ 일반적으로 소리의 속력은 같은 온도일 경우 고체에서 느리고 기체에서 빠르다. ㉢ 소리의 속력은 동일한 기체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①  ㉠           ② ㉡                ③  ㉡㉢           ④  ㉠㉢

3.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eqn: 4` rm kg]이고 길이가 [eqn: 6` rm m]인 균일한 막대를 O점과 P점이 받침대에 닿도록 놓고, 질량이 [eqn: 1` rm kg]인 벽돌을 막대의 P점 위에 놓았다.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을 때, O점과 P점에서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각각 [eqn: F _{\O} `], [eqn: F _{\P} `]라고 하면, [eqn: {F _{rm P it}} over {F _{rm O it}}]의 값은? (단, 벽돌의 크기는 무시한다.)

①  1           ②  2           ③  3                  ④  4

4.  다음 그림은 U자관에 담긴 비압축성 유체와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으로 구성된 유압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피스톤 A의 단면적은 [eqn: 0.2`]m2, 피스톤 B의 단면적은 [eqn: 4`]m2 이다. 피스톤 A 위에 질량이 [eqn: 50` rm kg]인 사람이 올라선 후 피스톤 A, B가 같은 높이에서 정지해 있다면, 이때 피스톤 B 위의 물체의 질량은? (단, 피스톤 및 유체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①  50 kg	②  450 kg　    ③ 1000 kg    ④  2000 kg

5.  [eqn: 70`\km/h`]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자동차가 멈추는 경우, [eqn: 0.1`]초 동안 작용하여 멈출 때 힘의 크기를 [eqn: F _{1} `], [eqn: 10`]초 동안 작용하여 멈출 때 힘의 크기를 [eqn: F _{2} `]라고 하면, [eqn: {F _{1}} over {F _{2}}]의 값은?

①  0.01         ②  7           ③  70	④  100

6.  다음 그림은 0 ℃, 1 기압에서 3가지 기체가 밀폐된 용기에 각각 들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H, C, O의 원자량은 각각 1, 12, 16이다.)

(가)	(나)	(다)

① 용기 내 기체의 총 질량은 (가)와 (나)가 같다.

② 산소 원자의 수는 (나)보다 (다)가 많다.

③ 기체 분자의 수는 (가)와 (다)가 같다.

④ (다)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의 몰수는 1몰이다.

7.  다음 표는 서로 다른 4가지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표의 공란은 무시한다.)

분자식	H2O	BF3	NH3	CH4
(가)	2	3	3	4
분자 모양		평면 삼각형	A
결합각(° )	104.5	120	B	C
녹는점(℃)	D			E

	<보 기>
㉠ (가)는 비공유 전자쌍의 수이다. ㉡ A에 해당하는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형’이다. ㉢ 결합각 B는 C보다 작다. ㉣ 녹는점 D는 E보다 높다.

① ㉠㉡       ② ㉠㉢        ③ ㉡㉣       ④ ㉢㉣

8.  다음은 철의 제련과정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eqn: rm Fe` _{2} O _{3} `+` it a rm CO`` -> ` it b rm Fe`+`3CO _{2}]

(나) [eqn: rmCaCO _{3} `+`SiO _{2} ` -> `CaSiO _{3} `+`CO _{2}]

	<보 기>
㉠ (가)에서 [eqn: a + b = 4]이다. ㉡ (가)에서 CO는 환원제이다. ㉢ (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 (나)는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이 a～d와,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eqn: E _{n} ``=`- {1312} over {n ^{2}} `rm kJ/mol]이고, n은 주양자수이다.)

	<보 기>
㉠ (가)는 b에 의해 나타난다. ㉡ a에 의해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은 400 nm보다 짧다. ㉢ c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eqn: {1312} over {9} ` rm kJ/mol]이다. ㉣ d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같다.

① ㉠㉡       ② ㉡㉢        ③ ㉢㉣        ④ ㉠㉡㉣

10.  다음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같은 종류의 화학 반응의 예이다. 이와 동일한 종류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묽은 염산에 물질 A를 섞었더니 물질 B와 염이 만들어졌다. A와 B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레몬즙을 생선회에 뿌려서 비린내를 제거한다.

⦁ 신 김치에 달걀 껍데기나 조개껍질을 넣어둔다.

⦁ 비누로 머리를 감은 후 식초를 떨어뜨린 물에 헹군다.

	A		B
①	수산화 마그네슘		물
②	수산화 나트륨		아세트산
③	수산화 칼륨		암모니아
④	아세트산		수산화 나트륨

11.  다음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생명 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인가?

항생제는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세균이 살아남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내성을 갖는 새로운 세균도 등장하여 살아남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어떠한 항생제에 대해서도 내성을 갖는 세균이 살아남게 되는데, 이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한다.

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합성한다.

②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새는 섬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르다.

③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④  더운 여름에는 땀의 분비량이 증가하여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다.

12. 인체의 방어 작용(면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1차 방어 작용(선천성 면역)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특이적으로 일어난다. ㉡ 세포독성 T림프구는 병원체를 구별하지 않는 비특이적 면역성을 갖는다. ㉢ 백신은 체내에서 항체 생성을 유도한다. ㉣ 백신 사용의 주목적은 질병 치료이다.

① ㉢         ② ㉠㉡        ③ ㉡㉢        ④ ㉡㉣

13.  다음 그림 (가)는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었을 때 세포 내의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A부터 D 중 어떤 시기에 막전위 및 이온 ⓐ와 ⓑ의 농도를 나타내며, ⓐ, ⓑ는 나트륨 이온(Na+)과 칼륨 이온(K+) 중 하나이다.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구간 A에서 역치 미만의 자극을 받아 활동 전위가 형성된다. ㉡ 구간 B에서 ⓑ가 세포 내로 유입된다. ㉢ 구간 C에서 ⓐ가 이동하는 통로는 닫혀 있고, ⓑ가 이동하는 통로는 열려 있다. ㉣ 구간 D에서 ⓑ의 세포 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막전위가 —70 mV 이하로 내려간다.

① ㉡         ② ㉠㉢        ③ ㉡㉣        ④ ㉢㉣

14.  다음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며, A부터 C는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가)는 A를 통해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이다. ㉡ 폐는 A에 속한다. ㉢ 대장은 B에 속한다. ㉣ 간은 C에 속하며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① ㉠         ② ㉡㉢        ③ ㉡㉣        ④ ㉢㉣

15.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DNA 염기서열 이상에 의한 유전자 돌연변이이다. ㉡ 다운 증후군은 성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한 염색체 돌연변이이다. ㉢ 고양이울음 증후군은 5번 염색체의 중복에 의한 염색체 돌연변이이다. ㉣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한 염색체 돌연변이이다.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표는 2016년 특정 시간에 발생한 경주 지진을 측정한 가상의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진도는 12등급으로 구성된 수정 메르칼리 진도이다.)

지진 관측소	진앙으로부터 거리	진도	규모
A	25 km	VI	(가)
B	98 km	IV	5.8
C	168 km	II	(나)

	<보 기>
㉠ A에서 기록된 PS시는 C보다 짧다. ㉡ 지진의 규모 (가)는 (나)보다 크다. ㉢ C에서 관측된 진도가 가장 크다. ㉣ A에서 기록된 지진파 그래프의 최대 진폭은 C보다 크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그림은 보크사이트, 석회석,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A와 B는 광물 자원이다. ㉡ B는 퇴적 광상에서 만들어진다. ㉢ A는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 다량 매장되어 있다. ㉣ C는 건설 산업에 많이 이용된다.

① ㉠         ② ㉢㉣        ③ ㉡㉢        ④ ㉡㉢㉣

18.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 세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웅장한 암석 봉우리를 보여주는 서울의 북한산

(나)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의 한라산

(다) 말의 귀와 닮은 지형을 보여주는 전북의 마이산

	<보 기>
㉠ (가)와 (나)는 화산암, (다)는 퇴적암 지역이다. ㉡ (나)는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다. ㉢ (가), (나), (다)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은 (다)이다. ㉣ (다)에는 석회동굴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19.  다음 그림은 지구계 탄소 순환의 일부 과정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a가 증가하면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감소한다. ㉡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면 b가 증가한다. ㉢ 석유와 석탄 형성 과정은 c에 해당한다. ㉣ 생물의 호흡 작용은 d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20.  다음은 태양계 행성들을 설명한 글이다. 행성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태양계의 8개 행성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다.

(나)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다) 물이 흐른 모습의 침식 지형이 발견되었다.

(라) 태양계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크다.

	<보 기>
㉠ (다)는 (라)보다 평균 밀도가 작다. ㉡ (가)와 같이 작은 행성을 왜소 행성이라 부른다. ㉢ (나)의 대기권에는 온실가스가 많아 표면 온도가 높다. ㉣ (라)는 질소와 메테인이 대기의 주성분인 위성을 갖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수  사】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규문적 수사관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보며,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 수사비례의 원칙은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이 깊다.

㉣  친고죄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객관적 혐의가 요구된다.

① ㉠㉡㉢     ② ㉠㉡㉤	③ ㉡㉢㉣      ④ ㉢㉣㉤

2.  수사실행의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실행의 5원칙의 진행순서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②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의 검증방법에는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실행이 있다.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는 단순히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경찰 내사 처리 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내사의 종류에는 진정내사, 고소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가 있다.

㉡  진정내사란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를 말한다.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를 한다.

㉣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  진정내사 사건이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1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공람종결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4.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는 특보에 해당한다.

②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중보에 해당한다.

③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에 해당한다.

④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참고에 해당한다.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전기통신 송수신방해, 사용도수,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범위로 한다.

②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관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인터넷 로그기록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지명수배 대상이다.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 대상이다.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는 지명수배 대상이다.

㉣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 경우에는 지명통보 대상이다.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중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성–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②  관련성–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③  기회성–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④  동일성–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8.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사건에 발부하며, 백색용지를 사용한다.

③  중요 장물수배서의 발급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보통 장물수배서의 발급권자는 경찰서장이다.

④  특별 장물수배서는 홍색용지를 사용하며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한다.

9.  다음 중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절대적 알리바이란 범죄 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위장 알리바이란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계획에 따라 장시간 동안 범죄를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

㉢  청탁 알리바이란 범죄 실행 후 자기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또는 부탁해 놓은 경우를 말한다.

㉣  알리바이는 범죄 혐의자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범죄현장 존재의 증명으로, 알리바이 수사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① ㉠(O)    ㉡(O)    ㉢(X)    ㉣(O)    ㉤(X)

② ㉠(O)    ㉡(X)    ㉢(O)    ㉣(X)    ㉤(X)

③ ㉠(X)    ㉡(O)    ㉢(O)    ㉣(X)    ㉤(X)

④ ㉠(X)    ㉡(X)    ㉢(O)    ㉣(X)    ㉤(O)

10.  수사서류 작성 시 적용법조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형의 가중･감경규정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③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 ⟶ 필요적 몰수 ⟶ 경합범의 순으로 기재한다.

④  총칙상 미수조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11.  지문 및 지문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혈액 등의 유색물질이 손가락에 묻은 상태에서 물건을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으로 볼 수 있다.

②  잠재지문 채취법 중 기체법에는 옥도가스법, 오스믹산용액법, 강력순간접착제법 등이 있다.

③  롤(Roll)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④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 한다.

1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패, 미라화, 시체밀랍, 백골화, 시체건조는 시체의 후기현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시체는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굳어지며, 턱관절에서부터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굳음이 전신에 미친다.

③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사후 24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지고 사후 48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된다.

④  고온･건조상황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시체의 후기현상을 시체밀랍이라고 한다.

13.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현장을 관찰함에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감식은 현장 임장 및 보존, 증거 수집 및 채취, 현장관찰 및 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②  현장감식시 범행 현장에 한하지 말고 널리 주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③  자･타살 구별에 있어 자살시 망설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저흔과 타인의 가격을 본능적으로 막아서 발생되는 능동적 방어흔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④  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弱燒部)에서 강소부(强燒部) 방향으로 관찰점을 이동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과학수사 기본규칙｣상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폴리그래프 검사는 외부 소음 등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수사요원은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을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수사요원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피검사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5.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경우 중증으로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는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④  피호송자가 식량, 의료,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강간 등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이 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이때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③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④  이 법에는 특정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규정이 존재한다.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2조 제2호 “가정구성원”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된다.

②  제2조 제3호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존속폭행, 특수상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포함된다.

③  제2조 제5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④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경우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이 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교사 A씨가 당시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19.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덱스트로메토르판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다.

②  GHB - 무색･무취･짠맛이 나는 액체로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 불리며 의존성과 독성이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③  L.S.D.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 낸 것이다.

④  야바(YABA) -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고,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에 비해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20.  사이버 범죄 침해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onsole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프로그램 지시나 처리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Console 조작이라고 한다.

②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을 투입 조작이라고 한다.

③  정당하게 처리,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산출물 조작이라고 한다.

④  자료유출과 불법복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없이 획득･사용･누설하는 행위 등을 컴퓨터 스파이라고 한다.

【행정법】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④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아 이를 믿고 법정허가요건을 갖추고,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한 사안에서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방지, 생활폐기물의 적정하고도 안정적인 처리라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불허가한 것이라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여 상당한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면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것은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O)    ㉡(X)   ㉢(X)    ㉣(O)

②  ㉠(O)    ㉡(X)   ㉢(O)    ㉣(O)

③  ㉠(X)    ㉡(O)   ㉢(X)   ㉣(X)

④  ㉠(O)    ㉡(O)   ㉢(O)    ㉣(X)

3.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관계

㉢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①  ㉠㉢㉤      ② ㉡㉢㉣        ③  ㉠㉡㉣       ④  ㉡㉢㉤

4.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③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허가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④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와 같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 의한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한다.

5.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교통안전공단법(1990. 8. 1. 법률 제425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②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③  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 7. 6.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④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구 ｢노인복지법(1994. 6. 28. 법률 제463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과 구 ｢노인복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서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으로서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③  구 ｢건축법(2016. 8. 4.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30. 법률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7.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2. 3. 17.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

②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변상금 징수여부

③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1. 24. 법률 제1038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과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2011. 1. 24. 환경부령 제39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용도변경승인

④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4. 29. 법률 제1238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8.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주이용간판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나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9.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②  일단 성립된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이 외관상 명백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

④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재량적 행정행위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도 붙일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④  구 ｢수산업법(1985. 7. 1. 법률 제37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그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1.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 침해 관련 단체소송의 소는 외국사업자를 제외하고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①  ㉠㉣        ②  ㉠㉢         ③  ㉡㉤         ④  ㉡㉣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된다.

②  행정벌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조례로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다.

③  행정상 강제징수에 있어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나 최초 독촉 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직접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통상 단기간에 종료되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14.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두의 방법으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받은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하여도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

②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상 공급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한 단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16.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을 위해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청원법｣상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처음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을 포함한 명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7.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1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처분의 당･부당의 문제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형성적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③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19.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관할법원으로 될 수 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어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국립대학교의 학칙이 이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한국자산공사가 사건의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규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