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경찰공무원(경위이하) 정기 승진시험

- 2교시(11:20～12:05) -

	목 차
【 경찰실무(종합)】---------------------------- 1 【 경찰실무Ⅰ】---------------------------- 5 【 경찰실무Ⅱ】---------------------------- 9 【 경찰실무Ⅲ】---------------------------- 13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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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무종합(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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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②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③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④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다.

2.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그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④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장으로 경무사를 둠) 내무아문에 예속되어 한성부 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③  광무개혁에 따라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였다.

④  을사조약에 의거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한국경찰을 장악하였다.

5.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④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6.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②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부하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특별한 작용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③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을 들 수 있다.

④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7.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권한의 대리는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수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③  권한의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기관은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며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8.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사경과 발령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2년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수사경과자는 수사경과 유효기간 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사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이 경우 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수사경과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수사경과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9.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와 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④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비상임위원은 될 수 있으나, 상임위원은 될 수 없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가운데, 직권면직 처분을 위해서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3.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②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지만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무허가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행하여질 수 없다.

14.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빈칸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  ㉠  )을(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  ㉡  )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  ㉢  )을(를) 하는 것

①  ㉠ 경고      ㉡ 제지             ㉢ 억류하거나 피난

② ㉠ 경고      ㉡ 억류하거나 피난  ㉢ 직접조치

③  ㉠ 직접조치  ㉡ 제지             ㉢ 억류하거나 피난

④  ㉠ 직접조치  ㉡ 억류하거나 피난  ㉢ 경고

1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성질은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②  경찰공무원은 여관에 불이 나서 객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③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주인만 머무르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위험방지를 위해 여관에 출입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계층 간에 명령복종관계를 적용하는 원리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로,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조직의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으로서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로,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④  조정의 원리－조직편성의 각각의 원리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장단점을 조화롭게 승화시키는 원리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급제는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②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며,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직위분류제에 비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③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의 분류방법으로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계급제에 비해 인사배치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 곤란, 신분보장의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1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Ⅰ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3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강력범죄’란 살인･강도･약취･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체포□감금은 제외한다.

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23.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적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②  마짜(Matza)와 싸이크스(Sykes)는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③  허쉬(Hirs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글레이저(Glaser)는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주장하였다.

24.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혈액지문은 실리콘러버법으로 지문을 채취한다.

②  제상문은 지문 모양이 말발굽 모양을 형성하는 지문을 말한다.

③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는 지문은 변태문이다.

④  정상지문은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이므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하다.

25.  ｢범죄수사규칙｣상 변사사건 처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26.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사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 및 요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진정내사 사건은 공람종결할 수 있다.

④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13세인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8.  행사안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사안전경비의 근거법령으로는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비업법 시행령｣ 등이 있다.

②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법｣에는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④  관중석에 배치되는 예비대는 통로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9.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한다.

③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④  청원경찰의 ‘근무 중 제복 착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3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1.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견문’이란 경찰관이 공‧사생활을 통하여 보고 들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보고자료를  말한다.

②  ‘정보상황보고’란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③  ‘정보판단(대책)서’란 신고된 집회계획 또는 정보관들이 입수한 미신고 집회 개최계획 등을 파악하고 이 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해 미리 작성하여 경비․수사 등 관련기능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④  ‘정책정보보고서’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보보고이며, ‘예방적 상황정보’라고 볼 수 있다.

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12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할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②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③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그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보아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

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3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북 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북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

③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및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보호금품’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6.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②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통고처분을 받아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

37.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 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④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38.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의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유효기간까지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9.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한미군지위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중국인 피의자 체포□구속 시, 피의자에게 영사관원 접견권 등 권리를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국인 피의자 체포□구속 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러시아인이 체포□구속된 경우 지체없이 러시아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0.  ｢경찰 감찰 규칙｣에 의한 감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찰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 진정･탄원 등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실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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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솔범위의 원리는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이다.

②  계층제의 원리란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는 수직적 분업의 일종으로서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도 많아지고, 통솔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도 줄어든다.

③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은 조정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④  분업의 원리는 조직의 종류와 성질, 업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기관별･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2.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켜야 한다.

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위자가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총경과 경정의 파면 및 해임, 경무관과 총경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5.  인사혁신처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의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②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③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④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성립한다.

③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④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8.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로 구분하며, 비밀 중에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비밀의 분류원칙은 ｢보안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③  Ⅰ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더라도 원본의 파기 시기보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

9.  경찰홍보와 관련하여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을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는 신문･잡지･TV 등의 보도기능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대개 사건･사고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대응적이고 소극적인 홍보활동을 말하고, (  ㉡  )는 주민을 소비자로 보는 관점으로 유료광고･캐릭터 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①  ㉠  언론관계               ㉡  지역공동체관계

②  ㉠  언론관계               ㉡  기업식 경찰홍보

③  ㉠  대중매체관계           ㉡  지역공동체관계

④  ㉠  대중매체관계           ㉡  기업식 경찰홍보

1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21조(감사결과의 조치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다. ㉠부터 ㉢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①  ㉠  권고           ㉡  시정 요구      ㉢  경고･주의

②  ㉠  개선 요구      ㉡  시정 요구      ㉢  통보

③  ㉠  권고           ㉡  개선 요구      ㉢  경고･주의

④  ㉠  개선 요구      ㉡  권고           ㉢  통보

1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행자전용도로’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②  차량 신호등이 ‘황색의 등화’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③  ‘규제표지’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④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2.  적재중량 2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폭설로 가시거리가 20미터인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고 있다. 이때 운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가정함)

①  매시 40킬로미터           ②  매시 45킬로미터

③  매시 50킬로미터           ④  매시 60킬로미터

13.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차라 하더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에 해당된다.

15.  주취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는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길고 좁은 홈자국으로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는 ‘노면에 파인 자국(Gouge Mark)’으로서 이것은 구동샤프트(Drive Shaft)나 다른 부품의 돌출한 너트나 못 등이 노면 위에 끌릴 때 생기는데, 최대 접촉지점을 벗어난 곳까지도 계속된다. 이것의 밑바닥을 조사해 보면 그것을 만들어 낸 것이 차량의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 있다.

①  그루브(Groove)            ②  칩(Chip)

③  찹(Chop)                  ④  요마크(Yaw Mark)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누산점수’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점수를 말한다.

②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벌점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위반사항이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인 경우 벌점은 40점이다.

④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8.  운전자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1종 대형면허만을 가진 운전자가 배기량 250시시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②  제1종 보통면허만을 가진 운전자가 적재중량 12톤인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③  소형견인차면허만을 가진 운전자가 적재중량 4톤인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④  제1종 보통면허만을 가진 운전자가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25명인 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2명인 자동차로 형식이 변경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단,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된 경우로 가정함)

1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②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③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④  앞지르기가 금지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면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21.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대단위활동의 원칙－부대를 관리하기 위한 지휘권과 장비가 편성되고 임무수행을 위한 보급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로 하명에 의하여 임무가 이루어진다.

②  치안협력성의 원칙－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협력을 이루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해 줄 때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③  체계통일성의 원칙－상하계급 간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조직 간 체계가 확립되어야만 타 기관과도 상호응원이 가능하게 된다.

④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긴급하고 신속한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부대활동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하여 좌우된다.

22.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②  경비수단의 종류 중 제지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고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③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④  경고와 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3.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 근거에는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등이 있다.

②  행사안전경비는 대규모의 공연,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 기타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경계하는 경비경찰 활동이다.

③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연법 시행령｣상 공연장 외의 시설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4.  행사안전경비 중 군중 정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밀도의 희박화－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케 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②  지시의 철저－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③  이동의 일정화－군중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④  경쟁적 사태의 해소－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2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경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②  개표소 경비 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③  제1선 개표소 내부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 자체판단으로 경찰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개표소별로 충분한 예비대를 확보･운영한다.

26.  다중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중범죄의 특징으로 다중행태의 예측불가능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 부화뇌동적 파급성, 이성적 행동성 등을 들 수 있다.

㉡  다중범죄의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 등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생각으로 투신이나 분신자살을 하는 등 과감하고 전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은 확신적 행동성에 대한 설명이다.

㉢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경쟁행위법은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  다중범죄 진압의 기본 원칙 중 봉쇄･방어는 시위대가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 부대가 대형으로 진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시위집단의 지휘･통제력을 차단하며 수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시켜 시위의사를 약화시킴으로써 그 세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①  ㉠㉢       ②  ㉠㉡㉣      ③  ㉠㉢㉣      ④  ㉡㉢㉣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②  ‘안전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28.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29.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30.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의 종류로는 경비･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고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 경비비상 을호를 발령한다.

④  지방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 지역의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이 비상근무 발령권자이다.

31.  인질협상 및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협상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과정인 무력제압의 예비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인질협상 시에는 언론과 인질범의 부모, 여자친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의 8단계 중 5단계는 ‘타결안 제시’이고 타결안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개개 내용에 대한 일괄타결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의 8단계 중 6단계는 ‘흥정’이고 이 단계에서는 우리 측에서 줄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로 하여금 떼를 쓰고 흥정을 걸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④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의 8단계 중 4단계는 ‘제안’이고 구체적인 제안사항, 즉 협상상대, 교신방법, 진행방법, 그리고 절차에 관한 제안을 차근차근 말한다.

32.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유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이다.

②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하여야 한다.

③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의 임용승인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33.  경찰공무원, 의무경찰 그리고 청원경찰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강등       ②  정직        ③  감봉        ④  견책

34.  경호경비 중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MD설치 운용, 비표 확인 및 출입자 통제관리는 안전구역에서 실시한다.

②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에서 실시한다.

③  경비구역은 우발사태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④  제1선을 제외한 행사장 중심으로 소총 유효사거리 내외의 취약개소는 조기경보지역에 설치한다.

35.  경호의 4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경호원은 각자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행차는 수시로 변경시키는 것이 좋다는 원칙이다.

②  자기희생의 원칙－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의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피경호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하나의 통제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여러 개의 통로는 적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원칙이다.

④  목표물 보존의 원칙－행차일시･장소･코스는 일반대중에게 비공개되어야 하고, 암살 기도자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안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②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일시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

④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상의 국내일반, 군사, 해양, 항공, 국외, 화학, 생물, 방사능의 8개 테러사건 대책본부 중 화학･생물･방사능 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지원본부로 전환하였다.

37.  경찰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금까지의 경찰윤리교육은 개인의 청렴도 등을 강조하는 거시적 접근법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②  경찰서장이 ‘수당 허위 수령 금지’의 교양을 하였음에도 A순경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면 사회적·외적 윤리의 무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③  클라이니히의 분류에 따르면 경찰윤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다.

④  경찰윤리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상황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응용윤리적 성격을 가지므로 ‘학제적 접근’은 필요하지 않다.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강의·강연·기고 등)에 대한 사례금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사례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 상한액으로 먼저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해야 한다.

③  파출소장이 파출소 직원들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39.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행위 중심적 성격’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통제 기준, 국민과의 공공관계의 개선,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시민이 바라는 윤리표준에 맞는 행동규범을 정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 추상적 행동규범을 문서화한 것이다.

④  경찰서비스헌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

③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제외한다)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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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혐의가 있을 것이라 인식)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일반인의 기준이 아닌 경찰관의 기준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③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신의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사의 조건이므로 이와 같은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2.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사단계의 용의자를 피의자(피내사자·피진정인 포함)라 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내사단계에서는 임의적인 수단을 원칙으로 하므로 압수·수색·현행범인체포를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입건(立件)’이라는 행위를 통해 수사를 개시한다.

④  수사진행 과정에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이 특별한 규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3.  ｢범죄수사규칙｣상 변사사건 처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이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른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③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할 수 있다.

4.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나, 방화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방청 형사·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및 사건관할지 경찰서장은 수사본부장이 될 수 있다.

③  수사전임관은 지방경찰청·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 중에서 부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수사본부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5.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조피해자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범죄수사규칙｣상 제척·기피·회피제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수사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변호인은 경찰관이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호하는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경찰관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④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 기피사유가 있거나 기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7.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평상공조－평소 예견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 수배, 통보, 미행, 촉탁 등이 있음

②  활동공조－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 수사비상배치, 불심검문, 조회, 잠복 등이 있음

③  비상공조－중요특이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의 공조로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설치운영 등이 있음

④  횡적공조－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 내의 상·하급부서 내지 상하급자 상호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의미

8.  감별수사에서 감의 판단자료에 대한 다음 내용 중 <보기1>과 <보기2>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 연고감 ㉡ 지리감

	<보기2>
ⓐ 가족의 외출시각 기타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때 ⓑ 도주경로가 상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 목표로 되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직행하고, 필요 이상으로 물색하지 않았을 때 ⓓ 범인의 언어에서 그 지방 사투리가 있을 때 ⓔ 살인사건으로 피해자가 접대한 흔적이 있을 때 ⓕ 장물의 은닉장소가 그 자리에 정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 침입구가 불명확할 때 ⓗ 특정 장소의 정기 통행자 등을 노렸을 때

①  ㉠–ⓐⓒⓓ                ②  ㉠–ⓒⓔⓖ

③  ㉡–ⓑⓒⓕ                ④  ㉡–ⓒⓓⓗ

9.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피해통보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서장은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통보표를 전산입력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②  피해통보표를 입력한 담당경찰관은 사건발생보고서 검토시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보고되는 속보 사건을 포함한 해당 범죄의 피해통보표의 입력여부 및 입력된 피해통보표 내용의 오류나 입력사항 누락여부를 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③  피해통보표가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④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를 2건 이상 입력하였을 때에는 동일범에 의한 범죄여부, 재범 우려 등을 종합분석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10.  리드(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의 순서이다. ①부터 ④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 대면 → ( ① ) → 부인(否認)다루기 → ( ② ) → 관심 이끌어내기 → ( ③ )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 ( ④ ) → 구두자백의 서면화

①  용의자에게 범행에 대한 합리화·정당화 사유를 제공하여 비난가능성을 줄여주는 화제를 언급한다.

②  수사관이 주도하는 신문의 화제를 흐리는 용의자의 진술을 압도한다.

③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④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11.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주무과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기록목록-압수물 총목록-의견서-그 밖의 서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기록목록, 압수물 총목록, 의견서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피의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피의자의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성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24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

②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입회 또는 참여할 수 있다.

③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④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 중 사고발생시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호송자 사망 시,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의 인도를 받은 경찰관서는 즉시 호송관서와 인수관서에 사망일시, 원인 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 송부한다.

②  피호송자 사망 시,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 시, 읍, 면장에게 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피호송자 도주 시,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감독관서 및 관할검찰청에 즉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도주예상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피호송자 발병 시,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호송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정신 발육이 일시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지적장애인은 ‘발달장애인’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15.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사위원회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②  살인, 방화, 악취유인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또는 강도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우범자 선정대상이다.

③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주민등록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실제 거주 예상지(귀주지) 경찰서로 이첩하고, 귀주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불명 시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16.  지문(指紋)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흙 등에 나타난 지문은 융선 사이의 고랑부분이 착색되고 융선부분은 착색되지 않은 역지문(逆指紋)이 형성된다.

②  잠재지문의 채취법 중 강력순간접착제법과 옥도가스법은 기체법이고, 오스믹산 용액법과 닌히드린 용액법은 액체법이다.

③  강력순간접착제법은 백색, 옥도가스법은 다갈색, 오스믹산 용액법은 자색, 닌히드린 용액법은 자청색으로 잠재지문이 현출된다.

④  우리나라의 지문분류체계는 독일 Hamburg경찰청에 근무하던 Henry가 창안한 Hamburg식 분류법을 활용하고 있다.

17.  발화부의 판단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소훼되면서 거북등 형태의 문양을 형성하는데 그 크기가 발화부에서 멀어질수록 크고, 근접할수록 작고 조밀하게 형성된다.

②  화염은 일반적으로 수직가연물을 따라 상승하며 역삼각형으로 연소한다. 따라서 출화부는 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③  발화부에서 가까울수록 탄화심도는 깊어지고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굵어지는 경향이 있다.

④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로부터 사방을 향하여 도괴되는 경향이 있다.

18.  혈흔형태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혈액은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므로 혈흔형태는 예측가능하고 재현할 수 있으며, 큰 혈액방울은 작은 혈액방울 보다 더 빨리 날아간다.

②  혈흔형태분석을 통해 임팩트(충돌) 각도, 외력이 가해진 방향, 일부 사건 가격횟수를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의 행위순서는 추정할 수 없다.

③  혈흔의 형태를 보고 혈흔이 움직인 방향을 구분할 수 있으며, 혈흔이 움직인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꼭짓점을 갖고 있다.

④  Spine은 낙하혈에서 볼 수 있는 둥근 혈흔 주변의 가시 같은 모양의 혈흔이고, 자혈흔은 비산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원래 혈흔(모혈흔)에서 튀어서 생긴 작은 혈흔이다.

19.  아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하 생략>

①  ㉠         ②  ㉡          ③  ㉢         ④  ㉣

2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③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④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1.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벌금은 1천만원, 추징금은 2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이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22.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그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그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23.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은 순찰근무 시의 근무내용이다.

㉡  행정근무 시에는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  관리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이다.

㉣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관리팀의 직무이다.

①  ㉠         ②  ㉠㉡㉢      ③  ㉠㉢        ④  ㉠㉢㉣

2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불심검문 시 진술거부권은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③  대상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인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 시 가족 등에게 연락할 기회를 부여했다면 불심검문에 의한 임의동행은 체포나 구속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25.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가 아닌 재산에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경찰관 보호조치의 대상자로 볼 수 없다.

②  업무중에 응급의료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③  ②에서의 형사처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여 가능하다.

④  보호조치대상자에 대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일지 및 근무수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갑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순찰근무자는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을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근무일지는 3년간 보관한다.

④  사용을 종료한 근무수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즉시 폐기한다.

27.  ｢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특수경비업무라 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특수경비원에는 종사할 수 없으나 일반경비원에는 종사가 가능하다.

③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그 업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③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등의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소이다.

④  경찰서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해당 구역을 통행하려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29.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의 경우 감경한다.

②  18세 미만의 자는 범칙자에서 제외된다.

③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④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가 서명 후 위반자용 용지와 은행납부용 용지를 지급받자 화를 참지 못하여 통고처분 용지를 찢은 경우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

3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양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이 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A는 甲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매수자인 B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B가 甲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면 A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④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3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인터넷 안전드림)를 운영한다.

②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발견된 가출인의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③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장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하거나, 보호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보호자를 확인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때는 지체 없이 인터넷안전드림에 공개된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3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폭력행위자’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이 아닌 공범을 포함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②  ①에서의 ‘격리’는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③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만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35.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년부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③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요청지,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36. 경찰장구와 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의 무기 휴대는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하지 아니하고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7.  경찰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금까지의 경찰윤리교육은 개인의 청렴도 등을 강조하는 거시적 접근법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②  경찰서장이 ‘수당 허위 수령 금지’의 교양을 하였음에도 A순경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면 사회적·외적 윤리의 무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③  클라이니히의 분류에 따르면 경찰윤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다.

④  경찰윤리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상황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응용윤리적 성격을 가지므로 ‘학제적 접근’은 필요하지 않다.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강의·강연·기고 등)에 대한 사례금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사례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 상한액으로 먼저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해야 한다.

③  파출소장이 파출소 직원들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39.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행위 중심적 성격’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통제 기준, 국민과의 공공관계의 개선,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시민이 바라는 윤리표준에 맞는 행동규범을 정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 추상적 행동규범을 문서화한 것이다.

④  경찰서비스헌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

③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제외한다)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실무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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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통제란 정보기구의 활동이 조직목표에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정보기구를 평가, 시정 조치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②   우리나라 국회의 정보위원회는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정보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   역사적으로 정보의 통제는 의회의 통제기능이 구축되기 시작한 이래 점차 행정부 내부의 통제로 이어졌다.

④   정보통제의 유형 중 인사권 및 조직개편 권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한 통제는 최고정책결정자에 의한 통제이며, 입법권, 정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청회, 청문회 등은 의회의 통제에  해당한다.

2.  정보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기출처정보와 우연출처정보는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로, 일반적으로 정기출처정보가 우연출처정보에 비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정기출처정보란 정보출처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의미한다.

③   신호정보(Signal intelligence)는 기술정보의 일종으로, 인간의 음성, 모스부호, 전화회선, 레이더 신호, 레이저 등의 유도 에너지, 적외선의 방사현상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④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에 있어 현용정보는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지식을 제공하며, 종합적인 분석과 과학적 추론이 필요하므로 가장 정선된 형태의 첩보이다.

3.  특별첩보요구(SR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②   첩보수집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비교적 구체성·전문성이 요구된다.

③   임시적, 돌발적이며 지역적인 특수사항에 대한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이다.

④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SRI에 의하며 사전 수집계획서는 불요하다.

4. 정보의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은 제기된 현안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분석방법으로, 분석보다는 자료수집에 우선순위를 두는 형태이다.

②   개념위주의 분석방법은 하나의 이론적인 모형을 미리 정하여 둔 상태에서 첩보의 수집과 분석에 임하는 방법으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무한회귀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③   상황 논리적 분석방법은 분석대상 현안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특수성·이해관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정보 분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④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에 의한 분석방법은 상황논리에 의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5.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정보사용자들에게는 배포되지 않는 보고서로서 분석관 상호 간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고 배포된다.

②   메모는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현용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정확성은 다른 수단에 비하여 낮다.

③   일일정보보고서는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되며, 대부분 현용정보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속성이 중요하다.

④   특별보고서는 축척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일 때 발행하며, 생산이 부정기적이고 형식면에서 통일성이 낮다.

6.  경찰정보활동과 관련된 ㉠부터 ㉤까지의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경찰관이 공·사생활을 통하여 보고 들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보고 자료를 말한다.

㉢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보보고로, ‘예방적 상황정보’라고 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상황속보’ 또는 ‘속보’로 불리며 사회갈등이나 집단시위상황 등에 대해 경찰 내부에 전파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외부에도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   신고된 집회계획 또는 정보관들이 입수한 미신고 집회 개최계획 등을 파악하여 이 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해 미리 작성하여 관련기능에 전파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	㉢	㉣	㉤
①	정보판단 (대책)서	견문수집보고	정책정보보고서	정보상황보고	중요상황정보
②	정보상황보고	정보판단 (대책)서	견문수집보고	중요상황정보	정책정보보고서
③	중요상황정보	견문수집보고	정책정보보고서	정보상황보고	정보판단 (대책)서
④	중요상황정보	견문수집보고	정책정보보고서	정보판단 (대책)서	정보상황보고

7.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실시한다.

㉢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9.  집회·시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례에 관한 옥외집회 도중 노제를 하면서 망인에 대한 추모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에 해당한다.

②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③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면서 일반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광장 인근에서 일부 시민들이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면 대규모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 목적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이다.

④  인터넷카페 회원 10여 명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는 명동 한복판에서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몹(flash mob) 방식으로 노조설립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데 대한 규탄 모임을 진행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10.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통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요소는 정치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가이념 특히 국가적 정체성과 조직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기관들 등은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 된다.

③  주요 전략물자가 국가의 외부에서 얻어질 때 공급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상대 국가의 경제적 팽창 및 보호주의 무역장벽 등은 사회적 위협의 대상이 된다.

④  인구의 규모, 경제적 여건, 정치적 불안정, 방위하기 어려운 영토적 특성 등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내부적 취약성이다.

11.  공산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프롤레타리아가 국가권력을 장악하면 부르주아의 잔재를 근절하기 위한 과도기가 필요한데 이 시기가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기이다.

②  제국주의론은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로서 생산과 소비의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정체되고 사회주의로 이행된다고 본다.

③  국가사멸론은 노동자계급이 혁명에 의해 지배계급이 되면 다수자가 소수자를 지배하게 되며, 이것은 착취가 아닌 계급대립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되면 권력기관으로서의 국가도 일소된다고 본다.

④  폭력혁명론에 따르면 생산력이 생산관계와 보조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혁명이 일어나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는 폭력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12.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사용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구분하며, 대외비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규정된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비밀이 누설될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비밀이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3.  간첩망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삼각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로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써클형은 첩보전에서 많이 이용되며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 노출 시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된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14.  태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태업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변혁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실력행위를 말한다.

②  물리적 태업으로는 방화태업·폭파태업·기계태업 등이 있고, 심리적 태업으로는 선전태업·경제태업·정치태업 등이 있다.

③  유언비어 유포, 반국가적 여론 조성 등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함으로써 국민의 사기저하를 유도하는 형태는 선전태업이다.

④  태업의 대상으로는 전략·전술적 가치가 있고, 태업에 필요한 기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으며, 일단 파괴되면 수리하거나 대체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

15.  공작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통합공작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보기관이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협동으로 비밀공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락공작 또는 연합공작이라고도 한다.

㉡  주공작원이란 상부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계획하고 준비하여 공작을 수행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하며, 이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공작관이라고 한다.

㉢  지원공작원은 비밀활동을 수행하는 공작원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물자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통상 주공작원의 지휘조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  첩보수집공작, 태업공작, 지원공작, 와해모략공작은 공작 목적상의 분류에 해당한다.

㉤  인원이나 시설, 지역, 물자 등에 사전에 약정된 방법으로 표시 또는 행동함으로써 상호 식별케 하는 인식수단을 확인신호라고 한다.

① ㉠(O) ㉡(O) ㉢(O) ㉣(O) ㉤(X)

② ㉠(X) ㉡(X) ㉢(O) ㉣(X) ㉤(O)

③ ㉠(X) ㉡(O) ㉢(X) ㉣(O) ㉤(O)

④ ㉠(O) ㉡(X) ㉢(O) ㉣(O) ㉤(X)

16.  방첩활동 중 심리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진영국가들이 공산진영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대공산권방송은 전술심리전의 일종이다.

②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여 행하는 선전으로, 선전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적이 이를 감지하고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다.

③  심리전의 목적에 따른 분류 중 선무심리전이란 우리 측 후방지역의 사기를 높이거나 수복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질서를 유지하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④  선무전단은 대상집단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지도층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17.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②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특수 잠입·탈출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회합·통신죄에서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가입권유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8.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1년이다.

②  보안관찰 해당범죄로는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등이 있다.

③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방북 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방북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취업 알선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 정도 및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③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직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으나,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특별임용을 할 수 없다.

④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21.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14년 비엔나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 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②  1923년 모나코에서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를 창설하였다.

③  1956년 비엔나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가 발족되었고, 당시 사무총국은 런던에 두었다.

④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이다.

22.  ｢국적법｣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2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출생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23.  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권은 정부가 자국국민의 출국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로는 여행증명서, 국제연합통행증, 사증(VISA)이 있다.

②  외교부장관이 여권 대신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여권법｣상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이고, ｢여권법 시행령｣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24.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

㉢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5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① ㉠(O)    ㉡(O)    ㉢(O)    ㉣(O)    ㉤(O)    ㉥(O)

②  ㉠(O)    ㉡(X)    ㉢(O)    ㉣(O)    ㉤(X)    ㉥(O)

③  ㉠(X)    ㉡(O)    ㉢(X)    ㉣(X)    ㉤(X)    ㉥(O)

④  ㉠(X)    ㉡(O)    ㉢(O)    ㉣(X)    ㉤(O)    ㉥(X)

25.  ｢출입국관리법｣상 규정된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①  난민임시상륙－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난민임시상륙－선박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승무원상륙－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은 1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긴급상륙－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륙하는 것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6.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대사대리, 공사, 무관, 공보관은 외교관에 해당한다

㉡  참사관, 각급 서기관, 각종 주재관은 외교직원에 해당한다.

㉢  공관직원이란 외교직원과 행정･기능직원을 말하며 요리사, 사환 등 노무직원은 공관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비서, 기록보관사, 교정사, 노무관은 행정･기능직원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27.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경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황색경보(여행유의) 발령 시 해외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유의하고, 해외여행 예정자는 여행필요성을 신중 검토한다.

②  적색경보(철수권고) 발령 시 해외체류자는 긴급용무가 아니면 귀국하고, 해외여행 예정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③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④  특별여행경보는 기존의 여행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28.  다문화사회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급진적 다문화주의－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한다.

②  다원주의－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소수자의 문화적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③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국가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언어･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④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29.  통역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송통역－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걸프전 통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위스퍼링－동시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역장비 없이 한두 명의 청자(聽者) 옆에서 소곤소곤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주로 의전 대상자에게만 통역을 제공해야 할 때 사용된다.

③  동시통역－통역부스(booth) 안에서 통역사가 헤드폰으로 연사의 발언(source language)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언어(target language)로 통역하는 것을 말한다.

④  순차통역－3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통역되어야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30.  테러와 관련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백색가루’라고 하는 탄저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생물테러 지원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이다.

③  일반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이다.

④  일반 테러의 징후 발견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에는 정보확인･상황전파･예방조치･협상팀 소집･정보수집활동 강화･진압 및 특공대 출동대비 등이 있다.

31.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기간 연장은 없음)

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2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2.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입국금지          ㉡출국금지         ㉢강제퇴거

㉣통고처분          ㉤출국정지              ㉥출국명령

➀ ㉠㉢㉣㉤                   ➁ ㉠㉢㉤㉥

➂ ㉡㉢㉤㉥                   ➃ ㉡㉢㉣㉥

33.  범죄인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대상이 자국민일 경우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절대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란 군사적 의무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원수나 그 가족의 살해범에 대해서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유용성의 원칙이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4.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 거절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35.  ｢범죄인 인도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36.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내용이다. 그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심실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  국제정보조회로서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	㉡	㉢	㉣
①	자주색수배서	황색수배서	녹색수배서	청색수배서
②	황색수배서	자주색수배서	청색수배서	녹색수배서
③	황색수배서	자주색수배서	녹색수배서	청색수배서
④	자주색수배서	황색수배서	청색수배서	녹색수배서

37.  경찰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금까지의 경찰윤리교육은 개인의 청렴도 등을 강조하는 거시적 접근법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②  경찰서장이 ‘수당 허위 수령 금지’의 교양을 하였음에도 A순경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면 사회적·외적 윤리의 무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③  클라이니히의 분류에 따르면 경찰윤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다.

④  경찰윤리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상황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응용윤리적 성격을 가지므로 ‘학제적 접근’은 필요하지 않다.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강의·강연·기고 등)에 대한 사례금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사례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 상한액으로 먼저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해야 한다.

③  파출소장이 파출소 직원들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39.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행위 중심적 성격’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통제 기준, 국민과의 공공관계의 개선,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시민이 바라는 윤리표준에 맞는 행동규범을 정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 추상적 행동규범을 문서화한 것이다.

④  경찰서비스헌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

③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제외한다)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