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

	목 차
【 한 국 사 】 ------------------------------ 1 【 영 어 】 ------------------------------ 3 【 형 법 】 ------------------------------ 5 【 형사소송법 】 ------------------------------ 8 【 경찰학개론 】 ------------------------------ 11 【 국 어 】 ------------------------------ 13 【 수 학 】 ------------------------------ 16 【 사 회 】 ------------------------------ 18 【 과 학 】 ------------------------------ 20 【 수 사 】 ------------------------------ 23 【 행 정 법 】 ------------------------------ 25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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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는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방대한 석기가 출토되었다.

②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조개 가면은 국자 가리비에 사람의 눈과 입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형상으로, 집단의 공동체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③ 충북 제천 점말동굴에서는 사람 얼굴을 새긴 동물의 뼈가 출토되었다.

④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는 주먹도끼와 외날찍개가 출토되었다.

2.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한(漢)은 고조선 영토에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 예(濊)의 남려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漢)에 투항하였다.

㉤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도위 섭하를 살해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3.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국천왕은 한미한 신분의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소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  광개토대왕은 왜국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도와 왜병을 낙동강 유역에서 섬멸하였다.

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②  전연의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 궁궐이 불타고, 남녀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③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④  위(魏)의 장수 관구검에 의해 환도성이 함락 당했다.

4. 밑줄 친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가야가 모반하였다. 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케 하고, 사다함으로 하여금 이사부를 돕게 하였다. … 이사부가 군사를 인솔하고 그 곳에 도착하니, 그들이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공로를 평가하는데 사다함이 으뜸이었기에 왕이 좋은 밭과 포로 2백 명을 상으로 주었다.”

①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于山國)을 정벌케 하였다.

②  건원(建元)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③  개국(開國), 대창(大昌), 홍제(鴻濟)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김씨 왕위 계승 체제가 확립되었다.

5. 다음 승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효는 다른 종파들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였다.

②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 사상을 확립하고,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원융사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나 지배층 내부의 갈등을 지양하는 사회 통합 논리를 제시하였다.

③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의 성지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④  진표는 당에서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을 전수받아 독자적 유식학파를 세웠다.

6. 다음 밑줄 친 ‘왕’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마침내 잘하지 못했음은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신년부터 을해년까지 16년간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고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상하가 마음이 다르고, 군신이 서로 갈렸습니다. 옛 신하와 장수들은 잇달아 죽음을 당하였고,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을 하였습니다.

-□고려사□-

①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하면서 관등에 따라 복색을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나누었다.

②  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을 모역죄로 숙청하였다.

③  국가 수입의 증대를 위해 주현공거법을 실시하였다.

④  노비환천법을 실시하였다.

7. 고려 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강감찬의 귀주대첩          ㉡ 강동 6주 획득

㉢ 강조의 정변                ㉣ 별무반 창설

㉤ 천리장성 축조

① ㉡→㉢→㉠→㉤→㉣        ② ㉡→㉤→㉠→㉣→㉢

③ ㉢→㉠→㉤→㉣→㉡        ④ ㉢→㉡→㉠→㉤→㉣

8.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이다. 을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며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 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父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上國)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왕위에 있은 지 5년이며, 수(壽)는 51세였다.

-□고려사절요□-

①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그 안에 팔성당을 설치하였다.

② 중앙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하고,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③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하였다.

④  원나라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9.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②  유교적 입장에서 고구려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③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였다.

④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신이사관을 배격하였다.

10. (가)∼(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라)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		1차 왕자의 난			태종 즉위

① (가) - 김용이 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흥왕사에 침범했다가 최영에 의해 격퇴되었다.

② (나) - 이성계 일파는 폐가입진을 명목으로 우왕과 창왕을 연이어 폐위시켰다.

③  (다)  -  명은 표문의 글귀가 불손하다는 구실로 정도전을 명으로 압송할 것을 요구했다.

④ (라) - 박포가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11. 밑줄 친 ‘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열조통기□-

① 호(戶)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②  운영 과정에서 유치미(留置米)는 증가하고 상납미(上納米)는 감소하였다.

③ 인징, 족징 등 폐단이 심각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12. (가)∼(라)의 설명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해 있으며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나)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다)  금산사 미륵전은 다포양식과 팔작지붕으로 지어졌으며,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건물이다.

(라)  법주사 팔상전은 다층 목탑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13. 다음 중 밑줄 친 ‘왕’이 재위했던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의 떳떳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일만 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 선덕 신해년에 우리 왕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 …’ 고 하시고 … (후략)

① □국조오례의□

② □세종실록지리지□

③ □향약집성방□

④ □고려국사□

14. 조선 후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서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박연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② 김석문은 저서 □역학도해□를 통해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③  홍대용은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자전과 공전을 설명한 □지구전요□를 저술하였고, 뉴턴의 만유인력설과 같은 서양의 과학을 소개한 □명남루총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④  정약용은 요하네스 테렌츠의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15. 밑줄 친 ‘수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修好) 때문이니 우리가 선린(善隣)하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전위(專委)하여 수신(修身)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일을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 보내어 에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①  최혜국 대우가 인정되어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받는다.

②  거중조정을 규정하였다.

③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④  해양 측량권을 부정하였다.

16.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이 내용이 실린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촌의 어떤 여자 중에서 군자(君子) 수 삼 인이 개명(開明)에 뜻이 있어 여학교를 설시하라는 통문(通文)이 있기에 놀랍고 신기하여 우리 논설을 삭제하고 다음에 기재한다.”

운요호사건 갑신정변 아관파천 을사조약 국권피탈
…		(가)		(나)		(다)		(라)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7. 다음은 어떤 문서의 일부이다. 이 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한 · 일 양국 사이에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하게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4조  …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러 · 일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하였다.

② 체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장지연은《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③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④ 서재필이《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배경이 되었다.

18. 다음은 어느 단체의 공약 중 일부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猛烈)히 실행하기로 함.

2.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희생하기로 함.

3.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된다.

… (중략) …

9. 일(一)이 구(九)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하여 헌신함.

10. 단의를 배반한 자는 척살한다.

① 대한광복군단을 조직하여 자유시(스보보드니)로 이동하였다.

② 신한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③  유화현 삼원보에 경학사와 부민단을 세우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④ 3.1 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하였다.

19.  다음 내용을 공동 선언한 정부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후략) …

① 88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② OECD 가입

③  7 · 4 남북공동성명 발표     ④ 금모으기운동 전개

20. (가), (나)와 같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1.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중략) …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① (가) -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② (나) -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③ (가) - 상록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하였다.

④ (나)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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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He could not efface the impression from his mind.

① erase	② enlighten	③ resurrect	④ revere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drugs they gave her only exacerbated the pain.

① alluded	② ameliorated	③ aggravated	④ alleviated

다음 괄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scheduling (    ) prevented the mayor from attending the farewell meeting.

① production	② conflict	③ deduction	④ response

다음 괄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linguists thought that some “primitive” languages were intermediate between animal languages and civilized ones. They (      ) this idea when they discovered that grammatical rules varied in complexity independently of social development.

① adopted	② abandoned	③ appreciated	④ absorbed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the adult smoking rate is gradually dropping is not good news for big tobacco companies.

성인 흡연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은 대형 담배 회사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 She requested that he (  ㉡  ) longer for dinner.

그녀는 그가 저녁 식사를 위해 좀 더 머물 것을 요청했다.

① ㉠ That	㉡ stay

② ㉠ What	㉡ stay

③ ㉠ That	㉡ stayed

④ ㉠ What	㉡ stayed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Creating the electrical energy also creates environmental problems. We can’t give up electricity, but we can control the ways we use ㉡it. We can use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that ㉢is not as harmful to the environment as those which we are presently ㉣using.

① ㉠	② ㉡	③ ㉢	④ ㉣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He claims ㉠to be robbed yesterday.

· He found his favorite jar ㉡broken.

· We’re looking forward to the time ㉢when we can get together again.

· ㉣Had her father not told her to wear a seatbelt, she might have been more seriously injured.

① ㉠	② ㉡	③ ㉢	④ ㉣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imal conservationists argue that removing some endangered species from environments where they are at risk is necessary if they (        ) in the long term.

① are to be survived

② survive

③ are surviving

④ are to survive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그런 관대한 인물을 아직 본 적이 없다.

① Never I have met such generous a man before.

② Never I have met such a generous man before.

③ Never have I met such generous a man before.

④ Never have I met such a generous man before.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I’m afraid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B : You should make up your mind.

② A : You despise Harry, don’t you?

B : On the contrary! I look up to him.

③ A :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him?

B : I’m on his side.

④ A : Do you mind if I stop by your house?

B : No, not at all. Be my guest!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Public transportation in Southeast Asia is quite unpredictable,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ose who are traveling in the area to gauge the expected duration of a trip. As an example, a trip may typically take only 3 hours in the dry season. However, it may take 12 hours in the rainy season because dirt roads become nearly impassable in wet weather, lengthening travel times considerably. So, when traveling in the region, don’t try to keep a strict schedule. It’s also a good idea to have a book or music player with you.

① It is necessary to bring a book or music player to Southeast Asia.

② People should travel only during the dry season.

③ Southeast Asia travelers must be prepared for unexpected slowdowns during trips.

④ Timetables of public transportation in Southeast Asia are flexible during the dry season.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decades, archaeologists have posited that the “first Americans” came to populate the Americas by crossing the Bering Land Bridge, a strip of land that connected Asia and North America during the Ice Age. Other archaeologists, however, link the first Americans to the Solutrean culture of ancient Europe, implying early sea travel across the Atlantic. Yet another suggestion points to linguistic and cultural similarities between Australia, Asia, and South America, arguing that the first settlers crossed the Pacific.

① evidence disproving that there was migration over the Bering Land Bridge

② how the first Americans survived during the Ice Age

③ the development of sea travel by the early Americans

④ competing theories about how the Americas were first populated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wadays, more people are working on a freelance basis. For these people, it’s important to find ways of dealing with a fluctuating income.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realize that they won’t have a steady source of income and plan their spending accordingly. When work is abundant, it’s tempting to spend freely on luxuries. But there’s no guarantee the good times will last. So freelancers need to live on less than they earn so they can set some aside for less successful periods.

①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② 프리랜서는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③ 프리랜서는 불규칙한 수입에 대비하여 지출을 계획해야 한다.

④ 프리랜서에게 적절한 영업 전략은 필수적이다.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study of fossils from a prehistoric wombat has shed light on the species. According to the study, the species is thought to have been primarily a tree-dweller. Its extremely long forearms and short hind legs suggest it spent its time dangling from trees like modern orangutans. And an analysis of its jawbone and teeth reveals that it consumed foliage rather than meat. The species likely died out as the temperate rainforests that covered its home in Australia gave way to an increasingly dry climate.

① 웜뱃은 주로 나무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② 웜뱃은 매우 긴 팔뚝과 짧은 뒷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③ 웜뱃은 고기보다는 나뭇잎을 먹고 살았다.

④ 웜뱃은 점점 습해지는 기후로 인해 멸종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ften, much of the instruction necessary for engaging in a game or activity in an educational CD-ROM is presented in the form of verbal instructions that are spoken by a narrator or on-screen character. (  ㉠  ), as some experts observed, the situation is different for interactive materials delivered online. Online sound files can take considerable amounts of time to download, which can discourage use of the materials. For this reason, rather than relying heavily on spoken dialogue, designers of online materials often rely much more heavily on written text to deliver instructions and information. (  ㉡  ), the ability to read can be a stronger prerequisite for the use of online materials than for a CD-ROM.

① ㉠ In other words	㉡ However

② ㉠ Yet	㉡ Thus

③ ㉠ In other words	㉡ Therefore

④ ㉠ Yet	㉡ Similarly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astronomers first began observing planetary systems outside our solar system, gas giants were among the first planets they detected, so they believed that gas giants were the most common type of planet. However, these astronomers could only observe solar systems close to our own, where conditions seem to be particularly conducive to the formation of gas giants. Recently, the Kepler observatory, which is on a mission to search for Earth-like planets in more distant areas of the galaxy, has transmitted data showing that small, rocky planets are actually much more common. Thus, many astronomers now believe that gas giants are less prevalent than once estimated.

① 암석 행성이 가스체 거대 행성보다 크기가 작은 것만은 아니다.

② 가스체 거대 행성이 일반적인 행성의 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앞으로 더 많은 가스체 거대 행성이 발견될 것이다.

④ 케플러 망원경은 가스체 거대 행성을 관측하지 못한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the first step in alleviating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is providing adequate food and shelter, a long-term solution to the problem must focus on other issues. One of these is access to fuel. When people spend all their time and money seeking fuel, they cannot use these resources for things with more enduring benefits. Providing people with fuel for cooking, for example, would allow them to focus their time and money on education or business. This would do more in the long run to break the cycle of poverty.

① 가난 해결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② 연료비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난을 증가시켰다.

③ 가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④ 연료 접근성의 향상은 장기적으로 가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아래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Besides creating more leisure time for workers, this move is expected to help ease unemployment.

American culture in general appears suspicious of leisure. Some people believe this may be due to the Protestant work ethic. Many Americans fill their free time with intellectually or physically demanding hobbies or volunteer work. ① Even on vacation, Americans stay in touch with the workplace via their cellular phones and laptop computers. ② On the other hand, Europeans hold leisure in high regard. A new French law gave France the shortest work week in Europe. Companies with more than twenty employees are required to cut work hours from 39 to 35 per week. ③ In Germany, however, longer work weeks may soon be the standard. Its low birth rate has resulted in fewer workers supporting more and more retired Germans in the generous state welfare system. ④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ffers of advice and practical assistance are the most concrete expressions of being helpful. Ironically, such offers may thus be unwelcome for some recipients, as the experience can reinforce feelings of dependency and inadequacy, particularly in individualistic cultures that place high value on achievement through personal effort. Many people seem to be comforted by knowing that support is available to them but are less happy about being the actual recipients of support. ‘Less-sophisticated’ support messages that pay little attention to the needs and feelings of the recipient but are strongly related to the needs of the giver to put their view across are likely to leave both parties feeling dissatisfied with each other. So giving advice is something to be approached with (       ).

① honesty	② bravery

③ delight	④ caution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basking shark is the second largest fish, surpassed only by the whale shark. A grown-up basking shark usually has a length between 8 and 10 meters and weighs about 4 tons. In spite of its size, basking sharks are not aggressive and generally harmless to people. The basking shark has a worldwid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ally migrates with the seasons. During the summer, they feed on plankton near the surface in more coastal waters. In the winter months, rather than spending time near the surface, basking sharks spend more time in deep waters. So they are very rarely seen during the winter. The basking shark reproduces slowly. It becomes fertile at the age of four and a pregnancy lasts for about two years, resulting in not more than six “baby-sharks,” each measuring about 1.5 meters in length.

※ basking shark: 돌묵상어

① 돌묵상어는 공격적이며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친다.

② 돌묵상어는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 머무르는 특성이 있다.

③ 돌묵상어는 겨울에는 주로 심해에서 생활한다.

④ 돌묵상어의 임신 기간은 대략 4년 정도이다.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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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④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나,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2.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③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5.  기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① ㉠(O)        ㉡(X)        ㉢(O)        ㉣(O)

② ㉠(O)        ㉡(X)        ㉢(O)        ㉣(X)

③ ㉠(X)        ㉡(O)        ㉢(X)        ㉣(X)

④ ㉠(O)        ㉡(O)        ㉢(O)        ㉣(O)

6.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③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7. 정범과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②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8. 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③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고,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10. 「형법」상 형의 시효‧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②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②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

④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1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③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1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③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14.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아니한다.

③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16.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③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인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위 선행행위와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

㉢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O)      ㉡(O)      ㉢(X)      ㉣(X)      ㉤(O)

② ㉠(X)      ㉡(O)      ㉢(O)      ㉣(O)      ㉤(X)

③ ㉠(X)      ㉡(X)      ㉢(O)      ㉣(X)      ㉤(O)

④ ㉠(O)      ㉡(X)      ㉢(X)      ㉣(O)      ㉤(X)

18.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②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④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19.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① ㉠㉡       ② ㉠㉢        ③ ㉡㉢         ④ ㉠㉡㉢

20.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도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④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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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조사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舊)「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2호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③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의 접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X)      ㉡(O)      ㉢(O)      ㉣(X)

② ㉠(X)      ㉡(O)      ㉢(O)      ㉣(O)

③ ㉠(O)      ㉡(X)      ㉢(O)      ㉣(X)

④ ㉠(X)      ㉡(O)      ㉢(X)      ㉣(O)

4.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5.「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6.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③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8.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회 공판기일 전에「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9.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②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10.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②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헌법」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① ㉠(O)      ㉡(O)      ㉢(X)      ㉣(O)      ㉤(O)

② ㉠(X)      ㉡(O)      ㉢(O)      ㉣(X)      ㉤(O)

③ ㉠(O)      ㉡(O)      ㉢(X)      ㉣(O)      ㉤(X)

④ ㉠(O)      ㉡(X)      ㉢(X)      ㉣(O)      ㉤(O)

12.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 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1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형사소송법」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④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15.「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②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③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④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16.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형사소송법」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전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17.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도로교통법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③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8. 재심사유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제420조 제5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②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③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9. 「즉결심판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동법 제4조(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X)      ㉡(X)      ㉢(X)      ㉣(O)      ㉤(O)

② ㉠(O)      ㉡(X)      ㉢(O)      ㉣(O)      ㉤(X)

③ ㉠(X)      ㉡(X)      ㉢(O)      ㉣(O)      ㉤(O)

④ ㉠(O)      ㉡(O)      ㉢(O)      ㉣(X)      ㉤(O)

20.「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환형유치는 허용된다.

②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된다.

④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  -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2.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②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3.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며 시민 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4.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정

㉢ 경찰위원회 신설

㉣「경찰공무원법」제정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	② ㉡–㉠–㉣–㉤–㉢

③ ㉡–㉣–㉠–㉤–㉢	④ ㉣–㉡–㉤–㉢–㉠

5.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경찰공무원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8.「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자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 구분하였다.

②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④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10.「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변태성벽이 있는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이다.

11.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이다.

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동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동법 제13조 제2항)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소년법」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14.「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5.「도로교통법」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6.「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④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7.「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원조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

㉢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관자(主管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19.「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③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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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보기> 중 밑줄 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 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죠. ㉢ 우리가 할 만큼은 했어. ㉣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신대요.

①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뉜다.

③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나뉜다.

④  실질적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의존 명사와 수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2. 다음 중 국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형사와 부사는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 주기 때문에    수식언이라 한다.

②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것으로 ‘그러나, 그런데’ 등과 같은 것이 있다.

③  감탄사는 화자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대답을 나타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④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말로서,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가 있다.

3. 다음 한자어와 한글 독음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尿素 - 요소

②  匿名 - 익명

③  理髮 - 이발

④  雙龍 - 쌍용

4. 다음 <보기>에 대한 문법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영선: 냉장고에 토마토 ㉠재워 놨다. 먹어. 철이: ㉡깨우면 돼? 영선: 뭘? 철이: 개그가 ㉢안 통하네. 영선: 뭐? ㉣자는 거 먹어. 눈치 ㉤못 채게.

①  ㉠은 ‘눈이 감기며 의식 없는 상태가 되어 활동하는 기능이 쉬는 상태로 되다.’를 뜻하는 ‘자다’ 동사의 피동사이다.

②  ㉡은 ‘잠이나 술에서 깨다’를 뜻하는 ‘깨다’ 동사의 사동사이다.

③  ㉢과 ㉤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이다.

④  ㉣은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5. 다음 우리말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대 국어 시기에 방점 표기 및 ‘ㆁ’과 ‘ㅿ’이 문자 체계에서 사라진다.

②  고대 국어의 향가에서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은 분명히 확인되며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③  중세 국어 시기에 ‘뫼, ᄀᆞᄅᆞᆷ’은 각각 한자어 ‘산(山), 강(江)’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고유어가 눈에 띄게 없어지고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존칭의 호격 조사 ‘하’, 인칭법 및 대상법 선어말 어미 ‘-오/우-’,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주체 높임법), ‘-ᄉᆞᆸ-, -ᄌᆞᆸ-, -ᅀᆞᆸ-’(객체 높임법), ‘-ᅌᅵ-’(상대 높임법) 등이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6.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철이는 아이가 아니다. ㉡ 영선이는 엄마와 닮았다. ㉢ 철이는 영선이를 사랑한다. ㉣ 철이가 영선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①  ㉠에서 ‘아이가 아니다’는 서술절이다.

②  ㉡에서 ‘엄마와’는 부사어이지만 생략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③  ㉢에서 ‘사랑하다’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④  ㉣에서 부사어 ‘영선이에게’와 목적어 ‘편지를’의 위치를 바꾸면 ㉣은 비문(非文)이 된다.

7. 다음 <보기>에서 사이시옷에 대한 표기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만을 고른 것은?

	< 보 기 >
㉠ 대가 (○) / 댓가 ( × ) (代價) ㉡ 초점 (○) / 촛점 ( × ) (焦點) ㉢ 뒤풀이(○) / 뒷풀이( × ) ㉣ 아래층( × ) / 아랫층(○) ㉤ 해님 ( × ) / 햇님 (○)

①  ㉠㉡       ②  ㉡㉣        ③ ㉢㉣        ④ ㉣㉤

8. 다음 중 어법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②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③  글을 잘 쓰려면 신문과 뉴스를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

④  철이는 영선이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철이에게 책을 선물하였다.

9.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계 3위의 갑부(甲富)는 과연 누구일까?

②  그분은 청년들의 애환(哀歡)을 감싸 주고 위로해 주었다.

③  공무원은 불편부당(不偏不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④  김 부장의 사위는 훤칠한 키에 폭넓은 교양을 갖춘 재원(才媛)이다.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철이는 키가 장대만큼 크다.

②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뿐이다.

③ 영희는 합리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다.

④ 볼펜, 연필, 지우개 따위를 문구류라 한다.

11. 다음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 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츱츱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고

②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

③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

④  ㉣곤충의 한 종류.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1930년대 한국 문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시기에 발표된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은 신소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②  이 시기에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으며,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많은 문인들이 친일적인 작품을 쓰거나 붓을 꺾었다.

③  김기림, 정지용 등의 시인들은 감성보다 지성, 리듬보다 이미지에 호소하는 주지주의 경향을 바탕으로 한 시를 창작하였다.

④  이 시기의 시는 3.1 운동의 좌절로 인한 허무와 패배 의식의 영향으로 감상적ㆍ퇴폐적 낭만주의 경향을 보였으며, 황석우, 홍사용, 박영희 등이 대표적이었다.

13. ｢단군신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을 찾을 수 있다.

② 이 신화를 통해 우리 신화의 원형과 당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③  이 신화는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천지 창조 신화이다.

④  환웅과 웅녀가 결합하여 시조인 단군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천손에 의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4. 다음 ㈎와 ㈏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①  ㈎의 시는 ㈏의 시를 패러디 한 작품이다.

② ㈎의 시 2연에 나오는 ‘전파’는 ㈏의 시 2연에 나오는 ‘꽃’과 대응한다.

③ ㈎의 시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의 시는 ㈎의 시에 비해 발랄하고 감각적이다.

15. 다음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鳥獸哀鳴海岳嚬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찡그리네. 槿花世界已沈淪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秋燈掩卷懷千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難作人間識字人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 하기 어렵구나. -황현, ｢절명시｣

①  이 시는 □매천집(梅泉集)□에 실려 있다.

②  ‘새’와 ‘짐승’, ‘강산’은 시인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③  역사의 시련을 맞이한 지식인의 진정 어린 고뇌가 나타난다.

④  고려 멸망의 소식을 접하고 순절(殉節)한 황현이 자결을 앞두고 쓴 시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 16～17번)

그러고 보면 문학 속에 비친 집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나는 문학이라는 명경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진실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의 이면들, 세태의 흐름을 좇다가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본래의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려 했다. 그 속에는 집에 대한 이해, 가치와 사고방식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묻힌 시약처럼 정직하게 녹아들어 있었으니, 문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문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은 내 가슴 어느 한군데 발아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흩뿌려졌다가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인연이 닿는 집 안 어느 구석에 제법 향기 짙은 꽃으로 피어나기도 한다. 설계를 하면서 나는 ‘이 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벽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묻는다. 매번 묻지만 대뜸 답할 만큼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하늘에 묻고, 땅에 묻고, 사람에 묻다 보면, 그 틈새마다 수많은 시인이 내 가슴속에 뿌려 놓았던 씨앗들이 저마다 움트느라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그 수런거림이 굳건한 동기가 되고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어느새 건강한 집 한 채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된다.

늘 다짐하는 말이지만, 현실에 뿌리내린 문학적 상상력 없이 어찌 방다운 방 하나를 제대로 구축해 낼 수 있겠는가? 모양이야 그럴듯하게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순으로 그득한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전망하여, 마침내 ‘삶의 형식과 내용’까지 재구성해 내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동무가 되어 주고 깊이를 더해 가며 교제할 만한 맞상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겐 건축과 함께할 만한 문학이 있어 괴롭고, 슬프고, 고맙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 우여곡절의 한복판에서 내 딴에는 집다운 집의 진면목을 살펴보느라 늘 여념이 없다. 그 둘 사이야말로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부박하기 그지없는 세태를 거스르며 삶의 지표를 부단히 증거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문학과 건축의 동상이몽! 그 둘을 곱게 접어, ‘그 자리, 그런 집’이 뚜렷이 찍힌 데칼코마니를 완성하고 싶다.

16. 윗글의 서술 방식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학과 건축 간의 대조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문학과 건축의 관념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사례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건축과 문학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있다.

④ 문학과 건축 간의 비교를 통해 두 대상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은이는 건축 설계를 할 때 문학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②  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보다 질 높은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삶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④ 문학과 건축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18. 다음 <보기> 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시어가 적절하게   짝 지어진 것은?

	< 보 기 >
까마득한 날에 ( )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戀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 )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 )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曠野)」

①  땅   - 국화 - 영웅(英雄)

②  하늘 - 매화 - 영웅(英雄)

③  땅   - 국화 - 초인(超人)

④  하늘 - 매화 - 초인(超人)

19. 다음 빈 괄호 속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편견. ‘이민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일꾼이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 준다. 더구나 건축업이나 서비스업은 ‘수출’할 수도 없다. 인재가 재산인 나라 대한민국은 곧 인재가 부족한 나라가 된다.

(중략)

국제 연합의 통계를 보면 미국은 2050년에도 중간 나이가 41.1세인 젊은 나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같은 해 중간 나이가 53.9세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미국의 비결은 간단하다. 이민이 미국을 젊게 한다. 우리도 발상을 바꾸면 된다. 일본도 최근 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노인들은 아픈데 간호할 사람이 없고, 어쩌겠는가? 독일도 1960년대 외국 인력 교체 순환 정책을 썼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반발했다. 숙련공을 내보내고 미숙련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민자들이 정착할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독일이 혼란에 빠졌다거나 독일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후문은 없다. 오히려 일꾼이 문화까지 들여오니 (            ) 아니겠는가? 이주 노동자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① 一刀兩斷                  ② 一魚濁水

③ 一望無際                  ④ 一擧兩得

2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미국 정부는 기밀(       ) 자료가 유출(      )된 정황을 인지(      )하자마자 곧바로 유출자 색출(      )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① 記密 – 類出 – 認知 - 嗦出

② 記密 – 類出 – 認智 - 索出

③ 機密 – 流出 – 認知 - 索出

④ 機密 – 流出 – 認智 - 嗦出

【수  학】

-  -

1. [eqn: x=2+ sqrt {3} ,```y=2- sqrt {3}]일 때,  [eqn: x ^{2} +`y ^{2}]의 값은?

① [eqn: 12]        ② [eqn: 14]          ③ [eqn: 16]          ④ [eqn: 18]

2. 다항식 [eqn: x ^{2017} -1]을 [eqn: x ^{2} -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eqn: R(x)]라 할 때, [eqn: R(2017)]의 값은?

① [eqn: -2016]     ② [eqn: -2015]      ③ [eqn: 2015]       ④ [eqn: 2016]

3.  등식 [eqn: (m+2)a-(m+1)b+m-7=0]이 [eqn: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eqn: a,`b]의 차 [eqn: a-b]의 값은?

① [eqn: -2]        ② [eqn: -1]         ③ [eqn: 1]           ④ [eqn: 2]

4. 무리수 [eqn: sqrt {6- sqrt {20}}]의 소수부분이 [eqn: x]에 관한 이차방정식 [eqn: x ^{2} +ax+b=0]의 근일 때, 두 유리수 [eqn: a,`b]의 곱 [eqn: ab]의 값은?

① [eqn: -5]        ② [eqn: -4]         ③ [eqn: 4]          ④ [eqn: 5]

5. 함수 [eqn: y= LEFT [ {x} over {3} RIGHT ] ^{2} -4 LEFT [ {x} over {3} RIGHT ] +6]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eqn: x]의 범위가 [eqn: alpha LEQ x< beta]일 때, [eqn: alpha + beta]의 값은?

(단, [eqn: LEFT [ x RIGHT ]]는 [eqn: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① [eqn: 15]        ② [eqn: 16]          ③ [eqn: 17]          ④ [eqn: 18]

6. 연립부등식 [eqn: {cases{x ^{2} -5x+6>0&#x ^{2} -(k+4)x+4k LEQ 0&}}]의 해가 [eqn: 3<x LEQ 4]가 되도록 하는 실수 [eqn: k]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은?

① [eqn: 2]         ② [eqn: 3]           ③ [eqn: 4]           ④ [eqn: 5]

7.  이차함수 [eqn: f(x)=x ^{2} +4x+k]의 그래프가 [eqn: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eqn: 6]일 때, [eqn: f(x)]의 최솟값은?

① [eqn: -11]      ② [eqn: -10]        ③ [eqn: -9]         ④ [eqn: -8]

8.  두 직선 [eqn: x+y=3,``2x-3y=1]의 교점과 점 [eqn: (3,`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① [eqn: y=x+2]                 ② [eqn: y=2x-3]

③ [eqn: y=2x+1]                ④ [eqn: y=3x-6]

9. 원 [eqn: x ^{2} +y ^{2} +4x-2y=20]과 중심이 같고 [eqn: x]축에 접하는 원의 넓이는?

① [eqn: pi]         ②  [eqn: 2 pi]         ③ [eqn: 3 pi]          ④ [eqn: 4 pi]

10.  부등식 [eqn: x ^{2} +y ^{2} LEQ 1]이 나타내는 영역이 부등식 [eqn: y LEQ x+m]이 나타내는 영역에 포함될 때, 실수 [eqn: m]의 최솟값은?

① [eqn: - sqrt {3}]     ②  [eqn: - sqrt {2}]     ③ [eqn: sqrt {2}]        ④ [eqn: sqrt {3}]

11. [eqn: lim _{x -> 2} {} {x ^{2} +ax-6} over {x ^{2} -4} =b]를 만족시키는 두 상수 [eqn: a,`b]에 대하여 [eqn: a+`b]의 값은?

① [eqn: 1 over 4]         ② [eqn: 5 over 4]         ③ [eqn: 9 over 4]        ④ [eqn: 13 over4]

12.  다항함수 [eqn: f(x)]가 [eqn: f(x)=x ^{2} +2x+ f prime (1 )]을 만족시킬 때 [eqn: f(1)]의 값은?

① [eqn: 6]          ② [eqn: 7]          ③ [eqn: 8]          ④ [eqn: 9]

13.  곡선 [eqn: y=2x ^{3} -3x +3] 위의 점 [eqn: (1,``2)]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4.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eqn: rm P]의 시각 [eqn: t]에서의 속도 [eqn: v(t)]가

[eqn: v(t) = 8 - 2 t^2]

이다. 점 [eqn: rm P]가 [eqn: t=0]일 때 출발한다면, 출발 후 점 [eqn: rm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가속도의 값은?

① [eqn: -6]        ② [eqn: -7]        ③ [eqn: -8]        ④ [eqn: -9]

15. 정적분 [eqn: int _{-1} ^{1} {} |x ^{2} -x|dx]의 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6. 함수 [eqn: f(x) = x^3 + 2x]에 대하여

[eqn: lim _{x -> 1} {} {1} over {x ^{2} -1} int _{1} ^{x} {} f(t+1)dt]

의 값은?

① [eqn: 6]          ② [eqn: 7]          ③ [eqn: 8]          ④ [eqn: 9]

17. 다항함수 [eqn: f(x)]가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eqn: f(-x) = f(x)]를 만족시킨다.

[eqn: int _{-3} ^{1} {} xf(x)dx=4]

일 때, [eqn: int _{1} ^{3} {} x f(x) dx]의 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8. [eqn: (1 + x^3 )^10]의 전개식에서 [eqn: x^9]의 계수는?

① [eqn: 120]        ② [eqn: 130]        ③ [eqn: 140]        ④ [eqn: 150]

19. 구간 [eqn: [0,``1]]에서 정의된 연속확률변수 [eqn: X]의 확률밀도함수가

[eqn: f(x)`=`x ^{2} `+`a``````(0 LEQ x LEQ 1)]

로 주어졌을 때, 상수 [eqn: a]의 값은?

① [eqn: 1 over 9]         ② [eqn: 2 over 9]         ③ [eqn: 1 over 3]         ④ [eqn: 2 over 3]

20.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4 이상이 될 확률은?

① [eqn: 1 over 4]        ② [eqn: 5 over 12]        ③ [eqn: 2 over 3]         ④ [eqn: 11 over 12]

【사  회】

-  -

1.  다음은 연인의 대화 장면이다. 이 연인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지문에서 [ ]은 속마음이다.)

甲(여):  오빠, 오늘 우리가 만난 지 1년인데 내가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乙(남):  난 괜찮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甲(여):  그래도, 오늘 1년 기념으로 도서관 앞에서 자장면이라도 먹어요. 시험 끝나고 합격하면 그때는 멋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어요[자장면을 먹는 것에 미안해 함].

乙(남):  좋아. 난 너와 먹는 자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자장면에 담긴 연인의 배려에 고마워함].

①  연인들의 갈등은 성별 대립에 의해 필연적이다.

②  연인들의 의례는 사회 체제나 구조 속에서 수행된다.

③  연인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서 전체를 이룬다.

④  연인들의 행위는 연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2.  다음은 일탈 행동에 대한 甲, 乙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  우리 과 선배가 이번 경찰 공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던데,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하지 못하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乙:  내 생각은 좀 달라. 그 선배는 재학 중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잖아. 그 뒤에도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그 선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그때부터 어쩐지 행동도 불량해지고 자포자기한 듯 보였는데, 결국 이번 시험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봐.

①  甲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주목한다.

②  甲은 사소한 무질서를 규제하는 구조에 주목한다.

③  乙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한 부정적 자아 형성에 주목한다.

④  乙은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

3. 다음은 집단에 대한 동조를 연구한 실험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구자는 ㉠ 甲을 포함한 교통경찰 10명에게 ㉡ 거짓으로 ‘신호 위반 인지 실험’을 한다고 말하고, 차량신호등이 빨강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 영상을 공동으로 시청하도록 하였다. ㉢ 甲에게 초록 신호와 빨강 신호 중 어떤 신호일 때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갔는지 고르라고 한다면 빨강 신호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 甲을 제외한 9명 전부가 초록 신호를 선택한다면 甲도 빨강 신호를 선택하지 않고 초록 신호를 선택한다. 사실 아무 것도 모르고 실험에 참가한 ㉤ 甲을 제외하고 다른 교통경찰들은 연구자와 같은 편으로서 초록 신호를 선택하도록 실험 전 언질을 받았다.

①  ㉠은 실험 집단이다.

②  ㉡, ㉤은 연구 후에 甲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은 독립 변수의 처치이다.

④  ㉣은 종속 변수의 측정이다.

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고등학교에서 비행으로 힘든 시기도 보냈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그 후 그는 ㉠ 청소년 상담 시설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 상담학과에 진학했지만, 상담보다는 학교 폭력 예방에 흥미와 적성이 있어 졸업 후 시험을 통해 ㉢ 학교전담경찰이 되었다. 학교전담경찰이 된 甲은 유능함과 충실함으로 ㉣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①  ㉠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甲의 준거 집단이다.

③  ㉢은 甲의 성취 지위이다.

④  ㉣은 甲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5.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드 러시’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이 청바지이다. 이후 ㉡ 우리나라는 미군들에 의해 청바지가  6·25 전쟁 때 소개되어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최근에는 ㉢ 한복과 우리 체형을 적용한 새로운 청바지가 개발되어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제는 대중 패션이 된 ㉣ 청바지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디자인 등과 연계되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①  ㉠은 문화 요소 중 기술에 해당된다.

②  ㉡은 직접 전파를 통해 전해진 물질 문화에 해당된다.

③  ㉢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한 문화 융합에 해당된다.

④  ㉣은 문화의 속성 중 학습성에 해당된다.

6.  다음 甲～丙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丙은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중 각각 하나에만 해당되고, 아래 내용 이외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甲(67세)은 회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재산과 소득이 있음.

乙(46세)은 회사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치료와 자활을 하고 있음.

丙(32세)은 임용된 지 5년차 경찰관으로 발달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①  甲, 乙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甲, 乙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③  乙, 丙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乙, 丙은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7.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국	乙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실권을 갖고 행정부를 구성한다.	의회 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다.

①  甲국은 乙국과는 달리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②  甲국은 乙국과는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乙국은 甲국과는 달리 권력의 분리보다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乙국은 甲국과는 달리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8.  다음은 평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헌법상 기본권 내용과 조항이 옳은 것은?

평등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다. 형식적 평등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실질적 평등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①  모든 국민은 출신지를 고려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4조).

②  모든 국민은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③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제1항).

④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

9.  다음 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 및 해당 심판의 청구권자를 분류한 것이다. (가)～(라)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권한 쟁의 심판은 (가)～(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권자 심판 종류	국회	정부	법원	국민
(가)	○
(나)		○
(다)			○
(라)				○

①  (가)의 대상은 대통령도 포함되나, 결과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나)의 경우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제소된다.

③  (다)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제청된다.

④  (라)는 권리 구제형과 위헌 심사형으로 구분된다.

10.  다음 甲～丙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홉스, 로크, 루소 중 각각 하나이다.)

甲: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하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지만,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乙: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백지와 같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재판관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어서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丙: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악하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무정부 상태이다.

①  甲은 일반의지를 통하여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였다.

②  乙은 국가 권력의 2권 분립과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③  丙은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甲, 乙, 丙 모두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1.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법이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민법, 형법, 사회법 중의 하나와 관련된 설명이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경제 활동의 당사자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불평등을 교정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②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④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12.  다음 사례에서 민법에 따라 乙과 丙이 받을 법정 상속분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중에 낳은 딸 丙이 있다. 丙은 3년 전에 결혼하였고, 아들 丁이 있다. 甲이 해외로 출장을 가던 중에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甲은 채무 없이 동산과 부동산을 합하여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乙		丙
①		24억 원		6억 원
②		20억 원		10억 원
③		18억 원		12억 원
④		15억 원		15억 원

1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약 16.4% 정도 인상되었다.

①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②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가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③  주유소나 마트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④  노동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X재(정상재)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선호)가 감소하였다. X재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였다.

① 소비자의 X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② 생산자의 X재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③ X재의 대체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④ 향후 X재의 시장 가격은 예측할 수 없다.

15.  A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고, B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총판매 수입의 변화에 대한 예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였다.

B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지급되던 정부보조금이 삭감되었다.

①  A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B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②  A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B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③  A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④  A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①  주식 보유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채권 보유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②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진다.

③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모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17.  다음 국내총생산(GDP)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총생산은 여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②  국내총생산은 심리적인 편익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국내총생산으로 소득 분배의 상태를 알 수 없다.

④  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도 포함한다.

18.  다음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보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① 법인세     ② 상속세      ③ 재산세      ④ 개별소비세

19.  다음 소득 분배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니 계수는 클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②  10분위 분배율은 1에서 10의 값을 가지고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점유율을 하위 20%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④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 소득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기 과열 시 세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②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③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입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경기 침체 시 정부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과  학】

-  -

1.  아래 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용암의 종류	SiO2 함량	온도(℃)
㈎	70% 내외	700∼900
㈏	60% 내외	900∼1000
㈐	50% 내외	1100∼1200

	< 보 기 >
㉠ ㈎는 조용한 분출을 일으킨다. ㉡ 용암 대지는 ㈐가 분출되어 형성된다. ㉢ 순상 화산은 ㈏가 분출되어 형성된다. ㉣ 용암의 유동성은 ㈐가 ㈎보다 크다.

① ㉠㉡	② ㉡㉢       ③ ㉡㉣      ④ ㉡㉢㉣

2. 지진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P파와 S파는 실체파에 속한다.

②  P파는 액체와 기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③  지진 자체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는 지진 규모(M)이다.

④  S파는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직각이다.

3.  현재의 대서양을 형성시킨 판 경계 활동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생성된 해양판이 판 경계에서 멀어지면서 이동한다. ㉡ 열수 작용이 활발하며,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생성된다. ㉢ 판 경계를 중심으로 해양 지각의 나이가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 베니오프 지진대를 따라 심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① ㉠㉢	② ㉠㉣

③ ㉡㉢	④ ㉢㉣

4.  환경오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 작용에 사용되는 산소의 양을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이라 한다. ㉡ 토양의 점토 광물들은 미세 공극이 잘 발달되어 있어 중금속 등 오염 물질을 쉽게 흡착시킨다. ㉢ 대류권 오존은 질소 산화물(NOx)이 태양 빛을 흡수하여 시작되는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① ㉠㉡	② ㉠㉢

③ ㉡㉢	④ ㉠㉡㉢

5.  퇴적 지층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진안 마이산 ㉡ 울릉도 성인봉 ㉢ 한탄강 주상절리대 ㉣ 태백 구문소

① ㉠㉣	② ㉡㉢

③ ㉠㉢㉣	④ ㉡㉢㉣

6.  한 난폭 운전자가 법정 최고 속도가 50 km/h인 도로에서 150 km/h로 과속 운전을 하였다. 그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는 법정 최고 속도를 유지했을 경우의 운동에너지에 비해 몇 배인가?

① 3배        ② 6배         ③ 9배         ④ 12배

7. 케플러(Kepler, J.)는 행성의 운동에서 세 가지의 규칙성을 발견하였다. 그 세 가지 규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과 행성 궤도의 긴반지름의 세제곱은 반비례한다. ㉢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돌 때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는 속력이 느리고, 먼 곳에서는 속력이 빠르다.

① ㉠	② ㉠㉢

③ ㉡㉢	④ ㉠㉡㉢

8.  <그림>과 같이 밀도가 [eqn: rho]인 유체가 단면적이 변하는 관 속을 흐르고 있다. 두 지점 A, B에서 관의 단면적은 각각 SA, SB이고, 높이는 각각 hA, hB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 가속도는 [eqn: g]이고, 유체는 베르누이 법칙을 만족한다.)

<그  림>

	<보 기>
㉠ 유체의 퍼텐셜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 SB가 SA의 4배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4배 빠르다. ㉢ 유체가 정지해 있다면, A의 압력은 B의 압력보다 [eqn: rho g(h _{B} -h _{A} )]만큼 높다.

① ㉠	② ㉡

③ ㉡㉢	④ ㉠㉡㉢

9. 소리의 공명과 간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음파를 발생시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관의 길이가 길수록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의 파장이 길어져서 낮은 소리가 난다.

③  중첩되는 파동 변위의 방향이 같아서 합성파의 변위가 커지는 것을 보강 간섭이라 한다.

④  공명이 일어나면 진폭이 작아져서 원래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를 발생시킨다.

10.  <그림>은 지레가 수평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지레의 왼쪽 끝에 가해진 힘이 600 N일 때, 오른쪽 끝에 가해진 힘 F는? (단, 지레의 질량, 두께 및 변형은 무시한다.)

<그  림>

① 100 N      ② 200 N      ③ 300 N      ④ 400 N

11.  다음은 C, H, O로 이루어진 물질 X의 실험식을 구하는 실험 과정과 그 결과이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C, H, O의 원자량은 각각 12, 1, 16이다.)

<실험 과정>

•시료 114 mg을 그림의 원소 분석 기기에 넣고 완전 연소시킨 후, 증가한 질량을 측정한다.

<실험 결과>

•CaCl2을 채운 관의 증가한 질량: 90 mg

•NaOH을 채운 관의 증가한 질량: 264 mg

	< 보 기 >
㉠ NaOH을 채운 관의 역할은 물을 흡수하는 것이다. ㉡ C와 O의 몰수 비는 [eqn: 3`:`1]이다. ㉢ X의 실험식 C[eqn: {} _{x}]H[eqn: {} _{y}]O[eqn: {} _{z}]에서 [eqn: x`+`y`+`z`=`7]이다. ㉣ 시료의 연소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264 mg이다.

① ㉠㉢	② ㉡㉣        ③ ㉠㉡㉢      ④ ㉡㉢㉣

12.  다음은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임의의 기호이다.)

A: 1s22s12p3      B: 1s22s22p5

C: 1s22s22p6                   D: 1s22s22p63s1

	< 보 기 >
㉠ A의 전자 배치는 바닥상태이다. ㉡ B의 안정한 이온은 B-이다. ㉢ C는 비활성 기체이다. ㉣ 원자 반지름은 D가 B보다 크다.

① ㉠㉢	② ㉡㉣        ③ ㉠㉡㉢      ④ ㉡㉢㉣

13.  <그림>은 BOH(aq) 50 mL에 HA(aq)를 가할 때, HA(aq)의 부피에 따른 A-와 B+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화 반응에 의한 물의 부피 변화는 무시한다.)

< 그 림 >

	< 보 기 >
㉠ 중화점은 P와 Q의 사이에 존재한다. ㉡ P에서 OH-의 수는 Q에서의 2배이다. ㉢ Q에서의 pH는 7보다 크다. ㉣ 단위 부피당 A-의 수는 Q보다 R에서 많다.

① ㉠㉢	② ㉡㉣        ③ ㉠㉡㉢      ④ ㉡㉢㉣

14. 탄소 동소체인 다이아몬드, 흑연, 풀러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세 물질의 전기 전도성은 서로 같다. ㉡ 풀러렌의 내부 공간에는 다른 화합물을 저장할 수 있다. ㉢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완전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이다.

① ㉠	② ㉠㉢        ③ ㉡㉢       ④ ㉠㉡㉢

15. <그림>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아미노산인 알라닌의 구조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그 림 >

㈎                 ㈏              ㈐

① ㈎는 산성 용액에서의 구조식이다.

② ㈏는 중성 용액에서의 구조식이다.

③ 알라닌은 루이스 염기로 작용할 수 없다.

④ 알라닌은 산성기와 염기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6.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세포소기관	특징
㈎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	과립 모양의 미세 구조물이며, 단백질의 합성 장소이다.
㈐	세포의 수분량과 삼투압을 조절하며, 주로 식물 세포에서 관찰된다.
㈑	유전자의 본체인 DNA가 들어 있어 유전 형질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보 기 >
㉠ ㈎의 주성분은 철과 칼슘이다. ㉡ ㈏는 거친면 소포체 표면이나 세포질에 존재한다. ㉢ ㈐는 납작한 주머니를 여러 겹 쌓은 모양이다. ㉣ ㈑는 세포의 생명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그림>은 어떤 동물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는 각각 G1기, G2기, S기 중 하나이다.)

< 그 림 >

	< 보 기 >
㉠ ㈎ 시기의 세포에는 핵막이 있다. ㉡ ㈐ 시기에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되는 것은 ㈏ 시기이다. ㉣ 핵 1개당 DNA 양은 ㈎ 시기와 ㈐ 시기가 같다.

① ㉠㉡	② ㉢㉣        ③ ㉠㉡㉢      ④ ㉡㉢㉣

18. <그림>은 어떤 집안의 적록 색맹에 대한 가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 림 >

	< 보 기 >
㉠ A는 보인자이며, B는 보인자가 아니다. ㉡ 이 가계도에서 적록 색맹 대립 유전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3명이다. ㉢ D가 가지는 적록 색맹 대립 유전자는 A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 F와 정상 남자 사이에서 적록 색맹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9. <그림>은 어떤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었을 때의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그 림 >

	< 보 기 >
㉠ 구간 A에서 세포막을 통한 K+의 이동은 없다. ㉡ 구간 B에서 Na+이 세포막 안쪽으로 확산된다. ㉢ 구간 C에서 K+이 세포막 밖으로 빠져나간다. ㉣ 구간 D에서 Na+-K+ 펌프의 작용으로 분극 상태가 된다.

① ㉠㉡	② ㉢㉣        ③ ㉠㉡㉢      ④ ㉡㉢㉣

20.  <그림>은 어떤 동물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론상 생장 곡선과 달리 실제 생장 곡선이 S자 형태로 나타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그 림 >

① 질병이 감소하고 환경 수용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② 천적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③ 노폐물이 증가하고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④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생활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수  사】

-  -

1.「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참고란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말한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최초 첩보를 수집한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하여야 한다.

① ㉠(O)   ㉡(X)   ㉢(O)   ㉣(O)   ㉤(O)   ㉥(O)

② ㉠(O)   ㉡(O)   ㉢(X)   ㉣(O)   ㉤(O)   ㉥(X)

③ ㉠(O)   ㉡(X)   ㉢(X)   ㉣(O)   ㉤(X)   ㉥(X)

④ ㉠(O)   ㉡(X)   ㉢(X)   ㉣(O)   ㉤(X)   ㉥(O)

2.「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②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있다.

3.「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통신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검사는 이 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피해통보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② 피의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③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④ 피해통보표 전산입력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5.「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구두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6.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18세 이상의 사람과 18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양하고 유치인보호관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8.「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83호)」상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③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9.「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총기 제조·이용 범죄, 약취유인, 방화, 살인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  강도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는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  심사위원회는 우범자에 대한 자료와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우범자의 편입, 첩보수집 기간의 연장, 삭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① ㉠(O)    ㉡(O)    ㉢(O)    ㉣(O)    ㉤(O)

② ㉠(O)    ㉡(X)    ㉢(O)    ㉣(O)    ㉤(X)

③ ㉠(O)    ㉡(O)    ㉢(X)    ㉣(X)    ㉤(O)

④ ㉠(X)    ㉡(X)    ㉢(X)    ㉣(X)    ㉤(X)

10. 지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可視)상태로 되는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 한다.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관계자지문이라 한다.

㉢  변태문이란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에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지문을 말한다.

㉣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1.「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방화,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 대상인 중요사건에 해당한다.

②  수사본부장의 지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③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채취대상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도 판사의 영장 없이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②  경찰청장은 이 법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살인, 강간은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강제추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  디엔에이감식시료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하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②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③  ‘먼지’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④  ‘검댕’  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1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귀비, 아편은 ‘마약’에 해당한다.

②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도 포함된다.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이 법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  주거·신체 수색죄, 공갈죄, 재물손괴죄는 이 법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상해죄, 체포·감금죄, 강요죄는 이 법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7.「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출국금지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민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사람

㉡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① ㉠㉡         ② ㉠㉢        ③ ㉡㉢      ④ ㉡㉢㉣

18.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부터 ㉣까지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 ㉠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Ⅱ.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 ㉡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Ⅲ.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 ㉢ )년으로 한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

Ⅳ.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 ㉣ )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법 제83조제2항)

① 45         ② 50          ③ 55          ④ 60

19.「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②  대통령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2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출석정지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 및 서면사과

【행정법】

-  -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④  행정절차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다.

④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④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도로교통법상 명백하므로, 동법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7.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며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갱신이 있은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④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의 효력은 소생한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④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③ 하자의 승계문제는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④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10.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④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O)      ㉡(X)      ㉢(O)      ㉣(X)

② ㉠(X)      ㉡(O)      ㉢(O)      ㉣(O)

③ ㉠(X)      ㉡(O)      ㉢(X)      ㉣(O)

④ ㉠(O)      ㉡(O)      ㉢(X)      ㉣(X)

12.「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비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O)    ㉡(O)    ㉢(O)    ㉣(X)    ㉤(X)

②  ㉠(O)    ㉡(X)    ㉢(O)    ㉣(X)    ㉤(X)

③  ㉠(O)    ㉡(X)    ㉢(X)    ㉣(O)    ㉤(O)

④  ㉠(X)    ㉡(O)    ㉢(X)    ㉣(O)    ㉤(O)

13.「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O)       ㉡(O)       ㉢(X)        ㉣(O)

②  ㉠(O)       ㉡(X)       ㉢(O)          ㉣(O)

③  ㉠(O)       ㉡(X)       ㉢(X)        ㉣(X)

④  ㉠(X)       ㉡(O)       ㉢(O)        ㉣(X)

1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5.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④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6.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②  대법원은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③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 있다.

17.「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①  ㉠(O)     ㉡(O)     ㉢(O)     ㉣(O)     ㉤(X)

②  ㉠(O)     ㉡(O)     ㉢(X)     ㉣(O)     ㉤(X)

③  ㉠(O)     ㉡(O)     ㉢(X)     ㉣(O)     ㉤(O)

④  ㉠(X)     ㉡(X)     ㉢(O)     ㉣(O)     ㉤(O)

18.「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①  ㉠(O) ㉡(O) ㉢(O) ㉣(O)     ②  ㉠(O) ㉡(O) ㉢(X) ㉣(O)

③  ㉠(O) ㉡(O) ㉢(X) ㉣(X)    ④  ㉠(X) ㉡(X)  ㉢(O) ㉣(X)

19.「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0.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법원장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부의장이 된다.

①  ㉠㉢       ②  ㉡㉢        ③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