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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직 행정법총론 총평 - 한세훈 선생님

작성자:학원관리자

작성일자:2023-03-18

첨부파일

* 한세훈 선생님의 행정법 총론 총평 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Br9uc0tUuyw

2023년 3월 18일 시행

소방직 행정법총론 총평

총평교수 : 한세훈

1. 과목 : 행정법총론

2. 난이도 : 중하

3. 총평

이번 행정법총론 대체적으로 평이 했습니다. 또한 22년에 이어 23년도 조문의 비중이 줄었으며,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은 출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21번 소하천 구역 판례와 24번의 회비납부통지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1번은 어려웠으며, 24번은 최신판례를 몰라도 맞출 수 있어서 평이한 문제입니다.

3번은 사법상 계약에서도 처분이 나갈 수 있다는 기본기를 전제로 구체적 판례를 묻는 지문이서 어려움을 느꼈을 수험생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8번은 헌법쟁점으로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출제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을 수험생도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미 언급한 내용대로 너무 평이한 쟁점이자 기본기이므로 실수가 없었어야 합니다.

4. 예상

고득점 : 88점 이상

합격기대 : 80점 이상

5. 세부 평가

번호	쟁점	난이도	평가
1	행정기본법	하	기간 계산 기본기
2	신뢰보호의 원칙	하	신뢰보호의 원칙 기본 판례
3	행정상 법률관계	중	요청조달계약 판례
4	신고	하	행정기본법상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기본강의 단계에서부터 강조한 부분입니다)
5	행정법의 효력	중	2번 지문의 판례는 생소했겠지만 나머지 지문이 익숙한 내용이므로 소거법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
6	재량행위	하	기본 판례
7	인가	하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이 만든 구속적 행정계획인 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기본 판례
8	헌법쟁점	중	재판의 전제성
9	행정행위의 부관	하	부담 기본 판례
10	직권취소의 제한 논점	하	수익처분의 직권취소의 경우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기본기
11	행정규칙의 효력	하	내부적 구속력은 존재
12	항고소송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3	행정계획 판례	중	소거법으로 풀기를 권장(①부터 ③은 익숙한 지문)
14	법률우위의 원칙	하	기본판례
15	행정절차법	하	일반처분의 경우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기
16	정보공개법	하	기본판례
17	행정대집행	하	기본판례
18	행정질서벌	하	조문과 기본판례
19	위헌결정의 기속력	하	기본판례
20	국가배상	하	기본판례
21	손실보상	상	생소한 판례군으로 출제된 문제
22	취소소송의 사례	중	행정청은 당사자능력과 적격이 없다.
23	소의 이익	하	최근에 여러번 기출문제에 등장한 쟁점
24	대상적격	중	정답 지문은 생소할 수 있으나 나머지 지문은 여러차례 다룬 문제
25	피고적격	하	권한이 승계된 경우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인 조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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