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500제 추록분

p.20 문제 30번부터 33번 교체

30.「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뿐,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도 ‘직무관련공무원’에 포함된다.

④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에 포함된다.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

해설

②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동강령 제3조).

③ 동강령 제2조 제2호

④ 동강령 제2조 제3호

②

정답

3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에서 말하는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치안총감은 40만원,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는 30만원, 경정 이하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문, 방송이나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또는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해설

㉠ 공무원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 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2호

㉢ 동강령 제15조 제1항

㉣ 동강령 제17조

②

정답

32.「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내용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은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해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2 제1항	㉡ 동강령 제15조 제2항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강령 제5조 제1항).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지속적 연락 또는 만남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동강령 제6조	㉤ 동강령 제4조 제1항

②

정답

33. 다음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해설

② 동규정 제11조

③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3조).

④ 동규정 제18조

③

정답

p.35 문제 60반 해설 ㉡㉣ 교체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제3항).

㉣ 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둔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1항).

p.45 문제 84번 교체

84. 경과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과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채용된 경찰관이 부여받는 경과에 따라서 그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가 결정되게 된다.

②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된다.

③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로 구분한다.

④ 특수경과는 해양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로 나누어진다.

특수경과는 항공경과와 정보통신경과로 나누어진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해설

④

정답

[TIP] 경과(警科)의 구분

일반경과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 등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 경정 이하에 적용
보안경과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 경정 이하에 적용
특수경과	항공·정보통신경과

p.46 문제 85번 교체

85. 경과와 전과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보안,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② 일반경과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나 그 밖의 직무로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말한다.

③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를,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를 그리고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를 말한다.

④ 전과는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경과에서 보안경과·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	②③ 동규칙 제19조

해설

④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안경과·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동규칙 제27조 제1항).

④

정답

p.51 문제 98번 설문 교체

(㉠~㉢)의 → (㉠~㉣)의

p.53 문제 103번 교체

103. 다음 중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해설

②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에 대하여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5항

②

정답

p.89 문제 180번 교체

180.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②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해설

③ 대법원 2008. 2.1. 2006다6713

④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8.25. 98다16890).

④

정답

p.109 문제 218번 해설 ㉣ ‘운전경과 ~ 갖는다’ 삭제

p.128 문제 257번 교체

257. 다음은 현재 시행중인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범죄 처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위반 및 경미한 도덕률에 위배되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그 제재로서 가벼운 형벌인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한 경찰법에 관한 법률이다.

②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통고처분 대상은 지속적 괴롭힘은 포함한 44개의 범칙행위이다.

③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는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① 동법 제3조

해설

②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통고처분 대상은 지속적 괴롭힘은 포함한 “43개”의 범칙행위이다(동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 ‘과다노출’에 관한 제3조 제1항 제33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11.24. 2016헌가3).

③ 동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7조

④ 동법 제7조 제1항

②

정답

p.148 문제 292번, 293번 교체

292. 다음 중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③ 허가를 받은 후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36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면 적법한 행위가 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0.12.28. 2009헌가30)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2011.12.31.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조 제7항 단서는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해설

④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즉,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통신제한조치를 한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

④

정답

293. 다음 중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청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통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주체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2항).

해설

②

정답

p.151 문제 298번 교체

298. 다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의 등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부터 3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2항 <시행일 2017. 6.21.>

해설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10년

③ 동법 제45조의3 <시행일 2017. 6.21.>

④ 동법 제46조

②

정답

p.152 문제 301번 교체

301.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② 폭처법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다.

③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폭처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④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치거나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도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행위이므로 폭처법 제4조 소정의 ‘활동’에 해당한다.

① 대법원 1985.10. 8. 85도1515

해설

② 대법원 2005. 9.29. 2005도4205

③ 대법원 2004. 7. 8. 2004도2009

④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폭처법 제4조 소정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28. 2014도18006).

④

정답

p.159 문제 313번 교체

313. 다음 중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①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과 신호기를 함께 설치한다.

④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답

해설

[횡단보도의 설치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경찰청장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 100미터

나.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 200미터

p.162 문제 319번 지문 ③ 교체

③ ~ 11개항(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 → ~ 12개항(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

p.170 문제 330번 지문 ② 교체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p.173 문제 336번 교체

336.「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

㉡ 동법 제52조 제1항

㉢ 동법 제53조 제2항

㉣ 동법 제53조 제4항 <시행일 2017. 6. 3.>

㉤ 동법 제53조3 제1항

④

정답

p.174 문제 338번 지문 ③ 교체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p.178 문제 349번, 350번 교체

349. 신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②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③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④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없으나,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대법원 1985. 1.22. 84도1493

해설

② 대법원 1998. 9.22. 98도1854

③ 대법원 1986. 2.25. 85도2651

④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없고,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5. 92도2579).

④

정답

350. 신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심야이고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가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① 대법원 1993. 2.23. 92도2077

해설

② 대법원 1988.10.11. 88도1320

③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5.27. 86도549).

④ 대법원 1985. 9.10. 84도1572

③

정답

p.224 문제 443번 교체

443. 간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그 기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을 말한다.

④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① 대법원 2011. 1.20. 2008재도11 全合

해설

② 대법원 1975. 9.23. 75도1773

③ 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④ ‘국가기밀’이란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④

정답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