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찰학개론 핵심이론 추록분

p.11 ‘위험의 방지’ 위험 ② 교체

② 위험에 대한 인식

㉠ 외관적 위험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 → 경찰 개입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

㉡ 위험혐의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

㉢ 오상위험 : 이성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 →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문제 발생

p.17 ‘용어 정의’ 교체

용어 정의	“금품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p.17 ‘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아래 추가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됨

p.18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교체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①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아래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

㉠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0만원

㉢ 선물(금전 및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 ㉠ 치안총감 : 40만원 ㉡ 치안정감∼총경 : 30만원 ㉢ 경정 이하 : 20만원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⑤ 공무원은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p.18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교체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음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p.37 ‘특수경과’ 내용 교체

항공․해양․정보통신․운전경과 ※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에 적용 → 항공․정보통신

p.39 ‘특기’ 내용 삭제

p.40 ‘자격상실’ 내용 교체

①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④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p.40 ‘면직’, ‘정규임용심사위원회’ 내용 교체

면 직	사 유	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③ 근무성적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절 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정규임용 심사 위원회	①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둠 ②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p.42 ‘실시’ 내용 교체

실 시	수시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연 1~2회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또는 2회 실시함

p.42 ‘전보제한 예외사유’ 내용 교체

전보제한 예외사유	①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②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간의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 ③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④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⑤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⑥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⑦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⑧ 경찰기동대 등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⑨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⑩ 시보임용 중인 경우 ⑪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⑫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p.44 ‘효력’ ② 내용 교체

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함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 1.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70퍼센트(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함)

p.44 ‘계급정년’ 연장 부분 ① 내용 교체

전문특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 전문직위에 임용된

p.45 ‘직권면직 사유’ ④ 내용 교체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p.48 ‘지휘권남용금지 의무’ 내용 교체

지휘권남용 금지의무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p.58 3.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 4.15. 2013다20427)

p.59 4.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2] 경찰관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상대방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3]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는 경우

1. 술값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내파출소 소속 순경 A와 경사 B가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순경 A가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2.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13. 2010도6203)

[4] 불심검문시 증표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은 경우

경직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5조는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5] 경직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22. 97도1240)

p.60 5.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보호조치 관련 판례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2] 경찰관이 응급을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하는 것을 치료위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2.22. 93다4472)

[3] 경찰관의 긴급구호권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10.25. 95다45927)

p.60 6.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8.25. 98다16890)

p.61 7.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제지 조치의 적법성 판단기준 등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13. 2012도9937)

[2]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1)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 (2)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3. 9.26. 2013도643)

[3]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장차 특정 지역에서 집시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9. 6.11. 2009도2114)

p.65 15.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무기사용의 적법성 인정 요건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2006다6713)

2. 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위해성 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사람에게 근접하여 발사하는 경우에는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발사되어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지 않는 등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3.14. 2002다57218)

[2] 무기사용에 있어 무죄판결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 2. 1. 2006다6713)

[3] 무기사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50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 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비록 오토바이의 바퀴를 맞히려 시도하였더라도 근접한 거리에서 도주하는 혐의자 일행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4. 5.13. 2003다57956)

2. 1.5ｍ 미만의 근접한 거리에서 가스총을 사용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람의 눈 부위 등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나머지 가스총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명중하여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 3.14. 2002다57218)

3.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몸에 지닌 각종 장비 때문에 거리가 점점 멀어져 추격이 힘들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단 놓아둔 채 계속 추격을 하거나 공포탄을 다시 발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위 사망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정해진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1999. 6.22. 98다61470)

4.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다.(대법원 1999. 3.23. 98다63445)

5.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1991. 9.10. 91다19913)

6.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5.28. 91다10084)

p.65 16. 위에 Tip 추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① 경찰장구 :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②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③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 포함) ④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②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됨
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권총․소총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됨
가스발사총 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찰관은 1m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됨 ②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함

p.66 18. 아래 Tip 판례 삭제

p.73 예산편성절차 내용 교체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 → 중앙관서의 장

p.89 치안센터 종류 내용 교체

종 류	검문소형	적의 침투 예상로 또는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요소 등에 교통통제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
	출장소형	지리적 여건·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근무자가 치안센터 내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으로 운영할 수 있음

p.91 5. 경범죄처벌법 내용 교체

성 격	광의의 형법, 형법의 보충법, 일반법(특별법 ☓), 형사실체법(통고처분 절차규정이 있으므로 동법은 일부 절차법적 성격도 띄고 있음)
형법총칙과 관계	① 형법총칙은 원칙적으로 경범죄처벌법에도 적용 ②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정범·교사범·방조범 동일하게 처벌
종 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1. 빈집 등에의 침입 2. 흉기의 은닉휴대 3. 폭행 등 예비 4. 삭제 <2013.5.22> 5. 시체 현장변경 등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7. 관명사칭 등 8. 물품강매·호객행위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11. 쓰레기 등 투기 12. 노상방뇨 등 13. 의식방해 14. 단체가입 강요 15. 자연훼손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17. 물길의 흐름 방해 18. 구걸행위 등 19. 불안감조성 20. 음주소란 등 21. 인근소란 등 22. 위험한 불씨 사용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27. 무단소등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29. 공무원 원조불응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31. 미신요법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33. 삭제 <2016.11.24.> 34. 지문채취 불응 35. 자릿세 징수 등 36. 행렬방해 37. 무단 출입 38. 총포 등 조작장난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40. 장난전화 등 41. 지속적 괴롭힘 ※ 제33호의 과다노출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16.11.24. 그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2. 거짓 광고 3. 업무방해 4. 암표매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2. 거짓신고

범칙행위와 범칙자	범칙행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는 43개의 경범죄(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는 제외)
	범칙자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함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음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함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범칙금의 납부	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②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함
즉결심판청구	① 경찰서장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함.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4.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함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함

관련판례

[1]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들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24. 99도2034)

[2]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낮에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하라는 말 한두 마디를 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8도8793)

2. 막연히 전동차 구내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정도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근소란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및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3.10. 9. 2003도4148)

[3] 과다노출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적극)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중략)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16.11.24. 2016헌가3)

[4]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효력(기판력)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13. 2012도6612)

p.94 ‘범위×’ 아래 내용 추가

금지사항	① 성매매알선등행위 ②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③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의 행위 ㉠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④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관련판례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판단기준

풍속영업법 제3조 소정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30. 97도1873)

[2] 풍속영업법상 ‘음란’의 의미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2010도10171)

[3] 풍속영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1. 나이트클럽 무용수인 피고인이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겉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연출하거나 속옷에 부착되어 있던 모조 성기를 수차례 노출한 경우, 풍속영업법 제3조 제1호의2[개정법 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8. 2010도10171)

2. TV방송프로그램이 기억·저장되어 있는 방송사업자의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유형물은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개정법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물건’에 해당하고, 방송 시청자가 관람하는 대상은 유형물에 고정된 방송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7.15. 2009도4545)

3.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경우, 이는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개정법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21. 2008도3975)

[4] 풍속영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위 종업원들의 행위는 풍속영업법 제3조 제1호[개정법 제2호]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2.26. 2006도3119)

2.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4. 4. 9. 2003도6351)

p.95 10.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업무방해죄에 있어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그를 방해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0.13. 2011도7081)

[2] 성매매에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의 의미

성매매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18. 2015도1185)

p.96 11. 위에 판례 등 추가

관련판례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판례

1.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20. 2014도17346)

2.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24. 2013도4503)

3.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근에서 그들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 아닌 필름 또는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9.12. 2013도502)

[2] 성매매알선죄의 고의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18. 2015도15664)

[3] 아청법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성매매 유인․권유)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아청법 제10조 제2항[개정법 제13조 제2항]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11.10. 2011도3934)

청소년 연령 비교

청소년	연 19세 미만주) 9세 이상 24세 이하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주) 연 19세 미만 :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관련판례

청소년 연령의 판단기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09. 9.11. 2009노1765)

p.97 12.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관련 판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12. 2003도6282)

p.97 12. 아래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13. 99도2151)

[2]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2008도11282)

2.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청소년보호법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13. 2001도1844)

3.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7.24. 2008도3211)

[3] 청소년 고용 및 출입의 고의 관련 판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11.16. 2007도7770)

[4] 청소년 고용 및 출입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 피고인은, A에 대하여는 그가 성인이라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만을 듣고는 더 이상 A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B의 경우 B로부터 제시받은 신분증의 사진이 실물과 달라 보였음에도 말로써 확인하여 본 외에는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인 A, B를 고용하여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4. 7.10. 2014도5173)

2. 피고인은, A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인 A 등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 9.27. 2013도8385)

3. A가 면접 당시 지배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나이를 속였음에도 피고인이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A가 2주 동안 유흥주점에서 일하였는데도 그의 신분과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A를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3. 2010도10029)

4. 피고인이 A가 제시하는 성년인 B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고용대상자인 A 및 소개인들의 거짓말에 터잡아 그녀가 성인이라고 가볍게 믿고 당일로 A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시킨 경우, 피고인에게는 A가 청소년임에도 그녀를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6.28. 2002도2425)

[5] 청소년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업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한편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이른바 '티켓비')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그 티켓걸을 업소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직접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7.29. 2005도3801)

[6]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관련 판례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개정법 제30조 제8호]가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8.21. 2001도3295)

2.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2001. 8.21. 2001도3295)

p.97 Tip 판례 삭제

p.99 ‘실종아동찾기센터’ 내용 교체

□ → 182

p.107 11. ‘행위의 태양’ 내용 교체

폭행 등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의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강요), 공갈,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사람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p.109 ‘응급조치’ ③ 내용 교체

③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p.110 2.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도로의 의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2010도6579)

[2]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1.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는 등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2010도6579)

2.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유성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 사이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15. 2005도3781)

[3]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가스충전 등의 용무가 있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 시설물의 일부로 그 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22. 2005도7293)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4. 2004도6779)

3.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시켜 준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승용차를 노상주차장으로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까지 40m 내지 50m 가량 운전한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2.10. 99도2127)

p.112 6.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10.25. 96도1848)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2009도2390)

p.114 8.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동승자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원칙적으로 소극)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26. 2007도2919)

[2] 특가법 제5조의3 위반죄에 있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되는지의 여부(소극)

특가법 제5조의3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4. 8.30. 2004도3600)

[3]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1.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28. 91도711)

2.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 9. 2008도3078)

[4]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도주한 경우’의 의미 등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10. 9. 2008도3078)

[5] 도주차량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 병원 이송과 경찰관 사고현장 도착 전에 견인차량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0분 후 되돌아온 경우, 위 운전자의 행위는 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10. 2010도16027)

2.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이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29. 2010도1920)

3.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26. 2005도8264)

4.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12. 2004도250)

5.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면 이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25. 2002도5748)

[6] 도주차량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A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A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A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12.26. 2013도9124)

2. 비록 피고인 甲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이던 乙로 하여금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바 없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乙과 함께 영등포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 자수하기까지 하였다면, 甲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09. 6.11. 2008도8627)

p.114 8. 내용 교체

8. 특례 12개항 사고(✡) : 합의 안됨 → 형사입건

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②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제2호)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제3호)

④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4호)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5호)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6호)

⑦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7호)

⑧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제8호)

⑨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9호)

⑩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10호)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11호)

⑫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12호)

관련판례

[1]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28. 2009도8222)

2.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2)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것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0.10. 97도1835)

[2]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7.28. 2011도3970)

2.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8.23. 88도632)

[3]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침범) 관련 판례

1. 중앙선 침범 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하여서 중앙선 침범사고는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31. 2007도2330)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28. 98도832)

[4]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 경우

1.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5.12. 95도512)

2.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그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또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10.26. 90도1656)

[5]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15. 2010도3436)

2.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28. 98도832)

[6]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 (1)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될 것인바,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 해도 단서 제6호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 (2)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A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A와 동행하던 B를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위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A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었고, B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2671)

2. (1)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2) 원심은,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한 것이므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고,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9. 5.14. 2007도9598)

[7]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10. 9. 2001도2939)

[8]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승객 추락방지의무위반) 관련 판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22. 99도3716)

p.116 10.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11.12. 98다30834)

2. (1)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23. 2004도1109)

p.120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를 교체, ⑤ 추가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③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p.121 17.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음주측정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1. 경찰공무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그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3.29. 2011도10012)

2.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시부터 약 2시간 후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대법원 1997. 6.13. 96도3069)

3.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운전자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2.24. 2013도8481)

[2]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1. (1)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소정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15. 2010도2935)

2.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10.25. 2002도4220)

[3]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등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12.24. 2013도8481)

[4]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의 판단기준(정상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여부)

1.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21. 99도5210)

2.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15. 2010도2935)

[5]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경우(정상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음)

1. 피고인이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였고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경우(대법원 2004.10.14. 2004도5249)

2. 피고인이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21분간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입을 떼버리는 것을 반복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한 경우(대법원 2002.10.25. 2002도4220)

[6]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정상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음)

1. 척추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정상인에 비하여 폐활량은 약 26.9%에 불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약 33.5%에 불과, 음주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폐활량이 0.71ℓ에 불과하여)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한 경우. 다만,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대법원 2010. 7.15. 2010도2935)

2.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좌쇄골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를 입어 가슴과 어깨의 통증 때문에 3시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6. 1.13. 2005도7125)

[7] 음주측정불응죄 관련 판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여부)

1.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0.15. 2004도4789)

2.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4. 2002도6632)

[8] 호흡측정 결과에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경우에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호흡측정 수치를 얻은 것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운전자의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9. 2014도16051)

[9]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1.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일응 30분이 경과하기 전까지)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5. 8. 2008도2170)

2. 운전자가 상당한 시간(약 1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15. 2001도7121)

[10] 혈액채취가 지연된 경우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단순히 단속현장에서 다른 절차에 앞서 채혈이 곧바로 실시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으로부터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 채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속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4.24. 2006다32132)

[1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방법(=감정처분 또는 압수)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1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13]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른 경우 증거의 취사

(1)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따라서 법원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배척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채택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4. 2.13. 2003도6905)

[14]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24. 2009도1856)

2.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21. 2008도5531)

[15] 위드마크 공식 관련 판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8.21. 2008도5531)

p.125 24. 교체

23. 신뢰의 원칙

의 의	① 신뢰의 원칙은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함 ② 신뢰의 원칙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케 하기 위한 이론임
적용한계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주의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됨 ①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②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련판례

[1]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차대차(車對車)

1.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11. 95도382)

2.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등)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7.28. 92도1137)

3.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 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6. 2.25. 85도2651)

4.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22. 98도1854)

5.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ｍ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28. 95도1200)

6.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없고,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5. 92도2579)

7.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녹색등화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신호를 무시한 채 왼쪽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로 질러 진행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대법원 1990. 2. 9. 89도1774)

8.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계속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이 주의신호임에도 미리 좌회전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6. 8.19. 86도589)

9.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 교차로를 피고인(트럭운전사)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부분 넘어섰다면, 피고인은 그보다 늦게 오른쪽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오는 택시보다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교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4.24. 84도185)

10.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 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교차로에서는 좁은 도로의 차량들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신뢰하여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큰 도로로 진입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지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대법원 1977. 3. 8. 77도409)

11.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7. 4.26. 2006도9216)

12. 편도 2차선의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1차선에는 택시등 다른 차량들이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어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주행중인 트럭 운전자가 트럭과 인도 사이의 1m 정도의 좁은 틈으로 추월하려고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경우 트럭 운전자에게 오토바이를 추월시키기 위하여 트럭을 일시 정차하거나 오토바이보다 속력을 더 내어 자기차선도 아니고 더우기 택시등 다른 차량이 계속하여 진행해오는 1차선 쪽으로 그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5. 3.12. 84도864)

13. 피고인 甲이 봉고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2차선상으로, 피고인 乙이 버스를 운전하고 도로 3차선상으로 거의 병행운행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선에서 乙의 버스 뒤를 따라 운행하여 오던 A 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 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A의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29. 84도483)

[2]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차대인(車對人)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0. 9. 5. 2000도2671)

2.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23. 92도2077)

3.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m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23. 89도1395)

4.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9. 3.28. 88도1484)

5.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이고 그 장소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면 이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가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8.10.11. 88도1320)

6.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9.10. 84도1572)

7.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25. 84도1695)

8.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A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81.12. 8. 81도1808)

9. 서울시 소재 잠수교 노상은 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거기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상에 나타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8.12. 80도1446)

10.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6.28. 77도403)

[3] 과실범이 성립하는 경우 -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4.23. 2008도11921)

2.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2000도2671)

3.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5.27. 86도549)

4.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2.25. 85도2651)

5.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4. 3.13. 83도1859)

6.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3.24. 80도3305)

[4] 과실범이 성립하는 경우

1.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 甲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A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甲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경우, 甲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甲의 신호위반행위는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15. 2011도17117)

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1. 5.26. 2010도17506)

3.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7.22. 2010도1911)

4. 차량정차 또는 서행 등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음주운전단속을 위하여 정지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도 피고인이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하여, 정차를 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대법원 1994.10.14. 94도2165)

5. (1)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 차량과 약 30m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역과(轢過)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할 겨를도 없이 이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12.11. 2001도5005)

6.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顚倒)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0. 5.22. 90도580)

7.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轢過)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8.11. 8. 88도928)

8.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7. 8. 86도1048)

[5]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직후에, 피해자 등이 30~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피해자 등을 충격하게 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사고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0. 9. 5. 2000도2671)

2. (1)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轢過)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甲이, 乙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A를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더라도, 피고인 甲 운전 차량이 2차로 A를 역과할 당시 아직 A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6.12. 2014도3163)

3.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10.26. 2005도8822)

4.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후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대법원 1971. 9.28. 71도1082)

p.126 24. 삭제

p.132 2.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1. 여자 경찰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여자들에 대하여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위 조치는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3. 5. 9. 2013다200438)

2.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9.23. 2003다49009)

3.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8.25. 98다16890)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5. 8. 97다54482)

5.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11.10. 95다23897)

6. 1.21 사태시 무장공비색출체포를 위한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출소 소장, 순경 및 육군장교 수명 등이 파출소에서 합동대기하고 있던 중 그로부터 불과 60~70m 거리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무장간첩과 격투하던 주민 중 1인이 무장간첩의 발사권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군경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3차에 걸친 간첩출현 신고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71. 4. 6. 71다124)

[2]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전경들이 대학도서관에 진입하게 된 것이 불법시위 참가자들의 일부가 도서관으로 도주함에 따라 이를 추적·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대학도서관이라고 하여 같은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서울지방법원 1996. 8.22. 95가합43551)

p.137 12. 우리나라 ‘테러대책회의’ 교체

우리나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경찰청대테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경찰특공대	국내 - KNP868부대, 해외 - 707대대

p.149 2)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집회의 자유의 의미와 역할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14. 3.27. 2010헌가2)

2.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 여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가3)

[2] ‘집회’의 의미

1.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5.24. 2010도11381)

2. 입법자는 집시법상의 시위 개념을 집시법상의 집회, 옥외집회 개념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고, 집시법상의 집회와 옥외집회의 개념은 시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축소된다.(헌법재판소 2014. 3.27. 2010헌가2)

[3] ‘시위’의 의미

집시법상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함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②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집시법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4. 3.27. 2010헌가2)

[4]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1.13. 2011도2871)

p.150 4)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제도의 취지

1.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10.24. 2012도11518)

2.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19. 2010도6388 全合)

[2]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1. 옥외집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다거나 그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28. 2011도2393)

2. 당국이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죄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8.14. 92도1246)

3.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비록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없이 ㈏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없이 한 집회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14. 90도870)

p.150 ‘상대적 금지사항’ 교체

상대적 금지사항	①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통고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아니한 때 ②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 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한 때 ㉠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p.150 5)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중복집회와 금지통고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시법 제8조 제2항[개정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12.11. 2011도13299)

p.151 [TIP] 판례 교체

관련판례

[1]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판례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1.13. 2006도755)

[2] 해산명령의 요건 등

1.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11. 2015도4273)

2.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11. 2015도4273)

3.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관은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0.11.24. 2000도2172)

p.161 박스 아래 판례 추가

관련판례

[1] 반국가단체의 의미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7.28. 95도1121)

[2]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3]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99도2317)

[4] 금품수수(제5조 제2항) 관련 판례

1.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하고,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2.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목적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금품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9.26. 95도1624)

[5] 잠입․탈출(제6조) 관련 판례

1.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는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 전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북한 방문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탈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는 행위 또한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2. 대한민국 국민이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 4회에 걸쳐 북한의 초청에 응하여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하였고, 그 후 독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거주지인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의 방문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의 방문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17. 2004도4899 全合)

3.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17. 2004도4899 全合)

[6] 이적동조(제7조 제1항) 관련 판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2.15. 2010도3504)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 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7] 이적단체(제7조 제3항) 관련 판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른바 ‘이적단체’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12.13. 2007도7257)

2.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23. 2010도1189 全合)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27. 97도3395)

[8] 회합․통신(제8조 제1항) 관련 판례

1.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회합·통신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이 때 그 회합·통신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2.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행위 등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p.165 10.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북한에의 왕래(탈출, 잠입), 회합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탈출, 잠입, 회합등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0. 9.25. 90도1613)

p.168 5. ‘난민임시상륙’ 내용 교체

난민협약 제1조 A(2)에 →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p.179 20. 위에 판례 추가

관련판례

미국 군인, 군속 등에 대한 재판권

1. (1) 미군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지며, 기타의 범죄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진다. (2) 그러나 협정 제22조 제1항 (나)호는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재판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0. 9. 9. 79도2062)

2. (1) 협정 제22조(형사재판권) 제4항은 ‘본조의 전기 제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협정 제22조 제1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는 ‘합중국 법률의 현 상태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을 종합하면,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11. 2005도798)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