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TOTAL기출(신정2판) 정오 및 추록분

(2017년 3월 24일 기준)

교재에 일부 오류가 나온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학개론의 경우 수많은 법령이 관련되고 또한 수시로 제정․개정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정오 및 추록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p.39 문제 90번 정답 교체

② → ④

p.39 문제 91번 정답 교체

③ → ②

p.44 이하 문제 102번, 103번 그리고 105번부터 109번 삭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문이 옳지 않음 <개정 사항 보기>)

p.45 문제 104번 ② 지문과 해설 교체

[지문]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② 동강령 제15조 제2항

p.102 문제 17번 ③ 지문 교체

의경정족수 → 의결정족수

p.117 문제 1번, 2번 삭제(「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특기’가 삭제되어 설문과 지문이 적절하지 않음 <개정 사항 보기>)

p.126 문제 21번 해설 ㉡ 교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근무성적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p.129 [전보제한 예외사유] 내용 교체

․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특기자를 당해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p.130 문제 30번 해설 ㉡ 교체

㉡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 1.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70퍼센트(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함)

p.133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내용 교체

④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p.194 문제 35번 해설 ④ 교체

④ ~ 방당방위가 → ~ 정당방위가

p.231 문제 62번 설문과 해설 법명 교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p.258 문제 1번 정답 교체

② → ①

p.280 문제 58번 설문 ㉧ 추가

㉧ 사행행위 지도단속

p.391 문제 39번 해설 ㉢ 교체

㉢ ‘선’이라 함은 → ‘차선’이라 함은

p.404 문제 69번 ㉡㉢ 교체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405 문제 71번 정답 교체

② → ①

p.405 문제 72번 설문 박스 추가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을 포함한다)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p.545 문제 1번 해설 교체

~ 특수경과(해양, 운전, 항공, 정보통신 경과)로 → ~ 특수경과(항공, 정보통신 경과)로

p.554 문제 21번 정답 교체

② → ①

p.600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 난민임시상륙 내용 교체

~ 난민협약 제1조 A(2)에 → ~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p.622 이하 문제를 다시 정렬해서 풀 것

p.622 p.625 p.626 p.623 p.624 → p.622 p.623 p.624 p.625 p.626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