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3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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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국가시대에는 경찰개념에 외교, 군정, 재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②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개념의 형성과정은 경찰권의 축소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시민권과 경찰권은 대립관계에 있었다.

④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개념은 통치권을 전제로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경찰강령 또는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는 서비스 수준의 보장, 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하며, 대내적으로는 경찰공무원 개인적 기준 설정, 경찰조직의 기준 제시, 경찰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등의 기능을 한다.

② 경찰윤리강령은 강제력의 부족, 냉소주의 조장, 최소주의의 위험, 우선순위 미결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1966년) → 새경찰신조(1980년) → 경찰헌장(1991년) → 경찰서비스헌장(1998년) 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헌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힘있는 경찰’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에서 말하는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치안총감은 40만원,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는 30만원, 경정 이하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문, 방송이나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또는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②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년)’과 ‘위경죄즉결례(1885년)’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③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 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④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에게 주어진 제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의결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다음 중 훈령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묶어놓은 것은?

㉠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

㉤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① ㉠㉡㉢	② ㉡㉢㉣

③ ㉡㉣㉥	④ ㉡㉢㉤

경과(警科)와 전과(轉科)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보안,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② 일반경과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나 그 밖의 직무로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말한다.

③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를,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를 그리고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를 말한다.

④ 전과는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경과에서 보안경과·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직위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출석요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 범죄피해의 내용 확인

㉥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사실의 확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경찰의 수사권 조정론(독립론)을 옹호하는 주장 가운데 현재 수사구조가 행정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어느 행정원리를 말하는가?

㉡ 경찰서장 1인이 부하직원을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인원수에 관한 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 명령통일의 원리	㉡ 통솔범위의 원리

② ㉠ 명령통일의 원리	㉡ 계층제의 원리

③ ㉠ 조정과 통합의 원리	㉡ 통솔범위의 원리

④ ㉠ 조정과 통합의 원리	㉡ 계층제의 원리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관리모형으로서 단점으로 업무측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원가 계산 곤란 등을 들 수 있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3년 주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영점기준예산(ZBB)이라고 한다.

③ 기획예산(PPBS)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예산제도이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통제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시설보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비밀·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은 국가보안시설이나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이 설정한다.

③ 보호구역에는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구역은 제한지역이다.

④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보호구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② 기본원리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성의 강화, 유지관리이다.

③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영역성의 강화 원리이다.

④ 뉴먼(Oscar Newman)은 ‘방어공간’을 통해 주택건축과정에서 범죄예방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은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죄를 범할 당시에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형으로 한다.

㉡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 유치가 금지된다.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0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 집행 후 그 형을 집행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신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②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③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m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까지 예견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없다.

다음은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 ~ ㉣에 해당하는 정보의 질적 요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정보는 가능한 주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부분적 단편적인 정보는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선호 정책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① 적시성 - 완전성 - 객관성 - 정확성

② 완전성 - 적시성 - 객관성 - 적실성

③ 적실성 - 완전성 - 객관성 - 적시성

④ 적실성 - 완전성 - 정확성 - 적시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 여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②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多寡)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나 최소한 3인 이상이 모여야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된다.

③ 옥외집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다거나 그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국가보안법｣ 위반 후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불고지죄·특수직무유기죄·무고날조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

④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   ) 안에 들어갈 출국금지 기간이 옳은 것은?

㉠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적으로 (   )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 이내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   )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   ) 이내

① ㉠ 1개월 ㉡ 3개월 ㉢ 영장유효기간 ㉣ 6개월 ㉤ 6개월 ㉥ 3개월

② ㉠ 1개월 ㉡ 6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영장유효기간

③ ㉠ 3개월 ㉡ 3개월 ㉢ 6개월 ㉣ 3개월 ㉤ 3개월 ㉥ 영장유효기간

④ ㉠ 3개월 ㉡ 6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영장유효기간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④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나.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라.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마. 추측을 할 때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3.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집된 첩보는 범죄 발생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참고라고 한다.

라.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중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나.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

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죄가 안됨’

마. 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

바. 강간죄의 경우 수사 도중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②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③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④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6. 경찰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의 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

③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 간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변사자 검시의 경우 발생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체 인도 지연 등 유족에게 불편을 주는 예가 있다.

7.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통하여 전산관리한다.

②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범죄첩보 중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특보라 한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8.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③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④ 순찰차가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차량을 추적하고 있을 때

9. 현장 관찰기록의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찰기록은 관찰ㆍ조사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② 사건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것만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물체의 크기나 거리는 실측하여 정확을 기하고 만약 실측할 수 없을 때에는 목측(目測)임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④ 명칭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참여인이나 가족들에게 물어서 기록해야 한다.

10.「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 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작성자가 50세 이상 되었을 때

②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 원지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자료는 삭제하지 않는다)

④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 이상 중복됐을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11.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②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반드시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12. 사건현장에서의 사진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변사자 수배용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혈흔 등이 묻어 있는 경우 그대로 촬영하여야 한다.

②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식 촬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③ 현장사진의 촬영은 중심부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외부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화재사건의 경우 구경꾼들 등 필요 없는 사람은 촬영하지 않는다.

13.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②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③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④ 범죄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통틀어 유류지문이라 한다.

14. 형사D는 관내 금은방 절도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형사D가 아래와 같이 추론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ㆍ범인은 고가품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를 먼저 살핀 후, 진열장 주변을 탐색한 것으로 추정됨

ㆍ범인은 2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ㆍ범인은 정문 셔터를 뜯고 들어와 진열장 뒤 후문을 통하여 도주한 것으로 추정됨

① 혈흔          ② 족적        ③ 도구흔       ④ 차량흔

1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불가하다. 단, 기차ㆍ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수인의 피호송자는 한꺼번에 포박한다.

③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방법 등을 통지한다.

④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

③ 정당방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도 적용대상이 된다.

④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도 적용대상이 된다.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②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③ 대상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일 것

④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②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③ 일명 삼나무의 잎과 꽃을 말한다.

④ 대마에서 추출된 수지를 응고시킨 대마수지(Hashish)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대상이다.

【행정법】

출제 : 이석준 교수

1. 다음「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③「국세기본법」상에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3.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ㄷ.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ㄹ.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4.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인,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입장이다.

② 원자로시설부지 인근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③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도 직접적 · 구체적 이익으로 위 주민들에게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④ 환경영향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 ․환경보호단체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5.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이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정판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④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고 행정청에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6. 다음 판례의 태도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②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통치행위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④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된다.

7. 다음 사례에서 甲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의 위임을 받아 특정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관련과목의 이수’에서 ‘관련학과의 학위취득’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 관련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입학한 甲은 장래 위 국가자격시험의 응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위 시행령 개정으로 응시자격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있다.

① 법령을 개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개정시행령상의 응시자격 규정이 ‘구 시행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甲의 정당한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개정시행령상의 자격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② 사후에 甲이 관련과목의 이수라는 종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시험관리행정청에서 그 접수를 거부한다면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판에서 개정시행령의 위헌·위법을 다툴 수 있다.

③ 甲이 관련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입학한 후 위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시행령을 甲에게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효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④ 개정시행령의 응시자격 관련 규정은 직접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제한을 가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8.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②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 묵시적임을 불문한다.

9.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투표행위와 같은 합성행위는 그 집단성 ‧ 형식성이 중시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여군의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면 민법 제107조 단서의 적용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았다.

④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10. 행정작용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이나, 상대방의 국유재산매각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②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상의 토지 등의 협의취득계약을 판례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으로 보았다.

③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④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행해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한다.

11.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②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 경우,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내용의 지침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④ 관세법 소정의 보세구역 설영특허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설영특허에 특허기간이 부가된 경우 그 기간의 갱신 여부도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12. 허가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요건을 충족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② 허가신청과 다른 내용의 허가는 효력이 없다.

③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잘못 알려준 경우에는 무허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허가는 공법상 의무의 해제라는 공법적 효과만 발생하므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는 행해질 수 없다.

13. 다음은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법적 성격은 확인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② 광업원부 등록은 광업권 부여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하고 등록행위 자체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③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위법하다.

④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지목의 변경이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유보이다.

②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④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 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5. 다음 중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② 현행법상 공정력을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③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면 위법한 행정행위일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6. 판례에 의할 때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적법한 권한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②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

③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④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관계법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

17.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차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④ 판례는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18. 행정계획의 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의 확정이 타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②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절차촉진에 기여한다.

③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④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19.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행정절차법이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는 제시되어야 한다.

④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당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0. 다음은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④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위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재소자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리 공개가 허용된다.

【형 법】

출제 : 조태엽 교수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 중 내용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더라도,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구 관세법 제18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②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③ 병역법상 입영기피죄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④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제50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없다.

3.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丙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 착오이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私生兒)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직후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신뢰의 원칙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과실책임 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고지점 우측의 30도 경사진 교차로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대로(大路)에 이르는 소로(小路)로서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이 대로상을 운행하던 피고인측에 있었고 피고인은 우측 교차로로부터 대로상에 무모하게 진입하는 차량 등이 없을 것을 기대신뢰하고 진행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30도 경사진 길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대로 쪽으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입하다가 충돌한 본건 사고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였다가 교행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 교차로 중앙부분을 진행하는 차량운전자로서는 통행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교차로 왼쪽에서 과속으로 교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④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수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5. 다음 사례 중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눈과 양어깨를 구타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팔목을 밀고 당기는 등 승강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두고 그 자리를 피한 경우

㉡ 피해자가 채권변제를 요구하면서 고함치고 욕설하며 안방에까지 뛰어 들어와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당기며 찢자 피고인이 그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밖으로 밀어낸 경우

㉢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경우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위반하여 방송한 경우, 설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유료방송의 개념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이나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인 통행로에 불과한 것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③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다음은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8.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③ 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이후에 乙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甲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9.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경합범이 성립한다.

㉡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단일범의로의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2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의 집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甲의 두 절도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②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정치자금ㆍ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나, 수수된 금품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뇌물로 볼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1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②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20세의 미혼의 처녀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甲이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처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당신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고 말한 경우

③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고 말한 경우

④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눈 경우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③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명예훼손죄의‘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르게 설명한 것은 몇 개인가?

㉠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한 경우에는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甲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위 회사가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비록 채무자가 금전차용시 자력(資力)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甲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1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최초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②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③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④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 계상한 회계자료를 평가기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도록 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다음 乙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주식교환을 실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④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한다.

②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으나, 변경 및 이전등록에 관한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충당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기재한 경우,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의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들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시(市)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甲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ㆍ감독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수수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④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1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甲을 폭행한 경우, 甲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A는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하면서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조사대상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甲 등을 상대로 단속업무를 개시하였는데 이에 甲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식칼로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경찰 정복차림이었다)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서 한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그에 대해 피고인이 폭행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범인 은닉·도피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②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③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실제 업주가 체포되자 다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④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③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甲과 이혼하였다면 甲의 아들(피해자)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친다.

㉥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④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에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다음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 할 수 있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청구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비록 적부심사에 따른 석방결정이 있어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동되었으므로, 법원은 구속취소나 보석에 의하여 석방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②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되지만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③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7.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지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송 후 군사법원에서 다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10.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甲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甲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④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 변호인의 선임,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의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로서 효력이 없다.

㉣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결정한 때에는 그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②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그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④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13.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는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공판준비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되므로, 증거개시의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②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검사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한다.

㉣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친족이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지만,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검사 면전의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의제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17.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까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파기된 항소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는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관 등의 독직행위가 있는 경우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절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간이절차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인 점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전문법칙 및 자백보강의 법칙이 적용된다.

③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구류에 처할 경우에는 개정해야 한다.

④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