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Total 기출문제 정오표

(2015년 1월 2일 발행)

경찰학개론 Total 기출문제(2015년 1월 2일 발행)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교재 출간 이후에 바뀐 내용입니다.

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등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50p 2번 문제 - 지문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1p 3번 문제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1p 4번 문제 - 해설 표 - 소속, 위원, 심의·의결사항, 재의요구 부분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2p 5번 문제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4p 7번 문제 - 해설 ㉡,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4p 7번 문제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는 ⅰ)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ⅱ)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ⅲ) 그 밖에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함)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경찰공무원법 제5조). 경찰공무원의 인사 및 고충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지 않는다.

54p 8번 문제 - 지문 ②, 해설 ②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7p 2번 문제 - 지문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58p 4번 문제 - 지문 ② → 다음과 같이 수정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9p 5번 문제 - 해설 표 경찰공무원법 → 다음과 같이 수정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66p 21번 문제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67p 24번 문제 - 설문, 지문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안전행정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68p 25번 문제 - 설문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79p 10번 문제 - 해설 ㉢, ㉣ → 다음과 같이 수정

㉢ 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 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

86p 13번 문제 - 지문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③ 체력검정은 ‘1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의 측정’ 4개 종목으로 한다.

90p 21번 문제 - 지문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97p 36번 문제 - 설문,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3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가 ~

해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제2조)]

98p 1번 문제 - 해설 표 민주적 통제, 외부통제 부분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99p 3번 문제 - 지문 3,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99p 4번 문제 -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115p 25번 문제 - 지문 <보기 1>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162p 5번 문제 - 지문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유아 → 영유아

170p 20번 문제 - 지문 ② → 다음과 같이 수정

국토해양부령 → 국토교통부령

171p 23번 문제 - 지문 ③, 해설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령 → 행정자치부령

180p 43번 문제 -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령 → 행정자치부령

196p 24번 문제 - 지문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196p 25번 문제 - 지문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③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을호·병호비상, 경계강화 및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96p 26번 문제 - 지문 ①,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① 비상등급은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로 구분된다.

해설

① 경찰비상업무규칙 제4조 제2항

209p 15번 문제 - 지문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283p 34번 문제 -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286p 41번 문제 - 지문 ② → 다음과 같이 수정

② 안전행정부장관 → ② 행정자치부장관

302p 9번 문제 - 지문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309p 7번 문제 - 지문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해설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항 참조

331p 6번 문제 -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331p 7번 문제 - 지문 ①,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① 안전행정부에 ~ → ① 행정자치부에 ~

해설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333p 13번 문제 - 지문 ㉣, ㉥ → 다음과 같이 수정

㉣ 청소년 비행방지 대책(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수립 및 관리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

340p 9번 문제 - 지문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④ 안전행정부장관 → ④ 행정자치부장관

351p 9번 문제 - 지문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392p 9번 문제 - 지문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423p 5번 문제 - 해설 ② → 다음과 같이 수정

②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제3항).

452p 8번 문제 - 지문 가.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457p 2번 문제 - 지문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467p 1번 문제 - 지문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해양경찰청 → 해양경비안전본부

468p 6번 문제 - 지문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469p 8번 문제 - 지문 ㉡, ㉢, 해설 ㉡, ㉢ → 다음과 같이 수정

㉡ 경찰공무원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만이 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

해설

㉡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

480p 7번 문제 - 지문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481p 9번 문제 - 지문 ㉠, 해설 표 3. → 다음과 같이 수정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일 : 2015.3.31]

해설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일 : 2015.3.31]

482p 13번 문제 - 지문 ② → 다음과 같이 수정

②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상 ~

488p 5번 문제 - 지문 ㉠,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경찰청장

489p 6번 문제 - 지문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491p 10번 문제 - 지문 ④, 해설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④ 예산집행상의 필요한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 미리 예산으로써 ~

해설

④ 이는 예산의 이용(국가재정법 제47조)에 대한 설명이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호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46조).

503p 4번 문제 - 지문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505p 8번 문제 - 해설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① 동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분사기는 경찰장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를 ~

516p 6번 문제 - 지문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37p 5번 문제 - 지문 ①, ④, 해설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40p 8번 문제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44p 15번 문제 - 해설 ③ 표 2. → 다음과 같이 수정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64p 25번 문제 - 설문,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25 다음 중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

해설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569p 33번 문제 - 지문 ㉤ → 다음과 같이 수정

유아 → 영유아

570p 36번 문제 - 지문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71p 37번 문제 - 해설 표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령 → 행정자치부령

575p 2번 문제 - 지문 ㉥, 해설 표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일 : 2015.3.31]

해설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일 : 2015.3.31]

580p 9번 문제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90p 3번 문제 - 해설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591p 4번 문제 - 지문 ㉣,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임명제청으로 ~

해설

㉠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

597p 14번 문제 - 해설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국민안전처이며, ~

597p 15번 문제 - 해설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④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

603p 5번 문제 - 지문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함)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604p 7번 문제 - 지문 ㉡ → 다음과 같이 수정

지방해양경찰관서 →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605p 8번 문제 - 지문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06p 9번 문제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0조 제3항).

609p 15번 문제 - 해설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령 → 행정자치부령

637p 5번 문제 - 지문 ㉢, 해설 ㉢ → 다음과 같이 수정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경찰청장

643p 13번 문제 - 지문 ㉠, ㉢ → 다음과 같이 수정

유아 → 영유아

644p 15번 문제 - 설문,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15 다음 중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

해설

㉠·㉣·㉥이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649p 4번 문제 - 지문 ㉠, ㉣ → 다음과 같이 수정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650p 6번 문제 - 지문 ㉠, ㉡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651p 7번 문제 - 지문 ③, 해설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지방해양경찰관서 →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651p 8번 문제 - 지문 ② → 다음과 같이 수정

지방해양경찰관서 →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655p 14번 문제 - 해설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령 → 행정자치부령

655p 15번 문제 - 지문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령 → 행정자치부령

663p 7번 문제 - 지문 ②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664p 8번 문제 - 지문 ①, ②, ③, 해설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해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2항).

680p 4번 문제 - 설문 → 다음과 같이 수정

4 다음 보기 중 인사혁신처 소속의 ~

691p 3번 문제 - 지문 ①, ②, 해설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691p 4번 문제 - 지문 ①, 해설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

해설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

692p 5번 문제 - 설문 → 다음과 같이 수정

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

695p 11번 문제 - 해설 ④, 표 → 다음과 같이 수정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