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14. 실무종합 및 실무Ⅱ 수정]

[2017. 4.14. 실무종합 수정]

p. 794 문) 39

※ 2017. 4.12. 적색수배 관련 매뉴얼 개정으로, 문) 39 ②,③ 및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② 다액(50억 원 이상) 경제사범	② 다액(5억 원 이상) 경제사범
③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③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한 중요사범
<해설>
폭력조직원은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사범을 인터폴 적색수배의 요청기준으로 한다. •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사범 • 다액(50억 원 이상) 경제사범 •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 청하는 중요사범	폭력은 조직폭력사범을 인터폴 적색수배의 요청기준으로 한다.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 •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 다액(5억 원 이상) 경제사범 • 사회적 파장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 청한 중요사범

[2017. 4.14. 실무Ⅱ 수정]

p. 230 문) 22 해설

개정 전	개정 후
침윤성 시체얼룩은 자세를 바꾸어도 퇴색되지 않고, 시체얼룩은 생활반응이 아니라 시체현상이다. ㉠㉢㉣ 3 항목이 옳다.	침윤성 시체얼룩은 자세를 바꾸어도 퇴색되지 않고, 시체얼룩은 생활반응이 아니라 시체현상이다. ㉠㉡㉢㉣ 4 항목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