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경찰특공대 경력경쟁채용 시험 문제

- 전술(남·여), 폭발물처리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한국사】

- 한국사  -

1.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천 점말 동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코뿔이뼈 등이 출토되었다.

②  부여 송국리 유적의 원형 집터의 경우, 집터의 바닥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그 양쪽 끝에 2개의 기둥을 세운 특징이 있다.

③  신석기 시대에는 같은 씨족끼리 혼인하는 것을 피하는 족외혼이 지켜졌으며,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토테미즘이 나타났다.

④  철기시대에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2.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모두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가 있다. 이들 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 가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였다. (중략)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②  매년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열렸으며, 이는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③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④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었으며,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제의 풍속이 있었다.

3.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를 시행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여러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①  ㉡→㉣→㉠→㉢

②  ㉣→㉡→㉠→㉢

③  ㉡→㉠→㉣→㉢

④  ㉣→㉡→㉢→㉠

4. 신라시대 승려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골 귀족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수학하고 온 뒤 영주에 부석사를 세웠다.

② 인도에 들어가 성지를 순례하고 기행문을 저술하였다.

③ 대중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주장하였다.

④ 왕에게 건의하여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게 하였다.

5. 다음은 삼국시대 어느 나라의 사회 모습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 사람은 상무적인 기풍이 있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고, (중략)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에는 3배를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했다.

① 지배층으로는 왕족인 부여씨와 8성 귀족이 중심세력을 이루었다.

② 귀족합의기구로는 제가 회의가 있었다.

③ 지배층에서 투호와 바둑 및 장기를 즐겼다.

④ 간음한 여자는 남편 집의 노비로 전락하였다.

6.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태조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였다.

②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시행하고, 이어 많은 건국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③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는 등 유학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④  고려 전기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보다 수령이 파견된 주현이 더 많았으며, 호족들은 점차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로 바뀌게 되었다.

7.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숙종 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를 만들어 유통시켰으나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였다.

㉡  목종 때 시행된 ‘개정전시과’에서는 인품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관품만을 기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으며, ‘시정전시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급액수가 줄어들었다.

㉢ 원나라는 ‘동녕부’를 설치한 이후 철령 이북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였다.

㉣  고려시대 중류층에는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였던 ‘잡류’와 궁중 실무를 관리한 ‘남반’ 등이 속하였다.

㉤  고려시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8. 고려 후기 공민왕 재위 때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홍건적이 침입해 와서 왕이 복주까지 피난하기도 하였다.

②  신돈을 등용하였으며,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③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 섬을 정벌케 하였다.

④ 왕을 시해하려는 흥왕사의 변이 발생하였다.

9.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종의 명을 받아 김부식 등이 편찬하였고,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이다.

② 삼국시대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③ 유교적 합리사관에 기초하여 강목체로 서술되었다.

④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나 전래기록 등을 수록하였다.

10. 밑줄 친 상왕이 재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왕께서 나이가 어려 모든 조치를 대신에게 위임하여 의논해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에서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접 왕에게 아뢰어라.

①  새로운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등을 주조하였다.

②  사형에 처할 만한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금부에서 삼심(三審)을 받게 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③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유학을 논의하고 시책을 나누는 경연을 활성화시켰으며, 언론기관으로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④  박연으로 하여금 아악, 당악, 향악을 정리하게 하였으며, 사대부들에게 ‘주자가례’를 장려하였다.

11.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정약용 -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집단화하여 공동 경작하고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공동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인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②  유형원 - 『성호사설』을 저술하였으며, 양반 문벌제도와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③  이익 - 『곽우록』에서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토지인 영업전의 매매를 허가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④  유수원 - 『의산문답』을 저술하였으며, 농업의 전문화와 상업화,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 조선 후기 활동한 사상(私商)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송상–개성을 근거지로 하여 상행위를 하였으며,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판매하였다.

②  경강상인 - 선상(선박을 이용한 상행위)을 하였으며,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소금·어물 등의 운송과 판매를 장악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③  만상 - 의주를 근거지로 활동하였으며, 주로 대청무역을 담당하였다.

④  유상 - 동래를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였다. 주로 대일 무역을 담당하였으며, 인삼·무명·쌀 등을 수출하고, 은·구리·황·후추 등을 수입하였다.

13. 조선 후기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 후기에는 지주제가 일반화되었으며, 소작료의 징수 방법은 종래 도조법에서 점차 타조법으로 바뀌어 갔다.

②  영조 때에는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2필이던 군포를 1필로 감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1결당 결작 2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충하려 하였다.

③  공인은 시전뿐 아니라 전국의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점차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고로 성장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양반층 내부에서도 계층 분화가 일어났으며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양반은 향촌 사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이 되거나, 더욱 몰락하여 잔반이 되기도 하였다.

14.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 후기 문예는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②  이익은 청나라에 다녀온 후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소개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및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③  정약용은 『마과회통』을 저술하여 제너의 종두법을 소개하였으며, 백제의 도읍지가 서울이며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임을 고증한『아방강역고』를 저술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곤여만국전도’ 같은 세계지도가 중국을 통하여 전해짐으로써 지리학에서도 보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15.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가 극도로 혼란하였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1863년 어린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자, 친아버지인 그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①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②  『대전통편』, 『육전조례』 등을 편찬하여 통치규범을 재정비하였다.

③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④ 일부 서원을 남기고 나머지 서원은 모두 철폐하였다.

16. 다음 제시된 조약을 체결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

㉡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조약)

㉢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 한·일 의정서

①  ㉠→㉡→㉣→㉢            ②  ㉣→㉡→㉢→㉠

③  ㉡→㉣→㉢→㉠            ④  ㉣→㉢→㉠→㉡

17. 근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20년대에는 나운규가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그린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②  한용운은 일본불교의 침투에 대항하면서 민족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다.

③  1907년에는 국문 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시경과 지석영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④  「만세보」는 손병희, 오세창 등이 창간한 일간지로 순 한글판으로 발행되었으며, 일진회를 공격하고 반민족 행위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18. 1930년대의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혁명군은 ( ㉠ )의 지휘 하에 부대를 5개 중대로 개편 정비하고 중국의 요령 민중 자위군과 연합 전선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 ㉡ )과 연합 작전을 전개한 조선 혁명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신개령 전투, 통화현 전투 등에서 대규모의 일·만 연합군과 격전을 벌여 이를 대파하였다.

( ㉢ )이 이끈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 ㉣ )과 연합하여 쌍성보,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에서 일본군 또는 일·만 연합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특히 대전자령 전투에서는 4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승리하였으며 막대한 전리품을 획득하여 한·중 연합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	㉡	㉢	㉣
①	양세봉	의용군	지청천	호로군
②	지청천	의용군	양세봉	호로군
③	양세봉	호로군	지청천	의용군
④	지청천	호로군	양세봉	의용군

19. 일제강점기의 사실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물산장려운동은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라는 구호 아래 전국으로 번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족의 독립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진행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관습적인 경작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  1920년대에는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운동인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추진되었다.

㉣  일제는 3·1운동을 계기로 문화 통치에서 이른바 무단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

① ㉠(X)        ㉡(O)        ㉢(X)        ㉣(O)

② ㉠(O)        ㉡(X)        ㉢(O)        ㉣(X)

③ ㉠(O)        ㉡(O)        ㉢(X)        ㉣(O)

④ ㉠(X)        ㉡(X)        ㉢(O)        ㉣(X)

20. 대한민국의 현대사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각서가 체결되었다.

㉡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되었다.

㉣  북한이 보낸 30여 명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노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영  어】

- 영 어  -

- 영 어  -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fter leaving a particularly raucous concert, some rock music fans complained about ringing in their ears known as tinnitus.

① loud	② flamboyant  ③ constant	④ unsafe

2.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I have an itch to write after I have a fantastic experience.

① an eagerness	② an empathy

③ an anguish	④ a rage

3.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employees decided to launch a legal case against their employer,  (         ) the company of failing to protect its workers.

① compiling	② competing

③ apologizing	④ accusing

4.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One of the largest of all jet aircrafts operating today is the Boeing 747. It is often cited by passengers as a “jumbo” jet.

①	brought to	②	sent to
③	referred to	④	meant to

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Investment in start-up companies is down across the country,

(  ㉠  ) as much as 12% from last year.

· Until now, people suffering (  ㉡  ) cataracts, which cloud

vision, could receive bifocal implants.

①	㉠	by	㉡	before
②	㉠	for	㉡	to
③	㉠	by	㉡	from
④	㉠	for	㉡	under

6.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I’d rather relax at home than ( ㉠ ) to the movies tonight.

오늘 밤 나는 영화를 보러 가기보다는 집에서 쉬고 싶다.

· Can you talk her (  ㉡  ) her foolish plan?

그녀가 어리석은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줄래요?

· Jinsoo is not (  ㉢  ) he looks.

진수는 보이는 만큼 젊지 않다.

	㉠	㉡	㉢
①	go	out of	as young as
②	go	on to	younger than
③	going	out of	younger than
④	going	on to	as young as

7.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If technology produced automobiles ㉠that pollute the air, it is because pollution was not ㉡recognized as a problem ㉢what engineers had to consider ㉣in their designs.

① ㉠         ② ㉡                   ③ ㉢                   ④ ㉣

8.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If you see Officer Kim ㉡before I do, ㉢say him that he ㉣has a guest.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I heard you had a bike accident.
	B	:	Yes, but it wasn’t serious.
②	A	:	How was last night’s concert?
	B	:	Oh, you’d have loved it.
③	A	:	Do you mind if I put ketchup on our fries?
	B	:	Go ahead. I love the stuff.
④	A	:	Hello. Is this the right number for Inspector Park?
	B	:	Take your time. There’s no hurry.

10.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여름휴가가 가까이 다가왔다.

① The summer vacation is just around the corner.

② The summer vacation has passed by quickly.

③ The summer vacation will come one day.

④ The summer vacation is a long way off.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ost effective way to lose weight is to stay on a balanced diet. No matter how much time you spend on exercising, you can’t lose weight without a balanced meal plan. If you want to diet, you should consult a physician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lect for yourself a proper diet.

① Importance of Balanced Diet in Losing Weight

② Necessity of Diet in Contemporary Korea

③ Diet and Disease

④ Before and After Dieting

1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of the major factors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is that we have learned to harness some of the sources of energy found in nature. The ability to do this has (      ) us with machines capable of converting energy taken from natural sources into useful mechanical work, and the possession of such machines is now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our civilization.

①	divided	②	provided
③	eradicated	④	protected

1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Using a travel agent can be worthwhile for those wanting to stick to a tight budget for their vacation. Even though they charge a fee, travel agents often offer discounts not available elsewhere. They also have access to a network of partners that are willing to provide special travel deals. With their years of experience, many travel agents can also point travelers to cheap areas to visit.

① 여행사 직원은 여행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

② 여행사는 이용객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③ 여행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④ 여행사 이용은 예산 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4.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Wisdom enables us to take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use them to make good decisions. For instance, Choi’s mother finished only the fifth grade, was widowed in the heart of the depression and had six children too young to work. Obviously, she needed wisdom to use the knowledge she had to make the right decisions to raise her family successfully.

①  지혜는 정보와 지식을 얻고 그것을 훌륭한 결정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② Choi의 어머니는 6학년만 마쳤다.

③ Choi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다.

④ Choi의 어머니는 자식이 6명이 있었다.

15.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all folk music lovers, Johnny’s CD, The Long Harvest, released two weeks ago, will be a great addition to their collection. Johnny recently went solo after five years with the folk band Blue Mountain. He is proud of the musical heritage of his native Kentucky. Track 3 and track 7 feature his old friend Carter on guitar. With this CD, Johnny says he hopes to capture a wider audience for folk music.

① Johnny는 3주 전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였다.

②  Johnny는 솔로로 활동하기 전 Blue Mountain이라는 밴드에서 활동하였다.

③ Johnny는 Kentucky의 자연환경을 자랑스러워한다.

④ 트랙 3과 트랙 7 외의 모든 곡에 옛 친구인 Carter를 등장시킨다.

1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n the most educated Europeans knew little about the world outside Europe in the early 15th century. To the south, the deserts of northern Africa were mysterious lands for most people. To the east, Asia was rarely visited, and stories about life there were so incredible that few believed them. And to the west of Europe lay the Atlantic Ocean, but at the time nobody knew how wide it was.

① 15세기 초 아시아인의 삶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② 15세기 초 유럽인들은 유럽 밖의 세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③ 15세기 초 유럽인들은 신대륙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였다.

④ 15세기 초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과 왕래가 잦았다.

17.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reat horned owls are poor home builders. They prefer to nest in a large hollow in a tree or even to occupy the deserted nest of a hawk or crow. These structures are large and rough, built of sticks and bark and lined with leaves and feathers. Sometimes great horned owls nest on a rocky ledge, or even on the bare ground.

① Sleeping Habits of Great Horned Owls

② Mating Rituals of Great Horned Owls

③ Nest Building of Great Horned Owls

④ Raising a Family of Great Horned Owls

18.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e Los Angeles riot of 1992 was the worst race riot the United States had ever experienced. During the three days of rioting, over fifty people were killed and thousands more were injured. By the time the fires were put out, more than eight thousand buildings had been destroyed or damaged by fire, amounting to over one billion dollars in property damage. As the smoke cleared, Americans were left dazed and wondering what had just happened.

① 1992년 LA 폭동은 미국이 경험했던 최악의 인종 폭동이었다.

② 3일간의 폭동에서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③ LA 폭동의 결과로 8,000개가 넘는 건물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다.

④ 재산상 피해는 약 100만 달러에 달했다.

19.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tennis players believe that the first chance of serving is for trial and invariably use the second chance. The result is that they make a mistake with both serves quite often. At times, they commit a double fault at such a crucial stage of the game that it becomes suicidal. The lesson to be learned is that the opportunity should be grabbed in the first instance itself. In no case should any opportunity be lost in the hope that more opportunities will come.

①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

②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③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④ 인생의 기회는 처음부터 잡아야 한다.

2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rue understanding inevitably requires a knowledge of context. (   ㉠   ), at the zoo, visitors may witness a great beast pacing behind the bars of its cage. They may observe and admire the creature, its amazing bone structure, and its magnificent coat. (   ㉡   ), no matter how long visitors spend in front of that cage, they will never truly understand the beast. True understanding can only come from seeing the creature in its natural surroundings.

① ㉠ For example             ㉡ Similarly

② ㉠ For example               ㉡ However

③ ㉠ Therefore	㉡ However

④ ㉠ Therefore	㉡ Meanwhile

【형  법】

- 형　법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43조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③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②  「형법」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신법과 구법 중 경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②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되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의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4.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급성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甲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乙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乙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乙은 甲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甲의 낙태교사행위와 乙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자동차운전자의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자동차와 열차가 충돌하였는데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 하였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②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위 집단관리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으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④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6.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甲정당의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7.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정부 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8. 「형법」 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립명령위반죄           ㉡ 특수도주죄

㉢ 폭발물사용죄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① ㉠㉡       ② ㉡㉣         ③ ㉠㉣       ④ ㉡㉢

9.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A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 乙이 甲과 접촉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모의를 주도한 甲이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甲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甲이 부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乙과 공모한 후 乙로 하여금 유인된 丙(여, 16세)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고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라면 甲에게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된다.

㉣  甲과 乙이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공모한 경우, 乙이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甲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0. 교사범 및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③  백화점에서 상품관리 등을 담당하는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11.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살을 결의한 후 자살 도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생활고에 못 이겨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쇠망치로 잠자고 있는 피고인의 처, 장녀, 장남의 머리를 차례로 서너 차례씩 강타하여 각 그들로 하여금 두개골파열 및 뇌수일탈 등으로 즉사케 하여 살인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행위로서 포괄적인 1죄라고 할 수 있다.

1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②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은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그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3.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 소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손님인 甲이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PC방 관리자 몰래 가지고 간 경우 위 관리자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14.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

②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부부로서의 결합을 할 의사나 실체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③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을 판시함에 있어서도 그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나,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  횡령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O) ㉡(X) ㉢(X)         ②  ㉠(O) ㉡(X) ㉢(O)

③  ㉠(O) ㉡(O) ㉢(O)         ④  ㉠(X) ㉡(O) ㉢(O)

17.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②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자료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아야 한다.

③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사문서위조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9.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0.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경찰관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경우, 乙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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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③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2.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난 후 비로소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① ㉠(O)      ㉡(X)      ㉢(X)      ㉣(X)      ㉤(O)

② ㉠(X)      ㉡(X)      ㉢(O)      ㉣(O)      ㉤(X)

③ ㉠(O)      ㉡(O)      ㉢(X)      ㉣(O)      ㉤(O)

④ ㉠(X)      ㉡(O)      ㉢(O)      ㉣(X)      ㉤(X)

5.「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도망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① ㉠(O)      ㉡(X)      ㉢(X)      ㉣(X)

② ㉠(X)      ㉡(O)      ㉢(O)      ㉣(O)

③ ㉠(O)      ㉡(X)      ㉢(X)      ㉣(O)

④ ㉠(X)      ㉡(O)      ㉢(O)      ㉣(X)

6.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동일한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수회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9.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O)      ㉡(O)      ㉢(X)      ㉣(X)      ㉤(O)

② ㉠(X)      ㉡(X)      ㉢(O)      ㉣(O)      ㉤(O)

③ ㉠(X)      ㉡(O)      ㉢(O)      ㉣(O)      ㉤(X)

④ ㉠(O)      ㉡(X)      ㉢(X)      ㉣(X)      ㉤(X)

11.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③  치료감호의 요건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치료감호의 기간은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12.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3.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결정한 때에는 그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닌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14.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 인정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사실’ 인정

③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④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유무 판단

15.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있다.

④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

16.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②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③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④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17.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 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18. 상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②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9.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②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 포함)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1. 다음 「경찰헌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친절한 경찰             ⓑ 근면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①  ㉠-ⓑ      ② ㉡-ⓒ       ③  ㉢-ⓓ       ④  ㉣-ⓐ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②  사물관할 중 범죄의 수사에 관한 임무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③  경찰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사물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3. 일제 강점기 중 헌병경찰 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②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 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③  헌병은 법적 근거 없이 일반치안을 담당하였다.

④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

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③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5.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②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③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④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살시도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8.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② 주벽이 심한 자

③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④ 변태성벽이 있는 자

9.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 선정에는 차량주행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④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의 직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②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③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④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1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②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③  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④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는 논거이다.

14. 경호경비 중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 등을 말한다.

②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군부대 내외를 불문하고 경찰이 담당한다.

③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를 실시한다.

④  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15.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④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6. 「도로교통법」상 ‘서행하여야 할 장소’ 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②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④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48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8.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으로부터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9.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며「범죄인 인도법」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A경찰서 소속 김 순경은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를 의뢰하려고 한다. 어떤 종류의 수배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① 황색수배서                ② 녹색수배서

③ 흑색수배서                ④ 청색수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