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상범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③	②	①	③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①	④	③	③	①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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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연천 전곡리는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유적지이다. 구석기인들은 외날찍개, 주먹도끼 등을 이용 하여 식량을 구하고 무리를 지어 살았다.

[오답체크] ① 청동제 농기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신석기시대가 아니라 청동기시대이다. ③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대표적 토기이고, 반달돌칼은 청동기시대 도구이다. 그리고 세형동검은 초기철기시대 의식용 도구로 쓰였던 것이다.

2. [정답] ②

①③④가 진성여왕때의 사실로 옳다. 진성여왕때(887~897) 신라의 혼란이 극에 달하자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필두로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으며 ④ 양길이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하였다.

[옳지 않은 것] ② 궁예는 양길의 부하로 후일 양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우두머리가 된 후 후고구려를 세운다(901년). 이후 국호를 마진(904년), 태봉(911년)으로 바꾸었는데, 이때는 신라 효공왕 때이다. (궁예가 양길의 부하라는 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다.)

3. [정답] ③

①②④가 적절하다. (분황사탑은 돌을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고 하여 모전석탑으로 불린다.)

[적절하지 않은 것] ③ 현존하지는 않지만 황룡사에 있었던 탑은 9층 목탑이었다.(석탑×) 황룡사9층목탑은 선덕여왕때 제작되어, 몽고침입 때 소실되었다.

4. [정답] ③

발해의 2대왕이었던 무왕(=대무예)은 흑수부 말갈과 당이 연계를 도모하자, 장문휴의 수군으로 하여금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등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오답체크] ① 10대 선왕 ② 1대 고왕(=대조영) ④ 3대 문왕(대흠무)

5. [정답] ②

의천의 교관겸수는 교학의 수련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하려는 교종을 우위에 둔 이론이다.

[오답체크] ① 고려 초에는 왕실, 귀족 지원으로 선종보다는 교종 융성이 융성하였고 특히 화엄종이 융성하였다. ③ 정혜쌍수는 선(선종)을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이론이다. ④ 지눌의 제자 혜심이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요세는 백력결사를 이끌었다.)

구분	천태종	조계종
개창자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지눌
중심사찰	국청사	수선사(→ 송광사)
특징	교종 중심으로 선종 포섭	선종 중심으로 교종 융합
성격	교단적 통합	교리적 통합(교·선 통합의 사상체계 마련)
교리	교관겸수, 내외겸전	돈오점수·정혜쌍수

6. [정답] ①

②③④가 조선후기 문학과 예술에 해당한다.

[조선후기와 거리가 먼 것] ① [필원잡기]를 쓴 서거정은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성종 때 많은 활약을 하였다.(조선 전기) 『용재총화』는 조선 중종때 성현(成俔)이 지은 필기잡록류에 속하는 책으로 조선후기와는 상관이 없다. (서거정의 [필원잡기]만 알아도 답은 나온다.)

7. [정답] ③

제시문의 인물은 안평대군의 형인 수양대군으로 계유정난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 세조로 집권한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최항, 노사신, 강희맹 등이 집필을 시작하여(호전, 형전 작성) 성종 7년(1476)에 완성하고, 16년(1485)에 간행하였다.

[오답체크] ① 숙종 ② 태종(이방원) ④ 원각사지10층석탑을 제작하였다.(경천사지 10층석탑은 고려 원간섭기때 제작되었다.)

8. [정답] ④

옳은 것은 ①②③이다. (정묘호란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였고, 병자호란때에는 미처 강화도로 피신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피난하여 항전하였다.)

[옳지 않은 것] ④ 광해군의 중립외교(강홍립의 휴전 등)는 후금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청 X)

9. [정답] ③

ㄱ.무오사화 ㄴ. 기묘사화 ㄷ. 을사사화 → ③이 옳다. 사화를 겪으면서 사림세력은 큰 피해를 입었다.

[오답체크] ① 무오사화는 연산군때로 왕권이 약화된 것과 상관없으며, 훈구세력이 사림을 공격한 사건이다. ②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정치가 원인이 되었으며,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은 향촌자치를 추구하였다. ④ 동인과 서인으로의 붕당의 시작은 사화가 끝나고, 사림이 정권을 잡은 선조 때 발생하였다.

	시기	발달·원인	가해자	피해자
무오사화	연산군 4년(1498)	조의제문, 사초 문제	유자광 등 훈구파	김종직, 김일손 등 사림
갑자사화	연산군 10년(1504)	폐비윤씨 사사 사건	임사홍 등 궁중파	김굉필, 정여창 등 부중파 * 부중파(의정부, 6조 중심)
기묘사화	중종 14년(1519)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정치	남곤, 심정 등 훈구파	조광조 등 사림파
을사사화	명종 원년(1545)	왕실 외척간의 대립	윤원형 등 소윤파	윤임 등 대윤파

10. [정답] ②

사료는 기존의 고려역사를 기록한 [고려국사]를 객관적. 자주적으로 수정하라는 세종의 명령에 따라 김종서, 정인지 등에 의해 쓰여진 <고려사>를 말하고 있다. [고려사]는 ② 고려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하고 있으며 우왕, 창왕을 신돈의 자식으로 취급하여 열전에 기록하였고, 북진정책 등 자주적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체크] ① [고려사]는 고려시대만의 역사를 다루었다. ③ 유희령의 [표제음주동국사략]

④ [사략]

11. [정답] ④

㉠㉢이 옳다. → 옳지 않은 것은 ㉡㉣

[옳지 않은 것] ㉡ 국자감시는 국자감 학생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문과의 2차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이었다. ㉣ 고려의 음서대상은 5품 이상의 자제였지만, 조선의 음서대상은 2품 이상이었고,  고위관리로의 진출도 거의 불가능하였다.

* 고려 문과의 시험절차 : 향시(1차 시험) → 국자감시(2차 시험, 일명 사마시 또는 진사시) : 국자감에서 시험을 보았다 → 예부시(3차 시험), 총 33명 선발

12. [정답] ②

제시문은 조선이 일본에 보낸 통신사에 관한 것이다. ①③④가 옳다. 일본은 조선을 문화선진국으로 여겨 조선의 사절 파견을 요청하였고, 조선의 사절을 맞이함으로써 정치적 권위를 세우려 하였다. 즉, 일본의 막부 장군이 바뀔 때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축하 사절의 이름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대개 400여 명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왕의 외교문서인 서계(書啓)를 휴대한 통신사의 정사(正使)는 보통 참의급에서 선발하였으나, 일본에 가서는 수상과 같은 급의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1607~1811년까지 모두 12회 파견되었다. 통신사는 외교사절로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구실을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반한(反韓)적인 국학운동이 더욱 커지면서 1811년(순조 11년)의 통신사를 마지막으로 조·일 국교가 단절되었다.

[옳지 않은 것] ② 정한론은 1870년대 흥선대원군 통치기에 일본 정계에서 강력하게 대두된 조선정벌론으로 통신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3. [정답] ④

①②③이 조선전기 상황이다.

[옳지 않은 것] ④ 총액제는 조선 후기의 수취체제이다. 총액제는 각 면과 리 단위로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수세자들인 수령과 향리로 하여금 그 액수를 채우도록 만든 제도로서 삼정 문란의 원인이 되었다. 총액제는 전세에 있어서의 비총제, 군포에 있어서의 군총제, 환곡에 있어서의 환총제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14. [정답] ①

김홍집은 우리나라 최후의 영의정이자, 최초의 총리이다. 즉 영의정 김홍집은 1894년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의 총리대신이 되어 개혁을 주관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문은 1차 갑오개혁을 말하는 것이고, 은본위 화폐제도를 실시한 것이 답이다. (참고로 금본위화폐제도는 1905년 화폐정리사업 때)

[오답체크] ② 흥선대원군의 개혁 ③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④ 2차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 개국기원		2차 갑오개혁
내각	1차 김홍집 내각		2차 김홍집 내각
특징	군국기무처 주도		군국기무처 폐지 홍범14조 반포/교육입국조서 반포
내용	정치	개국기원 사용(청과의 관계 청산!) 왕실(궁내부), 정부(의정부) 분리 6조 → 8아문 과거제 폐지 / 경무청 신설	8아문 → 7부 8도 → 23부 사법권 독립(재판소 설치) 지방관 권한 축소 한성사범학교 설립
	경제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조세의 금납화(은 본위 화폐제도) 도량화 통일
	사회	① 신분제 폐지 (공사노비법 혁파) ② 봉건적 악습 타파(조혼금지, 과부재가허용, 연좌제폐지, 태형폐지 )

15. [정답] ④

제시문의 기구는 1880년에 설치된 개화정책 총괄기구 통리기무아문으로 임오군란때(1882년)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폐지된다.(이후 이를 계승한 기무처가 7월에 설치되기도 한다.) 통리기무아문은 1881년에 ④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식 무기제조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오답체크] ① 한성사범학교 설립(1895) ② 구미위원부(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1919~) ③ 홍범14조(1895.1월 반포)

16. [정답] ③

㉠ 훈춘사건 조작(1920.9) → ㉡ 대한독립군단의 자유시 이동(간도참변 이후, 1921년 초) → ㉢미쓰야 협정(1925) → ㉣ 북만주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결성(1930)

17. [정답] ③

①②④가 옳다.

[옳지 않은 것] ③ 국무총리는 이동휘이다. (이동녕 × )

18. [정답] ①

제시된 법령은 1925년 제정 공포된 치안유지법이다. ②③④는 1925년 이후의 상황이다. ② 농민총동맹(1927) ③ 신간회창립(1927) ④ 정우회선언(1926)

[옳지 않은 것］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조직되었다.

★ 1910년대 국내비밀결사단체

독립의군부 (전라도, 1912)	임병찬이 고종의 지령으로 결성(복벽주의!) 전국적 의병봉기계획 → 실패
대한광복회 (경상도, 1915)	공화정을 지향하는 군대식 조직(박상진, 김좌진 등 중심) ① 친일파 처단 ② 만주에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군자금 마련

19. [정답] ②

㉡만 옳다. (나) 유엔소총회 결의에 의하여 남북분단이 기정사실화되자, 김구나 김규식은 남북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옳지 않은 것] ㉠ 가) 카이로 회담(미영중), 38도선 분할의 계기가 된 것은 얄타회담이다.

㉢ (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은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 지지하는 단체로만 임시정부 수립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미국은 모든 정치단체의 참여로 임시정부 수립할 것을 주장하여 결렬되었다.)

20. [정답] ②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통한 비밀회담의 결과 합의된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은 3대 통일원칙(민족, 자주, 평화)을 천명하였으며, 추진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틀린 보기] ①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의 통일방안은 “1민족 1(연방)국가 2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③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일명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1991년이 맞지만, UN가입 이후에 체결되었다. ④ 6.15 공동선언문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 어	자 료 제 공
	샐리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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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③	③	①	②	④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④	①	④	②	③	④	④

1. [정답] ①

해설: set out ~을 목표로 하다, (일 과제 등을) 착수하다; 출발하다, 여행을 시작하다

해석: 이 책에서 작가는 그 섬들의 주민들이 남미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휘: inhabitant (특정 지역의) 주민

2. [정답] ①

해설: be absorbed in ~에 몰두하다(=be lost in, be engrossed in)

어휘:	insensible 무감각한

해석: 그 승객은 잠시 동안 지상의 전경에 매료되었다.

3. [정답] ③

해설: imperative 긴급한 = urgent, pressing, essential; 명령적인, 의무적인 = mandatory, commanding

어휘: courageous 용감한  urgent 긴급한  miscellaneous 잡다한

해석: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긴급한 일이다.

4. [정답] ③

해설: cultivate (재능, 품성, 습관 등을) 양성하다, 계발하다=develop; 경작하다, 일구다 =grow, raise

해석: 그는 그 자신의 지적 문화적 성장을 발전시킴으로 그 자신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5. [정답] ①

해설: ① cannot help ~ing/ 명사 ~하지 않을 수 없다

I can’t help it. = 나는 어쩔 수 없었다

② give up 포기하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포기하자.

③ 현재로서는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다.

④ 현재로서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휘: for the present 현재로서는, 당장은, 당분간은

6. [정답] ②

해설: ① snip 잘라내기 ② trim 손질하기, 가다듬기 ③ tidy 단정한, 깔끔한

'Just a~'를 보고 ‘손질만 해달라는 것’이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석: A : 어떻게 머리를 잘라 드릴까요?

B : 단지 손질만 해주세요.

7. [정답] ④

해설: ‘(나이가) 60대 후반’이라고 하면 ‘in one's late sixties'라고 하여 숫자를 복수형으로 한다.

‘get + 목적어’ (어디 가서) ‘불러오다, 데려오다’라는 뜻이 된다.

해석: A: 여보세요. 피서슨 집입니다.

B: 안녕하세요. 저는 Smith Borg입니다. Betty와 통화할 수 있나요.

A: 잠시만요. 그녀를 모셔오겠습니다.

8. [정답] ④

해설: ④ come은 자동사로 수동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was come을 came로 바꿔야 한다.

해석: 처음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통과된 동기는 인도주의적 그리고 종교적 인물들로부터 비롯되었다.

9. [정답] ④

① an -> a

a used [ju:zd] car 모음으로 시작되더라도 발음이 자음인 것에는 부정관사 a를 붙인다.

②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다’는 5형식구조로 쓴다. 즉, I have had my hair cut at the barber’s. 로 고치자.

③ a country -> the country  in the country 시골에서는

④ a Mr. Potter 는 ‘Mr. Potter라는 사람’으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쓰일 수 있다.

해석: ① The dealer has just bought a used car from her.

그 딜러는 그녀에게 그 중고차를 막 샀다.

② I have had my hair cut at the barber’s.

나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른다.

③ I prefer a life in a small town to a life in the country.

나는 시골에서의 삶보다 작은 마을에서의 삶을 선호한다.

④ He was looking for a Mr. Potter at the party.

그는 파티에서 Mr. Potter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10. [정답] ①

해설: speak는 ‘~에게 말하다, ~에게 이야기를 걸다’라고 할 때에는 ‘speak to 사람’으로 쓴다. 따라서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이 걸어오는 것'이므로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는 과거분사(수동의 의미)로 ‘he heard himself spoken to’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 그는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들었을 때 놀랐다.

11. [정답] ④

해석: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렇게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남자애가 조심성 없이 사방을 뛰어다니고 나무토막을 집어서 총을 만드는 반면, 네 살짜리 여자애는 파티드레스를 입고 동물 인형들을 담요로 싸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여자애는 마음대로 파티드레스를 가지고 있거나 버릴 수 있는 반면, 남자애는 종종 장난감 총이 금지되고, 뛰어다니지 말고 앉으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다.

어휘: heedlessly 부주의하게 insist on 주장하다, 요구하다  wrap 싸다, 포장하다 discipline 규율, 훈육 tolerant 관대한 treat 대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12. [정답] ②

해석: 발목을 삐었다는 것은 아프다는 것이 갖는 모든 장점들을 갖고 있는 반면 단점들은 하나도 갖지 않으므로 아주 자주 쓰는 불평이다. 사람을 결코 죽게 하지는 않으면서도 얼마 후면 회복된다. 또한 동정심을 자아내고 환자에게 일주일의 휴가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발목을 움직일 때 말고는 보통 고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친 사람에게 완전한 휴식과 시중을 받을 수 있는 즐거움 이유를 제공해준다.

어휘: sprain 삐다, 접질리다 grant 승인하다, 허락하다 invalid  (법적, 공식적) 효력 없는 victim 피해자, 희생자, 환자 look upon 간주하다 wait on 시중들다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look after 돌보다

[13 ~ 14]

해석: 유럽의 여성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2.1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평균 1.5명의 자녀를 가진다. 동시에 유럽 연합에 있어 기대수명은 향후 50년에 걸쳐 대략 5년이 높아져 83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두 배로 늘어 거의 50%에 이를 것임을 뜻한다.

이는 오늘날 고용비율로는, 향후 30년 동안 유럽 연합의 노동력이 1400만이 줄어 이 지역의 국내총생산을 7% 떨어뜨릴 것임을 의미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추정한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비율로 노동을 한다면 이 기간에 경제는 6%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말했다.

어휘: life expectancy 기대수명  work force 노동력, 노동인구 trim 다듬다, 손질하다, 잘라내다

13. [정답] ③

해설: on average 평균적으로

14. [정답] ④

해설: 맨 마지막 줄 “If women were working in the same proportion as men, the economy could expand as much as 6 percent in the period, the OECD said.”을 보고 ④ ‘여성이 일하면 경제에 긍정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정답] ①

해석: 범죄의 형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살인은 강간 및 다른 범죄가 그러하듯이 7월과 8월 동안에 최고에 이른다. 게다가 살인은 계절적인 범죄이상이다. 그것은 주말 범죄이다. 그것은 또한 야간 범죄이다. 살인의 62%가 저녁 6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저질러졌다. 위 글에 따르면 살인은 여름의 주말 밤에 저질러질 것 같다.

어휘: rape 강간; 강간하다  seasonal 계절적인

16. [정답] ④

해석: 다용도 세척이 가능한 환경 친화형 세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생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해 전 세계인들의 운동이 커지면서 그린 컴퍼니는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이라도 씻어낼 수 있음을 보장하는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장비에 해로운 화학 잔류물에 남기곤 하는 합성세제와는 달리 그린 컴퍼니의 신제품은 남는 것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어 내 드립니다.

그린 컴퍼니는 유기 세제를 개발하면서 등유나 기타 화합물과 같은 일반적인 합성 성분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린 컴퍼니는 재활용 식물성 기름과 같은 천연재료만 사용하여 현대적인 환경 친화적인 세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연방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린 컴퍼니는 수십 년 된 비누 제조법에 약간의 변화를 가하였습니다.

어휘: synthetic 합성의, 인조의 residue 잔여물, 잔류물  appliance 기기  ingredient 재료, 성분 approval 인정, 찬성

17. [정답] ②

해석: 서구 의사들은 전통적인 치료자들이 신체와 정신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사실상 일부 나라들에서 도시의 의사들이 환자를 방문할 때 전통적인 치료사와 함께 일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A)최근에 들어서까지, 현대 도시의 의사들은 몸을 치료하고 정신과 의사들은 마음을 치료하며, 성직자들은 영혼을 치료하였다. (B)그러나, 이제 의학계는 심신통합적 의료에 더 큰 관심을 두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병에서 빨리 회복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신념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다.

어휘: heal (아픔, 병을)치료하다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는 priest 성직자, 목사 minister 성직자, 장관 psychiatrist 정신병 의사(환자) holistic (철학)전체론의, 전체관적 의학의

18. [정답] ③

해석: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프로크루스테스는 순진한 여행객들을 습격하여 생계를 꾸린 도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철로 된 침대에 묶었다. 만일 묶인 사람들이 침대보다 더 길면 그는 그들의 다리를 짧게 잘라서 신체를 침대에 맞추었다. 만일 묶인 사람이 짧으며 꽉 맞도록 몸을 늘였다. 따라서 “procrustean"이란 말은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일치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보기 해석: ① capacity 능력 ② eccentricity 비정상, 기행 ③ conformity 일치, 적합 ④ originality 독창성

어휘: bandit 도적, 강도 waylay 잠복하여 습격하다, 길가에 불러 세우다

in the grasp of ~의 손아귀에, ~의 수중에 hence 그러한 이유로

procrustean 무리하게 기준에 맞추려 하는, 억지로 획일화하려 하는

arbitrary 임의적인, 독단적인

[19 ~ 20]

해석: 외국에서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UN의 한 유명한 상담 고문은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해라.”라고 충고한다. 일본에서는 많은 명함을 갖고 다녀라. 그리고 반드시 명함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인사 받을 때마다 인사하고 당신의 상대가 일어난 후에 일어나라. 매 달 4일에는 영업을 하지마라. 왜냐하면 숫자 4는 일본에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식사 때 긴 이야기보다는 짧은 이야기가 오고가기 때문에 사업 상 식사 때에 신속하게 식사하고 일어서도 괜찮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신속함이 무례함이다. 따라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해야 하고 불친절하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앉아야 한다. 그러나 앉아 있을 때 발바닥을 보이지 않게 조심해라.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불결하거나 주인에게 무례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휘: consultant 상담가  translate 번역하다 bow (허리를 굽혀) 절하다

promptly 지체 없이, 정확히 제 시간에  prompt 즉각적인, 지체 없는

rude 무례한, 예의 없는  breath 입김, 숨  sole 발바닥  are seated 앉다, 앉아 있다

offensive 모욕적인, 불쾌한

19. [정답] ④

해석 : ①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

② 훈련이 완벽을 만든다.

③ 행동보다 말이 쉽다.

④ 로마에서는 로마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풍습을 따른다.)

20. [정답] ④

해설: 중동에서는 “sit close enough to the other person to feel his breath so you will not appear unfriendly.” “불친절하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앉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④가 본문과 일치 하지 않는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②	③	②	②	③	①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③	①	③	①	④	④	②

1. [정답] ④

㉠㉡㉢㉣지문의 경우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판 2005.11.24. 2002도4758 ㉡ 대판 2004.11.18. 2004도1228 ㉢ 대판 2015.3.12. 2014도10612 ㉣ 대판 2005.4.15. 2004도7977).

㉤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대판 2016.5.24. 2015도10254).

2. [정답] ①

① 틀리다. 피해자의 승낙에서 법익침해행위는 고의행위가 대부분이지만, 과실행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는 경우)에도 승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76.2.10. 74도2046 ③ 대판 2011.4.14. 2010도10104 ④ 대판 1986.7.22. 85도108).

3. [정답] ②

② 틀리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대판 1996.4.26. 96도485).

나머지는 옳다.

① 옳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판 1997.6.24. 97도1075).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44조 제2항)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94도2842).

4. [정답] ③

③ 틀리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1.27. 2010도11030).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5.11.27. 2014도191 ② 대판 2008.9.11. 2004도746 ④ 대판 2011.2.24. 2010도14720).

5. [정답] ②

② 틀리다.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5.7.28. 95도70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5.28. 2008도3598 ③ 대판 2009.12.24. 2007도1915 ④ 대판 2010.7.15. 2008도11679).

6. [정답]

② 틀리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6.9.14, 2004도6432). ① 옳다(대판 1999.11.12, 99도3801). ③④ 옳다.

7. [정답]

틀리다.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례의 경우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몰랐으므로 보통살인죄로 성립ㆍ처벌된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유사). 한편, 乙도 A가 자신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역시 보통살인죄로 성립ㆍ처벌된다. 나머지는 옳다. ④ 대판 1986.2.11. 85도448

8. [정답] ①

① 틀리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7.5.10. 2007도1375). ②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5.10. 2007도1375). ③ 대판 2008.3.27. 2007도9328 - 사기죄와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④ 대판 2008.5.8. 2008도198

9. [정답] ①

① 틀리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② 옳다(대판 2010.7.8. 2010도931). ③ 옳다.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2008.2.14. 2007모845). ④ 옳다(대판 2007.6.28. 2007모348).

10. [정답] ④

틀리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틀리다. 그러한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9.3.30. 2008모1116).  틀리다. 보호관찰명령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대판 2009.3.30. 2008모1116).  옳다(대판 1976.6.8. 74도1266).

11. [정답] ②

② 틀리다.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대판 1968.12.24. 68도156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6.12.27. 2014도15290 ③ 대판 2000.2.11. 99도4579 ④ 대판 2000.5.16. 99도5622).

12. [정답] ③

③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1.12. 96도2214). 나머지는 옳다(① 헌재 1998.7.16. 97헌바23 ② 대판 2010.4.8. 2007도6754 ④ 대판 1995.10.12. 95도1589).

13. [정답] ②

㉠, ㉣, ㉤지문이 옳다.

㉠ 옳다(대판 1990.2.27. 89도2532).

㉡ 틀리다. 준강도의 절도는 절도죄의 정범만을 의미하고 절도죄의 교사범과 방조범은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절도죄의 교사범과 방조범도 준강도의 교사범과 방조범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 틀리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넘어 뜨려 상해를 입게 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대판 1985.11.12. 85도2115).

㉣ 옳다(대판 1999.2.26. 98도3321).

㉤ 옳다. 재물의 탈환에 항거, 체포의 면탈, 죄적의 인멸의 목적을 요한다.

14. [정답] ③

③ 옳다. 기한 미도래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82.7.27. 82도1160).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①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 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②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는 대부분 그 소를 취하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취하 간주되는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것도 그러한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 주장에 기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4.9. 2009도128). ④ 위 기부금 증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증여의 효력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1.28. 2007도9331). - 즉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정답] ①

① 틀리다. 건축허가 관계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가옥대장)의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건축허가명의자인 A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서 타인의 부동산인 위 건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0.3.23. 89도1911).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87.2.10. 86도2349 ③ 대판 1987.2.10. 86도1607 ④ 대판 2012.1.12. 2011도12604).

16. [정답] ③

㉡, ㉢ 지문이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공용물은 공용서류등무효죄(제141조 제1항)가 성립하므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공용건조물도 손괴에 그친 때에는 공용서류등무효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공익건조물은 이를 파괴한 때에는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판 1989.10.24. 88도1296).

㉢ 대판 1984.12.26. 84도2290

㉣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2.12.28. 82도1807).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 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2.7.27. 82도223).

17. [정답] ①

① 옳다(대판 1983.4.12. 82도2938). 나머지는 틀리다. ②③ [1]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1.26. 2005도4764). ④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보충권일탈의 정도, 보충권행사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신중히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89.12.12. 89도1264).

18. [정답]

틀리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 -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2009.12.24. 2009도7815).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90.2.27. 89도1816  대판 2001.3.9. 2000도938  대판 1985.9.10. 85도1481).

19. [정답] ④

① 옳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으로 처벌된다(대판 2007.10.12. 2005도71122).

② 옳다. 대판 2008.2.1. 2007도5190

③ 옳다. 대판 2002.5.31. 2001도670

④ 틀리다.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85.9.10. 85도1350 등). 따라서 사례의 경우 甲으로부터 1,000만원 모두를 추징해야 한다.

20. [정답] ②

㉠, ㉣ 지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7.25. 2003도1609).

㉡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1.3.9. 71도186).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0.9. 2000도4993).

㉤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0.3.24. 2000도102).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②	④	③	①	①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④	①	③	④	①	②	③

1. [정답] ②

㉡㉥ 2개이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7.27, 2005헌바58). ㉥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결 1996.8.12, 96모46). ㉠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 헌재결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 ㉣ 헌재결 2009. 6.25, 2007헌바25 ㉤ 헌재결 2001.6.28, 99헌가14

2. [정답] ③

㉠ (X)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 (O) 대판 2008.11.27, 2007도4977 ㉢ (X)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판 2001.10.9, 2001도3106). ㉣ (O) 대판 1985.11.12, 85도1940 ㉤ (O) 대판 2008.02.29, 2007도11339

3. [정답]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① 제417조 ② 대결 2013.7.1, 2013모160 ③ 대판 2010.4.15, 2010도1107

4. [정답] ②

㉠㉥ 2개이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대판 1991.9.24, 91도1314). ㉥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제212조),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제216조 제1항 제1호). ㉡ 대판 2011.12.22, 2011도12927 ㉢ 대판 2000.7.4, 99도4341 ㉣ 대판 2013.08.23, 2011도4763 ㉤ 대판 1989.12.12, 89도1934

5. [정답] ④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97.8.27, 97모21). ① 제214조의2 제2항 ② 제214조의3 제6항 ③ 제214조의3 제1항

6. [정답] ③

㉠㉢㉤ 3개이다. ㉠ 제113조 ㉢ 제125조, 제126조 ㉤ 대판 2015.0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2009.3.12, 2008도763).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18조). 따라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경우 긴급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2245).

7. [정답] ①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결 2009.10.29, 2007헌마992). ② 대결 2002.5.6, 2000모112 ③ 대결 1996.5.15, 95모94 ④ 대결 2007.01.31, 2006모656

8. [정답] ①

㉠ (O) 제262조 제2항 ㉡ (O) 대판 2010.11.11, 2009도224 ㉢ (X)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제262조의2). ㉣ (O) 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 ㉤(X) 재정신청은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64조 제2항).

9. [정답] ①

대판 1966.03.24, 65도114 전원합의체 ②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③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2008.07.10, 2008도1664). ④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대판 2006.05.11, 2004도5972).

10. [정답]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에 이미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를 포함하고, 한편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로서는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대판 1982.6.22, 82도1072). ① 대결 2006.12.5,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② 제13조 ③ 대판 2009.11.12, 2009도6946, 2009감도24

11. [정답] ②

㉢㉣ 2개이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0.8.27, 89헌가118).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01.16, 2013도5441). ㉠ 대판 2014.1.16, 2013도5411 ㉡ 대판 2009.8.20, 2008도8213 ㉤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그의 진술이 피고인인 법인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12. [정답] ②

㉠ (O) 대판 1989.10.10, 88도1691 ㉡ (X)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5.26, 87도527). ㉢ (O) 대판 1989.6.13, 89도582 ㉣ (X)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대결 1987.03.28, 87모17). ㉤ (O) 규칙 제142조 제1항

13. [정답] ③

제266조의12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제266조의14, 제305조). ② 신청된 증거틀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는 공판기일의 절차에서 행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14. [정답] ④

㉠㉡㉢㉤ 4개이다. ㉠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야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대판 1957.3.8, 4290형상23).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순 있다(제161조의2 제3항). ㉢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50조).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11.8, 86도1646). ㉣ 제149조 ㉥ 대판 2011.4.14, 2010도13583

15. [정답]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0.4.22, 80도333). ② 제318조의3 ③ 제286조의3 ④ 대판 1998.2.27, 97도3421

16. [정답] ③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피고인의 소변 등 채취에 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2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분석한 소변 감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2차적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는 쉽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하고, 메스암페타민 투약 범행의 중대성도 아울러 참작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2차적 증거인 소변 감정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13.3.14, 2012도13611). ① 대판 2014.01.16, 2013도7101 ② 대판 1997.3.28, 97도240 ④ 대판 2012.11.15, 2011도15258

17. [정답]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① 대판 2000.3.10, 2000도159 ② 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③ 대판 2011.9.18, 2010도7497

18. [정답] ①

㉠ (O) 제318조 제1항 ㉡ (O) 대판 1991.6.28, 91도865 ㉢ (O) 대판 1984.10.10, 84도1552 ㉣ (X)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판 1981.12.22, 80도1547). ㉤ (X)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3.10, 2010도15977).

19. [정답] ②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대결 2014.05.30, 자 2014모739). ① 대판 2013.4.11, 2011도10626 ③ 대판 2009. 7.16, 2005모472 전원합의체 ④ 대판 2013.05.16, 2011도2631 전원합의체

20. [정답] ③

㉠ (X)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 ㉡ (O) 동법 제9조 제2항, 제10항 ㉢ (X)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17조 제1항). ㉣ (X)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 (O) 대판 1997.6.13, 97도877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②	②	④	②	②	①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①	④	④	②	①	③	④	②

1. [정답] ④

①②③ 양 경찰개념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말한다.

2. [정답] ④

① 행위중심적 성격의 문제이다.

② 최소주의의 위험의 문제이다.

③ 비진정성의 조장의 문제이다.

④ 옳은 지문이다.

3. [정답] ②

① 경찰법 제2조 제1항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제2항)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4. [정답] ②

① 경찰공무원법 제4조 제1항

② 인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동법 제5조).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는 고충심사위원회가 한다(동법 제25조).

③④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9조

5. [정답] ④

직위해제 사유는 ㉠㉡ 2개이고, 직권면직 사유는 ㉣㉥ 2개이며, 징계 사유는 ㉢㉤ 2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핵심정리]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직권면직 및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구 분	사 유
직위해제 사유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직권면직 사유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징계 사유	1.「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정답] ②

㉠㉡㉤㉦ 4 항목이 경찰장구에 해당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핵심정리]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장구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무기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분사기·최루탄등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
기타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7. [정답] ②

㉠ 20 ㉡ 20 ㉢ 30 ㉣ 7 ㉤ 7로서 숫자의 합은 84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8. [정답] ①

① 억제이론은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의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한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9. [정답]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10. [정답] ①

㉣ 항목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 이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다(동법 제2조 제5호 가목).

11. [정답] ②

㉠㉡㉣㉥ 4 항목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이는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고, ㉤ 이는 제2종 소형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12. [정답] ②

경찰서장은 甲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13. [정답] ①

설문은 제1선 안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행사장 경호의 근무요령

구 분	내 용
제1선 (안전구역：내부)	① 절대안전 확보구역 ② 근무요령 - 출입자 통제관리 - MD 설치 운용 -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
제2선 (경비구역：내곽)	① 주경비지역 ② 근무요령 -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 -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
제3선 (경계구역：외곽)	① 조기경보지역 ② 근무요령 - 감시조 운영 -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14. [정답] ④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제1항

15. [정답] ④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설문상 甲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16. [정답] ②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17. [정답] ①

북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명)이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은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흑색선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방송은 서울에서 방송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표준어로 방송을 하였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선전의 종류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백색 선전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	장점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도가 높음
		단점	적국 내에서는 할 수 없음
흑색 선전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	장점	선전내용을 임의로 할 수 있고, 적국 내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특수목표를 대상으로 특정한 계층에 대해 즉각적으로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음
		단점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고, 출처노출 방지를 위한 지나친 주의가 요구됨
회색 선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	장점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단점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함

18. [정답] ③

①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②④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③ 회합․통신죄의 미수만 처벌할 뿐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제3항).

19. [정답]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20. [정답] ②

①③④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② 이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