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기본서(2017년 3월 13일 발행) 정오 및 추록분

2017년 10월 31일 경찰학개론 기본서 개정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정오 및 추록은 2017년 3월 13일 발행된 경찰학개론 기본서에 대한 것입니다. 법령 또는 판례가 개정되는 데로 수시로 정오 및 추록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p.26 ‘정부조직법’ 내용 기타 (p.86부터 p.88을 제외하고) 교재 전체에서 아래와 같이 교체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령

p.34 ‘지역관할’ 내용 교체

해양에서의 경찰사무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관할하고 → 해양에서의 경찰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해양경찰청이 관할하고

p.56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내용 교체

공무원은 (중략)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 공무원은 (중략)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자에게

민법(2016.12.20. 법률 제14409호 일부개정)

제777조【친족의 범위】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p.87 ⑤ 추가

⑤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흡수하여 행정자치부가 다시 행정안전부로 바뀌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이 되었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바뀌면서 해양수산부의 외청이 되었다.

p.88 '2014. 11. 19.' 칸 아래로 다음 내용 추가

2017. 07. 26.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다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개편

p.89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전부 삭제

p.122 경찰서장 ‘직제 ①’ 부분 내용 교체

252개의 경찰서 → 253개의 경찰서

p.123 특별경찰관청 내용 교체

해양경찰청장	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정부조직법 제43조 제2항). ②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③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동직제 제4조).
지방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둔다(동직제 제2조 제2항). ②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동직제 제24조). ③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은 치안감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동직제 제26조 제2항).
해양경찰서장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동직제 제2조 제2항). ② 해양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동직제 제30조 제2항).

※ 해양경찰은 조직법인 경찰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p.128 ‘의무경찰대’ 내용 교체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 → 해양경찰기관의 장

p.129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내용 교체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집행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다. ② 해양경찰의 구성원은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겸한다.

p.130 Tip 내용 교체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 →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p.138 제1절 서설 ① 내용 교체

해양경비안전본부 → 해양경찰청

p.139 ▶ 내용 교체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함)은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p.139 Tip 삭제

p.146 ‘근속승진’ 내용 교체

순경 → 경장(5년), 경장 → 경사(6년), 경사 → 경위(7년 6개월), 경위 → 경감(12년) [15 채용, 13 채용] → 순경 → 경장(4년), 경장 → 경사(5년), 경사 → 경위(6년 6개월), 경위 → 경감(10년) [15 채용, 13 채용]

p.149 Tip ‘수당지급’ ① 내용 교체

지급한다. → 지급할 수 있다.

p.149 3. 전보 ‘원칙’ 내용 교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직무수행의 침체현상을 방지하여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1항).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1항).

p.150 ‘전보제한 예외사유’ ①② 내용 교체, ⑧ 추가, 기존의 ⑧~⑫는 ⑨~⑬으로 변경

①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①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②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간의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 → ②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간의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

⑧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p.161 청렴의무 ‘공직자윤리법상 청렴의무 확보방안’ 내용 추가

※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17 채용]

p.172 ‘의의’ ② 내용 교체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경찰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13 채용]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경찰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13 채용]

p.186 Tip 삭제

p.188 Ⅲ부터 Ⅵ 삭제

p.194 3. 4. 삭제

p.204 ‘부과방법’ 아래 내용 추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제17조의2).

p.204 ‘이의제기’ 아래 내용 추가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제24조의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p.211 ‘12차(2014년 11월)’ 아래 내용 추가

13차 (2017년 7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다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가 지방해양경찰관서 등으로 변경됨

p.213 ‘제3조(불심검문) ②’ 내용 교체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p.216 ‘제4조(보호조치 등) ⑤⑥’ 내용 교체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 해양경찰서장

p.216 조문 아래 Tip 추가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60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p.217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 ① 내용 교체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 해양경찰서장

p.225 ‘제8조의2(국제협력)’ 내용 교체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은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p.225 ‘제9조(유치장)’ 내용 교체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 해양경찰서에

p.232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제16조)’ 아래 내용 추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제17조)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제18조)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제18조의2)	①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 검사는 신규 도입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p.234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내용 교체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p.238 제1장 ‘경찰관리’ 삭제

p.245 제3장 ‘경찰기획관리’ 삭제

p.251 Ⅵ 삭제

p.255 Ⅳ 삭제

p.267 ‘운용 ⑦’ 내용 교체

1월 15일까지 → 1월 20일까지

p.275 Ⅲ 삭제

p.277 (3) 내용 교체

② 상황실 간이무기고는 상황(부)실장 → 상황실 간이무기고는 112종합상황실(담당)관

기타 간이무기고는 설치부서 책임자(야간은 당직관 등) → 기타 간이무기고는 설치부서 책임자[야간은 상황관리(담당)관 등]

③ <삭제>

p.279 ‘차량의 관리’와 ‘운전원 교육’ 내용 교체

전․의경 → 의경

p.307 (4) 내용 교체

랩(P.b. Lab) → 랩(Steven P. Lab)

p.326 캔자스시의 예방순찰실험 ‘평가’ ③ 내용 추가

→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이다.

p.326 Tip 삭제

p.328 ‘신고의 분류, 지령 및 현장출동’ 내용 교체

신고의 분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른 구분)	분류	분류 기준	출동목표시간
	코드 0	코드1 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선지령 및 제반출동요소 공조출동) 예)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갔다. 여자가 비명을 지른 후 신고가 끊겼다.	최단시간내
	코드 1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인 경우 예)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주차된 차문을 열어보고 다닌다.	최단시간내
	코드 2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집에 와보니 도둑이 들었는지 집이 난리다.	긴급신고 지장없는 범위내 가급적 신속출동
	코드 3 (방문조사상담)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예) 언제인지 모르지만 금반지가 없어졌다. 며칠 전에 폭행을 당해 병원치료중이다.	당일 근무시간내
	코드 4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	타기관 인계

※ 현행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9조는 code 1부터 3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코드 분류 체계로 규칙 개정이 예정된다.

p.334 2) ① 내용 교체

43개의 범칙행위 → 44개의 범칙행위

33. 삭제 <2016.11.24.> → 33. 과다노출

p.335 Tip 내용 추가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p.336, 337 3), 4), 5) 내용 교체

해양경비안전서장 → 해양경찰서장

국민안전처장관 → 해양경찰청장

p.340, 341 2) (   ) 내용 추가

유흥주점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허가), 숙박업(신고), 이용업(신고), 비디오물감상실업(등록), 노래연습장업(등록), 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 무도학원업(신고), 무도장업(신고)

p.365 6. 삭제

p.366 1. 용어의 정의 내용 교체

1. 용어의 정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률’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은 ‘규칙’으로 약칭한다.

법 령	용 어	내 용
법률 제2조	아동등 (제1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17 승진, 17 채용, 16 간부, 16 채용, 14 승진, 12 간부, 11 채용]
	실종아동등 (제2호)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17 승진, 17 승진, 16 채용, 12 승진, 11 채용]
	보호자 (제3호)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제외 [16 채용]
	보호시설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17 승진, 17 간부, 16 채용, 12 채용, 11 채용]
규칙 제2조	찾는 실종 아동등 (제3호)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 [17 승진]
	보호실종 아동등 (제4호)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
	장기실종 아동등 (제5호)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 [17 승진, 17 채용, 16 간부, 14 승진, 12 간부, 12 채용]
	가출인 (제6호)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17 승진, 12 채용]
	발생지 (제7호)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한다. [17 채용] ②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17 승진, 17 채용, 12 채용]
	발견지 (제8호)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 [17 승진, 17 채용, 16 간부, 14 승진, 12 채용]
	강력범죄 (제9호)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함

p.367 ‘입력제외 대상’ 제목 변경

입력제외 대상 → 입력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p.370 Tip 내용 추가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427 박스 아래 Tip 추가

Tip 아동 및 학생보호를 위한 정책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찰청, 배움터지킴이는 교육부, 학교보안관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역할과 급여 등 차이는 있으나 아동 및 학생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그 취지는 같다. 다만 아동안전지킴이는 학교 밖 위해환경을 중심으로 순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① 학교 주변 통학로·공원 등 범죄취약지, 여성안심·서민밀집 지역 등 순찰 ②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주로 통학로 주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지정하여 아동 및 학 생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
아동안전수호천사(경찰청)	① 고정된 장소 위주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보완, 골목길 등의 아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② 집배원, 모범택시, 야쿠르트 배달원 등 유동성을 갖춘 2만여명이 활동
배움터지킴이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외부인 출입관리 및 등·하교 지도, 생활습관 지 도, 금연 및 예절교육
학교보안관 (자치단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학생 위해행위 예방, 등·하교 지도 및 쉬약시간 대 교 내·외 순찰,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보호, 선도·상담

p.428 3. (2) ‘가족구성원’ ④ 내용 추가

④ 동거하는 친족 → ④ 동거하는 친족(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제외)

p.434 ‘엑스터시’ ① 내용 교체

1949년 독일에서 식용감퇴제로 개발됨 → 1914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됨

p.475 ‘운전’ 내용 교체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6호).

※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이고, 제45조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이며,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제148조 및 제148조의2는 이 금지․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p.481 (4) ① 내용 교체

충돌 → 추돌

p.489 (2) 1) 내용 교체

3회 → 3회 이상 위반시

p.493 Tip 추가

Tip 교통단속 처리지침 [2017. 4.11. 시행]

제30조【음주측정 요령】① 단속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주취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취여부를 측정한다.

② 단속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을 제공한다.

③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Mouth Piece)를 사용한다.

④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2 상황실에 이동사실 및 그 사유를 보고하고 경찰서․지역경찰관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⑤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측정자 외에 1명 이상의 경찰관이 측정현장에 참여하여야 하며 측정 후 사용대장에 측정자 및 참여경찰관의 이름을 기록한다.

제31조【음주측정 후속조치】①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음주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②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음주 스티커를 작성한 후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채혈동의및확인서’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별표 4]에 의한 방법으로 채혈한 후 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혈액감정의뢰서’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한다.

1. 처음부터 채혈 : ‘채혈요구×’라고 기록

2. 호흡측정 불복 채혈 : 호흡측정결과 기록

③ 제2항과 같이 채혈한 때에는 해당사항을 TCS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혈대장’을 출력하여 1년간 보관․관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채혈하여 감정의뢰한 결과를 받은 때에는 호흡측정결과와 관계없이 감정결과에 따라 다시 음주스티커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TCS에 등록한 후 당초 작성한 음주스티커와 행정처분 또는 형사입건 서류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단속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한다.

⑤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1.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

2.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

3.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⑥ 음주측정거부자는 측정결과를 ‘측정거부×’로 기록하고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 한다. 이 경우 단속 및 측정고지 상황을 녹음ㆍ녹화하거나 기록하고 참고인을 확보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추후 거부사실을 부인할 것에 대비한다.

⑦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른 채혈에 응하지 않거나 제31조 제5항의 음주 측정거부자에 해당하여 음주스티커 작성 완료된 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다시 음주측정(호흡측정‧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4항 후단과 같이 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음주스티커의 측정 결과란에 감정결과를 기록하고, 결과란 하단에 적색으로 위드마크 적용수치를 기록한다. 이 경우 TCS에는 위드마크 계산법으로 산출된 혈중알콜농도를 등록한다.

p.508 14. 삭제 그리고 박스 아래 내용 추가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제14호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7. 5.25. 2016헌가6)으로 현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었다.

p.530 (4) ② 내용 교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경찰청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p.531 Ⅱ ▶ 내용 교체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국민안전처이며 →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이며

p.531 1. (1) ①② 내용 교체

국민안전처장관은 → 행정안전부장관은

[~ 시・도지사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p.549 2. ‘사이버 테러리즘’ 아래 추가

간헐적 테러리즘	단기간에 걸쳐 일회적, 간헐적 그리고 비조직적으로 자행되는 테러리즘을 말한다.

p.557 1. (1) ▶ 내용 교체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가 → 행정안전부장관이

p.561 ‘배치’ 내용 추가

※ 청원경찰은 배치신청 → 배치결정 → 임용승인신청 → 임용승인 → 임용의 순서로 배치․임용된다.

p.569 ‘적시성’ ② 뒤에 내용 추가

② (사용자의 사용시점)

p.569 ‘완전성’ ① 뒤에 내용 추가

① (첩보와 정보를 구별하는 기준)

p.580 Ⅲ 삭제

p.587 Tip 교체

Tip 손자의 간첩을 쓰는 방법에 따른 분류 [14 승진]

향간(鄕間)	적국의 시민을 사용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다(민간인 포섭).
내간(內間)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정보활동을 시키는 것이다(적국 공무원 포섭).
반간(反間)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을 위하여 활동시키는 것이다(이중간첩).
사간(死間)	고의로 허위를 조작하여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의 간첩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실로 알고 적에게 전언 또는 누설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간첩은 보통 피살되기 때문에 사간이라고 한다(역정보).
생간(生間)	적국내에 잠입하여 정보활동을 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간첩을 말한다(정찰 공작원).

※ 손자는 반간에게 가장 후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p.590 2. ‘비공식적 방법’ 내용 교체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석관과 정책결정자 사이, 정보기관의 대표 사이, 분석관 사이에 사용된다. [17 채용]

p.602 2) 지하전철역 등 내용 교체

지하철 대합실	2017.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13. 2014노1743) : 지하철 대합실에서의 집회를 옥외집회로 보지 않았다.

p.604 4) ‘주최자’ 내용 추가

※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외국인, 범죄수배자 등).

p.604 4) ‘질서유지선’ 내용 추가

※ 경찰대오나 차량을 이용한 차벽은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찰관이 띠 등을 가지고 줄지어 서있는 형태의 질서유지선은 활용 가능하다(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운용 매뉴얼, 2017년 8월).

p.608 (4) ‘미개최 사전통지’ ② 내용 추가

과태료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즉,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다른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가 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p.613 7. ‘잡회․시위의 방해금지’ ③ 내용 추가

구법 하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목적범이었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p.632 특징 ▶ 내용 교체

특수경과(해양, 운전, 항공, 정보통신 경과)로 → 특수경과(항공, 정보통신 경과)로

p.636 Ⅱ 내용 교체

북한은 남한 내 지하당 구축, 국가 기밀 수집 등을 위해 대남공작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軍 정찰총국이 대남공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대남공작기구 조직도 ]

	노동당(黨)				총사령관(軍)						국무위원회(政)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보위국 (舊보위사령부)			국가보위성 (舊국가안전보위부)
	문화교류국 (舊225국)			1～7국

[ 부서별 담당 업무]

부 서		역 할
노동당	통일 전선부	▸ 남북교류와 대남공작 전담, 노동당 산하기구 - 해외교포, 국내외 反정부인사 포섭, 대남 심리전, 남북회담 주관 ▸ 산하 기구 : 조평통(우리민족끼리), 반제민전(구국전선), 조국전선, 아태평화위원회, 범민련, 범청학련, 조국통일연구원
통일 전선부	문화 교류국	▸ 공작원 남파, 지하당 구축, 거점 확보, 조총련 지도
총사령관	정찰 총국	▸ 각종 대남‧해외 군사 정찰‧테러 공작업무 총괄 지휘 ※ 노동당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이 통합되어 신설
		1局(작전국)	- 공작원 교육, 육･해상 침투복귀 호송, 침투루트개척 - 연락소(6) : 개성, 사리원(陸) / 남포, 해주, 청진, 원산(海)
		2局(정찰국)	- 무장공비 양성･남파, 요인암살 등 게릴라 활동 - 군사정찰 등 대남 군사정보수집
		3局(기술국)	도청･해킹･암호 제작 등 통신 분야
		5局(해외정보국)	대남･해외정보 수집, 해외 공작, 국제･대남 테러공작
		6局(정책국)	대남 군사정책, 군사회담
		7局(후방지원국)	보급 등 후방지원
	보위국	▸대내 : 군내 사상·반체제 동향 감시, 김정은 경호, 요인 사찰 및 무관 감시 ▸대남 : 탈북민 등 공작원 포섭, 아국민 납치∙테러, 정보 수집
국무 위원회	국가 보위성	▸ 1973년 5월 김일성 지시에 따라 사회안전부에서 분리 - 1982년 국가보위부로, 1993년 국가안전보위부로 그리고 2016년 국가보위성으로 개칭 ▸ 반당∙반혁명 분자 및 간첩 색출, 주민감시, 반체제사범 수사, 정치범 수용소 관리, 대간첩(反探)･해외공작, 국경 경비, 요인 사찰 등 - 수명의 부부장(副部長), 직할시와 도･시･군 등 각 지방에 지부 운영 - 법적 절차 없이 용의자를 구속, 재판 없이 처단 권한 보유

※ 인민보안부 : 사회안정성을 개명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북한내 사회안전질서를 유지·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경찰청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가 아니다.

p.637 박스 아래 Tip 추가

Tip 선군(先軍)정치

① 선군정치는 1998년 인민군 창건 66주년 기념 노동신문 사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09년 북한 헌법 개정 시 핵심적인 이념으로 채택

② 선군은 군대를 앞세운다는 뜻으로, 군대를 경제 및 사회개발 등의 전면에 내세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군대 중시 사상

③ 주체사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선군정치가 대두되었으며, 군은 강화된 당의 사상적 지도에 따라 일차적으로 군사적 역할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정치･사상･경제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

④ 김일성의 사망 이후 정치혼란과 경제위기로 인한 사상적 해이와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음

p.638 ‘NL 주사파’ ② 내용 교체

식민지 → 신식민지

p.639 박스 아래 Tip 추가

Tip 좌익폭력세력의 투쟁과정

국내 좌익폭력세력은 의식화 → 조직화 → 투쟁화의 3단계를 거쳐 혁명전략을 구사함
의식화 단계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도록 변화시킴
조직화 단계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실천하고 직접 행할 대오를 결성함
투쟁화 단계	의식화하고 조직화한 좌익폭력세력을 가동시키는 실천과정

p.663 4. ‘개념’ 내용 추가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경우, 목적수행죄가 성립하고 자진지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p.663 5. ‘개념’ 내용 추가

경제적 가치나 환금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물 접대나 무전기 등의 수령도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p.668 8. ‘개념’ 내용 추가

~ 정을 알면서 → ~ 정을 알면서[이적지정(利敵知情)]

p.704 3) ‘발급거부’ ① 내용 교체

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 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p.705 Tip 2. 내용 교체

여행경보단계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여행제한)

4단계(여행금지)

→

여행경보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p.710 8. (2) ‘공법상 권리’ ▶ 내용 추가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p.713 Tip 교체

공관원	공관장		대사, 대사대리(비엔나협약의 모든 특권과 면제 향유)	외교관
	공관 직원	외교직원	공사, 참사관, 각급 서기관, 각종 주재관(무관, 상무관, 공보관, 노무관 등) 등 외교관신분이 부여된 자(공관장과 동일)
		행정·기술직원	부기사(簿記士), 개인비서, 속기사, 타자수, 기록보관사, 교정사 등(공관장과 동일. 다만, 민사·행정재판은 직무 중 행위에 한하여 특권 인정)
		업무(노무)직원	요리사, 운전사, 사환, 하인 등(직무 중 행위에 한하여 면제 향유)
개인사용인			사용(私用) 노무종사자로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

p.724 (2) ‘적색수배서’ ▶ 내용 교체

▶ 인터폴 적색수배서의 요청기준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

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②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③ 다액(5억 원 이상) 경제사범

④ 사회적 파장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한 중요사범

p.725 ‘INTERPOL–UN 수배서’ ② 내용 교체

인터폴과 국제연합 전보장이사회가 → 인터폴과 UN이

p.732 3. 내용 교체

인도청구서의 접수	범죄인인도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경로에 따라 외교부에 범죄인인도청구서를 보냄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조약 체결이 안 된 나라에서는 상호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의 처리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1조).
법무부장관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 제1항). ② 법무부장관은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소속검사의 인도심사청구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제1항). ②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③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제3조).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와 결정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②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③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거절 결정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허가 결정 ④ 법원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제15조 제4항).
범죄인의 석방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이나 인도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구속 중인 범죄인을 지체 없이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석방된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2조).

인도장소와 기한	① 법무부장관의 인도명령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한다(제35조 제1항). ② 인도기한은 인도명령을 한 날부터 30일로 한다(제35조 제2항). ③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사장에게 인도장을, 외교부장관에게 인수허가장을 각각 송부해야 한다(제36조).
인도를 위한 구속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장을 받았을 때에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②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검사는 인도집행장을 발부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제37조 제2항).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