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0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안동 캠퍼스	054)823-9112

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고구려 양원왕이 예와 공모하여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해왔다고 하니, 신라 진흥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나) 우리를 공격하려 한 백제왕을 우리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살해하였습니다.

①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②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③ 신라가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였다.

④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피해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2. 다음 자료의 시기에 밑줄 친‘대장장이’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장장이가 된 자는 근래에 밤낮으로 관청에 있게 되니, 그 생계를 잃고 처자들이 굶주려 우는 탄식을 면치 못하여 딱한 일입니다. 원컨대 앞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이들을 되돌려 보내 농사짓게 했다가,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꺼번에 부역을 하게 하면, 국가도 비축을 폐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들도 또한 생계를 꾸릴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① 생산한 제품을 동시전에 내다 팔았다.

② 발해에서 구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였다.

③ 자급자족의 형태로 생활 필수품을 만들었다.

④ 공장 안에 등록되어 각급 관청의 관리를 받았다.

3. 다음은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던 제천 행사에 대한 자료이다. (가)∼(다) 국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노    래 부르고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냈다.

(나) 은력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를 영고라 하는데, 이 때     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죄    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다) 건국 시조와 그 어머니 유화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① (가)-책화를 통해 각 부족의 생활권을 보호하였다.

② (나)-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고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③ (다)-가족이 죽으면 가족 공동 무덤인 목곽에 안치하였다.

④ (가),(나)-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다.

4. 다음은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 쓴 기행문의 일부이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낮 12시경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오후 2시경 적산촌이 동쪽 언저리에 도착해 배를 정박시켰다. 적산촌의 산에는 절이 하나 있어, 그 이름을 법화원이라 하는데 본래 장보고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다. 넓은 장원을 갖고 있어, 그것으로 절의 식량을 충당하였다. --(중략)-- 장보고가 보낸 대당매물사 최병마사가 법화원에 와서 위문하였다.

① 신라방의 형성 배경과 분포

② 신라도의 개설과 이용 현황

③ ‘한인의 연못’이라는 명칭의 유래

④ 상업의 발달과 동시전의 설치 목적

5.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전, 의서에 통달한 학자와 공부에 열성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지방에 각각 경학 박사 1명, 의학 박사 1명씩을    파견하였다.

- 주·부·군·현의 아전들의 직제를 개정하여 --(중략)-- 당대 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부호장으로, 낭중을 호정으로, 원외랑을 부호정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①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였다.

②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③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6. 다음은 남북국의 중앙 정치 기구에 대한 자료이다. (가), (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에는 대내상 1인이 있다. 대내상 아래에는 좌사정과     우사정 각 1인을 두어 6부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 (나)은/는 처음에는 기밀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았다. 중    시 1인을 두었는데, 후에 중시를 시중으로 고쳤다.

① (가)는 위화부, 병부 등을 관장하였다.

② (나)는 상대등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다.

③ (나)는 중대성, 선조성과 함께 3성을 이루었다.

④ (나)의 장관은 삼국 통일 직후 역할이 강화되었다.

7. 다음 정책이 시행될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왕이 명하기를 ,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한 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중략)-- 이제 비로소 금속을 녹여 돈을 만드니, 그중 이미 주조한 돈 1만 5천 관은 재추와 문무 양반, 군인에게 나누어 주어 시작을 삼고 돈에 새기는 글은 해동통보라 할 것이다. --(중략)-- 그리고 도성의 좌우에 주점을 설치하고, 또 길거리 양편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 점포를 설치하여 돈을 사용하는 이로움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① 벽란도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하였다.

② 시전 상인들이 종로의 상점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③ 중강 개시와 후시를 통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다.

④ 동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동전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8. 다음을 발표한 독립 운동 기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시헌장-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소  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   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  연맹에 가입한다.

① 독립 자금 조달을 위해 애국 공채를 발행하였다.

②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③ 조선 혁명군을 창설하고 독립 전쟁을 수행하였다.

④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고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9. 다음 서적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현이 성학의 중요한 것을 그림과 해설로 만든 것 중에서 일부를 고르고, 또 신이 새로 그려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반복하여 보시고 성학을 따르시면 나라와 백성 모두에게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① 서인의 중심 인물로 의리 명분론을 강조하였다.

② 수미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주자서절요를 통해 주자학의 체계를 세우려 하였다.

④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둘러싼 호락 논쟁을 주도하였다.

10.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왕이 지정연호의 사용을 정지하는 교서를 내렸다. 그리고 옛 땅을 수복하고자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 등으로 하여금 화주의 쌍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중략)-- 유인우 등이 군사를 이끌고 성을 공격하니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이 처자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① 고구려의 옛 땅인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②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4군 6진을 설치하였다.

③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④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11. 다음‘이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누가 모르리오. 전 조선에 흩어져 있는 우리 40만 형제는 백정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천대와 차별을 받아왔다. 세상이 변하여 노동 운동이니 사회 혁명이니 하는 외침이 들렸다. 그 중에도 가장 힘있게 형제들의 귀를 울리고 가슴 뛰게 한 것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인권은 평등하다는 것이었다. 형제들의 눈치를 먼저 알아 챈 강상호 등은 많은 사람들의 성원에 힘입어 진주에서 이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①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②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④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12. (가), (나)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 세력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림은 척신 정치   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이황과 조식, 서경덕     학파가 먼저 붕당의 형세를 이룬 반면 이들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가담하면서 비로소 붕당의 모습을 갖추    게 되었다.

(나) 동인 중에서 유성룡, 김성일, 우성전 등은 기축옥사를     잘못 처리한 정철 등 서인을 처벌할 때 그 범위를 최대   한 줄여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이었다.

① (가)-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 정책을 지지하였다.

② (가)-남인 세력 일부와 연합하여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다.

③ (나)-광해군 재위 시기에 정국을 주도하였다.

④ (나)-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져 서로 경쟁하였다.

13.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은 국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불교를 높이고 유교를 소중히 여겼으니 왕으로서의 소중한 덕이 이에 구비되었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규모는 준수할 만합니다. 다만 창업의 초기에 태평 정치의 이룩함이 일천하여 종묘사직이 빛나고 높여지지 못하였고, 예악과 문물이 오히려 빠지고 모자란 것이 많았고 모든 관사의 품식과 내외의 규칙과 의식이 미처 수정되지 못하고 홀연 세상을 떠났으니, 대개 국인의 불행이며 천도의 믿을 수 없는 것이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①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를 통해 지방세력을 견제하였다.

②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억압하였다.

③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④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인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14. (가)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화파 신진 사대부는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

⇩

(가)

⇩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들이 이를 남용하여 농민으로부터 조세를 과도하게 수취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조세를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①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② 승려 보우가 불교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③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④ 기존의 지리지를 보완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15.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름과 가을 사이에 1척의 이양선이 먼저 호서의 해미현 앞바다에 정박하였고, 다음에는 경기의 강화부 근처에 와서 정박해 있으면서 무역할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엄한 말로 굳게 거절하고 끝끝내 들어주지 않자 저들은 포기하고 물러갔었다. 또 이러한 때에 서양 배 1척이 서해로부터 평양부 양각도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가축들을 죽였다. 그래서 평안 감사가 화공(火攻)전술을 써서 모두 무찔렀다.

① 천주교 탄압이 발생 원인이었다.

②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빌미가 되었다.

③ 양헌수 부대의 활약으로 해결되었다.

④ 왜양 일체론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16. (가), (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 ‘나는 전국 연합 의병 부대인 13도 창의군의 군사장이    었습니다.’

(나) ‘나는 신민회를 조직하고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세웠습니다.’

① (가)-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② (가)-입헌 군주제를 지향하였다.

③ (나)-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④ (나)-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하였다.

17. 다음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창설된 조선인 무장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기에 한커우에서 200여 명으로 시작한 이 부대는 중국군과 함께 일본군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항전하였다. 이 책에는 1939년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선에서 있었던 실전 기록이 실려 있다.

①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의 독립군 부대였다.

② 태평양 전쟁 직후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③ 충칭에서 조직하였다.

④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18. 신문 기사의 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대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라디오 가게 앞에는 발을 멈춘 시민들로 이어지고 서울 시내 각 도 다방도 음악 대신 TV, 라디오를 틀었다. 시민들은 대부분 “이번 평화 통일 3대 원칙 합의로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선 것도 같지만 그들의 심보을 액면 그래도 믿을 수 있을 지.”의 의혹을 안고 있었다.

① 개성 공단 건설

② 남북 정상 회담 개최

③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④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19. 다음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4·13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①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헌법의 고수를 천명하였다.

② 정부가 긴급 조치권을 발동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③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④ 정부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해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나)

1. 외국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① (가) - 군국기무처를 통해 추진되었다.

② (가) -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였다.

③ (나) -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④ (나) - 독립 협회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1. 다음 밑줄 친 표현과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uccess of a marriage has everything to do with how well each partner puts up with the other's fault.

① tolerate	② estimates

③ analyzes	④ overwhelms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Under the current policy, high school students who miss more than eight days of class automatically flunk. Parents must report every            and call the office if the student is going to be late.

① absence	② adaptability

③ assumption	④ award

3. 다음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It is debatable whether nuclear weapons actually prevent war.

① contradictory	② reconcilable

③ augmentative	④ controversial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Do not           my laugh though it sounds funny.

① mock	② conceal	③ hide	④ burst

5.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All new ① recruits in the military ② are expected to have their hair ③ cut to regulation standards ④ issuing by the command.

6.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It seems to me that I can ① hardly pick up a magazine nowadays ② without encountering someone's views on our colleges. ③ Most the writers are critical ; they contend that the colleges are not doing a good job, and they question the value of a college education. ④ Less often, a champion arises to argue that a collage degree is worth-while.

7.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은?

A: A good idea just crossed my mind. Let's go to Europe this summer.

B: That's not very smart! All the hotels have been booked for the next five months.

① occurred to me	② struck me

③ come to my mind	④ held my tongue

8. 다음 빈칸 ㉠과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Could you please keep    ㉠    on my baby while I'm gone to the restroom?

· After the scandal, his neighbors gave him the cold    ㉡    .

㉠	㉡

① a pace --- face

② a look --- feet

③ escape --- respect

④ an eye --- shoulder

9.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곳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 May I take your order?

B : Yes, please. I'll have a T-bone steak.

A : _______________________.

B : Make it medium-well, please.

① Will there be anything else?

②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③ Would you like something from the bar?

④ How would you like it?

10.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 Have you been served?

B : _________________.

① Yes, I'm on my way.

② It was a close call.

③ Yes, I'm being waited on.

④ Please let go of my hand.

1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 matter how strongly one advocates lawful obedience to the state and its laws, it is inevitable that some laws will turn out to be bad ones. Lawmakers are not only human, but a percentage of them will always be selfcentered in their interests and shortsighted in their opinion of what constitutes justic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unless laws are periodically challenged, they don't get improved. Thomas Jefferson said, “What country can preserve its liberties, if its rulers are not warned from time to time that people preserve the spirit of resistance?” In fact, it is through ________ that more just laws can be formulated and outofdate laws updated.

① wise criticism

② traditional value

③ religious beliefs

④ strong leadership

12.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have hired students parttime from our industry education partnership training program since its beginning. On several occasions you have discussed with us the advantages, for both students and companies, of the program. Many employers are unfamiliar with our program and have asked me to schedule a meeting to inform them about it. Given your experience and expertise, I believe you would be an ideal person to speak to them. Would you be interested in making a 40minute presentation to local business owners, October 20, at the Ambassador Hotel? The luncheon begins at 11:30 a.m. Your talk would be at 12:30 p.m. Let me know if you can make it. I will be happy to pick you up shortly after 11:00 a.m. on that day.

① 강연을 부탁하려고

② 모임 변경을 알리려고

③ 학생 추천을 의뢰하려고

④ 교육 내용을 문의하려고

1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that individualism means isolation - being alone, being outside society, but isolation is not the essence of individualism. ① In fact, the concept of individualism does not make sense in the absence of other human beings. ② Individualism is called “individualism” not because it leads the individual to seek a life apart from others, but because it asserts that the individual is the primary constituent of society. ③ Individualism is one of the prime factors that have led to the superior economic progress in Western countries. ④ Actually, a person who doesn’t listen to others and would rather do things in an inefficient way as long as it’s “my way,” is not an “individualist.” A true individualist wants the best for himself, but he does not deny that living and working with others is tremendously beneficial.

14.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Baboons are the largest monkeys on the African continent, measuring between 20 and 45 inches in body length and weighing between 30 and 88 pounds. They are also one of the most ____________ animals. This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ir diet. Scientists found that baboons had a very diverse diet, which enabled them to survive during bad times when other wildlife in the area died. They eat grass, especially enjoying the young tender shoots. But since they have to compete with other animals for this food, they supplement their diet with berries, seeds, roots, pods, and flowers. They also enjoy insects and are not averse to a good piece of meat now and then.

① sociable	② adaptable

③ impatient	④ aggressive

15. 다음 글의 밑줄 친 a successful adjustment가 뜻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ancient Greeks recorded that a tribe of people in Africa had to use axes to harvest their crops and that birds frequently picked up the tribesmen and flew away with them - all of which were untrue. The truth is that these people have babies who are born of normal size, and their children grow up like children anywhere else in the world; but whereas when we are adolescents we suddenly grow much taller, these people don’t. They are never more than one meter fifty centimeters tall. Scientists don’t know why this happens, but it does make them an ideal size for moving fast and silently through the tropical forests where they live. It seems that they’ve made a successful adjustment to their environment.

① 체구가 매우 작은 것	② 폐활량이 늘어난 것

③ 자식을 많이 낳는 것	④ 청각과 시각이 발달한 것

16.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Uncle Ted and Jennifer heard a low wail of the wind, and they could see where the long grass bowed in waves before the coming storm. There now came a sharp whistling in the air from the south, and as they turned their eyes that way they saw ripples in the grass coming from that direction also. Suddenly Uncle Ted stood up. “There’s a cyclone coming, Carol,” he called to his wife. “I’ll go look after the livestock.” Then he ran towards the sheds where the cows and horses were kept. Aunt Carol stopped her work and came to the door. One glance told her of the danger close at hand. “Quick, Jennifer!” she screamed. “Run for the cellar!”

① noisy and festive

② urgent and frightening

③ calm and peaceful

④ lively and pleasant

1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Poor eating habits developed at an early age lead to a lifetime of real health consequences. School is where children spend most of their time, and it is where we lay the foundation for healthy habits. That’s why some states adopt a comprehensive school nutrition policy that bans candy, soda, and other junk food. If you go to school, your vending machines and school stores will no longer be able to sell snacks that are high in fat and loaded with sugar. Some say that it limits the students’ option. But who can think of a better way than stopping students from approaching the source of junk foods? I think our government is fulfilling its responsibility to promote good nutrition and healthy eating.

① 청소년 비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② 학교 급식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학교에서의 정크 푸드 판매 금지는 바람직하다.

④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most all insects will flee if threatened. Many insects, however, have more specialized means of defense. Cockroaches, for example, secrete foulsmelling chemicals that drive aggressors away. Bees, wasps, and some ants have poisonous stings that can kill smaller predators and cause pain for larger ones. Some insects with no defenses of their own mimic the appearance of stinging or foulsmelling insects. They know that predators avoid the mimic as well as the insect with the unpleasant taste or sting. Other insects use their ability to blend into surroundings. They have distinctive color markings that make them difficult to see. Predators have trouble locating them because they blend in with the background.

① the natural enemies of harmful insects

② various ways insects protect themselves

③ the competition for food among the insects

④ how insects react to environmental changes

19.‘Tofu’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ofu, a staple in Asia for 2,000 years, is a soft cheeselike food made by curdling soybean milk. Tofu is sold in waterfilled packs and should be refrigerated and kept in water until used. If the water is drained and changed daily, tofu should last for one week. Tofu can be frozen for up to three months. However, freezing will change its texture, making the tofu slightly chewier. Tofu is known for its extraordinary nutritional benefits. Tofu is rich in high quality protein, Bvitamins and calcium. Tofu is, therefore, an excellent substitute for meat in many vegetarian recipes. An additional benefit of tofu is that it is extremely easy to digest. This is because the soybean’s fiber is removed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① 물이 들어 있는 용기에 담겨 판매된다.

② 매일 물을 갈아주면 일주일간 보존된다.

③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이 오래 간다.

④ 영양이 풍부하여 고기를 대신할 수 있다.

20. 주인공에 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When he worked as a station agent, a package of watches sent by railroad was refused by the addressee and the watch company asked him if he would like to buy the watches for half price. The watches were worth twentyfive dollars each. He could have them for twelve dollars apiece. But he didn’t buy the watches. Instead, he offered them to other station agents at fourteen dollars a watch. Since he could use the railroad package service for free, he sent the watches C.O.D. Then he waited to get paid, so he, in turn, could pay the watch company. This way, he earned a solid profit though he had invested absolutely nothing. After this success, he started a venture with a wholesale watch company and within six months he made $5,000, a fortune for the time.

*C.O.D.(=collect on delivery) 물품 수령 즉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① 시계를 개당 25달러에 사라는 제의를 받았다.

② 동료들에게 개당 12달러에 시계를 판매했다.

③ 철도로 소포들을 보내느라 많은 비용을 썼다.

④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많은 수입을 올렸다.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외국환거래법」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나,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① ㉠, ㉡, ㉣, ㉤	② ㉡, ㉣

③ ㉡, ㉣, ㉤	④ ㉠, ㉡, ㉣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甲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3.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의 차이가 없다.

② 甲은 乙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丙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진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③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④ 甲은 乙, 丙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乙, 丙에 대하여 상해 고의로 식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싸움을 말리던 丁이 칼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丁에 대한 상해기수의 죄책을 진다.

4.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② 공문서의 작성권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의 서명을 흉내 내어 대신 서명케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5.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48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감금하였더라도 책임설에 의하면 감금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한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미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피다가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②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영아살해죄, 수도불통죄, 퇴거불응죄,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상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7. 미수와 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

8.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 ․ 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총칙상의 교사 ․ 방조에 해당될 경우,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④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지게 할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9.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공직선거법」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  2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절도범이 甲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① ㉠ (O)  ㉡ (X)  ㉢ (O)  ㉣ (O)

② ㉠ (X)  ㉡ (X)  ㉢ (O)  ㉣ (X)

③ ㉠ (X)  ㉡ (O)  ㉢ (O)  ㉣ (X)

④ ㉠ (O)  ㉡ (X)  ㉢ (X)  ㉣ (O)

10. 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②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③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④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11. 자살교사 ․ 방조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살할 결심을 하였음을 알고 유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것도 자살방조죄에 해당된다.

②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③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④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12.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1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③ 「형법」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14.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사돈은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사돈지간의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형법」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16. 횡령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 (O) ㉡ (X) ㉢ (X)

② ㉠ (O) ㉡ (X) ㉢ (O)

③ ㉠ (O) ㉡ (O) ㉢ (O)

④ ㉠ (X) ㉡ (O) ㉢ (O)

17.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남편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③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1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대상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래 자신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③ ㉡, ㉣	④ ㉠, ㉣, ㉤

19.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②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도 당해 사건에 대한 제척사유가 된다.

③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고이유가 된다.

④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가 된다.

2. 다음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그 다음 날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압수한 대마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소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 사법경찰관은 2017. 3. 1. 10:00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그 다음 날인 3. 2. 09:00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압수한 다음, 그것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검사에게 사후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같은 날 11:00 사후영장을 청구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도중에도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①	㉠ (O),	㉡ (O),	㉢ (O),	㉣ (X)

②	㉠ (O),	㉡ (X),	㉢ (X),	㉣ (O)

③	㉠ (X),	㉡ (O),	㉢ (O),	㉣ (X)

④	㉠ (X),	㉡ (X),	㉢ (X),	㉣ (X)

4. 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④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면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을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7.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②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통역인 甲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동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9.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어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되어야 된다.

③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10. 다음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수․수색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① ㉠ (X)   ㉡ (X)   ㉢ (X)   ㉣ (O)   ㉤ (X)

② ㉠ (X)   ㉡ (X)   ㉢ (O)   ㉣ (O)   ㉤ (X)

③ ㉠ (O)   ㉡ (O)   ㉢ (X)   ㉣ (X)   ㉤ (X)

④ ㉠ (X)   ㉡ (X)   ㉢ (O)   ㉣ (O)   ㉤ (O)

1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④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12.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뇌물 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 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②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4. 체포·구속수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요구하였다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은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기산한다.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구금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15.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위 무죄 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무죄 부분만 파기하면 된다.

③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④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돤 경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② 재심심판절차에서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20.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 약식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소년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배상명령절차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비권력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미군정하의 우리나라 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법적, 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도 축소되었다.

②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③ 경찰제도와 인력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은 민주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유지되었다.

④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조직면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통제가 시도되는 등의 민주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3. 임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경찰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임용령」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5.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거절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대외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

④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이다.

9.「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동행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③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해당국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0. 경범죄 처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업무방해)은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②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③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유실물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 ㉠ )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 ㉡ )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 ㉢ )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유실물법 제14조).

① ㉠ 3개월 ㉡ 6개월 ㉢ 3개월

② ㉠ 6개월 ㉡ 1년   ㉢ 6개월

③ ㉠ 6개월 ㉡ 1년   ㉢ 3개월

④ ㉠ 1년   ㉡ 2년   ㉢ 3개월

12.「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3. 총포 등의 수출입 허가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  ㉠  )에게 제출하고 (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장

② ㉠ 경찰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 지방경찰청장

③ ㉠ 경찰청장 ㉡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④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14.「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②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일시정지”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15. 다음이 설명하는 노면흔적으로 옳은 것은?

㉠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

㉡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

① ㉠ 위드마크(Widmark)    ㉡ 요마크(Yaw mark)

② ㉠ 스키드마크(Skid mark) ㉡ 임프린트(Imprint)

③ ㉠ 스키드마크(Skid mark) ㉡ 요마크(Yaw mark)

④ ㉠ 스키드마크(Skid mark) ㉡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

16. 다음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유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이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7. 甲은 은평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은평경찰서장은 이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로 옳은 것은?

①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은평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은평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다음은「국가보안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② 법정형에 벌금형을 규정한 범죄는 없다.

③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20.「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범죄인 인도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