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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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소극목적에 한정되었다.

㉡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되었다.

㉢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깊다.

㉣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행정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②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에 해당한다.

④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한국경찰의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고, 최초의 경찰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 3·1운동 이후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미군정의 실시와 더불어 시작된 구시대의 치안입법의 정비와 함께 조직법적 정비도 이루어져, 경제경찰·고등경찰의 폐지, 위생업무·소방업무·검열업무·각종 허가권의 이관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중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 또는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소방청	㉣ 재난안전관리본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시보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근무성적 제2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6.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예산 및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예산 및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무원이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②「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8.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최초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보안업무규정」상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나 선박ㆍ항공기 등 중요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밀ㆍ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③ 보호구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10.「경찰 감찰 규칙」과 관련하여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경찰기관장은 ( ㉠ )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2)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 ㉡ )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 ㉢ )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 1년 ㉡ 2개월 ㉢ 2개월	② ㉠ 1년 ㉡ 2개월 ㉢ 3개월

③ ㉠ 1년 ㉡ 2개월 ㉢ 1개월	④ ㉠ 2년 ㉡ 2개월 ㉢ 1개월

11. 다음 중 제프리(C. R. Jeffery)가 제시한 범죄통제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모델

② 경찰력 강화를 통한 범죄검거 모델

③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④ 사회환경개선에 의한 범죄예방 모델

12. 다음은「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 ㉠ )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 ㉡ )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 100분의 20 ㉡ 100분의 20

② ㉠ 100분의 30 ㉡ 100분의 30

③ ㉠ 100분의 20 ㉡ 100분의 50

④ ㉠ 100분의 50 ㉡ 100분의 50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① ㉠㉡㉢	② ㉠㉡㉣

③ ㉡㉢㉣	④ ㉢㉣㉤

14.「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도로 외의 곳에서도 차마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

②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③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

④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규정

15. 다음은「도로교통법」상 중요 범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면허운전죄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또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과로등운전죄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공동위험운전죄는 도로에서 3명 이상이 공동으로 3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난폭운전죄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17. 집회 및 시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 )시간 전부터 (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 ㉢ )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432	② 768	③ 792	④ 816

18.「국가보안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보안법」제10조의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검사는「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정치적 성격을 지닌 죄 또는 그와 관련된 죄를 범한 자

㉢ 위장탈출 혐의자

㉣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20.「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제31조【외국인등록】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 ㉠ )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① ㉠ 30 ㉡ 30	② ㉠ 90 ㉡ 30

③ ㉠ 90 ㉡ 60	④ ㉠ 90 ㉡ 90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의 내사, 불심검문, 변사체 검시, 주택가 순찰 등은 수사활동에 포함된다.

㉡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측면의 수사개념이다.

㉢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 방법의 결정 → 수사의 실행’ 순이다.

㉣ 하나의 범죄사실로 다수의 용의자를 선정하는 추리는 주로 상승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수사본부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사본부는 살인,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기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설치하는 상설조직이다.

②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③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④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3.「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진정·첩보내사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이거나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종결이 가능하다.

③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4. 다음 중「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로는 수뢰죄, 공갈죄, 경매·입찰방해죄, 상해치사죄 등이 있다.

㉡ 전기 통신개시·종료시간, 사용도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중지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평가 책임자는 첩보에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범죄첩보 중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특보라 한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 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가치변화성’에 관한 설명이다.

6.「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항공기 등의 방화, 대량의 탄약절도, 국보급문화재 절도 등은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갑호에 해당한다.

②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 해제시에는 6시간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는 긴급배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④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 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7. 다음 중 유류품수사시 착안점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동일성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 기회성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완전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관련성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REID 테트닉 9단계 신문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혐의자가 범인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관의 확신이 없을 때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신문기법이다.

㉡ 감정적 범죄자에게는 동정적인 신문전력이 가장 효과적이다.

㉢ 9단계 신문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용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용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 포기를 끌어내야 한다.

㉣ 신문 시작 전에 용의자가 조사실에 혼자 있게 해서는 안된다.

㉤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 방법 중 7단계는 구두 자백의 서면화로 용의자가 진술한 자백의 내용을 서면화하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고 한다.

②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끝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③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변태문이다.

④ 분사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10. 시체현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자가용해’라고 한다.

② 부패는 세균의 산화와 환원작용으로 일어나고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③ 독물 중 염소산칼륨이나 아질산소다에 의한 중독시 시체얼룩은 선홍색 또는 녹갈색을 띤다.

④ 각막의 혼탁은 사후 I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36시간이 되면 불투명하게 된다.

11.「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 및 호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경찰서장은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대동키 어려운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수인의 피호송자는 1명씩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결박시켜 포승해야 한다.

㉤ 피호송자 발병시 인수한 경찰관서에서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범죄수사규칙」상 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참고통보란 경찰관서장이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다.

②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다.

③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3.「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 심사위원회의는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는 우범자에 대한 자료와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우범자의 편입, 첩보수집 기간의 연장, 우범자 등급의 변경, 삭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및「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인 소년은 반드시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제252조 제1항 및「군사법원법」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15.「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

② 약물치료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③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1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출석정지

㉡ 학교에서의 봉사

㉢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 및 서면사과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 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학대, 강요, 재물손괴, 절도, 사기, 협박 등이 포함된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제외) 또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 된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마에서 추출된 수지를 응고시킨 대마수지(Hashish) 등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대상이다.

②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③ L.S.D 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며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④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19.「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단, 고의범에 한함)

㉠ 가공인물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선거일 현재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1. 다음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타당한 설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청장 甲은 乙에게 「건축법」상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

① 乙의 신청에 대한 불허가에 대하여 구청장 甲이「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② 건축허가가 각종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도 乙이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구청장 甲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④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별개의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변경불허가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사유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2. 다음은 설권적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특허이다.

②「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3. 다음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

③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임면권자가 아닌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③ 허위의 증명서 제출 이후 33년이 경과한 후에 하사관 임용취소는 위법하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은 취소사유이다.

5. 다음은 하자의 치유와 전환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① 과세처분이 있은 지 4년이 지나서 그 취소소송이 제기된 때에 보정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이나 오랜 기간(4년)의 경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압류처분단계에서 독촉장의 송달이 없었더라도 그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라도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전혀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설사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의무회사의 직원을 불러 과세의 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등을 사실상 알려준 바 있다하더라도 이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침해행정영역이고, 급부행정역역은 이 원칙과 무관하다.

㉡  우리나라의 헌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이므로, 비례원칙의 적용과는 무관하다.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사후에 수익적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 세금의 체납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의 요청에 따라 영업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세금체납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경우,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이 있는 행정의 일반원칙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이다.

①  ㉠ (X)	㉡ (O)     ㉢ (O)     ㉣ (X)      ㉤ (X)

②  ㉠ (O)	㉡ (O)     ㉢ (X)     ㉣ (O)     ㉤ (X)

③  ㉠ (O)	㉡ (X)     ㉢ (X)      ㉣ (O)     ㉤ (O)

④  ㉠ (X)	㉡ (X)     ㉢ (X)     ㉣ (O)     ㉤ (O)

7. 다음은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기소사건기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위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재소자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리 공개가 허용된다.

8.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행정처분이다.

②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③ 표준공시지가의 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처분성을 갖지 않는다.

④ 표준공시지가의 결정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인된다.

9.「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지문은?

①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 다음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면서 그 발령시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③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등기신청의무의 이행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 다음은 행정질서벌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는 없다.

③ 과태료처분 후의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예산회계법」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지 않는다.

12. 다음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관청이 건축 허가 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건축법 시행령」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사인의 행위가 행정지도에 따라 행해진 경우 그 행정지도가 위법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그 이득을 손익상계할 수는 없다.

13.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선박안전법」이나 「유선 및 도선업법」의 각 규정이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③ 유치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등기관에게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

④ 구청의 세무과공무원이 철거세입자들에 대해 아파트 입주권을 매매한 것도 외형상 직무행위이다.

14. 다음의 손실보상의 요건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필요는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④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다음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②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에게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③ 시립대학교 총장이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 임용함으로써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세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16. 법률상 이익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 중 임기만료된 경우에도 취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③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도 돈에 관해서는 다툴 이익이 있다.

④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1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SH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위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다.

②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③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지 그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④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야 한다.

18.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강유역환경청장의 토지매수신청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③ 법인세 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④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19.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甲은 농림지역인 일정 토지 위에 폐기물처리업을 위해 A행정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았다. 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을 구비한 甲은 A행정청에 농림지역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甲의 권리구제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행정청의 적정통보는 강학상 예비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 소송계속 중 폐기물처리업 본허가가 발령되면 소의 이익이 상실된다.

② 일반적으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甲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 행정청A의 적정통보를 받았으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20.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수권법률이 수권의 한계를 넘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②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여부가 재판에서 전제문제가 된 경우 그에 대한 통제는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③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당해 행정입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판에서 전제가 된 행정입법이 위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명령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1.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의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위에 의한「법무사법」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②「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는 않는다.

③「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옆에 있던 丙을 사망시키고 다시 그 뒤에 있던 丁에게 부상을 입혔다. 甲의 죄책은? (구체적 부합설에 의함)

①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와 丁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②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와 丁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③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 丁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④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丁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4. 다음 사례 중 행위자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甲이 부축하고 있었던)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시속 약 30㎞속도로 주행 중인 버스의 페달브레이크의 “롯트핀”이 빠져 작동하지 아니하게 되자 운전자가 당황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시속 약 60㎞속도의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역과 사망케 한 경우

분전반이나 건물의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선이 화재원인이고 피고인이 10여 년간 건물 2층을 임차해 오면서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1개         2개          3개          4개

5. 다음 판례사안 중 옳은 설명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만원을 초과하여 금 5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였다면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회사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거부하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군수 입후보 희망자가 당해구역 내의 다른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구정 직전에 택시 기사들에게 선물세트를 선사하였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는 확보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6. 다음 설명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 건물임을 전제로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에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당에 직접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8.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 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④ 비록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는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다음 중 법조경합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범의의 갱신이 없이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된다.

㉡ 甲의 협박사실행위가 甲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 외 2인에게 깨진 병과 벽돌 등으로 집단 구타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

② 甲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폭행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그 이상 강간의 실행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③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甲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④ 甲은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A가 이를 운전한 경우

1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②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20세의 미혼의 처녀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甲이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처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당신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고 말한 경우

③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고 말한 경우

④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눈 경우

12. 다음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甲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乙의 집에 찾아가 乙에게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丙이 A와 바람을 피워 아들까지 두었다는 말을 하고, 다음날 丁의 집을 찾아가 丁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13. 다음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甲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甲 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던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마감 후에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더라도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한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14. 다음 사기죄에 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가액이 사기에 의한 이득액이 된다.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를 초과한 가액이 사기에 의한 이득액이 된다.

의료기관이 보험회사가 진료수가를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수가를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면, 허위·과다청구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고 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甲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개         2개          3개          4개

15. 다음 판례 중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보석상에는 없고, 주변 보석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팔기 위하여 그 주변 보석상에서 잠시 대여해 왔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자신이 보관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를 돌려 달라는 원 주인의 요구를 받고도 다이아몬드를 가져온 사실을 부인한 경우

②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자동차매매센터 건축비용에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③ 명의신탁 하여 보관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진정한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니, 실질소유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통고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④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甲(피고인)이 乙(공동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소유 자금을 유출하여 乙 명의의 부동산 구입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16. 다음 중 부동산의 이중매매 또는 담보제공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받은 단계에서 이중으로 매도한 때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이중으로 매도하여 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이며,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을 인도하였다면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사례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택시의 실질적 소유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택시의 점유를 넘겨주었다가 임의로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피고인 甲의 처인 乙에게 명의신탁 한 점포에 甲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며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지급이 되면 그 등기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였고 그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

②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한 경우

③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④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去來價額)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19. 다음 뇌물죄에 관한 판례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수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책임을 면한다.

20.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법익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작용이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③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 공청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다음 중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절차는 모두 몇 개인가?

㉠ 자백보강법칙

㉡ 구두변론주의

㉢ 전문법칙

㉣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법정증거주의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뇌물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3. 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특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원진술자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수 있다.

① ㉠ (X)      ㉡ (O)      ㉢ (X)      ㉣ (X)      ㉤ (O)

② ㉠ (X)      ㉡ (O)      ㉢ (X)      ㉣ (X)      ㉤ (X)

③ ㉠ (X)      ㉡ (O)      ㉢ (X)      ㉣ (O)      ㉤ (O)

④ ㉠ (O)      ㉡ (X)      ㉢ (O)      ㉣ (O)      ㉤ (X)

4.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 피의자가 임의출석의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6.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되지만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③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작성된 조서는 모두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원에 보관하게 된다.

8.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1992년 2월경부터 1996년 6월 7일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1.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은 추가기소되어 병합심리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증인신문은 무효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3.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사가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 (O)      ㉡ (X)      ㉢ (O)      ㉣ (X)      ㉤ (X)

② ㉠ (X)      ㉡ (O)      ㉢ (X)      ㉣ (O)      ㉤ (O)

③ ㉠ (X)      ㉡ (O)      ㉢ (X)      ㉣ (O)      ㉤ (X)

④ ㉠ (X)      ㉡ (O)      ㉢ (O)      ㉣ (O)      ㉤ (X)

14.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고，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④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 (O)      ㉡ (O)      ㉢ (O)      ㉣ (X)     ㉤ (O)

② ㉠ (X)      ㉡ (X)       ㉢ (X)      ㉣ (O)     ㉤ (X)

③ ㉠ (O)      ㉡ (O)      ㉢ (O)      ㉣ (O)     ㉤ (O)

④ ㉠ (X)      ㉡ (O)      ㉢ (O)      ㉣ (O)     ㉤ (O)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전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②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규정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④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자체는 시인하였더라도 이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직접 기재한 기재내용은 뇌물 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

㉤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②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④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④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20.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빛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배상명령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① ㉠ (O)      ㉡ (X)      ㉢ (X)       ㉣ (O)     ㉤ (X)

② ㉠ (O)      ㉡ (X)      ㉢ (O)      ㉣ (O)     ㉤ (X)

③ ㉠ (O)      ㉡ (O)      ㉢ (X)       ㉣ (O)     ㉤ (X)

④ ㉠ (X)      ㉡ (X)      ㉢ (O)       ㉣ (X)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