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경찰법령(2017년 6월 5일 발행) 정오 및 추록분

(2017년 11월 13일 기준)

교재에 일부 오류가 나온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령 또는 판례가 개정되는 데로 수시로 정오 및 추록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p.18 제13조 내용 교체

경찰청장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p.22 제2조 등 교재 전체에서 아래와 같이 교체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령

p.32 제43조 내용 교체

252개 경찰서 → 253개 경찰서

p.59 제11조의2 제1항 내용 교체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 10년 이상 근속자

p.60 문제 지문 ③ 내용 교체

5년 이상 근속자 → 4년 이상 근속자. 6년 이상 근속자 → 5년 이상 근속자,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12년 이상 근속자 → 10년 이상 근속자

p.68 제2조의2 내용 교체

의한다 → 따른다

p.68 제3조 제4항 내용 교체

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p.68 제4조 제3항 내용 교체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 임용권을 위임받은

p.69 제17조 제1항 내용 교체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p.70 제26조 제1항 내용 교체

제26조【전보】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직무수행의 침체현상을 방지하여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전보】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p.70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용 교체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p.70 제27조 제1항 제8호 신설,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변경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p.71 문제 1번 지문 ② 내용 교체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을 포함한다) 내에서의 전보 →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의 전보

p.81 제3조 제2항 내용 교체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p.81 제4조 제2항 제1호 내용 교체

해양경비안전서 → 해양경찰서

p.81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 단서 내용 교체

경찰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p.81 제4조 제3항 내용 교체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p.82 제6조 제1항 단서 내용 교체

국민안전처 → 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장관 → 해양경찰청장

p.101 제3조 제2항 전단 내용 교체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 지방해양경찰관서

p.104 제4조 제5항 및 제6항 내용 교체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 해양경찰서장

p.109 제8조의2 내용 교체

경찰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p.109 제9조 내용 교체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 해양경찰서

p.117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 내용 교체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p.117 제10조 제7항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p.120 문제 4번 해설 교체

①(㉠) → ②(㉠㉡)

p.139 제9조 제1항 제9호 내용 교체

대통령 경호실장 → 대통령경호처장

p.165 제9조 제1항 제9호 내용 교체

p.165 제5조 제1항 제4호 신설

4. 고압·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p.165 제6조 제1항 단서 추가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p.165 제6조 제1항 제3호 내용 교체

증거품 및 → 증거품 등

p.165 제6조 제3항 신설

③ 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p.167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167 제18조 전부 내용 교체

제18조【심야조사의 금지】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에 따른 동의를 받아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p.168 제19조 전부 내용 교체

제19조【감찰조사 전 고지】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참여

가. 다른 감찰관

나.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경찰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동석

가. 조사대상자의 동료 경찰공무원등

나. 변호인

p.177 문제 1번 삭제

p.187 제3조 제1항 제33호 내용 교체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p.193 제3조 제1항 내용 교체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 → 관할해양경찰서장

p.193 제7조 제1항 내용 교체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 →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p.195 제13조 내용 교체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 지방해양경찰관서

p.195 제17조 제1항 내용 교체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p.252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 전부 내용 교체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p.285 제10조 제1항 등 내용 교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p.297 제2조 제5호 전부 내용 교체

5.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이란 수사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서 경찰청 범죄정보과(사이버안전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국 범죄첩보분석시스템(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

나.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첩보관리시스템(Cyber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p.297 제5조 전부 내용 교체

제5조【월 수집기준량】수사·형사 외근요원은 4건 이상의 수사첩보를 수집·보고하고, 수사내근·지구대·파출소 직원은 1건 이상의 수사첩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별도 지침을 마련한 경우 이에 따른다.

p.297 제6조 전부 내용 교체

제6조【제출방법】① 경찰공무원은 수집한 수사첩보를 보고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첩보로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p.297 제7조 제1항 제1호 내용 교체

과학수사센터장 → 범죄정보(사이버안전)과장

p.297 제7조 제1항 제2호 내용 교체

수사과장 → 수사(사이버안전)과장

p.297 제7조 제4항 내용 교체

제출자에게 반려하여 → 제출자에게

p.297 제7조 제5항 전부 내용 교체

⑤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p.297 제7조 제6항 신설

⑥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에 대하여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부서 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p.297 제7조 제2항·제3항·제4항,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12조 제3항 내용 교체

첩보 → 수사첩보

p.298 제8조 표제 교체

첩보처리 → 수사첩보 처리

p.298 제8조 제1항 내용 교체

CIAS를 →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p.298 제8조 제5항 신설

⑤ 수사부서 책임자는 평가책임자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p.299 제11조 제3항 내용 교체

첩보수집 → 수사첩보 수집

CIAS를 →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p.299 제12조 제1항 내용 교체

첩보제출자 → 수사첩보 제출자

p.299 제12조 제2항 내용 교체

첩보성적 → 수사첩보 성적

p.299 제12조 제4항 신설

④ 범죄정보과에서는 범죄첩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별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p.302 문제 삭제

p.333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부 교체

경찰 내사 처리규칙(2015. 8.31. 경찰청훈령 제775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찰관이 수사개시 전에 내사를 함에 있어서 내사의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내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 인권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①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내사 :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

2. 신고내사 : 제1호를 제외한 112신고·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

3. 첩보내사 :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

4. 비신고내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

제4조【내사의 착수】①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 신고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 비신고내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2.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단서로서 내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 제2항 각 호의 내사 보고를 받지 않고도 소속 경찰관에게 내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착수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사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건으로 인정할 경우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내사착수의 신중】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2【내사사건의 이첩·통보】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내사의 방식】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사절차로의 전환】①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내사의 종결 등】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진정내사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p.343 제2조 제2호 가목 내용 교체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

p.366 제2조 제19호 나목 내용 교체

차 →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p.366 제2조 제20호 나목 내용 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p.368 제2조 제26호 내용 교체

제148조 및 제148조의2 → 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

p.374 제12조 제2항 내용 교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p.385 문제 6번 해설 교체

④ → ③(㉠㉡㉢)

p.407 제93조 제1항 제12호 삭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7. 5.25. 2016헌가6)으로 효력 상실>

p.416 제96조 제1항 내용 교체

협약에 →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p.416 제96조 제1항 제3호 신설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p.418 제163조 제1항 내용 교체

제73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제95조 제1항 → 제7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 제1항

p.421 문제 2번 삭제

p.427 제20조 제3항 제1호․제2호 전부 내용 교체

1. 인피 뺑소니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2. 물피 뺑소니 사고

가.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물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청구를 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결과보고서 작성한 후 종결

p.450 제36조 전부 내용 교체

제36조【재난사태 선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p.454 제4조 제2항 내용 교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p.454 제18조 제1항 내용 교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p.470 제5조 제4항 아래 추가

[헌법불합치, 2015헌마653, 2017. 9.28.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p.521 문제 삭제

p.544 문제 1번 해설 교체

①(㉢㉤) → ②(㉠㉢㉤)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