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④	①	②	③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④	④	①	③	①	②	④

1. [정답] ④

①②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 [정답] ④

①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경시청관제(1891)’를 모방한 것으로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이다.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②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위양한 것이다.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이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③ 미군정시대에도 조선총독부의 경무국과 지방의 도지사 밑의 경찰부가 그대로 답습되어, 경무국이 군정청의 일국으로서 유지되었고, 일제시대의 경찰관도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조에 따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일제시대의 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경찰법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제2항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3항).

㉥ 경찰법 제10조 제2항

4. [정답] ④

①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제4항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1호

④ 대기명령을 받은 甲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지방경찰청장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5. [정답] ①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③④ 동법 제14조 제5항부터 제7항

6. [정답] ②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경찰공무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③ 동법 제10조 제1항․제2항

④ 동법 제9조

7. [정답] ③

③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추가경정예산이다.

8. [정답] ②

② ㉠ 20 ㉡ 20 ㉢ 30 ㉣ 7 ㉤ 7로서 숫자의 합은 84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9. [정답] ③

③ 이는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설명이다. ‘영역성의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10. [정답] ③

③ ㉡㉥㉦㉧㉩ 5 항목의 범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19호․제25호․제33호․제41호). ㉠㉣㉤ 3 항목의 범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동법 제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 ㉢㉨ 2 항목의 범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제1호․제2호).

11. [정답] ①

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②③④ 모두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12. [정답] ③

③ ㉠㉢㉣ 3명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제2호).

13. [정답] ④

④ 해당 법조문 참고

14. [정답] ④

①②③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

④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동법 제80조 제4항).

15. [정답] ④

①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제165조 제3항

② 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③ 대법원 2007. 4.12. 2006도4322 효성동 교통사고 사건

④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16. [정답] ①

① ㉢㉣ 2 항목은 자연적·인위적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이고, ㉠㉡㉤㉥ 4 항목은 개인적·단체적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이다.

17. [정답] ③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제4호

18. [정답] ①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

② 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7조 제1항

④ 동법 제12조 제2항

19. [정답] ②

② 설문은 써클형 간첩망을 말하고, 이는 ② 지문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장점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단점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음

써클형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장점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함
		단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단일형	간첩이 단일․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	장점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미드형	간첩이 자기 아래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자기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특히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레포형이라고 함)	장점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20. [정답] ④

④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Red Notice)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청색수배서 (Blue Notice)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 등에 대해 수배하는 것으로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각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발행
오렌지 수배서 (Orange Notice)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국제수배자 조회 등을 통해 검거된 테러용의자 및 배후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
INTERPOL–UN 수배서	인터폴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

수 사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③	④	①	③	④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②	②	①	③	④	③	④

1. [정답] ②

㉠㉣ 2개이다. ㉠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은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송조건이 결여되면 처음부터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게 되므로 수사의 필요성도 부인된다.

2. [정답] ③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보유 반대론의 논거에 해당한다.

3. [정답] ③

㉡㉣㉤ 3개이다. ㉡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제외 대상이지만, 긴급피난에 의한 행위는 적용대상이다(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 ㉣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포함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4. [정답] ④

① 내사단계에서는 내사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내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동규칙 제9조 제1항). ② ‘진정내사’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거나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종결이 가능하다(동규칙 제11조의2 제2항). 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동규칙 제4조 제3항).

5. [정답] ①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영장에 의한 압수시 모두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정답] ③

㉠㉡㉢ 3개이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동규칙 제7조 제5항). ㉡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동규칙 제12조 제1항). ㉢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경우로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하지 않는다(동규칙 제9조 제1항 참고).

7. [정답] ④

피작성자가 검거되었을 경우는 수법원지의 삭제·폐기 사유가 아니라, 피해통보표의 삭제·폐기사유에 해당한다.

8. [정답] ②

㉠㉡ 2개이다. ㉢ 장물수배서의 종류에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 중요장물수배서, 보통장물수배서가 있다.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 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 중요장물수배서는 청색용지를 사용한다.

9. [정답] ③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② 면수 기입은 의견서와 기타서류에만 한다. ④ 의견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10. [정답] ①

㉢ 1개이다. ㉠ 손끝에 묻은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정상지문’이라 한다. ㉡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변태문이다. ㉣ 복식검출법에 의한 지문을 채취할 때에 순서는 광선이용 - 기체법 - 고체법 - 닌히드린용액법 - 초산은용액법 순이다. ㉤ 앞의 5개 번호가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뒤의 5개 번호가 우수의 분류번호이다.

11. [정답]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구속피의자 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① 동법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13조 제2항 ③ 동법 제7조 제1항

12. [정답] ②

㉢㉤ 2개이다.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 유치인의 접견은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동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 왕복호송에 대한 설명이다(동규칙 제46조 제5호).

13. [정답] ④

동규칙 제175조 제2항 ①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동규칙 제179조 제2호). ②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74조 제6항). ③ 사기·횡령·배임죄 및「부정수표단속법」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명통보대상자이다(동규칙 제179조).

14. [정답] ②

심사위원회의는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동규칙 제5조 제1항). ① 동규칙 제2조 ③ 동규칙 제6조 제2항 ④ 동규칙 제7조 제1항

15. [정답] ②

㉢㉣ 2개이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30조 제1항, 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5항).

16. [정답] ①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17. [정답] ③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대한 설명이다. ②동법 제5조의2 제1항 ④ 동법 제2조 제2호 바목

18. [정답] ④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동법 제2조).

19. [정답]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동법 제62조 제3항)

20. [정답] 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①	②	④	②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④	①	④	②	②	②	③	②

1. [정답] ④

[해설] [×] 통치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가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판 1997. 4. 25, 96다16940 등 참조.

2. [정답] ③

[해설] [×]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2. 11. 8, 2001두1512).

3. [정답] ③

[해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

4. [정답] ①

[해설]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구성요건적 효력 내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정답] ②

[해설] ㉠.㉢.㉥.㉦.이 무효로 인정된 판례이다. ㉡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단순위법, ㉣.㉤.의 2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이다.

6. [정답] ④

[해설] [×]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7. [정답] ②

[해설] 유흥전문음식점업의 소관관서인 시장이 한 ‘허가에 부쳐진 영업시간의 준수지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조건에 부쳐진 사항의 이행을 지시경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에 불과한 시장의 주간영업행위 금지지시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판 82누366.

8. [정답] ③

[해설] ㉢의 1개가 옳지 못한 내용이다.

㉢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

제14조(송달)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제28조(청문 주재자) ②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9. [정답] ④

[해설]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이기 때문에 초중등학교, 대학 ‧ 대학교 모두 포함되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불문한다. 동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참조.

①: [×] 이해관계 없는 자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 아닌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면 개인이 작성한 문서,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③: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10. [정답] ②

[해설] [×]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대판 2001. 10. 12, 2001두4078).

판례

11. [정답] ④

[해설] [○] 이행강제금(집행벌)과 행정벌은 목적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이 아니다〔헌재 2001. 2. 26，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①: [×]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이 없다.

②: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는바,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 84 ․ 102 ․ 103, 2002헌바26 병합).

③: [×] 이행강제금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으로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한다.

12. [정답] ①

[해설]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동법 제3조 제2항),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적용된다(동법 제3조 제3항).

13. [정답] ④

[해설] [×]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편취목적으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하고 당시 근무하던 세무과에서 수행하던 지방세부과, 징수 등 본래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판 92다8514.

14. [정답] ①

[해설]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다.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이의제출기간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기간보다 짧게 정하였다고 하여도 같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제출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고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89누6839.

15. [정답] ④

[해설] [×] 중앙행정부처라고 하여 반드시 대법원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기할 수 있다”가 타당한 내용이다. 세종시로 이전된 중앙부서는 세종시 관할법원에 제기하면 되기 때문이다.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①: [○] 행정심판법 제8조 제6항.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행정심판법 제8조 제3항 개정.

③: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참조.

16. [정답] ②

[해설] [×]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예외적 행정심판전치 소송요건이 요구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17. [정답] ②

[해설] [×]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사례이다.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있다고 본다.

①: [○] 대판 2009. 1. 30, 2007두13487.

③,④: [○] 대판 2005. 5. 13, 2004두4369

18. [정답] ②

[해설] [×]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근거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청이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추가․변경된 사유를 토대로 처분의 위․적법을 다투게 된다.

①: [○]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③: [○] 사정판결의 주문에 처분의 위법성이 명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발생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④: [○] 판결의 효력 중에서 기속력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19. [정답] ③

[해설] [×] 통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명문 규정이 있어야 수정인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①: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②: [○] 대판 2003. 11. 28, 2003두674.

④: [○] 대판 2004. 10. 15, 2003두6573.

20. [정답] ②

[해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칙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다.

형 법	자 료 제 공
	김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②	②	③	④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①	④	②	④	②	②	③	④

1. [정답] ②

[해설] ㉠ ○ ⇨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대판 2016.1.28, 2015도15669).

㉡ × ⇨ 대판 2015.2.12, 2014도11501

㉢ × ⇨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16.11.24, 2016헌가3).

㉣ ○ ⇨ 대판 2004.5.14, 2003도3487

㉤ ○ ⇨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0.9.30, 2008도4762).

2. [정답] ①

[해설] ① ○ ⇨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② ×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되나(대판 1996.9.6, 95도2551),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③ × ⇨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④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3. [정답] ④

[해설] ①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같이한다. 모두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 ⇨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9.13, 83도1762；평원닭집 고양이사건).

③ ○ ⇨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4.1.24, 83도2813；형수 ․ 조카 사건).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④ × ⇨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3.9, 2013도16162).

4. [정답] ②

[해설] ㉠ ○ ⇨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 × ⇨ 피고인이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렵다(대판 2016.1.28, 2014도2477 ; 기계톱 사건).

㉢ ○ ⇨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9.10.22, 99도2971).

㉣ ○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03.12.26, 2001도1863).

㉤ ×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91 ; 공인회계사 토지 감정평가사건).

5. [정답] ②

[해설] ① ○ ⇨ 형법 제16조, 대판 1985.4.9, 85도25 등

② × ⇨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9.2.28, 88도1141；장의사 사건).

③ ○ ⇨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취급한다.

④ ○ ⇨ 대판 1995.7.11, 94도1814；허가담당공무원 사건

6. [정답] ③

[해설] ① ○ ⇨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9.24, 2009도5900；유치권 신고사건).

② ○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경매신청 사건).

③ ×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미수가 아니다(대판 1990.5.25, 90도607).

④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7. [정답] ④

[해설] ① ×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② ×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3.3.28, 2002도7477；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자 사건).

③ × ⇨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7.9.12, 97도1706；딱지어음 사건).

④ ○ ⇨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2017.5.30, 2017도4578).

8.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08.9.11, 2006도8376

② ×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14.5.16, 2013도12003).

③ ○ ⇨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4.11.12, 2004도5257).

④ ○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1.15., 2011도14198).

9. [정답] ④

[해설] ㉠ × ⇨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 × ⇨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기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2015.4.23., 2014도16980).

㉢ × ⇨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4.5.13, 2004도1299).

㉣ × ⇨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규정이다.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7.7.11., 2017도4044).

10.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1993.6.22, 93오1

② ○ ⇨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③ ○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④ ×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1. [정답] ②

[해설] ① ○ ⇨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② ×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대판 2017.4.26., 2016도18024).

③ ○ ⇨ 대판 2007.10.25, 2007도5077 ; 동성애자 사건

④ ○ ⇨ 대판 1987.5.12, 87도739

12. [정답] ②

[해설] ㉠ ○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 ×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3.9, 2006도382).

㉢ ×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6.14, 2013도3829；망나니 학부모 사건).

㉣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 ○ ⇨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3.10, 2005도382).

13. [정답] ①

[해설] ① ○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② × ⇨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2016.12.15, 2016도15492 ; 컨테이너전기 사건).

③  × ⇨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영산홍 사건).

④ × ⇨ [1]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8, 2012도15303).

14. [정답] ④

[해설] ① × ⇨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도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7.12, 2005도9221；인세 사기사건).

② × ⇨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③ × ⇨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5.9.30, 2005도5236).

④ ○ ⇨ 전자는 절도죄가(대판 2002.7.12, 2002도2134), 후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7.27, 2006도3126).

15. [정답] ②

[해설] ① ○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5.27, 2009도9008).

②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③ ○ ⇨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5.6.11, 2015도3160).

④ ○ ⇨ 대판 1983.11.22, 83도2539

16. [정답] ④

[해설] ㉠ ○ ⇨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1.6.23, 81도588).

㉡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 ○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 ○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6.26, 2008도3184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 ×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5.8., 2008도198).

17. [정답] ②

[해설] ① × ⇨ 이를 일반 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대판 1984.11.13, 84도2192 ; 공터 사건).

② ○ ⇨ 형법 제191조

③ × ⇨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7.9., 2009도4266 ; 밴 차량 불법주차 사건).

④ × ⇨ 이 사건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로 주간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12.14, 2006도4662).

18. [정답] ②

[해설] ㉠ × ⇨ 사업자등록증은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7.15, 2003도6934).

㉡ ○ ⇨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26, 2009도5786).

㉢ ○ ⇨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 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9.10, 85도1481).

㉣ ○ ⇨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7.11.30, 2005도9922 ; 토지거래허가잠탈 사건).

㉤ × ⇨ 위 법무사의 등기신청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위 신청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233).

19. [정답] ③

[해설] ㉠ ○ ⇨ 대판 2007.10.12, 2007도6088

㉡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9.4.23, 2007도1554).

㉢ ○ ⇨ 대판 2000.4.21, 99도5563

㉣ ○ ⇨ 대기 또는 준비 중도 직무집행 중에 해당한다(대판 2002.4.12, 2000도3485).

㉤ ×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20. [정답] ④

[해설] ① ○ ⇨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② ○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09도13257；사촌형제 비호사건).

③ ○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1998.3.10, 97도1168).

④ ×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①	③	④	②	①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③	②	④	③	②	①	②	③

1. [정답] ④

㉠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5.23. 90초56).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년법 제50조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할 핖요가 없다.

㉤ 제15조

2. [정답] ②

②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의 중단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제249조  제1항, 제250조

③ 제326조 제3호

④ 대법원 2005.12.9. 2005도7527

3. [정답] ①

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에서,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11437).

②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③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④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4. [정답] ①

옳은 것은㉣이다.

㉣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12. 96모46).

㉡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75조).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5. [정답] ③

③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①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2003도2735)

②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04.26. 2012도122).

6. [정답] ④

④ 약식명령 발부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식재판의 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①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② 대법원 2004.9.23,2004도3203

③ 대법원 1988.3.22. 88도67

7.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 2 제1항 단서).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 제200조의4 제3항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8. [정답] ①

옳은 것은㉤이다.

㉠ 증거개시는 공소제기 후에 할 수 있다(제266조의3).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가 포함된다(제266조의3 제6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 제266조의3 제5항

9. [정답] ③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118조, 제219조). 압수·수색영장은 사후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제106조 제1항, 제219조

② 제106조 제3항, 제4항, 제219조

④ 제109조 제2항, 제219조

10.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제99조제1항

㉡ 제100조 제3항

㉢ 제102조 제3항, 제4항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1항

11. [정답] ③

① 제312조 제3항

② 제312조 제4항

③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④ 대법원 1996. 10. 17. 94도2865 전합

12. [정답] ①

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헌재 1993.03.11, 92헌마48).

② 제294조의2 제2항

③ 제163조의2 제2항

④ 제294조의4 제4항, 제6항

13. [정답] ③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역시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종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설령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1.25. 2006도6912).

① 대법원 2014.03.27. 2013도13567

② 대법원 2007.04.26. 2007도309

④ 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14. [정답] ②

② 제184조 제2항, 제221조의2 제4항

① 증거보전청구권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다(제184조 제1항).

③ 증인신문의 청구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21조의2 제1항).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그러나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

15. [정답] ④

④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①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수는 없다(대법원 1988.3.8. 85도2518).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9.1.30. 2008도7462).

16. [정답] ③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11.24. 81도2422).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3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297조의2).

㉤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17. [정답] ②

②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14. 2003도1080).

① 대법원 2015.5.14. 2014도2946

③ 제432조

④ 대법원 2014.5.30. 2014모739

18. [정답] ①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피의자, 피고인이외의 자가 가지는 변호인선임권은 독립대리권으로서 본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417조, 즉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04조의2

④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19. [정답] ②

②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05.25. 2006도1146).

① 대법원 1980.12.9, 80도384

③ 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전합

④ 대법원 2005. 1. 27.  2004도7488

20. [정답] ③

㉠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며 이에 따라 행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상고된 경우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한 스스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게 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1983.4.18. 83도383).

㉡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제367조).

㉣ 대법원2009. 12. 10. 2009도11448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17조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