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④	②	③	①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②	①	③	④	②	④	②	②

1. [정답] ④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12월 14일) →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1월 7일) → ㉢ 경찰대학 설치법 제정(1979년 12년 28일) → ㉠ 경찰법 제정(1991년 5월 31일) 순서이다.

2.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정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숫자의 합은 14이다.

4. [정답] ④

①②③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

④ 이는 일반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이고,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아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6호,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핵심정리] 직권면직 사유 등(국가공무원법 제70조,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일반 국가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4.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 3.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5.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3.부터 5.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5. [정답] ②

①③④ 경찰공무원법 제18조부터 제20조

② 이는「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청 훈령인「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에 규정된 의무이다.

6. [정답] ③

㉡㉢㉣ 3 항목의 경우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1983. 5.24. 82누410). ㉠ 해임의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 감봉과 견책의 경우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며 또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있다.

7. [정답] ①

①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②③④ 동법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

8. [정답] ②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사용 시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핵심정리] 무기의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정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함
무기사용시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	① 범인의 체포를 위해 ②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③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해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사용시 위해가 수반될 수 있는 경우	①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정당행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③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④ 제3자가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⑤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범인・소요행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⑥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9.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항). 이를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12조 제2항). 이를 독립분류 원칙이라고 한다.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3항). 이를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10. [정답] ②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③④ 동법 제20조 제1항․제2항

11. [정답] ①

① 경찰 감찰 규칙 제15조 제1항

②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등 자료 제출 또는 현지조사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등은 감찰관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7조 제1항).

④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동규칙 제23조 제2항). 가중하여 징계조치하는 것은 감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2. [정답] 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13. [정답] ②

㉠ 5 ㉡ 20 ㉢ 1 ㉣ 7로 숫자의 합은 33이다(유실물법 제4조, 제6조, 제9조).

14. [정답] ①

①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② ‘업무방해’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③④ 차례대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과 ‘지속적 괴롭힘’으로 모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제41호).

15. [정답] ③

㉠ 5 ㉡ 10 ㉢ 10 ㉣ 10으로 숫자의 합은 35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

[핵심정리] 주․정차 금지장소 및 주차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구 분	내 용
주․정차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이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제6호).

④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1년이다(동법 제82조 제2항 제7호).

17. [정답] ②

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

[핵심정리] 통합방위사태의 단계구분(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

구 분	내 용
갑종사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을종사태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병종사태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18.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고양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甲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비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정위헌결정으로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자정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변경되었다(헌법재판소 2014. 3.27. 2010헌가2). 따라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의 시위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장은 시위 금지통고를 할 수 없다.

㉢ 고양경찰서 정문 부근은 시위금지 장소가 아니므로 고양경찰서장은 이를 이유로 시위 금지통고를 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시위 금지통고를 받았다면 甲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 경찰관이 협박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방해한 것이므로 경찰관 P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22조 제1항 단서).

19. [정답] ②

㉤㉥ 2 항목 범죄의 경우 이적지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20. [정답] ②,④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수 사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③	④	④	②	③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①	②	④	①	②	④	③

1. [정답] ③

㉠㉢㉣ 3개이다. ㉡ 기초자료는 범죄발생 후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집, 정리해 두면 범죄발생시 수사에 도움이 된다. ㉤ 조직계보 파악 및 동향관찰 자료는 사건 현장에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조직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수집해 놓는다.

2. [정답] ④

①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②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도 헌법상의 원칙이다. ③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판절차는 공개가 원칙이다.

3. [정답] ②

㉣ 1개이다. ㉣ 내사단계에서는 체포․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은 인정되지 않지만, 압수, 통신제한조치 등 대물적 강제처분은 허용된다.

4. [정답] ③

㉡㉣㉤ 3개이다. ㉡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제한조치와는 달리 모든 범죄가 대상이다.

5. [정답] ④

①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③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6. [정답] ④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7. [정답] ②

㉣㉤ 2개이다. ㉠ 중요 상해치사사건은 을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 갑호배치 사건의 경우 경력동원으로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100%이다. 을호배치 사건의 경우 경력동원으로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파출소)·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50%이다. ㉢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 해제시에는 6시간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정답] ③

㉠㉢㉣ 3개이다. ㉡ 횡적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 수법자료는 개인식별자료이고, 수사교훈 참고자료에는 중요사건발생 검거카드, 우범자카드 등이 있다.

9. [정답] ①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 등의 규정은 기재하지 않으나, 교사범은 기재한다.

10. [정답] ①

㉢ 1개이다. ㉠ 현장감식 활동의 진행에 따라 관계수사요원을 출입시키는 등 현장보존의 축소 또는 변경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 사진자료, 수법원지 등 각종 기초자료를 수록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 <5>번이다. ㉤ 광선이용법 - 기체법 - 고체법(분말법) -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순이다.

11. [정답] ①

시체밀랍에 대한 설명이다.

12. [정답] ②

㉠㉡ 2개이다. ㉢ 채취 대상범죄자의 동의가 있으면 판사의 영장없이도 채취할 수 있다. ㉣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 채취 대상자의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판사의 영장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으나,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장없이 채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3. [정답] ③

㉡㉢㉤ 3개이다.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 [정답] ①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에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5. [정답]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4항).

16. [정답] ④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판사의 권한이다(동법 제29조 제1항).

17.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18. [정답] ②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따라 ㉢㉣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19. [정답] ④

컴퓨터 부정조작에는 투입조작(④), 프로그램 조작, console조작, 산출물 조작이 있다. ①②는 컴퓨터파괴행위의 유형, ③은 컴퓨터 스파이 행위에 해당된다.

20. [정답] ③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①	③	④	②	③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②	②	②	②	①	③	①

1. [정답] ④

[해설] [×]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할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 …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05헌바31).”

①:[○]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 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동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헌재 92헌바49).

②,③:[○]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98헌바70).”

2. [정답] ④

[해설] [○]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서 최후의 보충적 법원에 해당한다.

①:[×] 모든 행정현상을 성문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②:[×] 양자 모두 자치법규에 속하여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③:[×] 헌법 제6조에 의하여 조약 및 국제법규가 국내행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3. [정답] ③

[해설] [×]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87누1214.

4. [정답] ①

[해설] [○] …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위법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2008두167 전원합의체).

②:[×] 그 신고자체가 위법한 것이거나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취지와 동일하게 착공신고 반려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 대판2010두7321.

④:[×] 사안의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례. 대판99두455.

5. [정답] ③

[해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나, 여기에서 업무정지의 기간 내지 과징금의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6. 2. 9, 2005두11982).

①:[○] 대판 1995. 10. 17, 94누14148.

②:[○] 대판 2001. 3. 9, 99두5207.

④:[○] 대판 2006. 6. 27, 2003두4355.

6. [정답] ④

[해설]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94누2190

①:[×]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93누7341.

②:[×]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85누394.

③:[×] 상급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7누8540.

7. [정답] ②

[해설] [×] 현행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절차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 또는 직권에 의한 참여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8. [정답] ③

[해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판 2004. 7. 22, 2002두11233). □ 개발부담금부과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경우와 잘 구별하자.

9. [정답] ④

[해설] [○] 구 도시계획법 제7조가 도시계획결정 등 처분의 고시를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결정 등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 처분권자가 기안,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85누186.

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9두974.

②:[×]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 ․ 구체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2000두8226.

10. [정답] ①

[해설] [×] 예를 들어 의무위반자의 명단공표의 경우, 명예침해라는 법적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실행위에 법적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한 지문이라 할 수 없다.

11. [정답] ②

[해설] [×]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대판 2003. 3. 11, 2001두6425).

12. [정답] ③

[해설] ㄱ, ㄹ이 타당한 내용이다.

ㄱ:[〇]. 대판 1992. 6. 12, 91누13564.

ㄹ:[〇]. 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ㄴ:[×] 계고시 대집행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항상 계고서에 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계고시에 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특정여부의 판단은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뿐만 아니라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판 1994. 10. 28, 94누5144).”

ㄷ:[×]. 위법건축물의 철거에서처럼 의무자가 대집행의 실행에 대하여 항거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독일행정집행법에는 우리와 달리 의무자의 저항시 실력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우리 행정대집행법에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13. [정답] ①

[해설] ㄱ, ㄴ의 2개가 틀린 지문이다.

ㄱ:[×] 동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ㄴ:[×] 동법 제3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14. [정답] ②

[해설] [×]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토지취득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전원재판부).

15. [정답] ②

[해설] [×] …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등의 금전상의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1두500.

①:[○] 자연인이 아닌 甲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적격을 부정한 사례. 2010두2005.

③:[○]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변경된 징계처분인 해임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사안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2008두20765 판결 참조.

④:[○]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09두16879.

16. [정답] ②

[해설] [×]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대판 1994.6.14, 94누1197.

17. [정답] ②

[해설] [×]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나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국가통치권에 기한 행정작용상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중요한 복리를 저해하고 그 저해가 현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차피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용한 과세처분을 되풀이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사정판결이 부정된 사례(82누420 판결 참조).

18. [정답] ①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008두10560 판례.

19. [정답] ③

[해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03. 6. 26，2002헌마 337 ․ 2003헌마7 ․ 8 (병합)〕

①:[×] 교육부장관의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 9. 10, 94두33).

②:[×] 서울대학교의 1994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92헌마68).

④:[×] 경기도교육청의 1999. 6. 2.자「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학교장·교사 초빙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 시행을 위해 제정한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한 것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1. 5. 31, 99헌마413).

20. [정답] ①

[해설] [×] 공상을 입은 군인 ․ 경찰공무원 등이 별도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중배상금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군인 ․ 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 ․ 퇴직하였으나 그 장애의 정도가「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현「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대판 1997. 2. 14, 96다28066).”

②:[○] 전투경찰순경은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헌재 전원재판부 1996. 6. 13, 94헌마118 ․ 95헌바39(병합)〕.

③:[○]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한정위헌)(헌재 전원재판부 1994. 12. 29, 93헌바21).

④:[○]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만약 민간인이 피해군인 등에게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1. 2. 15, 96다42420).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④	③	④	④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①	②	③	②	②	③	①	③

1.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② 옳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③ 틀리다.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27. 2010도8336).

④ 옳다

2. [정답] ③

③ 틀리다. 법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개정전의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8.2.24. 97도183 ② 대판 1994.5.10. 94도563 ④ 대판 1968.12.17. 68도1324).

3. [정답] ②

① 옳다(대판 1984.6.26. 84도831).

② 틀리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4.28. 87도297).

③ 옳다. 형법 제17조의 내용이다.

④ 옳다(대판 1990.10.16. 90도1786).

4. [정답] ④

④ 형법 제13조가 고의를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표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동업자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여 그 이후 동업관계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역시 위 동업관계가 종료한 것이라고 믿고 혼자서 동업계약에 따라 매수한 부동산의 전매,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그에 따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함이 상당하여 결국 그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대판 1985.8.13. 85도1230). 나머지는 각 해당범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① 대판 2000.8.18. 2000도2231 ② 대판 2002.2.8. 2001도6425 ③ 대판 1995.9.15. 94도2561).

5. [정답] ③

㉠ 틀리다. 승낙의 주체는 법익의 소지자이거나 법익에 대하여 처분권이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하여만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 틀리다.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한다.

㉡과 ㉣은 옳다.

6. [정답] ④

① 옳다(형법 제16조).

② 옳다(대판 2000.8.18. 2000도2943).

③ 옳다(대판 1987.3.24. 86도2673).

④ 틀리다. 활법(정부공인체육종목 중의 하나이다)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위 연구원을 설립·운영하면서 기공원(氣孔院)이나 활법원(活法院)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찰과 시술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4.7. 94도1325 ; 대판 2002.5.10. 2000도2807).

7. [정답] ④

모든 지문이 옳다.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 대판 1995.9.15. 94도2561

8. [정답] ②

① 옳다(대판 1984.12.26. 82도1373).

② 틀리다.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1.7.28. 81도898).

③ 옳다(대판 2015.7.23. 2015도3080).

④ 옳다(대판 2011.4.28. 2009도3642).

9. [정답] ③

③ 지문만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별개의 범죄가 추가된다.

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틀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소지한 행위는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라고 평가될 수 없다(대판 1990.7.27. 90도543).

②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9.11. 2008도5364).

③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 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6.11.23. 76도3067 ; 대판 2004.4.9. 2003도8219).

④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9.6. 2007도4739).

10.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04.6.24. 2004도2003).

② 옳다(대판 1968.7.30. 68도754).

③ 틀리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52조 제2항).

④ 옳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11. [정답] ②

② 틀리다.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2.9.6. 2002도2812).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1989.12.22. 89도1570 ③ 대판 1985.10.8. 85도1851 ④ 대판 1984.4.10. 84도353).

12. [정답] ①

① 옳다(형법 제271조 제1항).

② 틀리다.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대판 1988.8.9. 86도225). - 甲은 호텔 객실에서 전날 밤에 동침을 한 사실이 있는 애인인 乙女에게 새벽에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화장실에 간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은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유기의 범의를 부정하였다.

③ 틀리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 된다. 즉, 신체에 대한 위범발생이 아니다.

④ 틀리다.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13. [정답] ①

옳은 지문은 ㉡ 1개다.

㉠ 틀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1.10.9. 2001도3594).

㉡ 옳다(대판 2008.11.27. 2007도5312).

㉢ 틀리다.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5.16. 99도5622). - 즉 판례는 일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달리 본다.

㉣ 틀리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5.13. 2002도7420).

14.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② 틀리다. 입목(立木)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가담한 제3자에게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

③ 옳다(대판 2004.3.12. 2002도5090).

④ 옳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15. [정답] ③

③ 틀리다. 절도 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 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80.11.25. 80도2310).

① 옳다(대판 1995.9.15. 95도707).

② 옳다(대판 1999.2.12. 98도3549).

④ 옳다(대판 2004.5.27. 2003도4531).

16. [정답] ②

㉠ 틀리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도565).

㉡ 옳다(대판 2007.5.31. 2007도1082).

㉢ 옳다(대판 2003.8.22. 2003도2807 ; 대판 2010.4.29. 2007도6553).

㉣ 틀리다.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이어서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4.4.27. 2003도6994 ; 대판 2012.11.29. 2011도7361).

17. [정답] ②

㉠ 옳다(대판 1996.3.26. 95도3073).

㉡ 틀리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

㉢ 옳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 ; 대판 2013.6.27. 2013도3246).

㉣ 옳다(대판 2004.8.20. 2004도2767).

㉤ 틀리다.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轉補)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4.27. 92도2688).

18. [정답] ③

③ 틀리다.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대판 1986.6.30. 86모1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2.7.26. 92모29 ② 대판 2010.1.28. 2008도7312 ④ 대판 2007.6.13. 2004도5561).

19. [정답] ①

① 틀리다.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판 2007.10.12. 2005도7112). -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으로 처벌된다.

② 옳다(대판 2014.1.29. 2013도13937).

③ 옳다(대판 2016.1.14. 2015도15798).

④ 옳다(대판 1999.11.9. 99도2530).

20. [정답] ③

① 옳다. 통설과 판례(대판 2007.10.12. 2007도6088)의 내용이다.

② 옳다(대판 2003.12.26. 2001도6349).

③ 틀리다.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의 면전에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2.23. 2010도7412).

④ 옳다(대판 1970.1.27. 69도2260).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④	③	②	①	①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②	④	③	③	④	①	①

1. [정답] ④

대판 2011.8.25, 2011도6507 ①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6.05.11, 2005도798). ②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86.6.24, 86도403). ③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05.13, 2009도14442).

2. [정답] ②

㉠㉢ 2개이다.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판 2002.6.14, 2000도4595).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대판 1967.5.23, 67도471). ㉡ 대판 1985.07.23, 85도1213 ㉣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제233조 참조). ㉤ 대판 1999.4.15, 96도1922 전합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24조(고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3. [정답] ④

경매·입찰방해죄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① 동법 제3조 제2항 ② 대판 2003.11.13, 2001도6213 ③ 동법 제9조 제4항 ④

4. [정답] ③

㉠ (X) 구속영장과는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구인과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제200조의3 제3항 ㉢ (O) 대판 2006.9.8, 2006도148 ㉣ (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판 1999.1.26, 98도3029). ㉤ (O) 대판 2007.4.13, 2007도1249

5. [정답] ②

㉠㉢ 2개이다.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4조).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대결 2001.5.29, 자 2000모22 전합). ㉡ 제99조 제1항 ㉣ 규칙 제56조 제1항 ㉤ 대결 1990.4.18, 자 90모22 ㉥ 제102조 제3항·제4항

6. [정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② 제216조 제3항 ③ 제218조 ④ 제217조 제1항

7. [정답] ①

㉠ (X)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9.25, 84도1646). ㉡ (X) 피고인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 (O) 대판 2000.6.15, 99도1108 전합 ㉣ (O)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의 권한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는 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 (O) 제216조 제2항

8. [정답] ③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대판 2009.8.20, 2008도9634). ① 제255조 ② 제255조 제1항, 대판 1976.12.28, 76도3203 ④ 제328조 제2항

9. [정답] ②

㉡㉤ 2개이다. ㉡ 제척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호의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을 말하며 간접피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04.14, 2010도13583). ㉠ 대판 1989.9.12, 89도612 ㉢ 대판 2002.4.12, 2002도944 ㉣ 대판 1971.7.6, 71도974 ㉥ 제18조

10. [정답] ③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시의 하자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대판 2009. 2.26. 2008도11813). ① 대판 1970.7.28, 70도942 ② 제458조 제1항, 제345조 ④ 대결 1998.02.10, 자 97모101

11. [정답]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① 규칙 제96조의21 제1항 ② 제266조의3 제1항 본문 ③ 규칙 제101조

12. [정답] ①

모두 옳음 ㉠ 대판 1994.3.22, 93도2080 전합 ㉡ 대판 1994.12.9, 94도1888 ㉢ 대판 1999.11.09, 99도3674, 대판 1999.11.26, 99도2461 ㉣ 대판 2001.8.24, 2001도2902 ㉤ 대판 1984.10.23, 84도1803 ㉥ 대판 2004.7.22, 2003도8153

13. [정답] ①

제365조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판 1991.6.28, 91도865).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2 제1항). ④ 법정형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77조 제1호).

14. [정답] ②

㉠ 1개이다. ㉠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선서가 무효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2.10, 97도29611). ㉡ 대판 1969.7.25, 68도1481 ㉢ 제159조 ㉣ 규칙 제75조 제2항 제3호 ㉤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합 ㉥ 제179조

15. [정답] ④

제279조의5 제2항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제279조의2 제3항).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79조의3 제2항). ③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279조의2 제2항).

16.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2000.6.27, 99도128 ㉡ 대판 1973.5.1, 73도289 ㉢ 대판 2005.6.24, 2004도7212 ㉣ 대판 2001.2.9, 2000도1216 ㉤ 대판 1999.2.9, 98도2074 ㉥ 대판 1993.6.22, 91도3346

17.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1973.10.31, 73도2124 ㉤ 대판 2006.5.25, 2004도3619 ㉥ 대판 2012.5.17, 2009도6788 전합 ㉠ 대판 1999.5.14, 99도202 ㉡ 대판 1999.11.26, 99도3786 ㉢ 대판 1987.9.8, 87도1446

18. [정답] ④

대판 2005.8.19, 2005도2617 ① 피고인신문에는 증인신문의 방법인 교호신문이 준용된다(제296조의2 제3항, 제161조의2 제1항). 따라서 피고인신문에 있어서도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19. [정답] ①

㉠ (O) 대판 1998.09.25, 98도2111 ㉡ (X)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판 2007.7.13, 2007도3448). ㉢ (O) 대판 1990.04.10, 90도16 ㉣ (X)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대판 1999.11.26, 99도3776). ㉤ (O) 대판 2001.9.18, 2001도3448

20. [정답] ①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84.7.24, 84도1129).  ② 제458조, 제350조 ③ 제448조 제1항 ④ 제4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