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２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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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이론적, 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경찰개념이지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니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으로는 수사활동, 정보활동, 서비스적 활동 등이 있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형식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2.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이)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로서, 경찰 개입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외관적 위험	② 추정적 위험

③ 오상위험	④ 위험혐의

3.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신설하고 이를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 내의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시켰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③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④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에게 주어진 제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4. 임기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경찰청장의 임기는 ( ㉠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 ㉢ )년으로 한다.

① 6	② 7	③ 8	④ 9

5. 다음 중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휴직기간	㉡ 직위해제기간

㉢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

㉤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공직자윤리법」에 의할 때 ( ㉠ )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할 때에는 ( ㉡ )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2)「공직자윤리법」상 ( ㉢ )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은 등록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 총경 ㉡ 경사 ㉢ 치안감

② ㉠ 총경 ㉡ 경위 ㉢ 치안감

③ ㉠ 총경 ㉡ 경사 ㉢ 치안정감

④ ㉠ 치안감 ㉡ 경사 ㉢ 치안정감

7. 다음 중「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②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8.「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다음 중 ‘기타장비’는 모두 몇 개인가?

㉠ 수갑	㉡ 포승	㉢ 권총

㉣ 물포	㉤ 석궁	㉥ 최루탄

㉦ 전자충격기	㉧ 도주차량차단장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비밀의 보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Ⅰ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Ⅰ급비밀과 Ⅱ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다음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국가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본부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

④「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경범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거짓신고)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업무방해)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빈집 등에의 침입)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암표매매)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기 위하여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모두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총포·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모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총포·화약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아동등”이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 ㉠ )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2)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 ㉡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 )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 ㉣ )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① 61	② 85	③ 87	④ 88

1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강간죄	② 공갈죄

③ 업무방해죄	④ 감금죄

15. 甲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乙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甲에 대한 형벌과 행정처분이 옳은 것은? 다만, 甲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벌점 등 다른 사유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②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③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④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16.「도로교통법」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 외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협상의 8단계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단계(협상 준비) - 2단계(논쟁 개시) - 3단계(신호) - 4단계(제안) - 5단계(흥정) - 6단계(타결안 제시) - 7단계(정리) - 8단계(타결)

② 1단계(협상 준비) - 2단계(논쟁 개시) - 3단계(신호) - 4단계(타결안 제시) - 5단계(제안) - 6단계(흥정) - 7단계(정리) - 8단계(타결)

③ 1단계(협상 준비) - 2단계(논쟁 개시) - 3단계(신호) - 4단계(제안) - 5단계(타결안 제시) - 6단계(흥정) - 7단계(정리) - 8단계(타결)

④ 1단계(신호) - 2단계(협상 준비) - 3단계(논쟁 개시) - 4단계(제안) - 5단계(타결안 제시) - 6단계(흥정) - 7단계(정리) - 8단계(타결)

18. 다음 중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집회 또는 시위는 모두 몇 개인가?

㉠ 옥내집회	㉡ 옥외집회

㉢ 1인 시위	㉣ 2인 이상의 시위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다음「국가보안법」위반죄 중 미수를 처벌하는 것(㉠)과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것(㉡)은 각각 모두 몇 개인가? 조문은 모두 「국가보안법」을 말한다.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제3조 제1항)

㉡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제3조 제2항)

㉢ 목적수행(제4조 제1항)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금품수수(제5조 제2항)

㉥ 잠입․탈출(제6조 제1항․제2항)

① ㉠ 5개 ㉡ 3개	② ㉠ 5개 ㉡ 4개

③ ㉠ 6개 ㉡ 4개	④ ㉠ 6개 ㉡ 5개

20.「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다음 중 범죄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는 수사라고 할 수 없다.

㉡ 실질적 의미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목적·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리성이 요구된다.

㉢ 사실적 실체면은 수사요소의 충족, 행위의 필연성, 사건의 형태성을 요한다.

㉣ 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된다.

㉤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임의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는데, 경찰의 하부 계층에서는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되어 행정조직원리에 위배된다.

㉡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가 있다.

㉢ 수사의 합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어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고, 법률 전문가의 수사 전과정 지휘를 통해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 범죄수사란 본질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다.

㉤ 검사는 소송당사자로 객관적인 공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실체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②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④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만 설치할 수 있다.

4.「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정·첩보내사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이거나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종결이 가능하다.

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존속협박, 경매입찰방해, 미성년자간음, 공무집행방해는 모두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첩보의 보존기간은 5년,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보존기간은 10년이다.

③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1건당 배점은 2점이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7.「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③ 수법범죄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강도, 절도, 사기, 공갈, 방화, 강간 등은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8.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 중 동일성에 대한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범죄수사규칙」 상 수사서류 작성시 문자의 삽입·삭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②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오른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1행 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고 한다.

㉡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변태문이다.

㉢ 와상문 중 추적선이 우측각 내측으로 흘러서 추적선의 종점과 우표준점 사이의 이등분선상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4개 이상 있을 때에는 지문의 분류번호가 〈7〉이다.

㉣ 분사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 닌히드린용액법은 종이류에 유류된 잠재지문의 채취에 사용되는데, 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에 닌히드린을 작용시켜 자색의 발색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경찰청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채취대상자가 구두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2.「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호송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한다.

㉣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 피호송자 사망시 통지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시·읍·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범죄수사규칙」상 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②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우범자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사위원회에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범죄학·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보호관찰소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④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및「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20년 연장된다.

㉤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정폭력범죄는 상해치사, 협박, 특수공갈,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있다.

②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말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7. 화재사건 현장에서 발화부·출화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탄환심도는 발화부에 멀어질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②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해 출화부는 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③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서 멀어질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④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하는 경향이 있다.

1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원료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 엑스터시(MDMA)는 ‘정글쥬스’라고도 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한다.

㉢ 메스카린(Mescaline)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은 사일로사이빈에 대한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20.「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１.「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므로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은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조사원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④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２.「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３.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④ 「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４. 행정법관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②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④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５. 개인적 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익보호성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③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６. 다음 중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 행정규칙은?

①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지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노인복지사업지침

③ 상공부장관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고시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심사지침

７. 다음 중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시한 것을 모두 고르면?

㉠ 기부금품 모집허가

㉡ 토지형질변경허가

㉢ 면접위원의 공무원임용신청자의 적격성 판단

㉣ 숙박용건물의 건축허가

㉤ 학교법인이사 취임승인처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부동의 사유의 보완이 가능함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판례가 있다.

②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결정과 같이 행정청이 확정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９. 다음 중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구성요건적 효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면 위법한 행정행위일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의 불이행은 주된 행정행위의 철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부담의 내용을 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우월적 지위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③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부관부행정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부관에 대하여만 취소판결을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행정작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계획은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나눌 수 있는바,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② 행정계획은 장래 행정작용의 방향을 정한 것일 뿐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 오지는 않으므로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③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④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고 있다.

1２. 다음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와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계약, 전자적 정책토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면,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되므로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1３. 행정상 금전적 제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금은 행정상 금전납부의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는다.

③ 가산세는 금전상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과징금은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등과 구별된다.

1４. 국가배상에 관한 기술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②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위법성 판단에서 형식적 의무의 법령에 명시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험방지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나, 재판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1５. 재산권의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며, 여기서 재산권 침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권을 제외한 모든 사권(私權)의 침해를 의미한다.

1６. 행정쟁송에 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 기속력의 내용으로 재처분의무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행정심판법」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서면심리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７.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개별공시지가결정

②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③「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1８.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① 준공검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건설허가가 난 경우

③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퇴학처분을 다투던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④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1９.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② 동종 사건에 관해 이미 기각재결이 있을 때

③ 서로 내용상 관련 있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④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해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 소를 제기할 때

20.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소판결이 가능하다.

③ 사정판결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④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해 위법이 무효사유인 위법인지 취소사유인 위법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취소판결을 하면 된다.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한 행위를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한 경우를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경우를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변경죄) 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의 차이가 없다.

②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③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④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만 성립한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① ㉠, ㉣	② ㉠, ㉢, ㉤

③ ㉠, ㉤	④ ㉤

5. 위법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③ 공문서의 작성권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의 서명을 흉내 내어 대신 서명케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은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6.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한다.

④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한 결과 국유재산을 불하받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미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는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영아살해죄, 수도불통죄, 퇴거불응죄,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상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8.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더라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9.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일단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甲이 치료받은 다음 날 오전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① ㉠(O)      ㉡(X)      ㉢(O)      ㉣(O)

② ㉠(X)      ㉡(X)      ㉢(X)      ㉣(X)

③ ㉠(X)      ㉡(O)      ㉢(O)      ㉣(X)

④ ㉠(O)      ㉡(X)      ㉢(X)      ㉣(O)

10.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형법상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②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③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써 가중처벌된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① ㉠(O)  ㉡(O)  ㉢(O)  ㉣(O)  ㉤(X)

② ㉠(O)  ㉡(X)  ㉢(X)  ㉣(X)  ㉤(O)

③ ㉠(X)  ㉡(O)  ㉢(O)  ㉣(O)  ㉤(X)

④ ㉠(X)  ㉡(O)  ㉢(O)  ㉣(O)  ㉤(O)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산부인과 의사가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수술 후 폐색전증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하여 폐혈관조영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랐다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지 못하여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②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③ 통상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④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다.

14.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 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전기사용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5.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경비원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 전화하려는데 甲이 경비원에게 대들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가 성립한다.

③ 강도범이 폭행 ․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④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16.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③  A가 甲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A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④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벌할 수 없다.

17. 횡령과 배임의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피해자는 자금만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③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라도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  공문서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한 후,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O)      ㉡(O)      ㉢(X)      ㉣(X)      ㉤(O)

② ㉠(X)      ㉡(X)      ㉢(O)      ㉣(O)      ㉤(X)

③ ㉠(X)      ㉡(O)      ㉢(O)      ㉣(O)      ㉤(X)

④ ㉠(O)      ㉡(X)      ㉢(X)      ㉣(O)      ㉤(X)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甲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②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③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④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담긴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20. 위증과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도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②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위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 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다.

4.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하므로,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습범으로 처단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

④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6.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8.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 )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① 37	② 38	③ 42          ④ 46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부담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업무상 배임미수죄에 있어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금전지급약정 및 분양계약서 반환으로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이다

④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1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

② 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케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③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그 돈의 수금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④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밤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공소사실

1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간죄(형법 제297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① ㉠(O)   ㉡(O)   ㉢(X)   ㉣(X)

② ㉠(O)   ㉡(O)   ㉢(X)   ㉣(O)

③ ㉠(X)   ㉡(O)   ㉢(X)   ㉣(O)

④ ㉠(X)   ㉡(X)   ㉢(O)   ㉣(X)

13.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을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나,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것이나, 동법 부칙 제2항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의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압수된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X)        ㉡(O)        ㉢(O)        ㉣(O)

② ㉠(X)        ㉡(X)        ㉢(O)        ㉣(O)

③ ㉠(O)        ㉡(O)        ㉢(O)        ㉣(X)

④ ㉠(X)        ㉡(O)        ㉢(X)        ㉣(O)

16. 고등학교 동창생인 甲과 乙은 절도를 공모한 후,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 A의 집에 들어가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의 법정진술은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 용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④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17.  상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① ㉠(O)        ㉡(O)        ㉢(O)        ㉣(O)

② ㉠(X)        ㉡(X)        ㉢(O)        ㉣(O)

③ ㉠(X)        ㉡(O)        ㉢(X)         ㉣(O)

④ ㉠(O)        ㉡(O)        ㉢(O)        ㉣(X)

18.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인 것은 몇 개인가?

㉠ 청구권자	㉡ 청구시기

㉢ 청구사유의 소명	㉣ 당사자참여권 인정

㉤ 당사자 열람,등사권	㉥ 기각결정 불복여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① ㉠(O) ㉡(X) ㉢(O) ㉣(X)

② ㉠(O) ㉡(X) ㉢(X) ㉣(O)

③ ㉠(X) ㉡(O) ㉢(X) ㉣(O)

④ ㉠(X) ㉡(O) ㉢(O) ㉣(X)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③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