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④	③	②	③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④	③	②	④	④	②	②

1. [정답]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2. [정답] ④

해설: ① 친일 김홍집내각은 1894년 6월 27일(음력) ‘각아문관제(各衙門官制)’에서 ‘법무아문 관리 사법행정경찰(法務衙門 管理 司法行政警察)’이라고 정하면서, 경찰을 법무아문하에 창설할 것을 정하였다. 그러나 1894년 7월 1일(음력)의 ‘경무관제직장을 의정(議定)한 후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키는 건’에서는 경찰을 내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즉, 김홍집 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정하였다가 곧바로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③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과 1885년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이 우리나라 경찰의 최초의 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경찰장정(1894년 제정)이다.

④ 경무청관제직장(조직법)과 행정경찰장정(작용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경찰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3.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즉 행정규칙은 공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4. [정답] ④

① 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1항

③ 동법 제5조 제2항

④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3항).

5. [정답] ③

①②④ 모두 대통령이 임용권자이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제2항).

③ 경찰청장이 임용권자이다(동법 제6조 제1항 단서).

경찰공무원법(2017. 9.19. 법률 제148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임용권자】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6. [정답] ②

㉢㉣㉤ 3 항목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7. [정답] ③

해설: ㉠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 비밀의 범위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도 포함한다.

㉢ 옳은 설명이다(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 경찰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무기휴대권은 경찰공무원법(제20조)에, 무기사용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 각각 그 근거가 있다.

㉤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 재산공개의무, 선물신고의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8. [정답] ③

①②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③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3조 제5항).

9. [정답] ①

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4조).

② 동규칙 제15조 제1항

③ 동규칙 제16조

④ 동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10. [정답] ④

①②③ 보안업무규정 제32조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5조).

11. [정답] ②

㉠ 5 ㉡ 20 ㉢ 1 ㉣ 7로 숫자의 합은 33이다(유실물법 제4조, 제6조, 제9조).

12. [정답] ③

해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는 ㉠,㉡,㉣,㉤,㉥ 5개이다.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①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사행행위영업(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③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식품위생법) ④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⑤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은 출입 가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⑦ 전화방, 화상대화방 ⑧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⑨ 성기구판매업소 ⑩ 「한국마사회법」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 ⑪ 「경륜·경정법」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
청소년고용 금지업소 (출입은 가능)	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숙박업(민박, 휴양콘도미니엄업 제외), 이용업(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공중위생관리법) ③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카페(식품위생법) ④ 비디오물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⑤ 유독물영업(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제외)(화학물질관리법) ⑥ 유료 만화대여업

[핵심정리] 출입·고용 또는 고용 금지업소

13. [정답] ①

① 이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판사가 행하는 임시조치의 일종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5호).

②③④ 동법 제5조

14. [정답] ④

①,②,③은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에 해당되고, ④는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법정 긴급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5. [정답] ③

㉢ 10명 이하, ㉣ 4톤 이하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핵심정리]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16. [정답] ②

① 실력행사에는 정해진 순서는 없으며 주어진 경비상황이 경비수단의 행사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절히 행사하면 된다.

② 옳은 설명이다.

③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체포이다.

④ 경고와 제지는「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체포는「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7. [정답] ④

①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③ 동법 제18조 제1항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18. [정답]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19. [정답] ②

㉠ 3 ㉡ 2 ㉢ 1로 숫자의 합은 6이다(보안관찰법 제3조, 제5조, 제17조 제3항).

20. [정답] ②

해설: ㉢,㉤이 옳은 설명이다. ㉠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다. ㉡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은 유용성의 원칙이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핵심정리] 범죄인 인도(법)

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
쌍방가벌성의 원칙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특정성의 원칙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한국은 임의적 거절사유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①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우리나라에서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② 정치범죄는 국제법상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치범죄의 해당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에 의존함 → 우리나라는 정치범에 대하여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음 ③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라도 국가원수나 그 가족을 살해한 자는 정치범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가해조항(加害條項)(Belgium clause)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군사범죄(탈영, 항명 등)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① 어느 정도 중요성 있는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단기 ☓) 1년(3년 ☓)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음
유용성의 원칙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원칙 → 시효완성, 사면 등의 대상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

수 사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③	①	③	④	②	①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②	③	④	②	③	①	①	④

1. [정답] ③

② ㉢㉣ 2개이다. ㉢ 행적수사는 종적수사가 아니라 횡적수사에 해당한다.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2. [정답] ④

동규칙 제24조 제3항 ①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된다(동규칙 제2조). ② 수사본부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동규칙 제22조 제3항). ③ 지방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동규칙 제6조).

3. [정답] ③

동법 제25조 제3항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포함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②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④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제외 대상이지만, 긴급피난에 의한 행위는 적용대상이다(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

4. [정답] ①

㉢ 1개이다. ㉢ 동규칙 제5조의2 ㉠ 내사단계에서는 내사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내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동규칙 제9조 제1항). ㉡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동규칙 제4조 제3항). ㉣ 내사는 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로 분류한다(동규칙 제3조 제2항). ㉤ 진정내사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하여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이다(동규칙 제11조의2 제2항).

5. [정답] ③

㉡㉣㉤ 3개이다. ㉡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검열’이라 한다(동법 제2조 제6호). ㉣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의2 제2항).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동법 제9조의2 제4항 참고). ㉠ 동법 제5조 제1항 참고 ㉢ 동법 제8조 제3항

6. [정답] ④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동규칙 제12조 제1항). ① 동규칙 제9조 제1항 ② 동규칙 제11조 제1항 ③ 동규칙 제7조 제5항

7. [정답] ②

㉡ 1개이다. ㉡ 사안의 경우 긴급배치 결정권자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다(동규칙 제4조 제2호). ㉢ 동규칙 제13조 ㉣ 동규칙 제5조 제1항 ㉤ 동규칙 제12조

8. [정답] ①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로서 ‘완전성’이 아니라 ‘관련성’과 관련이 있다.

9. [정답] ①

리드(REID) 테크닉 신문기법은 1단계 : 직접적 대면, 2단계 : 신문 화제의 전개, 3단계 : 부인(否認) 다루기, 4단계 : 반대논리 격파, 5단계 : 관심 이끌어내기, 6단계 :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7단계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8단계 : 세부사항 질문, 9단계：구두 자백의 서면화 순서로 이루어진다.

10. [정답] 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11. [정답] ③

맹관총창이란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12. [정답] ②

㉠㉢ 2개이다. ㉠ 동규칙 제18조 제2항 ㉢ 동규칙 제12조 제2항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 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 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8조 제4항 제3호). ㉣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 유치인의 접견은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13. [정답]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2호). ① 동규칙 제185조 제1항 ③ 동규칙 제175조 제2항 ④ 동규칙 제174조 제5항

14. [정답] ③

㉡㉣㉤ 3개이다. ㉡ 동규칙 제4조 제2항 ㉣ 동규칙 제5조의2 ㉤ 동규칙 제6조 제2항 ㉠ 우범자는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성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동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 심사위원회의는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동규칙 제5조 제1항).

15. [정답] ④

동법 제8조 제1항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동법 제21조 제1항). ③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3조).

16. [정답] ②

㉠㉡ 2개이다. ㉠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 동법 제5조 제2호 ㉣ 동법 제4조 제2항 ㉤ 동법 제8조의2 제1항

17. [정답] ③

동법 제7조 제1항 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동법 제6조 제2항). ④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6조).

18. [정답] ①

L.S.D.는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19. [정답] ①

부정접속에 대한 설명이다. 스카벤징은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에 그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말하며, 일명 쓰레기 주워 모으기라고 한다.

20. [정답]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동법 제62조 제3항). ① 동법 제2조 ② 동법 제58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제85조 제4항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①	②	③	①	③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②	③	②	④	②	④	①

1. [정답] ③

해설: [×]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정답] ③

해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효력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이 의사를 표시한 때가 아니라 신고서가 제출된 때이다.

수산제조업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9. 12. 24, 98다57419).

3. [정답] ①

해설: [×]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정답] ②

해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인가처분기준에 관하여 수익적 처분기준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이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위배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 6. 27, 2003두4355).

판례

5. [정답] ③

해설: [×] 기한경과 후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 신청은 신규허가의 신청이므로 허가요건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1995. 11. 10, 94누11866).

6. [정답] ①

해설: [○]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②:[×]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①해설 참조.

③:[×] 부담의 위법성은 부담을 부가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학상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7. [정답] ③

해설: [×]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는 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85누838).”

8. [정답] ②

해설: [○] 대판 1992. 10. 23, 92누2844.

① :[×] 원고의 군사기밀 누설행위가 1981. 1. 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형사상의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 12. 12, 88누8869).

③ :[×]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 즉 소 제기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91. 5. 28, 90누1359).

9. [정답] ④

해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10. [정답] ③

해설: [×]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11. [정답] ①

해설: [○] 대판 2006. 5. 25, 2006두3049.

②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③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④ :[×] 간주거부규정인 구법 제11조 제5항은 201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30일 아니라 2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정답] ③

해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특별행정법(권력)관계에서 내부의 질서문란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인 반면, 행정벌은 일반행정법(권력)관계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즉 행정벌과 징계벌은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양자의 대상이 되어 병과가 가능하고,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정답] ④

해설: [×] 가급적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취지이다. 동법 제14조 참조.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4. [정답] ②

해설: [×]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부담자만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15. [정답] ③

해설: [×]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6. [정답] ②

해설: [×] 자동차운송사업은 특허업이므로 기존업자에게 신규특허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1992. 7. 10, 91누9107).”

17.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03두5945).

18. [정답] ②

해설: ㉠,㉡은 타당하다. ㉢,㉣이 옳지 못하다.

㉠ :[○] 동법 제85조 제1항.

㉡ :[○] 동법 제85조 제1항.

㉢ :[×]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동법 제85조 제2항.

㉣ :[×]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동법 제88조.[집행부정지 원칙]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19. [정답] ④

해설: [×]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20. [정답] ①

해설: [○]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 6. 27, 2002두6965).

③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 1. 17, 2006두10931 등).

④ :[×] 건축이 가능한 지의 질의에 관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대판 2006. 6. 9, 2004두46)

판례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③	④	②	③	④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③	④	③	③	①	④	③

1. [정답] ②

㉠ 옳다(대판 2008.4.24. 2006도8644).

㉡ 옳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판결).

㉢ 옳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 틀리다.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는 일반음식점영업 허가를 받고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관계 법령의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2.6.28. 2011도15097).

㉤ 틀리다. 구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4.4.30. 2013도15002). - 피고인은 공소 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으로 혼합음료 ‘○○○○’을 판매하면서, 공소 외 2 등 3인을 상대로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경우로서 ‘특정인’에게 설명하였을 뿐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하였다.

2. [정답] ②

②가 옳고(대판 1994.4.26. 93도1731), 나머지는 틀리다.

① 틀리다. 그러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2011.3.17. 2007도482).

③ 틀리다. 사례에서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72.5.9. 72도722).

④ 틀리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대판 1996.9.6. 95도2551)이다.

3.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01.1.5. 99도4101).

② 옳다(대판 2013.1.31. 2012도3475).

③ 옳다(대판 1985.5.28. 85도588).

④ 틀리다.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3.9. 2013도16162).

4. [정답] ③

① 틀리다. 정당행위가 아니다(대판 2011.3.17. 2006도8839 전원합의체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② 틀리다. 정당행위가 아니다(대판 2010.10.14. 2008도6578).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옳다. 정당행위이다.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9.12.24. 2007도6243).

④ 틀리다. 정당행위이다(대판 2009.7.23. 2009도840).

5. [정답] ④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6.3.24. 2005도3717).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0.8.18. 2000도2943).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7.11.16. 2007도7205).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11.7.14. 2011도2136).

6. [정답] ②

㉠ 틀리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9.13. 88도55).

㉡ 틀리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에 침입한 때이다(대판 1970.4.28. 70도507). 이와 달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2.9.8. 92도1650).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대판 1990.5.25. 90도607 ㉣ 대판 1984.9.11. 84도1381 ㉤ 대판 2002.3.26. 2001도6641).

7. [정답] ③

① 옳다(대판 1982.6.8. 82도884 ; 대판 1997.6.27. 97도163).

② 옳다(대판 2012.4.26. 2010도2905).

③ 틀리다.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3.28. 2002도7477).

④ 옳다(대판 2010.9.9. 2010도6924).

8. [정답] ④

① 살인죄 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7.25. 97도1142).

② 강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0.7.10. 90도1176).

③ 사기죄 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④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9. [정답] ①

① 옳다.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판 1995.7.25. 95도391).

② 틀리다.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4도2130).

③ 틀리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7.9. 99도1695).

④ 틀리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 1997.3.20. 96도1167).

10. [정답] ④

④ 틀리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하나인 중유기죄는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는 아님)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에서 중한 결과로 생명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는 범죄는 오직 중손괴죄일 뿐이다. ① 옳다(대판 2008.2.14. 2007도3952). ②③ 통설로서 옳다.

11. [정답] ②

② 틀리다.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5.28. 2008도881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0.5.12. 99도5734 ③ 대판 2008.11.13. 2008도6342 ④ 대판 2000.4.25. 99도4260).

12. [정답] ③

㉠㉢㉤ 3개 지문이 틀리다. ㉠ 위 사례에서의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07.1.12. 2006도6599).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 전에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무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고 양수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甲)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9. 83도2270). ㉤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은 옳다(㉡ 대판 2007.8.23. 2006도3687 ㉣ 대판 1967.10.31. 67도1086).

13. [정답] ①

① 틀리다.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판결).

② 옳다(대판 2004.6.24. 2004도1098).

③ 옳다(대판 2004.6.24. 2004도1098).

④ 옳다(대판 2001.8.21. 2001도3447).

14.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10.6.10. 2010도1777).

② 옳다(대판 1997.9.9. 97도1561).

③ 틀리다.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④ 옳다(대판 1998.4.14. 98도231).

15. [정답] ④

㉡㉢㉣㉤ 4지문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한다(㉢ 대판 1969.12.9. 69도1923 ㉣ 대판 1985.4.9. 84도300 ㉤ 대판 1984.1.31. 83도2947. 83감도497). ㉠ 지문은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되지 않는다(대판 1986.6.24. 86도631).

㉡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1978.10.10. 78도1714 ; 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판결).

16. [정답] ③

㉢, ㉣지문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 대판 1998.6.9. 96도837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10.24. 97도2042).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의미한다. 수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가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을 같이 벌하고 있으나 배임수재죄는 취득만을 벌하기 때문이다. 판례도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판 1999.1.29. 98도4182). 다만 요구 또는 약속만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대하여 동법 제256조,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양 죄는 행위의 태양을 전연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보아야 하고 또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단순배임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비하여 배임수재죄의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 보다 경한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배임수재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양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대판 1984.11.27. 84도1906).

17.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1992.8.18. 91도2771).

① 옳다(대판 1994.11.13. 94도2112).

② 옳다(대판 2008.11.13. 2006도755).

④ 옳다(대판 1999.7.27. 99도1651).

18. [정답] ①

① 틀리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8.10.23. 2008도5200). 나머지는 옳다(② 옳다. 대판 2009.1.30. 2006도7777 ③ 옳다. 대판 2004.4.9. 2003도7762 ④ 옳다. 대판 2003.10.9. 2000도4993).

19. [정답] ④

④ 틀리다.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9585).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대판 2002.5.10. 2000도2251 ③ 대판 1998.9.22. 98도1234).

20. [정답] ③

③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③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인 乙이 학과장 甲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을 추가 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실적을 확보하였더라도, 이는 乙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들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라면, 乙의 행위가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乙의 자격에 관하여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9.4.23. 2007도1554).

① 대판 2006.9.8. 2006도148

② 대판 2005.8.25. 2005도1731

④ 대판 2010.12.23. 2010도7412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①	③	①	④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④	①	③	①	①	④	②	②

1. [정답] ③

㉠㉡㉢㉣ 4개이다. ㉠ 헌법 제12조 제6항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피고인의 무죄추정 : 헌법 제27조 제4항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 ㉤ 영장실질심사 : 형사소송법 제201조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368조

2. [정답] ④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45조의2 제3항). ① 제245조의3 제1항 ② 제245조의2 제1항 ③ 제245조의3 제3항

3. [정답] ②

㉠ (X)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 (O) 제244조의5 ㉢ (O) 제243조의2 제4항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 (O) 제244조의4 제1항

4. [정답] ①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②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③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경미사건의 현행범의 경미사건의 특칙(제21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대판 1991.9.24, 91도1314

5. [정답] ③

㉢㉣㉤ 3개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105조 제1항).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문의 주체는 법원이다.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의2 제10항). 따라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결 1997.8.27, 자 97모21). ㉠ 제214조의2 제1항 ㉡ 제214조의2 제3항 ㉥ 규칙 제104조 제1항

6. [정답] ①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대판 1984.3.27, 83도3067). ② 대판 1996.8.16, 94모51 전합 ③ 대판 1999.9.3, 98도968 ④ 대판 2014.1.16, 2013도7101

7. [정답] ④

㉠ (X)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도 감정유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1조의3, 제172조의2). ㉡ (O) 제172조의2 제4항, 제221조의3 제2항 ㉢ (O) 제172조 제8항 ㉣ (X)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1조의3 제2항, 제172조의2 제1항). ㉤ (O) 제172조의2 제7항

8. [정답] ②

대판 2001.9.7, 2001도3026 ①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대판 2007.12.27, 2007도5313). ③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1.9.7, 2001도3026). ④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09.24, 96도1730).

9. [정답] ③

㉡㉢㉣ 3개이다.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한다(제251조).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범죄로써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제253조의2, 부칙 제2조).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01.8.24, 2001도2902). ㉠ 제253조 제1항․제2항   ㉤ 대판 2008.12.11, 2008도4101 ㉥ 대판 2014.4.24, 2013도9162

10. [정답] ②

대판 2012.10.11, 2012도8544 ①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23조 제2항). ③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제2항). ④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결 1996.2.9, 자 95모93).

11. [정답] ②

㉣ 1개이다. ㉣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7.3.27, 96헌가11). ㉠ 대판 2011.11.10, 2011도8125 ㉡ 대판 1992.6.23, 92도682 ㉢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 대판 2013.3.28, 2010도3359 ㉥ 대판 2011.11.10, 2011도8125

12. [정답] ④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제267조의2 제2항 ③ 제37조 제1항, 제275조의3

13. [정답] ④

㉠ (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66조의7 제4항). ㉡ (O) 제266조의8 제3항 ㉢ (O) 제266조의7 제2항 ㉣ (O) 제266조의8 제4항 ㉤ (O) 제266조의13

14. [정답] ①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10.1.14, 2009도9344). ② 대판 1984 9.25, 84도619 ③ 대판 2000.10.13, 2000도3265 ④ 제147조 제1항

15. [정답] ③

㉠㉢㉣ 3개이다.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법원 직권에 의한 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또는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동법 제17조 제4호 ㉤ 동법 제45조 제1항 ㉥ 대판 2012.6.14, 2011도15484

16. [정답] ①

㉠ (O) 대판 2012.11.29, 2010도3029 ㉡ (O) 대판 1985.2.26, 82도2413 ㉢ (O) 대판 1983.9.13, 83도712 ㉣ (X)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8.07.10, 2007도7760). ㉤ (X)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판 1984.11.27, 84도2252).

17. [정답] ①

대판 2012.05.24, 2010도5948 ②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 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판 1984.11.27, 84도2279).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4.12.16, 2002도537 전합). ④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10.04.15, 2010도1107).

18. [정답] ④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사후심 겸 속심의 구조이므로, 제1심이 채용한 증거에 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은 가지만 그렇다고 직접 증거조사를 한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증거조사를 하여 항소심이 느끼고 있는 의문점이 과연 그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것인지 알아보거나,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입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 대하여 항소심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심리를 할이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1996.12.6, 96도2461). ① 대판 2010.11.11, 2010도9633 ② 대판 2004.6.25, 2004도2221 ③ 대판 2012.06.14, 2011도15653

19. [정답] ②

㉢㉥ 2개이다. ㉢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86.7.12, 86모24).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대판 2005.09.29, 2005도4738). ㉠ 제343조 제1항 ㉡ 제351조 ㉣ 제356조 ㉤ 제346조 제1항

20. [정답] ②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478조). ① 대판 2009.05.28, 2009도1446 ③ 제472조 ④ 대판 1987.08.20, 87초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