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 공 채 (순 경)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한국사

4.

5.

다음 (ㄱ)~(ㄷ)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박세채는 ㈀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서인과 남인을 서로 조정하여 화합시켜 붕당정치 형태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영조는 ㈁를 편찬하여 법전 체계를 정리하였다.

‣정조는 ㈂를 시행하여 중・하급 관리 중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였다.

	㈀	㈁	㈂
①	탕평	경국대전	경연
②	환국	속대전	초계문신제
③	탕평	속대전	초계문신제
④	환국	경국대전	경연

다음 자료를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라. 무릇 관서지방은 단군 조선의 터전으로 예부터 문물이 융성한 곳이다. 임진왜란 때는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더러운 흙처럼 버렸다.

㈏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관민이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遮日)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튼튼하지 못하나, 많은 장대로 받치면 매우 튼튼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  금번 진주 양민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우병사 백낙신의 탐욕하고 고약한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가 부임한 이래 한 짓은 법에 어긋나고 인정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였다.

㈑  금년 칠월 개화당이 왜국을 끌어들여 밤을 타서 서울로 들어와 임금을 핍박하고 국권을 마음대로 하여 …… 생령이 도탄함에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들어 왜적을 소멸하고 사직을 편히 보전하려 하는데 …… 조선 사람끼리라도 도는 다르나 척왜척화는 거의가 일반이라 …… 조선으로 왜국이 되지 않게 하고 동심협력하여 큰일을 이르게 할 일이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

2.

3.

다음은 조선 후기 어느 실학자의 토지 개혁론이다. 이 실학자가 저술한 책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

① 지봉유설

② 성호사설

③ 담헌서

④ 우서

선사 시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찍개, 주먹도끼 등과 같이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으나 점차 자르개, 밀개, 찌르개 등 쓰임새가 정해진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② 구석기 시대부터 도구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사하였다.

③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 덧무늬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④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제 농기구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농경이 더욱 발전하였다.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앙(移秧)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다. 김매기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모 하나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며, 좋지 않은 것을 솎아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다.”

① 포구를 중심으로 한 상업이 발달해 선상들은 선박을 이용해 물건을 매매하였다.

② 우경이 최초로 시작되어 노동력이 크게 절감 되었다.

③ 지주에 대한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 갔다.

④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졌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한 국 사

/4

6.

7.

8.

고조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 연대가 ‘여고동시(與高同時)’로 기록되어 있다.

②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군장사회를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다.

③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말 왕을 칭할 정도의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④ 위만 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였고, 그 토대 위에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갔다.

다음은 신라 왕호의 변천 과정이다. (가)와 (나)를 사용하던 시기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거서간	→	차차웅	→	(가)	→	마립간	→	(나)

① (가) 김씨의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었다.

② (나) 이사부가 울릉도 일대의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③ (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④ (나)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난 6월 9일 오후 교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 연세대생 이한열 군은 4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다. 연세대 상경대 교수 일동은 ‘이한열 군 사건에 당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이번 불상사를 유발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당국은 최루탄 난사를 포함한 과잉 진압을 금지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다.

①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에 반발하여 일어난 시민 운동이었다.

② 야당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③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 헌법 쟁취를 구호로 내세웠다.

④ 대통령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전개된 시민 운동이었다.

9.

10.

11.

조선시대 과전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과전은 ㈀ 18 등급으로 나누어 전국의 전지를 지급하였는데, 이때 관리들에게 준 토지는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공신전은 세습이 되었으며, 죽은 관료의 가족에 대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구분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밑줄 그은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책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가)의 문집이다. 저자가 일찍이 당(唐)에 있을 때 저술한 작품을 선별하여 모은 것으로,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권 11에 수록된 ‘격황소서(檄黃巢書)’는 난을 일으킨 황소가 이것을 읽다가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평상에서 떨어졌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① 시무책(時務策) 10여 조를 진덕여왕에게 올려 개혁을 요구하고 아찬의 벼슬에 올랐다.

② 신라 중대 도당 유학생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제왕연대력 같은 저술을 남겼다.

③ 당나라 고승 법장의 전기인 법장화상전을 저술하였다.

④ 화랑들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기를 저술하였다.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정부가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 1 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 2 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제 3 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진다.

「제 6 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의 제정·반포·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한다.

- 대한국 국제 -

①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②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③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꾀하였다.

④ 종두법을 실시하고 각지에 소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2.

13.

14.

다음은 동일한 국가의 문화유산이다.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불교를 수용하여 황룡사를 건립하였다.

②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③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여 온돌을 사용하였다.

④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제작하였다.

다음의 경제적 구국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남자는 담배를 끊고 부녀자들은 비녀, 가락지 등을 팔아서 민족 언론 기관에 다양한 액수의 돈을 보내며 호응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 1,300만원이라는 액수를 상환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①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②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표어를 내걸었다.

③ 보안회가 주도하였다.

④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다음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 1 조」금일부터 20일 안에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그 괴수를 엄중히 취조하여  중죄에 처한다. 일본국은 관리를 보내 입회 처단케 한다. 만일 그 기일 안에 체포하지 못할 때는 응당 일본국이 처리한다.

「제 2 조」 조선국은 5만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들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주도록 한다.

「제 3 조」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을 두어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한 보수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③ 일본이 친러 정책을 주도하던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④ 급진적 개화정책을 추진한 김옥균, 박영효 등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5.

16.

17.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 1 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 3 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②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③ 당시 이 법에 의거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④ 기술관을 포함하여 고등관 3등급 이상의 관공리는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 임용이 불허되었다.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권 피탈 이후 많은 한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일제가 만주 침략에 이어 중·일 전쟁을 도발하자 일본군이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 한국인을 첩자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 이것이 강제이주의 구실이 되었다. 이곳의 한인들은 두 달 동안 곡식 씨앗과 옷가지, 책 꾸러미들만을 보따리에 싸든 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

① ‘권업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② 1914년 대한광복군정부가 결성되었다.

③ 대한인국민회가 조직되어 공화제를 주장하였다.

④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되었다.

밑줄 친 ‘이 기구’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겉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라고 하였다.

① 비변사	② 춘추관

③ 승정원	④ 홍문관

18.

19.

(가)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불교 종파 간 대립이 심해지자 대각국사 의천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을 포섭하려 하였다.

↓

(가)

↓

원(元)으로부터 새로운 성향의 불교가 유입되었고, 보우, 혜근을 포함한 고려 승려들은 원에 유학하면서 선종의 일파인 임제종 승려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① 혜초가 인도와 서역을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②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려는 염원에 따라 팔만대장경을 완성하였다.

③ 지눌이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통해 선·교 일치의 사상체계를 정립하였다.

④ 요세가 참회 수행과 염불을 통한 극락왕생을 주장하며 백련결사를 결성하였다.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김보당의 난

ㄴ. 이의민의 권력장악

ㄷ. 망이·망소이의 난

ㄹ. 김사미의 난

ㅁ. 만적의 난

① ㄱ→ㄴ→ㄷ→ㅁ→ㄹ

② ㄱ→ㄷ→ㄴ→ㄹ→ㅁ

③ ㄷ→ㄱ→ㄴ→ㄹ→ㅁ

④ ㄷ→ㄱ→ㄴ→ㅁ→ㄹ

20.

다음 자료의 상황 직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지난 2년간 미국은 얄타 협정을 실천하는 방도에 관하여 소련과 합의를 통해 한국을 독립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한국 독립과업은 2년 전에 비해 추호도 진전된 것이 없다. 미·소 양군 점령 지구 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물자 교류 및 교통 왕래가 거의 두절된 상태이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는 불구 상태에 빠졌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용인할 수 없다. 서울에서 두 차례 개최한 미·소 양국의 교섭에 의하여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는 다만 한국의 독립을 지연시킬 뿐이다.

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②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었다.

③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 회의가 열렸다.

④ 중도 세력이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

영 어

5.

6.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 individual driven by companionship is motivated by the opportunity to get things done as a member of a group. The key factor here is not the capability of being a team player, ㉠ nor/or is it the team spirit itself. It is how much somebody is motivated to follow through and achieve a peak result by the fact that he is working together with others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 Think of exercise bikes, for example. Some people have no problem ㉡ being disciplined/disciplining and riding them in the gym, where there are others doing the same. But if they have one at home, it collects dust and is never used. The reason is not lack of character or missing discipline; the reason is ㉢ that/what the powerful companionship motivator of these individuals is not activated when alone at home.

	㉠		㉡		㉢
①	nor		being disciplined		that
②	nor		disciplining		what
③	or		disciplining		that
④	or		being disciplined		what

다음 글에 드러난 'He'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afternoon, as he wandered around the shops near his hotel, he saw a poor woman sitting on the sidewalk outside the subway station. She looked tired and lonely, and her eyes were fixed firmly on the ground. A young toddler played at her feet merrily, not knowing her mother's sadness. Then, a young woman who worked at a nearby tourist shop came out of the shop, holding some food. She went over to the poor woman, smiled at the child and handed over the food. While the shop assistant was happily responding to the toddler's playful touches, he saw a smile flashing across the poor woman's face. It was a heartwarming moment. That day he learned a lesson in human kindness.

① moved	② nervous

③ miserable	④ indifferent

1.

2.

3.

4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 Do you have a driver's license?

B : No, I am going to take the test next week.

A : Didn't you drive in your country?

B : Yes, but I have to            my driving.

A : And, you have to study the traffic rules, too.

B : Yes, there are a lot of new things I must learn.

① keep an eye on

② brush up on

③ shake a leg of

④ tear up

밑줄 친 부분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Most of the information ① received by the body from the natural waves ② serve to regulate the body's biorhythms, organ functions and glandular functions. These waves also modulate the DNA. Without this information, the glands and the organs ③ could not function, ④ nor communicate with each other properly, and the body would not adapt to its environment.

다음 밑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y running away from home, she       all rights to the family inheritance.

① gratified	② forfeited

③ relented	④ disdained

다음 밑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eans suspending the sentence of a person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se and granting that person provisional freedom.

① Prosecution

② Execution

③ Supervision

④ Probation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영 어

/4

7.

8.

9.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things leap to mind when someone mentions walking: fitness, fun, fresh air, relaxation, friends and maybe your most comfortable pair of shoes. But a word that rarely arises is "power". That will begin to change after the 2017 National Walking Summit. Like earlier summits, this event brings together people of all backgrounds to strategize ways of making sure the advantages of walking can be shared by all, no matter what their income or where they live. Walking advocates once focused primarily on physical health - spurred by mounting evidence that physical activity is key to preventing disease - but now are stepping up to promote social, economic and community health. Their ultimate goal is to transform towns and neighborhoods across America into better places for everyone to live.

① Find a Place to Walk

② Walking: Weight Loss Tips

③ Why Walking Helps Us Think

④ The Positive Power of Walking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너는 어제 외투없이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 네가 감기에 걸린 것은 당연하다.

① You cannot have gone out yesterday without a coat. No wonder you caught cold.

② You must not have gone out yesterday without a coat. No wonder you caught cold.

③ You should not have gone out yesterday without a coat. No wonder you caught cold.

④ You need have gone out yesterday without a coat. No wonder you caught cold.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In contrast to the durability of the old classic movies, many of today's movies seem designed to have only ephemeral appeal.

① fleeting

② sensual

③ superficial

④ mundane

10.

11.

12.

밑줄 친 곳에 공동으로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experts criticized the TV and radio networks as being too biased to          the race fairly.

∙I got these tires from your guys two months ago. Will the warranty           the cost of the repair?

① cover	② cast

③ charge	④ claim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Polish coach admits he would love to emulate the Frenchman by taking charge of 1,000 matches at the same club.

① comfort	② excruciate

③ substantiate	④ imitate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 Whom It May Concern:

My mother gave me her blender when I was married in 1999. While I have no record of a serial number, I would venture to say that she purchased it around 1984. The fact that this appliance never once failed either of us, and did not require any service whatsoever throughout all of those years of use, is one that deserves to be brought to your attention. You truly make fine kitchen equipment.

The problem is that during our recent move to Florida the movers lost my blender. After inquiring at several retail outlets as to where I could locate an older model as a replacement, I am following their suggestion that I write to you. While I know your current model has many advantages, I would prefer to purchase an older blender. Can you help? I am looking forward to your replay.

① 구형 제품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② 하자가 있는 주방용품의 교환을 요구하려고

③ 지역 소매점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려고

④ 주방용 전자 제품의 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려고

13.

14.

15.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When Julia couldn't fall asleep, she began watching a movie, only to be unable to grasp what was happening on the screen.

① give credit to

② take care of

③ make sense of

④ lose sleep over

어법상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This            an enlightened age, but you wouldn't think so if you could hear what the average man thinks of the average woman.

① supposed to be

② is supposing to be

③ is supposed to being

④ is supposed to be

다음 글(이메일)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2017 National Sales Conference will be here before we know it and we are excited to report that more than 180 exhibitors have already registered. In an effort to increase attendance, we will be holding drawings in which attendees can win generous prizes donated by you, the exhibitors. This provides you with an additional opportunity to promote your organization. Therefore, please donate T-shirts, textbooks, gift certificates, or any item of your choice. Please let me know what you are willing to donate by completing the attached form and faxing it back to me by July 1st, 2017.

① 추첨 경품의 변경을 알리려고

② 추첨 경품의 후원을 요청하려고

③ 전시 물품과 회사를 소개하려고

④ 콘퍼런스 등록 마감을 공지하려고

16.

17.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문맥에 맞게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은?

Both sexes require comfort in their shoes but they do not wish to sacrifice too much style and fashion awareness to it.

(A) Apart from shoes that are badly made or which do not fit, the great cause of discomfort is the high heel, which forces the foot forward in the shoe.

(B) They feel that it should be possible to have smart footwear and still be able to walk with ease.

(C) The high heel is a fashion that has hovered between the sexes over the centuries.

(D) This discomfort has been happily ignored by men as well as women in the past.

① (A) - (B) - (C) - (D)

② (B) - (A) - (D) - (C)

③ (B) - (A) - (C) - (D)

④ (D) - (C) - (B) - (A)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거주자들에게 문을 잠그고 집안에 있을 것을 요청했다.

→ Police asked residents to stay inside their homes with the doors locked

② 나는 파티에 열 명의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중 일부는 내 급우들이다.

→ I invited ten people to my party, some of them are my classmates.

③ 필수 자격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았다.

→ Lacking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he was not considered for the job.

④ 만약 네가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 말했더라면, 내가 너를 도와줬을 텐데.

→ If you had told me about the problem, I would have helped you.

18.

19.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고르면?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rate of crime in the world is Vatican City, with 1.5 crimes per resident. However, this high ratio is due to the country's tiny population of only around 840 people. It is likely that the vast majority of the crimes, which consist mainly of pick-pocketing and shop-lifting, are             by outsiders. The Vatican has a special police force with 130 members responsible for criminal investigation, border control and protection of the pope. There is no prison in Vatican City, with the exception of a few detention cells to hold criminals before trial. The majority of criminals are        by Italian courts.

① conducted - enforced

② committed - tried

③ committed - overruled

④ manipulated - sealed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king mistakes is central to the education of budding scientists and artists of all kinds, who must have the freedom to experiment, try this idea, flop, try another idea, take a risk, be willing to get the wrong answer. One classic example is Thomas Edison's reply to a reporter who was lamenting Edison's ten thousand experimental failures in his effort to create the first incandescent light bulb. "I have not failed," he told the reporter. "I successfully discovered 10,000 elements that don't work." Most children, however, are denied the freedom to noodle around, experiment, and be wrong in ten ways, let alone ten thousand. The focus on constant testing to measure and standardize children's accomplishments has intensified their fear of failure. It is certainly important for children to learn to succeed; but it is just as important for them to learn not to fear failure.

① Getting It Right the First Time

② The Secret Inventions of Edison

③ Road to Creativity: Avoid Risks

④ Failure: Nothing to Be Afraid Of

2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person who works on an assembly line is well aware of the efficiency that can be gained through repetition. The craftsmen who work on building clocks gain tremendous efficiency between the first time a clock is built and the hundredth time. After multiple repetitions of the same routine, the assembly person instinctively knows where to reach for each subsequent part. They learn how best to grasp and position the new parts to insure the gears are aligned and components are properly seated. Over time the movements become fluid and instinctive. There is little brainpower needed for each new assembly as the mind wanders and the body simply goes through the motions. Every manufacturing plant worker or manager is well aware of the value of              .

① creativity

② familiarity

③ curiosity

④ honesty

형 법

3.

4.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②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와 관련한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동 기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

2.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규범적으로 요구 또는 기대된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태도로서 부작위는 작위와 함께 형법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부작위범으로 처벌된다.

②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④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행위 전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치료중단이라는 행위수행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가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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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끼여 있는 경우 그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②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나,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강도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식품제조회사를 상대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 받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공갈죄의 미수가 된다. ③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죄의 미수가 된다. ④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7. 8.	공동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 甲 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의 방법은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②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③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④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 10.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②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비신분자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그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② 범인도피죄에 관한 친족간의 특례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③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그가 나중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아직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면 동 죄를 인정할 수 없다.			11. 12.	직권남용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범죄의 성질상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한다.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④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14.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후에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④ 대표이사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나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16.

17.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          ㉢         ㉣

①	(O)        (O)         (O)        (X)

②	(O)        (X)         (O)        (X)

③	(X)        (O)         (O)        (X)

④	(O)        (X)         (X)        (O)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④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는 자연인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예비·음모는 처벌한다.

㉡ 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피고인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甲이 자기소유의 인쇄기를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에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동산의 이중매매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 계약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배임죄의 실행이 착수된 것이라고 본다.

㉢ 丙이 甲과 乙사이의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쇄기를 양수한 경우라면, 丙은 배임죄의 방조책임을 진다.

㉣ 동산의 매매관계에서 민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형법적 해결의 관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부합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3. 4.	다음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 동의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증거재판주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②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1.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참고인의 경우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③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는 될 수 없다.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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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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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할 필요는 없다. ④ 전문법칙을 통과하지 못한 증거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④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을 각 작성한 경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7. 8.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소인(訴因)이라는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②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④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9.

10.

독수의 과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② 대법원은 위법수집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④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 중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乙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丙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① ㉠	② ㉠㉡

③ ㉡㉢	④ ㉠㉡㉢

11.

12.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 1인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범처벌법」및「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④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13. 14.	증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②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대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16.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열람 · 등사가 늦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17.

18.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뇌물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법원의 증거 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2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과 같은 강제처분을 한 경우, 사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를 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압수를 한 경우

㉣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상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국 어

5.

6.

7.

다음 ㉠ 〜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그는 적의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탐했다.

․남의 일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선박은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비리㉣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① ㉠ : 使嗾	② ㉡ : 間涉

③ ㉢ : 缺陷	④ ㉣ : 剔抉

공문서의 표현을 쉽고 바르게 고쳐 쓴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정 기일 내에

→ 정한 날짜 안에

② 익년도

→ 다음 해

③ 재입찰에 부하고

→ 재입찰에 붙이고

④ 국유재산의 관리․보관을 해태하거나

→ 국유재산의 관리․보관을 게을리하거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 의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인의 자유를 쉽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

㉡ 방관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점차 냉혹하고 흉악해질 것이다.

㉢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과도한 법의 적용이다.

㉤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로서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

2.

3.

4.

다음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은?

5,054,782,800

① 오 십억 오천사백칠 십팔만 이천팔 백

② 오십 억 오천사 백 칠십팔 만 이천팔 백

③ 오십억 오천사백칠십팔만 이천팔백

④ 오십 억 오천사 백칠십팔만 이천 팔백

다음 <보기>의 외래어 표기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2018년 해양경찰청 지휘부 ㉠워크샵

․목적 : 해양경찰 지휘부의 ㉡리더쉽 신장

․대상 : 총경급 이상

․일시 : 2018년 4월 6일(금) 15:00-20:00

․장소 : 4층 대회의실

․식사 : 석식 제공(㉢부페)

․내용 : 주제 강연, 모둠 토론, ㉣레크리에이션

① ㉠	② ㉡	③ ㉢	④ ㉣

다음 문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장 성분은?

영미는 커서 결국 해양경찰이 되었다.

① 주어	② 보어

③ 관형어	④ 서술어

다음 중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② 그는 길섶에 핀 코스모스를 보았다.

- 길섶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③ 나는 수영을 언제부턴가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수영은 나의 마음을 몽딴다.

- 몽따다 :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 한다

④ 그는 책장을 데면데면 넘긴다.

- 데면데면 : 성질이 꼼꼼하지 않아 행동이 신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은 모양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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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다음 글을 읽고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좋은 얼굴을 가져 보려고 정성껏 애를 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다. 물론 한두 달의 노력으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10년쯤 성의껏 애쓴다면 얼굴은 분명히 달라진다. 한 가지의 높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 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지 범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감돈다. 그것은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빛이다. 위대한 예술가나 탁월한 학자나 고매한 종교인의 얼굴에는 분명히 환한 빛이 있고 사람을 누르는 힘이 있다. 그것은 좋은 꽃에서 발하는 그윽한 향기와 같다.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일이다.

링컨은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① A :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② B :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처럼 내면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빛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어.

③ C : 이상의 실현을 위해 애써 온 사람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구나.

④ D :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속담처럼 좋은 얼굴을 갖기 위해 오랫동안 애를 쓰면 얼굴은 달라질 거야.

다음 대화에서 ㉠과 같은 반응을 이끌어 낸 ‘방문객’의 대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해군의 규모를 협의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찾아왔다. “저는 해군 관계 일로 대통령을 뵈러 왔습니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30분간 계속 이야기를 했다. 방문객은 가끔씩 그 말을 받아서 “그렇군요.”, “아, 네.” 등으로 응수할 뿐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방문객이 돌아간 다음, 루스벨트는 몹시 기분 좋은 어투로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저 사람처럼 훌륭한 능변가는 처음이야.”

① 상대방이 원하는 대화 주제를 설정한다.

②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밝힌 뒤 대화에 참여한다.

③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한다.

④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대화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한다.

10.

11.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글쓰기 계획>

․현상 : 우리 회사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음.

․문제 의식 : 관심이 없어서일까? 방법을 몰라서일까?

․조사 내용 :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직원들의 기부 참여 유형

․조사 결과 : 기부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높으나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유형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

․결과 분석 :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기부 유형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 부족임.

․서술 방향 : (            ㉠               )

① 직원들의 실제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제시한다.

②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기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환기한다.

③ 직원들이 생각은 있지만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의식과 실천의 합일을 촉구한다.

④ 기부 참여도가 낮았던 이유는 직원들이 다양한 기부 유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른 것은?

① 화가 난 오빠는 괜시리 샌드백을 투덕거렸다.

② 에계, 이까짓 것을 어디다 쓰라고 그러는 거야?

③ 아들이 어느새 잼잼과 곤지곤지를 하기 시작했다.

④ 갑자기 찾아온 그는 짐도 없이 단촐한 차림이었다.

1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남아에서 한국에 취업 온

청년 넷이 밴드를 만들어 연습하다가

저녁 무렵 도심 지하보도에서

처음 한국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공연 준비를 마치자

노인네들이 몰려와 둘러섰다

기타는 스리랑칸 베이스는 비에트나미즈

드럼은 캄보디안 신시사이저는 필리피노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연주자들은

낡은 악기로 로큰롤을 연주했다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다른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고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다른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댔다

막춤을 신 나게 추던 노인네들은

연주자들이 브루스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잠시 얼떨떨해하다가

노인 한 분과 노파 한 분

다른 노인 한 분과 다른 노파 한 분

양손으로 살포시 껴안고

양발로는 엇박자가 나도 돌았다

미소 짓던 동남아 청년 넷은

저마다 고국에 계신 노부모님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적 없었다 싶으니

더 정성껏 연주하고

노인네들은 저마다 자식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적 없었다 싶으니

더 흥겹게 춤을 추었다

- 하종오, ⌜밴드와 막춤⌟ -

① 설의적 표현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연의 흥겨움을 점층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④ 밴드와 노인들이 동질감을 느끼며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13.

14.

다음 <보기>는 극장 매표소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손님 : 영화 보려고 하는데요.

․ 직원 : ㉠지금 보실 수 있는 영화는 8시에 상영하시고요. 회원 카드 가지고 있으세요?

․ 손님 : 없는데요.

․ 직원 : 회원 카드 만드시면 포인트가 적립되시고요. ㉡나중에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도 있으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으세요.

․ 손님 : (고개를 젓는다)

․ 직원 : 1관은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돌면 보이십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① ㉠ : 주체 높임법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어색한 느낌을 준다.

② ㉡ : 서술어에 쓰인 ‘-시-’는 ‘손님’을 존대하는 요소이다.

③ ㉢ : 서술어 하나에만 ‘-시-’를 사용하여 존대 의사를 약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 :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떡하든 그가 그의 이십 등, 삼십 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느끼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돼 있었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      )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를 해 주었다. 푸른 마라토너 뒤에도 또 그 뒤에도 주자는 잇따랐다. 꼴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 박완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중에서

① 고립감	② 연대감

③ 절망감	④ 사명감

15.

16.

다음 글을 읽고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 기형도, ⌜빈집⌟ -

① ㉠ :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 : 이별을 미리 준비하며 주변을 정리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③ ㉢ : 화자를 비유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④ ㉣ : 공허하고 폐쇄적 공간을 설정하여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生死 길흔

이에 이샤매 머믓그리고,

나ᄂᆞᆫ 가ᄂᆞ다 말ㅅ도

몯다 니르고 가ᄂᆞ닛고.

어느 ᄀᆞ□ 이른 ᄇᆞᄅᆞ매

이에 뎌에 □러딜 닙ᄀᆞᆮ,

ᄒᆞᄃᆞᆫ 가지라 나고

가논 곧 모ᄃᆞ론뎌.

아야 彌陀刹아 맛보올 나

道 닷가 기드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

① “어느 ᄀᆞ□ 이른 ᄇᆞᄅᆞ매 이에 뎌에 □러딜 닙ᄀᆞᆮ”은 누이의 요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② 화자는 삶의 허무함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③ 마지막 두 행에 삶의 무상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

④ 향가의 10구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17.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자(李子, 이규보)가 남쪽으로 어떤 강을 건너는데, 때마침 배를 나란히 해서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두 배의 크기도 같고 사공의 수도 같으며, 배에 탄 사람과 말의 수도 거의 비슷하였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 그 배는 나는 듯이 달려서 벌써 저쪽 언덕에 닿았지만,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거리고 전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배는 사공에게 술을 먹여서 사공이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기 때문이오.”

하였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탄식하기를,

“아, 이 조그마한 배가 가는 데도 오히려 뇌물의 있고 없음에 따라 지속, 선후가 있거늘 오늘날까지 하급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하구나.”

하였다. 이것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로 삼으려 한다.

- 이규보, ⌜주뢰설⌟

① 뇌물로 부패한 현실의 세태를 주제 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 사건의 이치를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③ 깨달은 바를 직설적으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공통된 성질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양식으로 유추에 의한 사고 전개 과정을 보이고 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 보 기 >

신어(新語) 중에는 기존의 단어 형성 방식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들도 많다. 예를 들어, ‘고시텔’은 기존에 쓰이던 단어 ‘고시’에 영어 단어 ‘hotel’의 ‘tel’이 덧붙어 생긴 말이다. 이때 ‘tel’은 본래는 접미사가 아니던 것이 신어에서는 마치 접미사처럼 쓰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① 소개팅	② 클릭질

③ 전시룸	④ 투잡족

19.

20.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른 것은?

① 나는 쌀뜻물에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고 있었다.

② 그는 밥솥에 눌어붙은 누른밥으로 요리를 했다.

③ 나는 소쿠리에 음식을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다.

④ 온종일 정신이 흐리멍텅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다음 글의 당신과 <보기>의 화자 간의 공통점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이봐…… 나, 배고픈디. 뭐 좀 먹었으믄 좋겄는디.

당신은 헛간에 놓여 있는 빈 평상을 향해 웅얼거렸다. 고추 꼭지를 따거나 깻잎을 개거나 배추를 간하다가도 당신이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주저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 곁으로 와서는 산에 땅두릅이 났길래 좀 캐 왔는디 두릅전 부쳐 볼까? 자실라요? 하던 아내. 그때는 왜 그것이 평화롭고 복된 일이란 걸 몰랐을까. 아내한테 미역국 한번 끓여줘 본 적 없으면서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은 어찌 그리 당연하게 받기만 했을까. 언젠가 읍내에 나갔다 온 아내가 거, 시장통의 당신 잘 가는 정육점 있잖우. 오늘 고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아낙이 자꾸 나를 불러서 들어갔더마는 미역국을 먹고 가라길래 웬 미역국이냐 했더니 오늘이 생일인디 남편이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다 합디다, 했다. 당신이 그저 듣고 있으니 맛이 있었던 건 아니요! 그란디 첨으로 정육점 아낙이 부럽던디요, 그랬다. 당신의 메마른 눈이 껌벅거렸다. 어디에 있소……. 아내가 이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미역국이 아니라 전도 부쳐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벌주는가……. 당신의 메마른 눈에 물기가 어렸다.

당신은 이 집을 내키는 대로 떠났다가 돌아오면서도 아내가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중에서

< 보 기 >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 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① 지금 곁에 없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② 평소 잘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③ 눈물의 심상을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④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 대상의 부재를 확인하고 있다.

사 회

4.

5.

6.

다음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약속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ㄴ. 법의 일반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같이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의 원칙이다.

ㄷ.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시 그 효력은 즉시 인정된다.

ㄹ.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묵시적 합의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내정불간섭의 원칙 등이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다음 정치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익집단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② 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③ 이익집단은 비영리성을 추구하고 시민단체는 영리성을 추구한다.

④ 정당은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다음은 ‘甲’이 해양경찰 입사 시험공부를 통해 하루씩 공부할 경우 획득 가능한 예상 득점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남은 기간은 5일이다)

공부일수	예상점수
	A과목	B과목	C과목
0	52	62	63
1	62	70	72
2	70	77	80
3	77	84	87
4	83	90	89

① 기회비용이 높은 과목부터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가장 합리적으로 공부했을 경우의 총점은 220점이다.

③ 첫날 C과목을 공부했다면, 기회비용은 총점 기준으로 9점이다.

④ 가장 취약한 A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1.

2.

3.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된다면 고용 관련 지표에 나타날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구직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 활동 인구에서 제외된다. 이들 중에는 구직 활동을 포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①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②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③ 고용률이 하락할 것이다.

④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가장 알맞은 법을 고르시오.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 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근로복지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사회보장기준법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계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보기>
ㄱ. 사회 계약설		ㄴ. 자연권 사상
ㄷ. 절대군주제		ㄹ. 군주 주권사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사 회

/4

7.

8.

9.

국회의 입법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환부 거부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국회뿐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도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헌법 개정의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는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B를 폭행하여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는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기>
ㄱ. ㈀단계에서 A는 무죄로 추정된다. ㄴ. ㈁은 유무죄 여부 뿐 아니라 양형 의견 또한 제시할 수 있다. ㄷ. A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없음

다음 글에 나타난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재화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

① 이 재화는 대부분 소규모 기업에 의해 생산된다.

② 이 재화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③ 이 재화의 생산을 민간 기업에 맡겨 두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④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과 크기가 같다.

10.

11.

다음 <보기>는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환율 변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복수응답)
(가) 해외 투자에 영향	17.7
(나) 해외 제품 직접 구매에 영향	29.1
(다) 재직중인 회사실적에 영향	22.8
(라) 해외 수입품 가격에 영향	22.8

① (가)의 경우 환율 상승은 해외 투자 규모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나)에 답한 사람은 환율 하락을 반길 것이다.

③ (다)의 경우 수출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은 환율 상승을 반길 것이다.

④ (라)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한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내용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Q : 제 친구인 甲(17세)은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체포를 하려고 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어요. 제 친구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경찰관의 체포가 공무 집행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 집행을 벗어나 부당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이를 막기 위한 甲의 상해 행위는 (가)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이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③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12.

13.

아래의 생산 가능 곡선을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B재 80개의 기회비용은 A재 150개이다.

ㄴ. ㈀점이 ㈁점보다 효율적인 생산조합이다.

ㄷ.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점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ㄹ. A재 150개와 B재 60개가 생산되었다는 것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ㅁ. A재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포기해야 하는 B재의 수는 줄어든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아래는 어느 국가의 GDP 증가율 추이와 이를 분석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을 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0년의 GDP규모가 ’15년 보다 크다.

ㄴ. ’12년, ’13년, ’14년의 GDP규모는 모두 동일하다

ㄷ. ’16년의 GDP 규모가 ’15년의 GDP 규모보다 크다.

ㄹ. ’10년~’12년 사이 GDP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14.

15.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타인의 몸짓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거울의 반사와 유사한데,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을 통해 얻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대하는 타인의 몸짓을 통해 타인의 판단을 알아채며, 스스로에 대한 자아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의식과 자아 감정을 발전시킨다.

① 구성원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적 가치가 중시된다.

② 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인 사회 조건을 중시한다.

③ 개인의 사고를 제약하는 독립적 실체로서의 사회를 강조한다.

④ 사회 현상을 구성해 내는 개인들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중시된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관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9년 1월에 비해 1933년 1월의 전 세계의 무역량은 거의 1/3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무역량이 줄어든 것은 40개국 이상이 보복관세를 통하여 서로 관세를 올린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 기간 동안에 관세를 올려서 평균 수입 관세가 약 60%에 달하였다.

① 국내 및 해외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②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다.

③ 관세 부과는 무역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16.

17.

18.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ㄱ. 전수 조사는 모집단에서 일정 수의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방법이다.

ㄴ. 종속변수는 어떤 분석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를 말한다.

ㄷ. 연구 대상으로부터 표집된 일정한 대상에 대해 처치를 하는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한다.

ㄹ. 양적 연구 절차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하여 사회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이다.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다음 대화에서 ‘甲’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甲 :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乙 : 왜 옳지 않아?

甲 :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봐.

乙 : 하지만 그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비밀선거	④ 직접선거

다음은 경제 정책에 관련된 신문 기사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최근의 경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지급 준비율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OO일보

①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정부와 중앙은행은 모두 현재의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중앙은행의 정책은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④ 정부의 재정 정책이 시행된다면 민간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19.

20.

다음은 어느 연구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연구주제 : 해양 레저 종사자의 해로드 어플리케이션 사용 실태

‣표	본 : 낚시 어선 등 해양 레저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 중 무작위로 추출한 200명

‣조사방법 : 설문조사

‣조사내용  : 해로드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 사용방법을 안내받은 경험 유무 등

‣자료분석 : 통계 프로그램 활용, 분석

	<보기>
ㄱ. 방법론적 일원론에 근거하고 있다. ㄴ. 구조화·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ㄷ. 인간 행동의 동기·의미 파악에 용이하다. ㄹ.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다음 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보카(Boca) 지역의 하층 계급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그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 주는 춤이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지배 계급은 탱고를 ‘부둣가에서나 추는 음탕하고 천박한 춤’이라고 멸시했지만 특유의 전염성으로 이민자들을 통해 유럽으로 번져 나갔다. 특히 20세기 초 파리와 런던에서탱고가 전성기를 구가하자 아르헨티나 주류 엘리트들도 차츰 탱고를 배우기 시작했다. 탱고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주요한 관광자원이며 하층과 상층이 모두 즐기는 전통 춤이 되었다.

	<보기>
ㄱ. 아르헨티나에서 초기의 탱고는 특정 계급의 하위문화였다. ㄴ. 유럽 사람들이 탱고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문화 접변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탱고가 처음 시작될 당시 지배계급이 보여 준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에 가깝다. ㄹ. 유럽 사람들이 탱고를 수용한 것은 유럽의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과 학

5.

6.

다음은 탄화수소 화합물에 대한 그림이다. <보기> 중 옳은 설명을 가장 잘 고른 것은?

		H		H
		│		│
H	─	C	─	C	─	H
		│		│
		H		H

H						H
	╲				╱
		C	═	C
	╱				╲
H						H

(A)

(B)

H	─	C	≡	C	─	H

(C)

㉠ (A)는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포화 탄화수소이다.

㉡ (B)는 결합각이 약 120도 정도이며 공유 전자쌍이 3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C)는 입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슬모양의 탄화수소이다.

㉣ 결합각([eqn: ANGLE HCC])은 (A)<(B)<(C)이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그림은 묽은 염산([eqn: HC`l])에 금속 M을 넣었을 때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 중 옳은 설명을 가장 잘 고른 것은? (단, M은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eqn: H _{2}]

㉠ [eqn: M] 은 산화제로 작용한다.

㉡ [eqn: H``` ^{+}]은 [eqn: M``` ^{2+}]보다 환원되기 쉽다.

㉢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수용액 속 양이온 수는 감소한다.

① ㉠	② ㉡

③ ㉠, ㉢	④ ㉡, ㉢

1.

2.

3.

4.

다음은 베이킹파우더의 주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eqn: NaHCO _{3}])의 열분해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 [eqn: x]값과 [eqn: (가)]의 물질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eqn: x]는 화학반응식의 계수이다.)

[eqn: xNaHCO _{3} (s)` -> `Na _{2} CO _{3} (s)`+`H _{2} O(l)``+`(가)]

[eqn: x]	(가)

①	1,	[eqn: CO(g)]

②	2,	[eqn: CO(g)]

③	1,	[eqn: CO _{2} (g)]

④	2,	[eqn: CO _{2} (g)]

질량이 1[eqn: kg]인 정지한 물체에 [eqn: 10N]의 힘을 2초 동안 작용하였다. 힘이 물체에 한 일의 크기는 얼마인가? (단, 힘이 작용하는 동안 물체에 미치는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① [eqn: 50J]	② [eqn: 100J#]	③ [eqn: 150J]	④ [eqn: 200J]

다음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액포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며 삼투압 조절을 한다.

② 소포체는 포도당을 합성한다.

③ 세포벽의 주성분은 스테로이드이다.

④ 중심립은 가수 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다음은 임의의 2, 3주기 원소 A~D의 중성 원자와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qn: 1s]        [eqn: 2s]              [eqn: 2p]

[eqn: A]

⦁ ⦁

⦁

⦁ ⦁

⦁

⦁ ⦁

[eqn: B]

⦁ ⦁

⦁ ⦁

⦁ ⦁

⦁

⦁ ⦁

[eqn: C ^{+}]

⦁ ⦁

⦁ ⦁

⦁ ⦁

⦁ ⦁

⦁ ⦁

[eqn: D ^{2+}]

⦁ ⦁

⦁ ⦁

⦁ ⦁

⦁ ⦁

⦁ ⦁

① A의 원자가 전자 수는 4이다.

② A의 전자 배치는 들뜬상태이다.

③ 이온 반지름은 [eqn: B ^{-}]가 [eqn: C ^{+}]보다 크다.

④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D이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과 학

/4

[eqn: Cl ^{-}]

[eqn: Cl ^{-}]

[eqn: H ^{+}]

[eqn: H ^{+}]

[eqn: M]

[eqn: Cl ^{-}]

[eqn: Cl ^{-}]

[eqn: M``` ^{2+}]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경)

과 학

/4

7.

8.

9.

표는 농도가 같은 [eqn: HC`l]과 [eqn: NaOH]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혼합한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보기> 중 옳은 설명을 가장 잘 고른 것은? (단, 혼합 전 두 수용액의 온도는 같다.)

용 액	A	B	C
[eqn: HC`l(aq)]부피[eqn: (mL)]	5	10	15
[eqn: NaOH(aq)]부피[eqn: (mL)]	15	10	5
최고 온도(℃)	25	28	25

㉠ 혼합 용액 B는 중성이다.

㉡ 생성된 물의 양은 B에서 가장 많다.

㉢ 혼합 용액의 pH가 가장 작은 것은 A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

다음 현상 중 자발적인 변화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설탕이 커피에 녹는 현상

② 물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되는 현상

③ 뜨거운 물을 차가운 공기 중에 두면 식는 현상

④ 물에 잉크를 떨어뜨릴 때 잉크가 퍼져 나가는 현상

다음은 어떤 동물의 털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유전자형이 [eqn: AaDd]인 두 개체를 교배시켜 충분한 수의 자손을 얻는다면 그 자손들 중 표현형이 갈색인 개체의 비율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 동물의 털색은 2쌍의 대립 유전자와 A와 a, D와 d에 의해 결정된다.

⦁A와 D는 각각 a와 d에 대해 우성이다.

⦁A와 D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상에 존재한다.

⦁표는 털색의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을 나타낸 것이다.

유 전 자 형	표현형
AADD, AADd, AaDD, AaDd	검은색
aaDD, aaDd	갈색
AAdd, Aadd, aadd	노란색

① 6%	② 16%

③ 19%	④ 25%

10.

11.

12.

다음은 지구계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과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계 구성 요소로 짝지은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 화산이 폭발하여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된다.

㉡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해수에 녹아 탄산염 이온이 된다.

㉢ 해수 중의 탄산염 이온은 칼슘 이온과 결합하여 석회암을 형성한다.

A           B           C

①	기권	수권	지권

②	기권	지권	수권

③	지권	기권	수권

④	지권	수권	기권

그림은 혈액의 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혈관을 나타낸다.)

① A보다 B의 혈압이 높다.

② A와 B에 판막이 존재한다.

③ C는 D보다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크다

④ (가)는 폐순환을, (나)는 온몸 순환을 나타낸다.

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비열이 낮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좋다.

② 육지의 빙하는 해수면의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지표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의 비율은 높지 않다.

④ 풍화와 침식, 암석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

㉡

㉢

13.

14.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느 태풍의 진로와 중심위치()를 일시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8월 30일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며 이동하였다.

② 전향점은 9월 1일 12시와 9월 2일 00시 사이에 나타났다.

③ 전향점을 지나면서 이동 속도가 감소하였다.

④ 9월 2일 06시경 서울에서 지상풍은 북동풍이었다.

그림은 지하자원의 종류와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 중 옳은 설명을 가장 잘 고른 것은?

㉠ 운모는 A에 해당한다.

㉡ B의 석회석은 화성 광상에서 산출된다.

㉢ C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 중의 [eqn: CO _{{} ^{2}}] 양은 증가한다.

① ㉠	② ㉢

③ ㉠, ㉡	④ ㉡, ㉢

15.

16.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광화학 스모그가 발생한 날에 측정한 일산화질소[eqn: (NO)]와 오존[eqn: (O _{3} )]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중 옳은 설명을 가장 잘 고른 것은?

㉠ A는 오존물질이다.

㉡ B는 2차 오염 물질이다.

㉢ 광화학 스모그는 햇빛이 강한 낮에 발생했다.

㉣ 이날 대기가 불안정했다면 광화학 스모그에 의한 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핵 1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돌연변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가)	(나)	(다)	(라)	(마)

핵 D

1   N

개 A

당 상

대

량

① (나) 시기에는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된다.

② (다) 시기에는 핵 1개당 DNA양은 체세포의 4배이다.

③ (가), (나), (다) 시기에는 세포 1개당 염색체 수가 다르다.

④ (가)와 (라) 시기에는 세포 1개당 염색체 수는 (가) 시기가 (라) 시기의 2배이다.

17.

18.

그림은 일정량 이상의 기체의 상태가 A→B→C→D→A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C→D 과정은 등온 과정이다.)

① B → 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한 일보다 작다.

② A → B 과정에서 기체는 일을 하지 않는다.

③ C → D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

④ D → A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그림은 어떤 사람이 세균 X 에 감염된 후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 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 ~ ㉢은 각각 B 림프구, 보조 T 림프구, 대식 세포 중 하나이다. <보기> 중 옳은 설명을 가장 잘 고른 것은?

A. ㉠이 세균 X를 제거하는 것은 특이적 방어 작용이다.

B. ㉡은 보조 T 림프구이다.

C. ㉢으로부터 분화된 하나의 형질 세포는 여러 종류의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한다.

① A       ② B       ③ A, B       ④ B, C

19.

20.

그림과 같이 질량이 1[eqn: kg]인 추를 길이가 50[eqn: cm]인 용수철에 매달아 놓았더니 10[eqn: cm]만큼 늘어난 상태로 멈추어 있었다. 이 추를 10[eqn: cm] 더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와 20[eqn: cm] 더 잡아당겼다 놓았을 때 추의 단진동 주기를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중력가속도는 10[eqn: m/s ^{2}]이다.)

10[eqn: cm] 당겼을 때      20[eqn: cm] 당겼을 때

①       0.1[eqn: pi]초                0.2[eqn: pi]초

②       0.2[eqn: pi]초                0.2[eqn: pi]초

③       0.2[eqn: pi]초                0.4[eqn: pi]초

④       0.4[eqn: pi]초                0.8[eqn: pi]초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라 질량이 10[eqn: g]인 정지한 물체가 모두 에너지로 전환된다면, 발생된 에너지는?

① [eqn: 10 ^{9}][eqn: J]	② [eqn: 3 TIMES 10 ^{9}][eqn: J]

③ [eqn: 9 TIMES 10 ^{14}][eqn: J]	④ [eqn: 9 TIMES 10 ^{16}][eqn: J]

1

2

3

4

수 학

4.

5.

6.

유리함수 [eqn: y= {2x+5} over {x+1}]의 그래프를 [eqn: x]축 방향으로 [eqn: a]만큼, [eqn: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하였더니 유리함수 [eqn: y=b+ {k} over {x-5}]의 그래프와 겹쳐졌다. 이때, [eqn: a+b+k]의 값은? (단, [eqn: a,`b,`k]는 정수이다.)

① -6	② - 4	③ 4	④ 6

방정식 [eqn: │x-1│+│2x-5│=10]을 만족하는 모든 [eqn: x]의 값의 합은?

① [eqn: - {10} over {3}]	② [eqn: -2]	③ [eqn: - {4} over {3}]	④ [eqn: 4]

두 함수 [eqn: f,`g]에 대하여, [eqn: f(x)=3x+2], [eqn: (g CIRC f)(x)=x ^{2} +1] 일 때, [eqn: g(14)]의 값은?

① 17	② 18	③ 19	④ 20

1.

2.

3.

두 집합 [eqn: A= LEFT { 1,2,3,4,5 RIGHT } ,`B= LEFT { 4,5,6,7,8 RIGHT }]에 대하여 [eqn: X-B= EMPTYSET ,` LEFT ( B-A RIGHT ) CUP X=X]를 만족하는 집합 [eqn: X]의 개수는?

① 4	② 6	③ 8	④ 16

두 집합 [eqn: A= LEFT { a,`2a RIGHT } ,`B= LEFT { b,`b ^{2} RIGHT } `]에 대하여 [eqn: A=B] 일 때, [eqn: {a} over {b}]의 값은? (단, [eqn: 0<b<1])

① [eqn: 2]	② [eqn: {1} over {2}]	③ [eqn: {1} over {4}#]	④ [eqn: {1} over {8}]

다항식 [eqn: P(x)]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 [eqn: P(x)]를 [eqn: (x-1) ^{2}]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eqn: 2x-1]이다.

㉡ [eqn: P(x)]를 [eqn: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eqn: P(x)]를 [eqn: (x-1) ^{2}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eqn: R(x)]라 할 때, [eqn: R(5)]의 값은?

① 32	② 33	③ 34	④ 35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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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다음 〈보기〉에서 수렴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 [eqn: sum _{n=1} ^{INF } {1} over {n}]            ㉡ [eqn: sum _{n=1} ^{INF } {(-1) ^{n} +3 ^{3}} over {5 ^{n}}]

㉢ [eqn: sum _{n=1} ^{INF } {1} over {n(n+2)}]      ㉣ [eqn: sum _{n=1} ^{INF } {1} over {sqrt {n+1} + sqrt {n}}]

① ㉠, ㉡	② ㉠, ㉢	③ ㉡, ㉢	④ ㉢, ㉣

평면위의 세 점 [eqn: A(1,2),```B(3,4),``C(0,-2)]가 있고 점 [eqn: A]를 지나는 직선 [eqn: l]이 있다. 직선 [eqn: l]에서 점 [eqn: B]까지의 거리와 직선 [eqn: l]에서 점 [eqn: C]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대가 되는 값은?

① [eqn: sqrt {5}]	② [eqn: 2 sqrt {5}]	③ [eqn: 3 sqrt {5}]	④ [eqn: 4 sqrt {5}]

[eqn: 4 ^{log _{2} 3} `+`log _{3} 27]의 값은?

① 6	② 9	③ 12	④ 15

10.

11.

등차수열 [eqn: LEFT { a _{n} RIGHT }]에서 [eqn: a _{6} `=17]이고 [eqn: a _{20} `=`-25]일 때, 합이 최대가 되는 항은?

① 제 10항

② 제 11항

③ 제 12항

④ 제 13항

두 회사 A, B의 직원은 각각 100명이고,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직원 수와 참가하지 않은 직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회사 A	회사 B
참가한 직원 수	100-2[eqn: a]	100-[eqn: a]
참가하지 않은 직원 수	2[eqn: a]	[eqn: a]
합계	100	100

두 회사의 직원 2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이 직원이 회사 A의 직원일 확률이 [eqn: {1} over {4}]이다. 두 회사의 직원 2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회사 B의 직원이었을 때, 이 직원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일 확률은?

① [eqn: {3} over {10}]     ② [eqn: {2} over {5}]     ③ [eqn: {1} over {2}]     ④ [eqn: {3} over {5}]

12. 13. 14.	양수 [eqn: x,`y,`z] 에 대하여 [eqn: sqrt {2 ^{x}} ``=`9 ^{y} ``=`125 ^{z} `=`a], [eqn: {2} over {x} `+` {3} over {2y} `+` {1} over {3z} `=`2] 일 때, 양수 [eqn: a]의 값은? ① [eqn: sqrt {30}] ② [eqn: 2 sqrt {30}] ③ [eqn: 3 sqrt {30}] ④ [eqn: 4 sqrt {30}] 세 점 [eqn: A(k-1,`2k),`B(k,`3k+2),`C(k+1,`k+5)]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eqn: k]의 값은? ① [eqn: {1} over {6}] ② [eqn: {1} over {5}] ③ [eqn: {1} over {4}] ④ [eqn: {1} over {3}] [eqn: f(x)= {cases{x ^{2} +1```````````(x GEQ `0)&#-x ^{3} +1````(x<0``)&}}]일 때, 정적분 [eqn: int _{-1} ^{1} {xf(x)dx}]의 값은? ① [eqn: {1} over {20}] ② [eqn: {1} over {10}] ③ [eqn: {1} over {5}] ④ [eqn: {4} over {15}]			15. 16.	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연초에 100만원을 연이율 5%의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받으면 그 중에서 90만원을 연이율 [eqn: r]%로 3년 동안 연초에 대출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예비비로 보관한다. 3년 후 은행은 대출금을 이자와 함께 연말에 회수하고 고객에게 정기예금을 이자와 함께 연말에 지불하여 20만원의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때, 대출 이율 [eqn: r]를 구하는 식은? (단, 모든 이자는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① [eqn: 10 ^{6} (1+ {5} over {100} ) ^{3} -9 TIMES 10 ^{5} (1+ {r} over {100} ) ^{3} =10 ^{5}] ② [eqn: 10 ^{6} (1+ {5} over {100} ) ^{3} -9 TIMES 10 ^{5} (1+ {r} over {100} ) ^{3} =3 TIMES 10 ^{5}] ③ [eqn: 9 TIMES 10 ^{5} (1+ {r} over {100} ) ^{3} -10 ^{6} (1+ {5} over {100} ) ^{3} =10 ^{5}] ④ [eqn: 9 TIMES 10 ^{5} (1+ {r} over {100} ) ^{3} -10 ^{6} (1+ {5} over {100} ) ^{3} =2 TIMES 10 ^{5}] 두 함수 [eqn: f(x)=x ^{4} +x ^{3} +x ^{2} +k,```g(x)=x ^{3} -x ^{2} +3`]에 대하여 방정식 [eqn: f(x)=g(x)]가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eqn: k]값의 합은? ① 2 ② 3 ③ 4 ④ 5

17. 18.	[eqn: x,``y`]가 세 부등식 [eqn: x` GEQ `1,```y` GEQ `1,```x`+`y` LEQ `4]를 만족할 때, [eqn: 2y`-`3x`]의 최댓값을 [eqn: M], 최솟값을 [eqn: m]이라 하자, [eqn: Mm]의 값은? ① [eqn: -`21] ② [eqn: -`24] ③ [eqn: -`27] ④ [eqn: -`31] 아래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12개의 점이 있다. 이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는? ① 50 ② 100 ③ 200 ④ 250			19. 20.	미분가능한 함수 [eqn: f(x)]가 [eqn: lim _{x -> 1} {{f(x+2)-3} over {x ^{2} -1} =1}]을 만족시킬 때, 곡선 [eqn: y=f(x)] 위의 점 ([eqn: 3,] [eqn: f(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eqn: y=ax+b]이다. 이 때 두 상수 [eqn: a,``b]에 대하여 [eqn: 2a+b]의 값은? ① 1 ② 2 ③ 3 ④ 4 남자 3명, 여자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는? ① 64 ② 68 ③ 70 ④ 72

	해사법규			4. 5. 6.	다음은「해양환경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②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③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기름 및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난구호”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②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③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④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다음 중「해양경비법」제12조 “해상검문검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외국선박이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비법을 근거로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을 위반한 선박은 해상검문검색의 대상이 된다. ③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1. 2. 3.	다음 중「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2시간 이상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 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해운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항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은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150톤 이상이어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동력선(A선박)과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선박(B선박)이 마주칠 때 두 선박이 취해야 할 동작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선박이 B선박의 진로를 피한다. ② B선박이 A선박의 진로를 피한다. ③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좌현으로 변침한다. ④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우현으로 변침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해사법규

/4

7.

8.

9.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사람을 사상 할 목적으로 조종을 한 경우

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다.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어선의 안전운항, 불법어업의 단속,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의 관리를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근무 중인 甲 경위는 경비임무수행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을 발견하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선명령을 하고자 한다. 다음 중 정선명령의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L(엘) 신호기’ 게양

② ‘발광신호(투광기)’에 의한 단광 1회, 장광 2회, 단광 1회를 7초 간격으로 반복

③ ‘기적(뱃고동)’을 이용하여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반복

④ ‘대함방송시설 및 통신장치’ 등을 활용하여 육성으로 정선명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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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어선에 옮겨 싣는 경우

다. 어업활동 승인을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라. 어획물 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선박통제규정」상 출항신고를 마친 선박의 출항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상특보가 발령 된 경우 출항을 금지시켜야 한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해기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경우 출항금지의 대상이다.

③ 항해장비 및 의장품의 불비 또는 작동불량으로 안전항해가 우려된 경우 출항을 금지해야 한다.

④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그 밖의 출항금지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조사 또는 조치가 완료된 경우, 사유가 소멸된 후로부터 24시간 내에 출항시켜야 한다.

다음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 A )(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나. 무역항의 항계안 등에서 총톤수 ( B )톤 이상의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예인선이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 한꺼번에 ( C )척 이상을 예인할 수 없다.

라. 방파제 등을 배의 ( D )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① A : 정류, B : 25, C : 3, D : 오른쪽

② A : 계선, B : 20, C : 2, D : 오른쪽

③ A : 정류, B : 20, C : 2, D : 왼쪽

④ A : 계선, B : 20, C : 3, D : 왼쪽

13. 14. 15.	다음은「선원법」상 선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선의무”란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한다. ② “선박 위험시의 조치 의무”란 침몰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및 화물의 구조의무를 말한다. ③ “선박 충돌시의 조치 의무”란 충돌시 각 선장은 서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④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란 항구를 출입항 하거나 좁은 수로를 지날 때, 해양사고가 빈번한 해역을 통과할 때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다음 중「해사안전법」의 목적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조종불능선이 표시해야 할 등화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② 수직으로 위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③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 ④ 수직으로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16. 17. 18.	다음은「수산업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을어업의 경우 어장수심의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7미터 이내)이다. ②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다음 중「선박안전법」상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 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선박의 선장은 해적이나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선박의 안전이 위협 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선박의 선장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작동을 중단하고 그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엄하게 다루고 있다.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 선박은 몇 톤 이상인가? ① 총톤수 150톤 ② 총톤수 200톤 ③ 총톤수 300톤 ④ 총톤수 400톤

19. 20.	다음 중「선박통제규정」상 “신고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출항·입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이 신고기관의 설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지역군부대장·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두 또는 선착장이 광범위하고, 선박의 출항·입항이 빈번하여 1개의 신고기관에서 항·포구 전역에 걸친 선박통제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항·포구에는 2개소 이상의 신고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이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구조된 사람･선박･물건의 인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한다. ②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물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한다. ④ 선박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소유자에게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