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①	②	④	①	③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②	④	②	②	④	④	③

1. [정답] ③

㉠㉢㉤ 3 항목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고, ㉡㉣ 2 항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2. [정답] ③

③ 이 지문이 가장 옳은 연결이다.

[핵심정리] 델라트르(Delattre)의 경찰부패의 이해

구 분	내 용
전체사회 가설 (society at large hypothesis)	윌슨(Wilson)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이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이다(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 사회 전체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구조원인 가설 (structural hypothesis)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 등이 주장한 가설로 후임 경찰이 그들의 선임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 사이의 ‘침묵의 규범’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썩은 사과 가설 (rotten apple hypothesis)	① 시카고 범죄위원회(Chicago Crime Commission)가 내린 결론으로 경찰부패는 자질이 없는 경찰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본다. ② 사람을 부패로 이끄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과 자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들어옴으로써 부패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 [정답] ①

모든 항목이 「경찰법」제3조에 규정된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경찰법 제3조). 특히 ㉡ 범죄피해자 보호가 2018. 4.17. 경찰법 개정으로 추가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하고,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도 마찬가지이다.

4. [정답] ②

① 경찰법 제10조 제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경찰법 제9조 제2항).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④ 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5. [정답] ④

①②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73조

④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

6. [정답] ①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7.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경찰법」이다(경찰법 제1조).

㉡ 동법 제1조 제2항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2조).

㉣ 동법 제8조의2

8. [정답] ②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③ 동법 제12조 제1항

④ 동법 제15조 제1항

9. [정답] ②

① 헌법 제54조 제1항․제2항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또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제3항). 지문은 가예산(假豫算)을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 제54조 제3항에 준예산(準豫算)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③ 동법 제55조 제1항

④ 동법 제55조 제2항

10. [정답] ①

모든 항목이 옳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26조

11. [정답] ④

① ‘보호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4호).

② ‘장기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 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5).

③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6호).

④ 동규칙 제2조 제3호

12. [정답] ④

①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이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②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③ 시설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④ 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13. [정답]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호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호).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

㉣ 동법 제7조

14. [정답] ②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15. [정답] ④

④ 이 지문이 옳은 연결이다(교통사고조사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등).

[핵심정리] 노면흔적

구 분		내 용
<타이어 자국>	스키드마크 (Skid Mark)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 ① 일반 스키드마크 : 직선 형태로 나란히 나타나는 경우 ② 스킵(skip) 스키드마크 : 띄엄띄엄 나타나는 경우 ③ 갭(gap) 스키드마크 : 간격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경우 ④ 크룩(crook) 스키드마크 : 갑작스럽게 꺾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⑤ 층돌 스크럽(collision scrub) : 차량 충돌시 충격력에 의해 타이어가 문질러지면서 나타나는 경우
	요마크 (Yaw Mark)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
	가속 스카프 (Acceleration Scuff)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급가속·급출발시 타이어가 노면에 대하여 슬립(slip)하면서 헛돌 때 나타나는 타이어자국
	바람 빠진 타이어흔적 (Flat Tire Mark)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낮거나 상대적으로 적재하중이 커 타이어가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타이어자국
	타이어 새겨진 흔적(Imprint)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노면 위를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의 접지면의 무늬모양이 그대로 새겨진 자국
<긁힌 자국> 스크래치 (Scratch)	스크래치 (Scratch)	큰 압력 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
	스크레이프 (Scrape)	넓은 구역에 걸쳐 나타난 줄무늬가 있는 여러 스크래치
<파인 자국> 가우지 (gouge)	칩 (chip)	마치 호미로 노면을 판 것같이 짧고 깊게 패인 자국
	찹 (chop)	마치 도끼로 노면을 비스듬하게 깍아 낸 것 같이 넓고 얕은 자국
	그루부 (groove)	구동샤프트(Drive Shaft)나 다른 부품의 돌출한 너트나 못(Stud) 등이 노면 위를 끌릴 때 생기는 자국

16. [정답]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 제지와 체포시 모두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17. [정답] ②

㉠ 20 ㉡ 20 ㉢ 30 ㉣ 7 ㉤ 7로서 숫자의 합은 84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18. [정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설문의 경우 甲은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 [정답] ④

① 보안관찰법 제1조

② 동법 제3조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20. [정답] ③

①④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제2호

② 동법 제6조

③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8조 제1항). 「범죄인 인도법」은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③	①	②	②	④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①	③	②	②	①	④	①

1. [정답] ③

㉠㉢㉤ 3개이다. ㉠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은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으로서의 행위이므로 수사가 아니다. ㉢ 범행재현의 3요소 중 행위의 필연성을 의미한다. ㉤ 객관적 혐의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혐의가 인정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혐의를 말한다.

2. [정답] ④

수사본부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2조 제3항). ① 동규칙 제2조 ② 동규칙 제11조 ③ 동규칙 제6조

3. [정답] ③

㉡㉢㉤ 3개이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 동법 제19조 제1항 ㉤ 동법 제31조 ㉠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없다(동법 제1조 참조). ㉣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 제4항).

4. [정답] ①

진정내사 사건의 경우에만 공람종결이 가능하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② 동규칙 제11조 제1항 ③ 동규칙 제4조 제3항 ④ 동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

5. [정답] ②

수사준칙 제22조 제5항, 범죄수사규칙 제61조 제5항 ①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③④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22조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61조 제2항).

6. [정답] ②

㉣㉤ 2개이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 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5항). ㉤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수사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동규칙 제12조 제1항). ㉠ 동규칙 제6조 제1항, 제8조 ㉡ 동규칙 제7조 제3항, 제4항 ㉢ 동규칙 제9조 제1항

7. [정답] ④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3조 ① 국보급문화재절도는 을(乙)호에 해당한다(동규칙 제3조). ② 발생지 관할서장이 발령한다(동규칙 제4조 제1항). ③ 긴급배치 해제사유이다(동규칙 제12조).

8. [정답] ③

㉡㉢㉤ 3개이다. ㉡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7조 제2항 ㉢ 동규칙 제7조 제4항 ㉤ 동규칙 제10조 제2항 ㉠ 피해통보표는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않았을 때 작성된다(동규칙 제2조). ㉣ 피의자가 검거, 사망은 피해통보표 삭제사유이지만, 80세가 되었을 경우는 피해통보표(전산자료) 삭제사유가 아니라 수법원지 삭제사유이다(동규칙 제12조).

9. [정답] ①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기법은 수사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용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과 기법이다.

10. [정답] ④

① 변태문에 대한 설명이다. ② 먼지, 혈액 등의 유색 물질이 손가락에 묻은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만졌을 때 융선에 묻어 있던 유색의 물질이 물체로 옮겨지면서 만들어지는데, 착색된 부분이 융선인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지문을 정상지문(正常指紋)이라 한다. ③ 각의 위치가 우수의 우측, 좌수의 좌측에 있는 것을 갑종제상문(radial loop)이라 하고, 우수의 좌측, 좌수의 우측에 있는 것을 을종제상문(ulnar loop)이라 한다.

11. [정답] ②

㉠㉢ 2개이다. ㉠ 살인, 강간은 물론 강제추행도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 경찰청장은 제6조(구속피의자 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 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동법 제4조 제2항). ㉡ 동법 제2조 제2호 ㉣ 동법 제12조 제1항 ㉤ 동법 제13조 제2항 제2호

12. [정답] ④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매일 일과시작 후 신속히 유치장 내 진정함을 확인, 진정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0조 제4항). ① 동규칙 제46조 제5호 ② 동규칙 제8조 제4항 제2호 ③ 동규칙 제70조

13. [정답] ③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4조 제5항). ① 동규칙 제174조 제1항 ② 동규칙 제175조 제3항 ④ 동규칙 제173조 제2항

14. [정답] ①

㉣ 1개이다.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동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귀주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하고, 주민등록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불명 시 행방불명 처리한다(동규칙 제4조 제2항). ㉢ 우범자 첩보는 우범자 첩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동규칙 제6조 제5항). ㉤ 우범자가 타 관할로 전출한 것을 확인 시에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원본을 송부한다(동규칙 제8조 제2항).

15. [정답] ③

㉡㉢㉤ 3개이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

16. [정답] ②

응급조치가 아니라 판사가 행하는 임시조치의 일종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5호). ①③④ 동법 제5조

17. [정답] ②

임시마약류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① 동법 제2조 ③ 동법 제11조

18. [정답] ①

실용신안법 제22조 ② 특허권 - 특허 출원일 후 20년(특허법 제88조) ③ 디자인권 - 출원일 후 20년(디자인보호법 제91조) ④ 상표권 - 설정등록 후 10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상표법 제83조)

19. [정답] ④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

20. [정답] ①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표방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4조). ② 동법 제82조의7 제1항 ③ 동법 제16조 제3항 ④ 동법 제33조 제1항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①	③	③	③	④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③	①	③	①	②	③	④

1. [정답] ②

[해설] 판례가 공법관계로 본 것은 ㉡, ㉢이다. ㉠과 ㉣은 사법관계로 파악하였다.

㉠:[사법관계]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1995. 4. 28, 94다55019).

㉡:[공법관계]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한다(2013. 3. 21, 2011다95564 전합).

㉢:[공법관계] (서울대공원 놀이시설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청의 기부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은 공법관계로서 행정처분이다(대판 2001. 6. 15, 99두509).

㉣:[사법관계] 구 토지수용법(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취득이다(대판 1996. 2. 13, 95다3510).

2. [정답] ①

[해설] [×] 권한의 위임은 행정조직법상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정답] ③

[해설] [×] 수리행위에 사인의 행위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사인의 행위가 무효이면 수리가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수리행위 역시 무효이므로 사업양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①:[○]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②:[○]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서의 수리는 복효적 행정행위이므로 양도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④:[○] 대판 2005. 12. 23, 2005두3554.

4. [정답] ①

[해설] [○] 공정력의 개념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이른바 잠정적 ․ 예선적 효력.

②:[×] 공정력은 취소권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은 직권취소로 공정력을 부정할 수 있다.

③:[×] 공정력은 취소쟁송제도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인의 공법행위∙사실행위∙행정계약∙사법행위와 같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권력적 행정작용들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정력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취소쟁송에 관한 실정법상의 규정(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4조)은 간접적 근거규정이 된다고 본다.

5. [정답] ③

[해설] ㉠.㉡.㉢.이 타당하다. ㉣은 옳지 못하다.

㉠:[○]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 ․ 이사 ․ 감사 등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대판 2007. 12. 27, 2005두9651).

㉢:[○] 인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인가에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기본행위가 불성립한 경우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기본행위(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임원취임승인)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 8. 18, 86누152).

판례

6. [정답] ③

[해설] [○] 강학상 공증으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①: 강학상 특허로 형성적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강학상 대리로 형성적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④: 강학상 하명으로 명령적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 [정답] ③

[해설]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 10. 28, 92누 9463).

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 4. 27, 97누6780).

②:[○]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2. 8. 23, 2001두2959).

④:[○] 구「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6. 6. 30, 2005두14363).

8. [정답] ④

[해설] [×] 현행 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공법상 계약인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대표적인 예이다.

②:[○]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공법상 계약에 법률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공법상 계약도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

③:[○] 공법상 계약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과 구별되는 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정답] ④

[해설]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2. 7. 26, 2001두3532).

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고 비권력적이므로 그에 따른 사인의 범법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못한다.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1994. 6. 14. 93도3247).

판례

②:[○]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③:[○] 국가배상청구의 요건 중 직무집행행위에는 비권력적 행위인 행정지도도 포함되므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10 [정답] ④

[해설] [×]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이 주체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진다. 헌법 제107조 제2항 참조.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1. [정답] ④

[해설] [×] 대집행의 각 절차들은 항고소송 및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12. [정답] ③

[해설] [×]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참조.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행정절차법 제43조.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④:[○]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3. [정답] ③

[해설] [○] ㄴ, ㄷ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다. ㄱ, ㄹ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ㄱ:[×] 교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ㄴ:[○] 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에 기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선발 취소

ㄷ:[○] 행정지도의 방식에 의한 사전고지가 이루어진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수리 취소

ㄹ:[×] 관련법령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환수결정

14. [정답] ③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11조(현장조사)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①:[×] 행정조사에는 보고서요구명령, 장부서류제출명령, 출두명령 등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것과 질문, 출입검사, 실시조사, 진찰, 검진, 앙케이트 조사 등 사실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있다. 즉, 행정조사는 수인하명을 수반하여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할 수 있는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으면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실시가 가능하다. 동법 제5조.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답이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본다. 동법 제20조 제2항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15. [정답] ①

[해설] [×]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1. 9. 8，2010다48240).

②:[○] 대판 1997. 2. 14, 96누15428

③:[○] 대결 2005. 8. 19, 2005마30

④:[○] 대판 1984. 9. 25, 84누201

16. [정답] ③

[해설] [×]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액을 산정한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대판 1992. 2. 11, 91누7774).

판례

17. [정답] ①

[해설]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이다.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집행정지의 취지이므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도 인용판결의 가능성이 없고 기각판결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②:[×] 통설·판례는 항고소송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로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인 “중대한 손해” 예방의 필요보다 인정범위가 좁다.

④:[×]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18. [정답] ②

[해설] [○] 무효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다툴 수 있고, 존치시킬 효력 있는 행정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및 제44조 제3항.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사정재결)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행정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 불가쟁력, 불가변력, 형성력, 기속력이 발생하나, 기판력은 본안 판결의 효력이므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④:[×]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므로(대판 2006. 4. 14, 2004두3847),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19. [정답] ③

[해설] [○] ㄷ, ㄹ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긍정된 판례이다. ㄱ, ㄴ은 처분성이 부정되었다.

㉠:[×] 인감증명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인감증명행위는 인감증명청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나아가 출원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1.7.10. 2000두2136).

판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1. 9. 24. 91누1400).

판례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4. 22. 2003두9015).

판례

㉣:[○]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의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9. 2. 12, 2007두17359).

판례

20. [정답] ④

[해설] [×]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행정소송법 제32조 및 제28조.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사정판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③	④	④	③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②	③	③	②	②	④	③

1. [정답] ②

㉠ 옳다(대판 2016.12.15. 2015도10671).

㉡ 틀리다.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1.12. 2016도17967).

㉢ 옳다(대판 2017.4.7. 2016도19084). -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사례이다.

㉣ 옳다(대판 2017.4.7. 2016도19980).

㉤ 틀리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7.4.7. 2016도19704).

2. [정답] ④

④ 틀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0.2.8. 99도3190 ② 대판 1994.4.26. 93도1731 ③ 대판 1999.6.25. 98도3138).

3. [정답] ①

① 틀리다. 甲에게 위 피해자가 자기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과실을 부정하였다(대판 1987.9.22. 87도516).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86.7.8. 86도583 ③ 대판 1980.8.12. 80도1446 ④ 대판 1983.9.13. 83도1537).

4. [정답] ③

㉠ 틀리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8.2.23. 87도2358).

㉣ 틀리다.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회사가 위와 같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6.10. 2009도12180).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71.3.9. 70도2406 ㉢ 대판 2006.4.27. 2003도4151 ㉤ 대판 2008.3.27. 2007도7933).

5. [정답] ④

④ 옳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가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대판 2005.6.10. 2005도835).

① 틀리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04.1.15. 2001도1429).

② 틀리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06.4.28. 2003도4128).

③ 틀리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94.8.26. 94도780).

6. [정답] ④

㉠㉡ 옳다(대판 2017.6.29. 2017도3808).

㉢ 옳다(대판 2015.9.10. 2015도6980).

㉣ 틀리다.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5.10. 2000도2251).

7. [정답] ③

③ 틀리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7.4.26. 2013도12592).

① 옳다(1985.5.14. 84도2118).

② 옳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판 1994.3.8. 93도3154).

④ 옳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5.9.5. 95도577).

8. [정답] ③

3개 지문이 옳다(㉠ 대판 1990.1.25. 89도252 ㉢ 대판 2010.1.14. 2009도10845 ㉣ 대판 2008.12.11. 2008도9182). ㉡ 틀리다. 실체적 경합이다(대판 2008.11.13. 2008도7143). ㉤ 틀리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이다(대판 2007.7.26. 2007도4404).

9. [정답] ④

④ 옳다(형법 제62조 제1항).

① 틀리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② 틀리다. 그러한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9.3.30. 2008모1116). ③ 틀리다. 보호관찰명령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대판 2009.3.30. 2008모1116).

10. [정답] ②

㉠ 틀리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8.25. 2006도546).

㉡ 옳다(대판 1995.9.29. 94도2187).

㉢ 틀리다.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포함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5.6.25. 84도2083).

㉣ 옳다(대판 1991.12.30. 91모5).

㉤ 옳다(대판 1998.5.26. 98도1036).

11.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06.1.13. 2005도6791).

② 틀리다. 위 유인행위는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甲이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나 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甲이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9.4. 2014도8423).

③ 옳다(대판 2013.9.26. 2013도5856).

④ 옳다(대판 2012.7.26. 2011도8805).

12. [정답] ③

㉠㉢㉣지문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9.5.23. 89도275 ㉢ 대판 1977.4.26. 76도2446 ㉣ 대판 1995.11.14. 95도1729). ㉡지문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 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7081).

13. [정답] ②

① 틀리다.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査頓)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11도2170).

② 옳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0.7.29. 2010도5795).

③ 틀리다.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0.10.l3. 99오1 파기환송 ; 대판 2010.2.11. 2009도12627).

④ 틀리다.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 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14. [정답] ②

② 틀리다. 乙은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乙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乙이 비록 자신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문서의 작성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서류로 알고 그와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의사도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1982.3.9. 81도1732 ③ 대판 2004.3.25. 2003도7700 ④ 대판 1987.5.12. 87도417).

15. [정답] ③

③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2.9.4. 2000도637). 나머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① 대판 2002.3.29. 2001도6550 ② 대판 2002.10.11. 2002도2939 ④ 대판 2015.9.10. 2014도12619).

16. [정답] ③

③ 틀리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5.14. 2007도2168). 나머지는 옳다. ① 대판 1998.9.8. 98도1949 ② 대판 2012.6.28. 2012도3999 ④ 그렇더라도 이 또한 토지소유자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집행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6.12. 2008도2279).

17. [정답] ②

② 틀리다. 납입가장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01.8.21. 2000도5418).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2.2.23. 80도2303 ③ 대판 1995.11.7. 95도898 ④ 대판 1995.4.28. 94도2679).

18. [정답] ②

틀린 지문은 ㉠㉡이다. ㉠ 제130조, ㉡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에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3.26. 2003도8077).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 지문은 옳다(㉢ 대판 2007.1.26. 2004도1632 ㉣ 대판 2006.6.15. 2004도3424 ㉤ 대판 2017.3.15. 2016도19659).

19. [정답] ④

④ 틀리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변론기일소환장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에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① 옳다(대판 2011.9.8. 2010도7034).

② 옳다(대판 2002.9.4. 2002도2064).

③ 옳다(대판 2003.12.26. 2001도6349).

20. [정답] ③

③ 틀리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죄의 교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0.3.24. 2000도20).

옳다(① 대판 2000.11.24. 2000도4078 ② 대판 2004.3.26. 2003도8226 ④ 대판 1987.2.10. 85도897).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④	④	②	①	③	①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④	①	④	②	③	④

1. [정답] ③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판  2011.8.25, 2011도6507). ① 대판 2017.3.22, 2016도17465 ② 헌법 제44조 ④ 대판 2008.10.23, 2008도2826

2. [정답] ②

㉠㉣ 2개이다. ㉠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판 2016.11.25, 2016도9470). ㉡ 대판 2011.7.28, 2008도5757 ㉢ 대판 2016.11.25, 2016도9470 ㉤ 대판 2008.11.27, 2007도4977

3. [정답] ④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① 헌재결 2017.11.30, 2016헌마503 ② 제244조의5 ③ 제417조

4. [정답]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판 2010.10.28. 2008도11999). ① 대판 2008.10.09, 2008도3640 ② 제200조의2 제4항 ③ 형사소송규칙 제51조 제3항

5. [정답] ②

㉠㉤ 2개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06조).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 제214조의2 제3항 ㉢ 대결 1997.8.27, 97모21 ㉣ 제214조의2 제5항․제6항

6. [정답] ①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9.26, 2013도7718). ② 대판 1984.3.27, 83도3067 ③ 대판 2015.1.22, 2014도10978 전합 ④ 대결 1988.12.14, 88모55

7. [정답] ③

㉠㉣㉤ 3개이다.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판 2012.3.29, 2011도15137).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262조의4 제1항

8. [정답] ①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대판 2011.5.13, 2011도2233). ② 대판 1988.11.8, 86도1646 ③ 대판 1970.7.28, 70도942 ④ 대판 2015.2.26, 2014도12737

9. [정답] ③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자 2001모53). ① 대결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② 대판 2008.6.12, 2006도8568 ④ 제13조

10. [정답] ③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① 대판 2015.12.23, 2015도9951 ② 제201조의2 제8항 ④ 대판 2011.3.10, 2010도17353

11. [정답] ①

㉠ 1개이다. ㉠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6.12.15, 2015도3682). ㉡ 대판 2015.11.12, 2015도12372 ㉢ 대판 1991.5.28, 90도1977 ㉣ 대판 1997.8.22, 97도1516 ㉤ 대판 2005.7.8, 2005도279

12. [정답] ④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규칙 제76조 제2항).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76조 제4항). ① 제161조 제1항 ② 대판 1979.3.27, 78도1031 ③ 제148조 제1호

13. [정답] ②

㉠㉤ 2개이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1항,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12.4.26, 2012도1225). ㉡ 동법 제8조 제1항 ㉢ 동법 제46조 제3항 ㉣ 대판 2014.11.13, 2014도8377

14. [정답]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14.10.15, 2011도3509). ① 대판 2014.11.13, 2013도1228 ③ 대판 2013.9.12, 2011도12918 ④ 대판 2016. 10. 13, 2016도8137

15. [정답] ④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14. 2. 21, 2013도12652). ① 대판 2016.2.18, 2015도16586 ②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③ 제313조 제1항․제2항

16. [정답] ①

㉡ 1개이다. ㉡ 대결 1982. 10. 15, 자 82모36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0.10.30, 90도1939).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대판 2011.9.29, 2011도8015).

17. [정답]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전합). ① 대판 2011.2.24, 2010도13801 ② 대판 2010.05.13, 2009도13463 ③ 대판 2000.10.27, 2000도3874

18. [정답] ②

㉡㉢ 2개이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판 2013.2.28. 2011도14986).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1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1항․제2항). ㉠ 대결 1986.3.25. 자 86모2 ㉣ 대판 1957.10.4. 4290형비상1 ㉤ 대판 1990.04.10, 90도16

19. [정답]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어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판 2015.10.29, 2012도2938). ① 제427조 ② 대판 2013.6.27, 2011도7931 ④ 대판 2016.3.24, 2016도1131

20. [정답] ④

즉결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있어 경찰서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2항, 제10조 ② 동법 제17조 제1항 ③ 동법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