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전정2판 357 Page

Ⅱ.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08 경찰2차, 12 경감, 09 경위)

→ 2015년 1월 26일 개정 : 바로 시행

1. 용어의 정의(제2조)(12 경찰2차·경간, 14 경위)

아동등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규칙 제2조 제1호).
실종아동등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규칙 제2조 제2호).
찾는실종 아동등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보호실종 아동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장기실종 아동등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가출인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발생지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한다. ②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발견지	①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②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강력범죄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에 따른 사건 중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규칙 제2조 제9호).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제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2. 실종아동찾기센터(제4조) 및 장기실종자 추적팀(제5조)

실종아동찾기센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치한다. → 실종․가출 신고용 특수번호 “182”의 운영
장기실종자 추적팀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추적․조사를 위해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장기실종자 추적팀을 설치할 수 있다. →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조사 및 실종아동등·가출인 관련사건 수색․수사 지도

3. 정보시스템(제6조·제7조)(14 경감)

운 영	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정보시스템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이하 “인터넷 안전드림”이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인터넷 안전드림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분리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료의 전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	① 실종아동등 ② 가출인 ③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하 “보호시설 무연고자”라 함) ④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이하 “신원불상자”라 함)
입력제외 대상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채무관계 해결, 형사사건 당사자 소재 확인 등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 ③ 허위로 신고된 사람 ④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아동등 ⑤ 그 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명백히 입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
자료의 보존기간	①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②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 ③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④ 보호시설 무연고자, 신원불상자 : 본인 요청 시 및 신원 확인 시 즉시 삭제 ※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	경찰관서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할 수 있다.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된 자료 삭제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①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때 ② 보호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보호자를 확인한 때 ③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때
신고접수증 발급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4.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등록(제8조)

등 록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수배 기간	→ 이 칸 모두 삭제함
등록 해제	①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② 보호실종아동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③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④ 허위 또는 오인신고인 경우 ⑤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⑥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해제 요청 사유의 진위(眞僞)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한다.)
방 법	실종아동등에 대한 해제는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하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해제하려면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요청하여야 한다.

5. 신고접수(제10조·제15조)(12 경찰2차, 14 경감)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①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제10조 제1항). ②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 접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 관할 경찰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는 발생지 관할 경찰관서 등 실종아동등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관서로 지정해야 한다(제10조 제2항). ③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를 찾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실종아동등을 인계한다(제11조 제3항).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동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제11조 제5항). ⑤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하거나, 보호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등록 해제하고, 해당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견 관서와 관할 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과 관련된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11조 제6항).
가출인 신고접수	①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② 경찰서장은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 조회,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출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가출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한다(제15조 제2항). ③ 경찰서장은 접수한 가출인 신고가 다른 관할인 경우 ②의 조치 후 지체 없이 가출인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④ 가출인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정보시스템 자료의 조회,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제16조 제1항). ⑤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을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16조 제2항).

신고의무자(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②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③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⑤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⑥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6. 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 요청(제14조)

방 법	찾는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보호자·목격자의 진술, 실종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폐 기	담당 경찰관은 찾는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종아동등이 범죄 피해로 인해 실종되었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해당 위치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초동조치(제18조) 및 추적∙수사(제19조)

현장 탐문 수색	①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생신고를 접수 또는 이첩 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만,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합동 심의 위원회	→ 이 칸 모두 삭제함
추적∙수사	추적 착수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자ㆍ목격자 조사,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수색,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 유전자검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에 착수한다.
	수사 착수	경찰서장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범죄관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실종수사 조정위원회	① 경찰서장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수색ㆍ추적 중 인지된 강력범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종수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함 ② 위원회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안건 회부 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20조 제2항). ③ 경찰서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견을 위해 신속히 추적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자검사의 실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을 채취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