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③	④	④	②	①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②	②	②	④	③	③	①

1. [정답]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행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2. [정답] ③

설문과 같이 후임 경찰이 그들의 선임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과 가장 관련이 깊다.

3. [정답] ④

①②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동강령 제15조 제4항).

4. [정답] ③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설문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가장 관련이 깊고,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5. [정답] ④

㉡㉣㉤ 3 항목이 옳지 않다.

㉠ 경찰법 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 동법 제10조 제2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6.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직권휴직 사유이다(동법 제71조 제1항).

④ 이는 의원휴직 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핵심정리] 휴직사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2조, 경찰공무원법 제23조)

구분	휴직사유
직권 휴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의원 휴직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7. [정답] ②

㉠㉢㉣ 3 항목이 직위해제 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2 항목은 직권면직 사유이다(동법 제70조 제1항).

8. [정답] ①

모든 항목이 옳다.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동법 제61조 제1항

㉢ 동법 제61조 제2항	㉣ 동법 제62조

㉤ 동법 제63조

9.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동법 제11조의2 제2항).

㉢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동법 제11조의2 제3항).

10. [정답] ①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② 동법 제29조 제1항

③ 동법 제31조 제1항

④ 동법 제32조

11. [정답] ④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②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항).

③ "화약류"란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항).

④ 동법 제2조 제4항

12. [정답] ③

①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②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6호).

③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7호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8호).

13. [정답] ②

① 유실물법 제4조

②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6조).

③ 동법 제9조

④ 동법 제8조 제1항

14. [정답] ②

① 대법원 2015. 3.20. 2014도17346

②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11.10. 2011도3934).

③ 대법원 2014. 7.10. 2014도5173

④ 대법원 2016. 2.18. 2015도15664

15. [정답] ②

①③④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

② 이는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이다.(동법 제33조 제2호)

[핵심정리] 주․정차 금지장소 및 주차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2018. 8.10.부터 시행

구 분	내 용
주․정차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 [정답] ②

㉠㉡㉣ 3 항목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은 무면허운전이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은 무면허운전이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은 무면허운전이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핵심정리]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2018.4.25. 삭제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2018.4.25. 삭제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 면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7. [정답] ④

④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구 분	내 용
선수승화법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
전 이 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경쟁행위법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정화법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

18. [정답]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19. [정답]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옳은 설명이다.

㉡ 미수나 예비․음모의 경우 일부 범죄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

㉢「국가보안법」제10조의 불고지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즉,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중 유일하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20. [정답] ①

①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유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범죄인 인도법 제4조

④ 동법 제10조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④	③	②	④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③	①	①	②	②	④	③	③

1. [정답] ①

㉢ 1개이다. ㉠ 범행재현의 3요소 중 행위의 필연성을 의미한다. ㉡ 실질적 의의의 수사가 아니라 형식적 의의의 수사에 해당한다. ㉣ 수사의 상당성이 없어 범죄인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은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으로서의 행위이므로 수사가 아니다.

2. [정답] ④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3. [정답] ②

㉠ 1개이다. ㉠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없다. ㉡ 동법 제16조 ㉢ 동법 제17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4호 ㉤ 제19조 제3항

4. [정답] ④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동규칙 제5조 제3호). ①②③ 동규칙 제5조 제1호, 제2호, 제4호

5. [정답] ③

㉠㉡㉣㉤ 4개이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으나,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

6. [정답] ②

㉢㉣ 2개이다. ㉢ 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 동규칙 제9조 제1항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동규칙 제7조 제5항). ㉡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기록이라고 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혼합성에 관한 설명이다.

7. [정답] ④

동규칙 제4조 제1항 ①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등을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조 제1항). ② 중요 상해치사 사건은 을호 긴급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이다(동규칙 제3조). ③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는 긴급배치 해제사유이다(동규칙 제12조).

8. [정답] ②

㉤㉥ 2개이다. 수법원지 작성 대상범죄는 강도, 절도, 사기, 위조·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편, 인지, 문서, 인장),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 제1호 내지 제8호중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장물 등이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 규칙 제3조 제1항).

9. [정답] ④

① 1, 2, 3 순으로 표시한다. ② 미수를 붙이지 않는다. ③ 필요적 몰수 규정은 기재한다.

10.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11. [정답] ③

카펫같이 흡수성이 높거나 표면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방향성 판단이 어렵다.

12. [정답] ①

맹관총창이란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정답] ③

㉡㉣㉤ 3개이다.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8조 제4항 제3호).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0조 제2항). ㉠ 동규칙 제4조 제1항 ㉢ 동규칙 제7조 제2항

14. [정답] ①

우범자 첩보는 우범자 첩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동규칙 제6조 제5항). ② 동규칙 제3조 제2호 ③ 동규칙 제4조 제4항 ④ 동규칙 제4조 제1항

15.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동법 제30조 제1항 ㉡ 동법 제21조 제3항 ㉢ 동법 제31조 제1항 ㉣ 동법 제22조 ㉤ 동법 제25조 제1항

16. [정답] ②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2호). ① 동법 제6조 제3항 ③ 동법 제8조의2 제1항 ④ 동법 제5조 제2호

17. [정답] ②

㉠㉣ 2개이다. ㉠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프로포플이다. ㉣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8. [정답] ④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교원의 소속 기관장이 아닌 임면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①②③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제2항·제3항

19. [정답] ③

금지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사고대비 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참고).

20. [정답]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동법 제62조 제3항 제3호). ① 동법 제16조 제3항 ② 동법 제53조 제1항 ④ 동법 제82조의7 제5항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②	②	④	③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②	③	①	④	③	③	②

1. [정답] ②

[해설] [×] 사실행위인 도달이 아니라 행정행위인 수리가 있은 후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대판 2001. 8. 24, 99두9971).

2. [정답] ①

[해설] [○] 대판 1992. 5. 8, 91누11261.

②:[×]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고 하여, 행정입법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전원재판부 1998. 7. 16, 96헌마246)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하위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 1. 11, 2004두10432).

④:[×]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대판 2007. 11. 29, 2006다3561). ※ 무명항고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3. [정답] ④

[해설]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〇] 대판 2002. 5. 24, 2000두3641.

②:[〇] 불고지나 오고지는 처분 자체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판 1987. 11. 24, 87누529.

③:[〇] 대판 1997. 2. 25, 96누14784․14791.

4. [정답] ②

[해설] [○]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것이요,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66. 6. 28，66다78).

①:[×]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하지만,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다. 다만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③:[×]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판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구청 공무원 甲이 주택정비계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그의 처 등과 공모하여 乙에게 무허가건물철거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이는 甲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하고 당시 근무하던 세무과에서 수행하던 지방세 부과, 징수 등 본래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92다8514).”

5. [정답] ②

[해설] [×]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토지취득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전원재판부).

6. [정답] ④

[해설] [〇] 한의사면허는 강학상 허가로서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한의사에게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98. 3. 10, 97누4289).

①:[×]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1992. 7. 10, 91누9107).

②:[×] 구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에 관한 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므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업자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80. 7. 22, 80누33 ․ 34).

③:[×]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0. 8. 14, 89누7900).

7. [정답] ③

[해설]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98. 5. 8, 98두4061).

8. [정답] ④

[해설] [×]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대판 2013. 6.13, 2012두2764).

9. [정답] ④

[해설] [×] (교과서검정은 재량행위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문교부장관(행정청)과 동일한 입장에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과 문교부장관의 처분을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대판 1988. 11. 8, 86누618).

①.②:[〇] 대판 2005. 7. 14, 2004두6181.

③:[〇] 대판 2006. 9. 8, 2003두5426.

10. [정답] ①

[해설] [×] 인근주민들의 혐오시설설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법령상의 불허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대판 1997. 6. 27, 96누9362).[기속행위]

②:[〇] 대판 1979. 2. 13, 78누428 전합.

③:[〇] 대판 2009. 2. 12, 2007ㄷ17359.

④:[〇] 대판 1992. 12. 8, 92누7542.

11. [정답] ④

[해설] [×] 일반적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닌 재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판 1982. 12. 28, 80다731․732).

①:[〇] 대판 1995. 6. 13, 94다56883.

②:[〇] 대판 1988. 4. 27, 87누1107.

③:[〇] 대판 2004. 3. 25, 2003두12837.

12. [정답] ④

[해설] [×]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7. 11. 16, 2005두15700).

①:[〇] 대판 1994. 8. 26, 94누3223.

②:[〇] 대판 2007. 3. 15, 2006두15806.

③:[〇] 대판 2006. 6. 30, 2005두14363.

13. [정답] ③

[해설] [×]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1997. 2. 14, 96누15428).

①:[○] 대판 1999. 4. 27, 97누6780.

②:[○] 대판 1996. 2. 9, 95누12507.

④:[○] 대판 2008. 8. 21, 2007두13845.

14. [정답] ②

[해설] ㉠.㉡.㉣이 타당하다. ㉢.㉤은 옳지 못하다.

㉠:[○] 대판1993. 9.14, 92누4611.

㉡:[○] 대판 2008. 6. 12, 2006두16328.

㉢:[×] 피고인에 대해 A교도소에서 B교도소로 이송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이다(대판 1992. 8. 7. 92두30). ☜ 이 사건은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집행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미결수용자의 교도소이송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았다는 의미이다.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429).

㉤:[×]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 76).

15. [정답] ③

[해설]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11. 26，2002두5948).

16. [정답] ①

[해설] [○] 의견청취절차 중에서 청문의 경우에만 문서열람복사요청권이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전자공청회를 할 수 있고, 질서유지의 곤란함이 예상되는 경우 발표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9조 참조.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동법 제39조 제3항 참조.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청문주재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는 바, 조사의 방식은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검증 또는 감정·평가 등이다. 또 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면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동법 제33조 참조.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7. [정답] ④

[해설] [×] 정보공개법상 불복절차는 모두 임의적 수단이므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 제기 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정답] ③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동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동법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9. [정답] ③

[해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된 부작위라는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1. 11. 8, 90누9391).

①:[〇] 대판 1995. 9. 15, 95누7345.

②:[〇] 대판 1992. 5. 8, 91누11261.

④:[〇] 대판 1989. 5. 23, 88누8135.

20. [정답] ②

[해설] [×] 관리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해서 최종적인 사무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9. 6. 25, 99다11120).”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④	②	②	①	①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②	④	①	④	②	②	②	③

1. [정답] ④

해설 : ㉠ × ⇨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0.5.13, 2009도13332).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23조(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②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 ○ ⇨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16.11.24, 2016헌가3).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5.29, 2015도1022).

㉣ ○ ⇨ 위 법 부칙은 이와 달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 법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판 2013.7.25, 2013도6181).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부칙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②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5.12.24, 2013도8481).

2. [정답] ④

해설 : ① × ⇨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② ×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되나(대판 1996.9.6, 95도2551),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③ × ⇨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 없고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대판 2004.6.24, 2002도995；보라매병원 사건).

④ ○ ⇨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 세월호 사건).

3. [정답] ④

해설 : ① ○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10.13, 2004도6084).

② ○ ⇨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3.3.23, 92도3045).

③ ○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4.10, 2012도8374).

④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죄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정답] ②

해설 : ㉠ ○ ⇨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 찜질방 발한실 사건).

㉡ × ⇨ 피고인인 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2011.9.8, 2009도13959；익수환자 사건).

㉢ ○ ⇨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07.9.20, 2006도294 ; 야간 당직간호사 사건).

㉣ ○ ⇨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행정상의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소속 교수 등이 진료시간을 요일별 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별로 구분하여 각자 외래 및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담당한 의사가 아니어서 그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6.11.8, 95도2710 ; 대학병원 과장사건).

㉤ × ⇨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4.10, 98도297 ; 중앙분리대 사건).

5. [정답] ②

해설 : ① ○ ⇨ 그 수단 ․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8.18, 2010도9570；출입카드 정지사건).

② × ⇨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12.26, 2001도3380).

③ ○ ⇨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회사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동조합에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1.1.27, 2010도11030).

④ ○ ⇨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대판 2016.11.25, 2016도9219 ; 자동문 사건).

6. [정답] ①

해설 : ① × ⇨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고(통설), 형이 감경되지는 않는다.

② ○ ⇨ 대판 1992.8.18, 92도1425

③ ○ ⇨ 대판 2015.1.15, 2013도15027 ; 변경허가 사건

④ ○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피고인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11.
11, 2007도8645).

7. [정답] ①

해설 : ① ○ ⇨ [1]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데, 여기서 위험범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일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의 미수범의 책임을 진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식재․관리하여 오던 나무들을 피해자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위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기수가 아니라 횡령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8.17, 2011도9113).

② × ⇨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0.5.27, 80도290).

③ × ⇨ 피고인에게는 허위 주장에 기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4.9, 2009도128).

④ × ⇨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8. [정답] ②

해설 : ① ○ ⇨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공여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10.7.15, 2010도3544 ; 건설회사대표 사건).

② × ⇨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③ ○ ⇨ 위 각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게는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2011.9.29, 2009도2821；피켓시위 사건).

④ ○ ⇨ 대판 2002.8.27, 2001도513；다단계 사기사건

9. [정답] ③

해설 : ① × ⇨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5.9.30, 2005도5236).

② × ⇨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③ ○ ⇨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5.30, 2016도21713).

④ ×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6.15, 2006도1667).

10. [정답] ①

해설 : ㉠ ○ ⇨ 대판 2012.6.14, 2012도534

㉡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3.23, 2006도1076).

㉢ ○ ⇨ 대판 1994.10.14, 94도2130

㉣ × ⇨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는 누범 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대판 1965.11.30, 65도910),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 가중사유에 해당한다(대판 1981.4.14, 81도543).

㉤ × ⇨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대판 1989.11.28, 89도780).

11. [정답] ①

해설 : ① ○ ⇨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대판2017.12.5, 2016도16738).

② × ⇨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대판 1989.11.24., 89도1618).

③ × ⇨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7.9.20, 2006도294).

④ × ⇨ 신생아의 집단관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7.11.16., 2005도1796).

12. [정답] ②

해설 : ① ○ ⇨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3.10, 98도70).

② ×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정보과 형사사건).

④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13. [정답] ②

해설 : ① × ⇨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5.16, 99도5622；기자에게 적시한 사건). 명예훼손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없다.

② ○ ⇨ 대판 2014.3.27, 2011도15631

③ ×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④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고흥군 사건).

14. [정답] ④

해설 : ① ○ ⇨ 신용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뿐이다(대판 2011.5.13, 2009도5549；퀵서비스 사건).

② ○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5.24, 2009도4141；접속 권한 차단사건).

③ ○ ⇨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폐원신고 사건).

④ × ⇨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7.10, 84도638；인장인도거절 사건).

15. [정답] ①

해설 : ① × ⇨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 따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3.7.25, 2013도4390).

② ○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결합을 할 의사나 실체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2.10, 2014도11533；제비 사건).

③ ○ ⇨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07.3.15, 2006도2704).

④ ○ ⇨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동거유무를 불문하고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대판 1976.4.13, 75도781).

16. [정답] ④

해설 : ① × ⇨ 사기범행의 종범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② ×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대판 2008.2.14, 2007도8767),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④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17. [정답] ②

해설 : ① ○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1490；차용증 작성사건).

② ×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2017.6.29, 2017도3808).

③ ○ ⇨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원칙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의무부담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④ ○ ⇨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5.11.21, 94도1375).

18. [정답] ②

해설 : ㉠ ×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6.11, 95도2817).

㉡ ×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그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5.31, 2006도8488).

㉢ × ⇨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부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5.16, 2013도15895 전원출석총회 사건).

㉣ × ⇨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1.9.24, 91도1164).

㉤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1125).

19. [정답] ②

해설 : ①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② ×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6.13, 2003도1060).

③ ○ ⇨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5.26, 2009도2453；해운정책과 공무원사건).

④ ○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3도11357).

20. [정답] ③

해설 : ① ○ ⇨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② ○ ⇨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쌍방 상해사건).

③ × ⇨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 다만, 진술 후에 선서를 명하는 경우는 선서종료한 때 기수가 될 것이다(대판 1974.6.25., 74도1231).

④ ○ ⇨ [1]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7.28, 2009도14928).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②	④	①	③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②	②	④	③	①	①	③

1. [정답] ②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① 헌재 1997. 3. 27. 96헌바28

③ 헌재 2001.06.28, 99헌가14

④ 헌재 1995.11.30, 92헌마44

2. [정답] ①

㉠ 대법원 2009. 3.12. 2008도763

㉡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 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2. 2014도10978)

㉢ 대법원 1999.12. 1. 99모161

㉣ 대법원 2008. 5.15. 2008도1097

㉤ 대법원 1996. 8.16. 94모51

3. [정답] ③

③ 제264조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추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②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64조 제2항)

④ 재정신청인은 비용부담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3항)

4. [정답] ②

② 제266조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 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 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12.10., 99도 577)

③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유효)(대법원 2012.9.27, 2010도17052)

④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제327조 제3호).

5. [정답] ④

④ 대법원 2007.7.26. 2007도3906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이 되려는 자 부분이 틀렸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는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피고인의 위임장,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답] ①

① 형소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5.27. 69도509).

② 제70조 제3항

③ 제214조의3 제1항

④ 제200조의2 제2항

7. [정답] ③

③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①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96도1922 전합).

8. [정답] ④

④ 제214조의2 제4항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1항).

②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③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

9. [정답] ③

③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8.22. 95도594).

① 대법원 2007.8.23. 2005도5847

② 대법원 2009.1.15. 2008도9327

④ 대법원 1997. 7. 8. 97도632

10. [정답] ②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98도462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비록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범이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

① 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

③ 대법원 2001. 8.24. 2001도2902

④ 대법원 2015. 6.24. 2015도5916

11. [정답] ③

③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9.8. 2011도7106).

① 대법원 2010.1.21. 2008도942

② 대법원 2011.7.28. 2009도14928

④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2. [정답] ②

② 대법원 2016. 2. 18. 2015도16586

① 전문증거란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 이지만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존재자체인 경우에는 본래증거가 된다.(대법원 2000.2.25, 2012도2937) 따라서 여기서의 요증사 실은 甲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乙의 진술자체가 요증 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 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 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 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 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10.15, 2014도1779).

④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69.3.31. 69도179). 따라서 제313조가 적용된다.

13. [정답] ④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①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②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은 사물관할이 다르므로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5.23. 90초56).

③ 일반 국민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반 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방위사업법위반 죄에 대하여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을 뿐 군사법원법에 의한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특정 군사범죄인 군용물절도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보통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각 범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에 관한 재판권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용물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판권이 있다.(대법 원 2016. 6. 16. 2016초기318 전합)

14. [정답] ②

㉠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4.24, 2013도9498)

㉡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69.10.04, 69모68)

㉢ 대법원 1988. 11. 8. 86도1646

㉣ 대법원 1970. 7. 28. 70도942

15. [정답] ②

② 대법원 2014.03.27. 2013도13567

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14.10.15. 2014도9315)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09.13. 2010도11338)

④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그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16. [정답] ④

④ 환송 전 항소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1.03.12. 90도2820).

① 대법원 1992.1.21, 91도1402

② 대법원 1980.12.9, 80도384

③ 대법원 1997.6.13, 96도2606

17. [정답] ③

③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0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9, 96모34).

① 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② 대법원 1998. 4. 16. 97모25

④ 대법원 2007.5.25..2007모82

18. [정답] ①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 대법원 2015.04.23. 2013도3790

㉢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 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

19. [정답] ①

㉠ 대법원 2013. 6.27. 2011도7931

㉡ 대법원 1982.11.15. 82모11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 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 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24. 2016도1131)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한다.(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20. [정답] ③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 규칙 제170조, 제171조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동종의 형인 벌금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