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가 곤란한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이하로 강의

한 경우 치안총감은 40만원, 치안정감∼총경은 30만

원, 경정 이하는 20만원이다.

③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초과금을 반환하

여야 한다.

④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

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

인한 후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

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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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➁

②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 외부강의등’의 사

례금 상한액은 1시간 이하로 강의한 경우 전 계급 40

만원 이하이다.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3년 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이 있을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

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

식에 따른 활동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각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

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직접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

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명세 또는 사례

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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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➁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각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

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직접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명

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3년 전의 민간분

야 업무활동 내역이 있을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활동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

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에게 해당사실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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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➁

㉠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명세 또는 사

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

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

당사실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은?

① 경찰청장(소속기관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포

함)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이상의 교

육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

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

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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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➃

① 경찰청장(소속기관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포

함)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교

육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

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

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경찰인권보호규칙’상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

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

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하여 운영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특정 성별이 전

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

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

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지방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이 소집

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O)   ㉡(X)   ㉢(O)   ㉣(O)

② ㉠(X)   ㉡(O)   ㉢(X)   ㉣(O)

③ ㉠(O)   ㉡(X)   ㉢(O)   ㉣(X)

④ ㉠(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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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➃

㉢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2차

례 연임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지방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