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②	④	②	④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①	①	③	④	③	④	①

1.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2.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전체사회 가설(society at large hypothesis)은 윌슨(Wilson)이 내린 결론으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3. [정답] ③

㉠ 2 ㉡ 3 ㉢ 3으로 숫자의 합은 8이다(㉠ 경찰법 제11조 제5항 ㉡ 경찰법 제7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4. [정답] ②

①③④ 경찰공무원법 제18조부터 제20조

② 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에 규정된 의무이다.

5. [정답] ④

㉡㉢㉣ 3 항목이 옳지 않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호

㉡ 甲 경위는 정직 기간 중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액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甲 경위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심사를 청구 받은 소청심사위원회는 甲 경위에게 정직 1개월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6. [정답] ②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②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본인이 구호를 거절한다면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③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④ 동법 제4조 제4항

7.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은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8. [정답] ③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7조).

③ 동법 제12조 제3항

④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9. [정답]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 의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분류방법	사람중심	직무중심
충원방식	폐쇄형의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개방형의 충원방식 채택
장 점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단 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우리나라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

10. [정답] ④

① 경찰 감찰 규칙 제8조

② 동규칙 제10조

③ 동규칙 제15조 제1항

④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6조 제1항).

11. [정답] ③

㉢㉤㉥ 3 항목은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이 아니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참고).

12. [정답] ②

㉠㉢㉤ 3 항목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 3 항목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제2호).

[핵심정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권자

구 분	허가권자	내 용	조 문
제조업· 수출입 허가권자	경찰청장	1. 총(권총·소총·기관총) 2. 포 3. 화약류(화약·폭약)	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제2항 영 제83조 제1항 제1호․제2호
	지방 경찰청장	1. 총(권총·소총·기관총을 제외한 나머지 총)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3. 화약류(화공품)
판매업 허가권자	지방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법 제6조 제1항
소지 허가권자	지방 경찰청장	1. 총(권총·소총·기관총·어획총·공기총을 제외한 사격총) 2. 포	법 제12조 제1항
	경찰서장	1. 총(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2.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화약류 허가권자	지방 경찰청장	화약류저장소(1급저장소․2급저장소․수중저장소․실탄저장소․꽃불류저장소․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도화선저장소) 설치	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영 제28조 제1항
	경찰서장	1. 화약류 사용(발파·연소) 2. 화약류 양도․양수 3. 화약류저장소(3급저장소․간이저장소) 설치

13. [정답] ④

① 대법원 2014. 7.10. 2014도5173

③ 대법원 2007.11.16. 2007도7770

④ 대법원 2001. 8.21. 2001도3295

④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개정법 제30조 제8호]가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8.21. 2001도3295).

14. [정답]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15. [정답] ①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이는「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6. [정답] ③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핵심정리] 경비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

구 분	내 용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복리증진 등을 위해서는 발동할 수 없음(경찰목적의 소극성)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할 수 없음(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간섭의 원칙, 민사상의 법률관계불간섭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발동하여야 함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음(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17. [정답] ④

①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③ 동법 제3조

④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조 제2항).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18. [정답] ③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② 동법 제13조 제1항

③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④ 동법 제24조 제3호

19. [정답] ④

①②③ 국가보안법 제10조

④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10조에 규정된 불고지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2. 4.14. 90헌마82). 따라서 불고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20. [정답] ①

①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유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범죄인 인도법 제4조

④ 동법 제10조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③	②	①	④	④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①	④	④	②	①	③	④

1. [정답] ③

㉠㉡㉢ 3개이다. ㉣ 횡적수사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고, 종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2. [정답] ④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1조 ①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동규칙 제8조 제2항). ② 방화 사건도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다(동규칙 제2조 제1호). ③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4조 제3항).

3. [정답] ③

㉠㉢㉤ 3개이다. ㉠ 내사는 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로 분류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3조 제2항). ㉢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를 한다(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 진정내사 사건의 경우에만 공람종결이 가능하다(동규칙 제11조의2 제2항). ㉡ 동규칙 제5조 제1항 ㉣ 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4. [정답] ②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① 동규칙 제2조 제1호 ③ 동규칙 제9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1조 제1항

5. [정답]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② 동법 제9조의2 제2항 ③ 동법 제8조 제5항 ④ 동법 제12조

6. [정답] ④

㉠㉡㉣㉤ 4개이다. ㉠ 피해통보표는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않았을 때 작성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2조). ㉡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조 제2항). ㉣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동규칙 제10조 제2항). ㉤ 피의자가 80세가 되었을 때는 피해통보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사유가 아니다(동규칙 제12조 제2항). ㉢ 동규칙 제3조 제1항

7. [정답] ④

① 범행시간을 추정하고 범행현장 부근의 시간을 기다리던 장소로 인정될 만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범인의 유류품인 경우가 많다. ②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③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로서 완전성이 아니라 관련성과 관련이 있다.

8. [정답]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3항). ② 동규칙 제192조 제4항 ③ 동규칙 제192조 제5항 ④ 동규칙 제192조 제4항

9. [정답] ②

㉡ 1개이다.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관계자지문이다(동규칙 제2조 제14호). ㉢ 앞의 5개 번호가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 번호가 우수의 분류번호이다. ㉣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7>를 부여한다(동규칙 제20조). ㉤ 옥도가스법은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분비물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10. [정답] ③

부패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현상은 자가용해가 아니라 부패이다. 자가용해란 세포나 조직이 죽거나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균상태에서도 분해되는 현상으로 부패균의 작용과는 관계가 없다.

11. [정답]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① 동법 제4조 제2항  ③ 동법 제8조 제3항 ④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

12. [정답] ③

㉢㉣㉤ 3개이다. ㉢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 전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2조).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0조 제2항). ㉠ 동규칙 제7조 제2항 ㉡ 동규칙 제25조 제1항

13. [정답] 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명통보 대상자이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3호). ② 동규칙 제185조 제1항 ③ 동규칙 제174조 제6항 ④ 동규칙 제175조 제2항

14. [정답] ①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마약류 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가 우범자이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② 동규칙 제5조 제2항 ③ 동규칙 제5조의2 ④ 동규칙 제4조 제3항

15. [정답]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①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1조 제3항). 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30조 제1항).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16. [정답] ④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① 동법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11조 제1항 ③ 동법 제8조의2 제1항

17. [정답] ②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① 동법 제2조 제2호 ③ 동법 제5조의2 제1항

18.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동법 제2조 제3호 ㉡ 동법 제2조 제8호 ㉢ 동법 제2조 제11호 ㉣ 동법 제2조 제7호 ㉤ 동법 제2조 제5호

19. [정답] ③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0조).

20.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③	④	④	③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②	④	①	④	①	④	②

1. [정답] ④

[해설] [×]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요건미비의 신고를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무신고영업에 해당할 것이지만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한 후에는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4. 24, 97도3121).

판례

2. [정답] ③

[해설] [×]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①.②:[○] 대판 2004. 3. 26, 2003도7878.

④:[○]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3. [정답] ③

[해설] [○] 대판 2005. 8. 19, 2005도1697.

①:[×]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면 위법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적법한 행위를 하고자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하게 된다.

②:[×]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더구나 이를 다른 처분으로 볼 근거도 없다(대판 1985. 11. 26, 85누382).

④:[×] 허가는 통행금지와 같은 사실행위를 대상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4. [정답] ③

[해설] [×] ……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판 2004. 4. 22, 2003두9015).

5. [정답] ④

[해설] [×] 판례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부담으로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라는 부관을 붙인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1.12.13, 90누8503).”

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대판 2003.5.30, 2003다6422).

②:[○]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③:[○]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판 2009.2.12, 2005다65500).

6. [정답] ④

[해설] [×]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에 의하는 바,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적 효력 또는 공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취소사유인 위법성만 확인하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 [정답] ③

[해설] [×]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처분 당시에는 법령의 위헌성이 밝혀지지 않아 명백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8. [정답] ①

[해설] [×] 국유재산[잡종재산(현 일반재산)]의 매각 및 매각신청반려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대판 1986. 6. 24, 86누171).

9. [정답] ②

[해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량행위이며 그 면허기준 설정행위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면서, 재량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2007. 6. 1, 2006두17987).

①:[○] 대판 1989. 5. 9, 88누4188.

③:[○] 대판 1995.10.13, 94누14247.

④:[○]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대판 1991. 7. 23, 90누8954).”

10. [정답] ③

[해설] [×]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9. 10.24, 89누725). ☜ 행정청에 대한 직권취소 내지 철회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1. [정답] ④

[해설]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11. 26，2002두5948).

12. [정답] ④

[해설] [×]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공개대상)(대판 2004. 9. 23, 2003두1370).

13. [정답] ③

[해설] [×] 행정조사가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 사실행위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행정절차법」제2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4. [정답] ②

[해설] [×]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11. 3. 24， 2010두25527).

15. [정답] ④

[해설] ㄱ. 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 ㄴ, ㄷ, ㄹ은 전부 옳은 지문이다.

ㄱ:[×]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 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 1. 24, 94다45302).

ㄴ:[○] 대판 2007. 9. 21, 2005다65678.

ㄷ:[○] 대판 2006. 4. 14, 2003다41746.

ㄹ:[○] 대판 2002. 5. 17, 2000다22607.

16. [정답] ①

[해설] [×] 행정심판에서도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이 인정된다.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정답] ④

[해설] [×]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므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대판 1997. 2. 28, 96누10225).” □ 수용재결취소소송 또는 수용보상금증감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판례와 잘 구별해두자!

18. [정답] ①

[해설] [×]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예: 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나 혹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일정지역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 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구체적인 경우에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9. 12. 10, 2009두8359).

19. [정답] ④

[해설] [×]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하지 못한다.

20. [정답] ②

[해설] [×]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안이라는 총회의결을 대상으로 당사자소송을 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 9. 17, 2007다2428 전합).

판례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④	①	①	④	①	④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③	②	④	②	②	③	④

1. [정답] ④

㉠ 옳다(대판 2016.10.27. 2016도138).

㉡ 옳다(대판 2017.6.15. 2017도2532).

㉢ 틀리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도17145).

㉣ 틀리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5.3.12. 2014도10612).

㉤ 옳다(대판 2014.5.22. 2012도7190).

㉥ 옳다(대판 2014.1.13. 2013도9690).

2. [정답] ②

② 틀리다. 甲은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로 낙태를 결의·실행하였다면,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결의 사이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9.12. 2012도2744).

① 옳다(대판 1996.5.10. 96도529).

③ 옳다(대판 2000.2.11. 99도5286).

④ 옳다(대판 2014.7.24. 2014도6206).

3. [정답] ④

㉡ 틀리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 그와 같은 견해는 위의 관계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대판 2001.10.25. 99도4837).

㉣ 틀리다.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03.12.26. 2001도1863).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92.9.22. 92도1855 ㉢ 대판 2010.6.10. 2009도12180).

4. [정답] 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 지문은 없다(㉠ 대판 2000.8.18. 2000도2943 ㉡ 대판 1995.7.28. 95도702 ㉢ 대판 1992.5.26. 91도894 ㉣ 대판 1990.10.16. 90도1604 ㉤ 대판 2005.4.29. 2002도7262).

5. [정답] ①

① 옳다(대판 1986.11.25. 86도2090).

② 틀리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③ 틀리다.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5.9.15. 95도997).

④ 틀리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9.14. 2006도4127).

6. [정답] ④

㉡㉢㉣이 옳은 지문이다. ㉠ 틀리다. 효과 없는 교사도 처벌하며, 이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1조 제3항 ㉢ 통설의 입장이다. ㉣ 대판 2000.3.24. 99도5275

7. [정답] ①

① 틀리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03.2.28. 2002도7335 ③ 대판 2000.2.11. 99도4862 ④ 대판 2003.1.10. 2002도4380).

8. [정답] ④

① 옳다. 형법 제42조

② 옳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 제2항), 해상강도치사죄(제340조 제3항)

③ 옳다. 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

④ 틀리다. ‘판결 당시’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규정이다.

9. [정답] ①

① 옳다.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판 1995.7.25. 95도391).

② 틀리다.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4도2130).

③ 틀리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7.9. 99도1695).

④ 틀리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 1997.3.20. 96도1167).

10. [정답] ①

① 틀리다.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2.10.11. 2002도4315).

② 옳다(대판 1984.5.15. 84도655 ; 대판 1991.12.30. 91모5).

③ 옳다(대판 1982.6.22. 82도705).

④ 옳다(대판 1988.11.8. 88도1580).

11. [정답] ②

② 틀리다.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대판 1968.12.24. 68도156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6.12.27. 2014도15290 ③ 대판 2000.2.11. 99도4579 ④ 대판 2000.5.16. 99도5622).

12. [정답]

㉠㉢㉤ 3개 지문이 틀리다. ㉠ 위 사례에서의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07.1.12. 2006도6599). ㉢ 피고인(甲)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9. 83도2270).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은 옳다(㉡ 대판 2007.8.23. 2006도3687 ㉣ 대판 2010.11.25. 2010도9186).

13. [정답] ④

④ 틀리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8.29. 2016도18986).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5.9.15. 2003도5382 ② 대판 1999.2.12. 98도3549 ③ 대판 1998.12.8. 98도3263).

14. [정답] ③

① 옳다(대판 1991.1.15. 90도2257).

② 옳다(대판 2014.1.16. 2013도11014).

③ 틀리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11.6.10. 2010도17684).

④ 옳다. 피고인이 甲에게서 임야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매잔금은 甲의 책임 아래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일 1건, 그 후 1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일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일을 하였으며 융통한 자금을 甲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담보 제공 등의 행위가 피고인이 위 임야를 甲에게 반환할 의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이상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1.4.28. 2011도3247).

15. [정답] ②

배임죄를 인정한 것은 3개이다(㉠ 대판 2004.6.24. 2004도520 ㉡ 대판 2005.7.14. 2004도7962 ㉢ 대판 2007.3.15. 2004도5742). 배임죄를 부정한 것은 ㉣㉤ 2개이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였으나 수급인이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위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위 부동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임무위배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85.3.26. 85도124). ㉤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금대여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4.11.27. 2013도2858).

16. [정답] ④

㉢, ㉤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옳다.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3.5.13. 2003도1366).

㉡ 옳다. 대판 1971.4.20. 71도468

㉢ 틀리다.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1.5.13. 2009도3552).

㉣ 옳다.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6.1.21. 85도2472).

㉤ 틀리다.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6.11.23. 76도3067).

17. [정답] ②

① 틀리다.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설령 그러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76.9.14. 76도1767).

② 옳다(대판 1970.9.29. 70도1759).

③ 틀리다. 작성자가 교사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9.24. 91도1733).

④ 틀리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판 1987.7.21. 87도564). 한편, 동일인 명의로 작성되었을지라도 별개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대판 2009.4.23. 2008도8527). 따라서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18. [정답] ②

② 틀리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그 직무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70조 제1항, 제3항), ㆍㆍㆍ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6.27. 2011도797).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3.8.30. 2013도2761 ③ 대판 2013.6.27. 2011도797 ④ 대판 2013.6.13. 2012도9937).

19. [정답] ③

③ 틀리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8.9.22. 98도123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8.9.22. 98도1234 ② 대판 1999.7.23. 99도1911  대판 2014.3.27. 2013도11357).

20.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10.4.15. 2007도8024). ② 옳다(대판 1974.12.10. 74도2841). ③ 옳다(대판 2009.11.19. 2009도4166). ④ 틀리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즉, 사전판단)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1.5.10. 91도453).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④	②	④	①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③	②	④	③	①	①	④	②

1.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1996.5.14, 96도561 ㉢ 헌재결 1993.7.29, 90헌바35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7.27, 2005헌바58). ㉣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의 구제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는 없으며 양형에서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 형사재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5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 가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곧 이어 법원이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 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1993. 11. 25, 92헌마169).

2. [정답] ④

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①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판 2012.9.13, 2010도6203).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홈은 치유되고,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5.13,  2011도2233). ③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2.2.23, 2010도9524).

3. [정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 제5항 ③ 대판 2013.3.28, 2010도3359 ④ 제417조

4. [정답] ④

공소외 7이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공소외 7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 8. 26, 2011도6035). ① 제200조의2 제4항 ②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③ 대판 2016. 10. 13, 2016도5814

5. [정답] ②

㉠㉣ 2개이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 제93조, 제209조, 제200조의6 ㉢ 대판 2010.10.28, 2008도11999 ㉤ 대결 2000. 11. 10. 자 2000모134

6. [정답]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재결 2011.5.26, 2009헌마341). ① 헌재결 2016.4.28, 2015헌마243 ② 대판 2003. 1. 10, 2002다56628 ③ 제91조

7.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제126조 제1호 ㉡ 대판 2012.10.11, 2012도7455 ㉢ 대판 2013.9.12, 2011도12918 ㉣ 대판 2016.3.10, 2013도11233 ㉤ 대판 2009.5.14, 2008도10914

8. [정답] ③

대판 2010.11.11, 2009도224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5. 9. 10, 2012도14755).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결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④ 제260조 제3항에 따라(항고전치주의를 거친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61조).

9. [정답] ②

㉠㉤ 2개이다. ㉠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7.8.22, 95도984).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05.28, 2015도1362). ㉡ 대판 1995.9.15, 94도3336 ㉢ 대판 2016.12.15, 2015도3682 ㉣ 대판 2007.10.25, 2006도346

10. [정답] ③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대판 1999.10.22, 99도3534). ① 대판 2002.4.12, 2002도944 ② 대결 1995.4.3, 자 95모10 ④ 대판 2012.10.11, 2012도8544

11. [정답] ③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7.3.27, 96헌가11). ① 대판 2015.10.29, 2014도5939 ② 대판 2015.5.28, 2015도3136 ④ 대판 2011.11.10, 2011도8125

12. [정답] ①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1.06.29, 2001도1091). ② 대판 1991.05.28, 90도1977 ③ 대판 2014.2.27, 2013도12155 ④ 대판 2010. 6.24, 2009도9593

13. [정답] ③

㉠㉣ 2개이다. ㉠ 법정형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77조 제1호). ㉣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판 1991.6.28, 91도865). ㉡ 제365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 제277조

14. [정답] ②

㉤ 1개이다. ㉤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대판 2012.12.13, 2010도10028). ㉠ 규칙 제134조의7 제2항 ㉡ 대판 2011.12.8, 2010도2816 ㉢ 제148조 제1호 ㉣ 대판 2011.11.24, 2011도11994

15. [정답] ④

제403조 참조,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본안판결에 대하여 상소로 다툴 수 있다(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7.9, 2004도2116). ②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와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의 특칙이 인정된다. 증명력의 제한은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0.4.22, 80도333).

16. [정답] ③

대판 2015.8.27, 2015도3467 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6. 10. 13, 2016도8137).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9.11.26, 2009도6602).

17. [정답] 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② 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③④ 대판 2005.8.19, 2005도2617

18.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대결 1999.5.18, 자 99모40 ㉡ 대결 2014.10.16, 자 2014모1557 ㉢ 대판 2007.6.1, 2005도7523 ㉣ 대판 2015.12.10, 2015도11696 ㉤ 대판 2006.5.26, 2005도8607

19. [정답]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5.4.14, 2003도1080). ① 대판 2015. 5. 21, 2011도1932 전합 ② 대판 2016.3.24, 2016도1131 ③ 대결 1984.4.13, 84모14

20. [정답]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동법 제25조 제1항).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③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2항).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동법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