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경찰학개론(2017년 10월 31일 발행) 정오 및 추록분

(2018년 8월 28일 기준)

교재에 일부 오류가 나온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령 또는 판례가 개정되는 데로 수시로 정오 및 추록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자세한 개정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 카페 “김재규 원장님의 경찰 따라잡기(cafe.daum.net/kpa3112)” 수험자료실로 오세요.

p.32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 교체

경찰법 ③ 범죄피해자 보호 추가, 기존 ③부터 ⑦은 ④부터 ⑧로 바꿈

경찰관 직무집행법 ② ㉢ 범죄피해자 보호 추가, 기존 ㉢부터 ㉦은 ㉣부터 ㉧으로 바꿈

p.59 Ⅷ.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내용 추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	① 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승진]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단체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단체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단체 7.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	① 경찰청장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3년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이 있을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4)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5)	① 경찰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6)	① 경찰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경찰청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유관단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8조의2)	경찰유관단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경찰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경찰유관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3. 이권 개입 등 경찰유관단체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4조)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①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아래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 ㉠ 음식물 : 3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선물(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 제15조의2)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직급 구분 없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8 승진]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승진, 15 승진, 15 채용, 13 간부, 13 채용, 12 승진, 11 승진]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8 승진]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8 승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16조)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108, 109 내용 교체

경찰교육원 → 경찰인재개발원

p.110 ‘경찰서장’ 직제 ① 내용 교체

253개 경찰서의 → 254개 경찰서의

p.110 ‘경찰교육원’ 내용 교체

경찰인재개발원	①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경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인재개발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p.132 ‘경력경쟁채용’ 대상 ① 내용 교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p.139 ‘직권휴직’ ※ 내용 교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p.200 위 박스 내용 추가

14차 (2018년 4월)	경찰관은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가 추가됨

p.200 Ⅲ. ‘직무의 범위’ 내용 추가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p.229 Tip 추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승진, 18 채용]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3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2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 : 10만원

4.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 3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8 채용]

제8조【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8 승진, 18 채용]

제10조【보상금의 배분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18 승진]

p.259 (3) 내용 교체

⑧ 대통령 경호실장 → 대통령경호처장

⑤ 경찰교육원장 → 경찰인재개발원장

p.265 (2) ① 내용 교체

경찰교육원 → 경찰인재개발원

p.275 Tip ‘의무위반 행위’ 내용 교체

의무위반행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직·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p.275 Tip ‘감찰관의 신분보장’ ① 4. 추가

4. 고압·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p.276 Tip ‘감찰관의 권한’ ① 내용 추가, 3. 내용 교체

① 감찰관은 직무상 다음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3. 증거품 및 자료 제출 → 3. 증거품 등 자료 제출

p.276 Tip ‘감찰관증명서 등 제시’ 내용 교체

신분을 밝혀야 한다. →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p.277 Tip ‘출석요구’ 기존 내용은 ①로 하고, ②③ 내용 추가

②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277 Tip ‘심야조사의 금지’ 내용 교체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승진, 17 채용, 16 승진, 16 채용, 14 승진, 13 채용, 12 승진]

② 다만 감찰관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심야조사 동의서에 따른 동의를 받아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p.277 Tip ‘감찰조사 전 고지’ 내용 교체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②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 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다음 사람의 참여

가. 다른 감찰관

나.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경찰공무원

2. 다음 사람의 동석

가. 조사대상자의 동료 경찰공무원등

나. 변호인

p.325 2) ① 내용 교체

43개의 범칙행위 → 44개의 범칙행위

33. 삭제 <2016.11.24.> → 33. 과다노출

p.326 판례 [3] 뒤에 추가

이 위헌결정으로 2017.10.24.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p.350 Tip 교체

법 률	정 의	연 령	조 문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	제2조 제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 제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	제2조 제1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	제2조 제18호

p.377 Ⅵ.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전부 교체

Ⅵ. 경찰 인권보호 규칙

목 적 (제1조)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제2조)	①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②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사담당자”란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인권위원회	설치 (제3조)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업무 (제4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2.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 3.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규약 감독 기구·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권고안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4.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문
	구성 (제5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임기 (제7조)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회의 (제11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지방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인권교육 (제18조, 제19조)	①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인권영향평가 (제21조부터 제23조)	① 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②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 ③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법률유보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3. 적법절차의 원칙 4.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및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④ 경찰청장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 해당 안건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이전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이전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인권진단 (제25조, 제26조)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다음 사항을 진단하여야 한다. 1.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2. 인권교육 추진 현황 3.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 ② 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제28조 이하)	① 인권침해 진정은 문서나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 받으며, 담당 부서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로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경찰관등에게 사건 조사를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 2.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3. 사건 관련 장소에서의 현장조사 4.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하거나 관련 부서에 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2. 인권침해 행위 중지 및 기타 적절한 조치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 안내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5.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

p.383 Tip ④ 내용 교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p.387 (3) ‘요건’ 내용 교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p.389 1. (1) 내용 교체

범죄첩보라 함은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대상자, 혐의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내사 단서자료(범죄내사첩보)와 범죄관련 동향(범죄동향첩보)을 말한다. 기획첩보라 함은 범죄첩보 중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내사단서 자료 및 동향을 말한다.

관련규정으로는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530호)과 수사정보비취급규칙(경찰청예규 제514호)이 있다.

▶ 경찰공무원은 수집한 수사첩보를 보고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 제1항).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동규칙 제9조 제1항). [17 승진, 13 승진]

p.415 Tip 내용 교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p.416 Tip ‘등록정보의 관리’ 내용 교체

등록정보의 관리 (제45조)	법무부장관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10년

p.421 (3) ‘신고의무자’ 내용 교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아래에서 보듯이 수시로 바뀌고 개정 내용도 시행일이 각각 달라서 (법률 전문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 편할 정도로) 추록을 하기기 어렵습니다.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중요 개정 조문 위주로 올려드립니다. ‘노면전차’ 부분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내용은 생략합니다.

p.468 ‘자전거’ 내용 교체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제20호).

p.472 Tip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1. 뒤에 추가

다만,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472 Tip ‘준수사항’ 내용 교체

준수사항 (제50조)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항). [18 간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156조 제11호). ③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156조 제12호).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제9항). [18 간부]

p.478 (5) ‘정차 및 주차 금지장소’와 ‘주차 금지장소’ 내용 교체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승진, 17 승진, 17 간부, 14 승진]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다음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 (제3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승진, 17 승진, 17 간부, 17 채용, 16 채용, 14 승진]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p.480 (6) 2)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⑤ 내용 교체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제4항).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p.489 5.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② 내용 교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채용]

p.491 (2) 제1종 대형면허 ① 부분 ‘긴급자동차’ 삭제

p.492 (2) 제1종 보통면허 ③과 아래 ▶ 삭제, 기존 기존 ④부터 ⑦은 ③부터 ⑥으로 바꿈

p.495 3. 국제운전면허증 ‘의의’ ① 내용 교체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제1항). [18 간부, 17 승진, 16 승진, 15 승진, 13 간부, 12 승진]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p.496 3.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⑤ 내용 교체

⑤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제98조의2).

p.499 Tip ‘내용’ 내용 교체

내 용	음주운전 교육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배려운전 교육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규준수 교육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외의 원인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p.600 (3) 절대적 금지사항 ③ 아래 판례 추가

[관련 판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또는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3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적극, 헌법불합치)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어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8. 5.31. 2013헌바322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2018. 7.26. 2018헌바137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018. 6.28.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국회가 2019.12.31.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위 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반에 대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632 내용 교체

총사령관 → 최고사령관

p.667 Tip 맨 처음 □ ③ 내용 교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 이적단체의 구성원

p.692 (2) 국적의 취득 ‘귀화’와 ‘수반 취득’ 내용 교체

귀화	일반 귀화 (제5조)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7 승진, 16 간부, 15 채용, 14 승진, 11 승진]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4.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5.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7.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 귀화 (제6조)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별 귀화 (제7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또는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수반 취득 (제8조)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p.700 Tip ‘발급대상자’ ⑥⑦ 내용 교체

⑥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⑦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⑧ ①~⑦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p.705 (2) ‘강제퇴거의 대상’ 내용 교체

1.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

2.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 또는 선박 등을 타고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

5. 조건부 입국허가에 있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외국인 상륙에 있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 고용의 제한,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 연장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람

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11.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