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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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②	④	③	②	④	③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③	③	③	③	②	④	②	③

1. [정답] ②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되었다. 1795년 10월 25일 제정된 ‘죄와형벌법전(le Code des délits et des peines)’ 제18조부터 제2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ARTICLE 18 Elle se divise en police administrative et en police judiciaire. →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한다.

ARTICLE 19 La police administrative a pour objet le maintien habituel de l'ordre public dans chaque lieu et dans chaque partie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Elle tend principalement à prévenir les délits. → 행정경찰은 일정 장소와 일반행정의 각 분야에서 공공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경찰은 주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0 La police judiciaire recherche les délits que la police administrative n'a pu empêcher de commettre, en rassemble les preuves, et en livre les auteurs aux tribunaux chargés par la loi de les punir. →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이 저지할 수 없었던 범죄를 수사하며, 그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에 의해 처벌을 담당하는 법원에 범인을 송치하기 위한 것이다.

2. [정답]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2) 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2호 [별표 1]

(3)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직급 구분 없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강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3. [정답] ④

① 경찰법 제10조 제2항

② 경찰법 제9조 제2항

③ 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④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제2항).

4.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1년간’이라고 해야 옳다.

㉤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다.

5. [정답]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호, 제72조 제1호

6. [정답] ④

①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③ 동법 제14조 제5항․제6항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동법 제14조 제7항).

7. [정답]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8. [정답] ④

① 국가재정법 제28조

② 동법 제29조 제1항

③ 동법 제31조 제1항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9. [정답] ④

① 경찰 감찰 규칙 제8조

② 동규칙 제10조

③ 동규칙 제15조 제1항

④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6조 제1항).

10. [정답] ③

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 제1항․제2항

③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동직제 제44조 제3항).

④ 동규칙 제4조 제2항

11. [정답]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2. [정답] ①

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②③④ 모두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13. [정답] ③

①②④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3호․제4호․제7호

③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5호).

14. [정답] ③

①②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③ 이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판사가 행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일종이다(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4호).

15. [정답] ③

영유아(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 어린이(동법 제2조 제23호), 노인(동법 제11조 제5항 제4호)

16. [정답] ③

甲, 乙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제12호).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측정불응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12호는 2018. 3.27.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2018. 9.28.부터 시행된다.

17. [정답] ②

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

[핵심정리] 통합방위사태의 단계구분(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

구 분	내 용
갑종사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을종사태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병종사태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18. [정답] ④

①②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

④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19. [정답] ②

① 국가보안법 제10조 본문

② 불고지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 제10조 단서).

③④ 헌법재판소 1998. 7.16. 96헌바35

20. [정답] ③

대한민국 국민인 甲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외국인인 乙에 대하여는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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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①	①	②	②	④	③	①	②

1.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④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증후포(先證後捕)의 원칙을 말한다.

3. [정답] ②

㉠ 1개이다. ㉠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제외 대상이지만, 긴급피난에 의한 행위는 적용대상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 동법 제31조 ㉢ 동법 제19조 제1항 ㉣ 동법 제19조 제4항

4. [정답] ③

진정내사 사건의 경우에만 공람종결이 가능하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① 동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② 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④ 동규칙 제3조 제2항

5. [정답] ④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①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7호).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의2 제2항). ③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5항).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반드시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4항 ㉡ 동규칙 제7조 제5항 ㉢ 동규칙 제9조 제1항 ㉣ 동규칙 제12조 제1항 ㉤ 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7. [정답] ③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5조 제1항). ① 동규칙 제7조 제1항 ② 동규칙 제6조 제2호 ④ 동규칙 제1항

8. [정답] ②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 제1항 ①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폐기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조 제1항). ③ 경찰서장은 수법범죄의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조 제1항). ④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조 제2항).

9. [정답] ③

㉡㉢ 2개이다.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누범, 경합범(실체적, 상상적 경합범)과 필요적 몰수는 기재하고,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와 형의 가중․감경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 형법 총칙 규정은 공범규정 → 상상적 경합범 규정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 규정 순으로 기재한다.

10. [정답] ④

분사법은 분무기를 사용하여 분말을 뿜어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은 롤법이다.

11. [정답] ③

㉠㉣㉤ 3개이다. ㉠ 익사 또는 저체온사와 같이 차가운 곳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후에라도 차가운 곳에 둔 경우, 일산화탄소나 청산가리 중독의 경우에는 빨간색(선홍색)을 띤다. 염소산칼륨이나 아질산소다 중독의 경우에는 황갈색이나 암갈색을 띠며, 황화수소가스 중독의 경우에는 녹갈색을 띤다. ㉣ Nysten 법칙에 의할 때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신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된다. ㉤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시체밀랍화라고 한다.

12. [정답] ②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① 동법 제2조 제4호 ③ 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 ④ 동법 제13조 제2항 제2호

13. [정답] 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② 간이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8조 제4항 제2호). ③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0조 제2항). ④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동규칙 제46조 제4호).

14. [정답] ①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순서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5조 제3항).

15. [정답] ②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① 동규칙 제3조 ③ 동규칙 제5조 제1항 ④ 동규칙 제4조 제1항

16. [정답] ②

㉡㉣ 2개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 동법 제30조 제6항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1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동법 제2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30조 제1항).

17. [정답]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호 ①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②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2호). ③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18. [정답] ③

①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② 이는 엑스터시에 대한 설명이다. GHB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한다. ④ 페이요트는 주로 멕시코에서 자라는 선인장의 일종으로 28종류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환각 효과를 나타낸다.

19. [정답]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② 동법 제2조 제5호 ③ 동법 제2조 제8호 ④ 동법 제2조 제3호

20. [정답] ②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4조). ① 동법 제62조 제3항 제1호 ③ 동법 제34조 제1항 ④ 동법 제268조 제1항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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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②	③	③	④	③	①	③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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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③	②	③	④	①	①	③	④

1. [정답] ②

[해설]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98. 5. 8, 98두4061).

2. [정답] ②

[해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참조),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3. 2. 28, 2010두22368).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2013. 3. 21, 2011다95564).

③:[○]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2006. 3. 9, 2004다31074).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4. 7. 16, 2011다76402 전합: 부당이득금반환사건).”

3. [정답] ③

[해설] [×] (양도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후 적발되자 그 사업을 양수인에게 승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양도인)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대판 2003. 10. 23, 2003두8005).

①②:[○] 대판 1992. 9. 22, 91누13212.

④:[○] 대판 1998. 12. 23, 97누5046.

4. [정답] ③

[해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4. 24, 97도3121).

①:[○] 대판 2011. 6. 10, 2010두7321.

②:[○] 대판 2011. 7. 28, 2005두11784.

④:[○] 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5. [정답] ④

[해설] [×] (구)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이므로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대판 2001. 2. 9, 98두17593).

①:[〇] 대판 1996. 10. 29, 96누8253.

③:[〇] 대판 2000. 10. 27, 99두264.

④:[〇] 대판 2005. 7. 14, 2004두6181.

6. [정답] ③

[해설] [×] 일반적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닌 재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판 1982. 12. 28, 80다731․732).

①:[〇] 대판 1988. 4. 27, 87누1107.

②:[〇] 대판 1995. 6. 13, 94다56883.

④:[〇] 대판 2004. 3. 25, 2003두12837.

7. [정답] ①

[해설] (내용상) 구속력 에 대한 설명이다.

8. [정답] ③

[해설] [×] 작용법적 근거 여부와 별도로,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 내에서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9. [정답] ④

[해설] [×]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7. 11. 16, 2005두15700).

①:[〇] 대판 1994. 8. 26, 94누3223.

②:[〇] 대판 2007. 3. 15, 2006두15806.

③:[〇] 대판 2006. 6. 30, 2005두14363.

10. [정답] ③

[해설] [○] 대판 1997. 1. 21, 96누3401.

①:[×]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다(대판 1992. 3. 10, 94누7027).

②:[×]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였다면, 비록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생김과 동시에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변경된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 5. 28, 2001두9653).

④:[×] 광업권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그 광업권의 회복을 시켰다면 모르되, 취소처분을 한 후에 제3자가 선출원을 적법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생긴 이후에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제3자의 선출원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67. 10. 23，67누126).

11. [정답] ②

[해설] [×]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참조.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신설 2014.12.30.>

12. [정답] ③

[해설] [○] 대판 2003두12707.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조 제3항).

②:[×] 행정심판 임의전치주의상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④:[×] 이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3두8050).

13. [정답] ③

[해설] [×]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이 경우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동법 제12조 제2항.

①:[○] 동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동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동법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4. [정답] ②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더라도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3. 11. 23, 93누16833).

①:[〇] 대결 2011. 7. 14, 2011마364.

③:[〇] 대판 2012. 10. 19, 2012마1163.

④:[〇] 대판 1996. 4. 12, 96도158.

15. [정답] ③

[해설] [×] 설명이 반대로 되었다.

①:[○] 대판 2012. 1. 27, 2011두15053.

②:[○] 타당하다. 과징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된다.

④:[○]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6. [정답] ④

[해설] ㄱ.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 ㄴ, ㄷ, ㄹ은 전부 옳은 지문이다.

ㄱ:[×]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9. 6. 25, 99다11120).

ㄴ:[○] 대판 2007. 9. 21, 2005다65678.

ㄷ:[○] 대판 2006. 4. 14, 2003다41746.

ㄹ:[○] 대판 2002. 5. 17, 2000다22607.

17. [정답] ①

[해설] [〇] 민간기업도 공공필요가 인정되면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②:[×]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1. 4. 13，2000두6411).

③:[×] 토지의 문화적 ․ 학술적 가치는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9. 9. 12, 88누11216).

④:[×]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 12. 9, 2007두6571)

18. [정답] ①

[해설] ㄷ을 제외하고 전부 옳은 판례의 내용이다.

ㄷ:[×]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87. 3. 10, 84누158).

ㄱ: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판결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대판 1994. 10. 11, 94두23결정).

ㄴ: [○]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판 2008. 3. 20, 2007두6342 전합).

ㄹ: [○]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2013. 3. 21, 2011다95564).

19. [정답] ③

[해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이 개정되어 일부 금액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대판 2004. 7. 8, 2004두244).

20. [정답] ④

[해설] [×]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직접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심판법 제50조 참조.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②	③	④	①	②	③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③	②	②	②	④	③	④	③

1. [정답] ②

[해설] ㉠ × ⇨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으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 ○ ⇨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6.11.24, 2014헌가6).

㉢ ○ ⇨ [1]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3]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칙조항은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 × ⇨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판 2016.9.28, 2016도7273).  ※ 공소시효에 대한 부진정소급입법

2. [정답] ②

[해설] ① × ⇨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친족상도례의 신분이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② ○ ⇨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  ⇨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④ × ⇨ 중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한 사람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277조).

3. [정답] ②

[해설] ① ×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두뇌에 특별이상이 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대판 1978.11.28, 78도1961；뇌수종 사건).

② ○ ⇨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3.15, 2011도17648).

③ ×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대판 1985.4.3, 85도303).

④ × ⇨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0.9.25, 90도1596；삿대질 사건).

4. [정답] ③

[해설] ① ○ ⇨ 위와 같은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대판 2013.6.13, 2010도13609；외통위 사건).

② ○ ⇨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대판 2017.10.26., 2012도13352 ; 남성성기사진 사건).

③ × ⇨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1.9.29, 2011도6223).

④ ○ ⇨ 정리해고나 부서 ․ 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6.5.25, 2002도5577).

5. [정답] ④

[해설] ㉠ × ⇨ 대판 1995.7.28, 95도702；바이오 탱크사건

㉡ ○ ⇨ 대판 2015.1.15, 2013도15027 ; 변경허가 사건

㉢ × ⇨ 불법 교육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06.1.13, 2005도8873 ; 불법운전교육 사건).

㉣ ×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7.12.22, 86도1175 ; 감독관청 주선사건).

㉤ ○ ⇨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 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5.7.11, 94도1814 ; 허가담당공무원 사건).

6. [정답] ①

[해설] ㉠ ○ ⇨ 미수는 처벌하나 예비ㆍ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 예비ㆍ음모 모두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는 처벌하나 예비ㆍ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는 처벌하나 예비ㆍ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 예비ㆍ음모 모두 처벌규정이 있다.

㉥ × ⇨ 미수, 예비ㆍ음모 모두 처벌하지 아니한다.

7. [정답] ②

[해설] ① × ⇨ 행위자의 고의는 언제나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수의 그치겠다는 미수의 고의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고 불가벌이다.

② ○ ⇨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관설은 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 중 위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③ × ⇨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78.11.28, 78도2175).

④ ×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1.11, 2000도1881).

8. [정답] ③

[해설] ①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2006.5.11, 2006도1663).

②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8.3.13, 2007도9507).

③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④ × ⇨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대판 1999.4.27, 99도883).

9. [정답] ①

[해설] ① ○ ⇨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6.28, 88도820).

② × ⇨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3.11.22, 83도2495).

③ × ⇨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1.10.13, 81도2397).

④ × ⇨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3.1.10, 2002도4380).

10. [정답] ①

[해설] ㉠ ○ ⇨ 대판 2012.6.14, 2012도534

㉡ ×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형법 제44조 제2항).

㉢ ○ ⇨ 대판 2004.6.24, 2004도2003

㉣ × ⇨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는 누범 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대판 1965.11.30, 65도910),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 가중사유에 해당한다(대판 1981.4.14, 81도543).

㉤ × ⇨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대판 1989.11.28, 89도780).

11. [정답] ③

[해설] ① ×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 ×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상무이사 사건). 이때 협박죄의 객체는 상무이사이다.

③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④ ×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정보과 형사사건).

12. [정답] ①

[해설] ① ×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1998.10.9, 97도158).

② ○ ⇨ [1]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당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판 2016.10.13, 2016도9674；순경새끼 사건).

③ ○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1도15631；강용석 의원 사건).

④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13. [정답] ③

[해설] ① ○ ⇨ 대판 1971.5.24, 71도399

② ○ ⇨ 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③ × ⇨ [1]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7.12.22., 2017도13211).

④ ○ ⇨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14.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11.4.14, 2011도300 : 주간침입 야간절도사건

② × ⇨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2016.12.15, 2016도15492；컨테이너전기 사건).

③ ○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2.22, 2006도8649；돼지절도사건).

④ ○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15. [정답] ②

[해설] ① ×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2.26, 84도2552).

② ○ ⇨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84.2.28, 83도3321；빈 담배가게 사건).

③ × ⇨ [1]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甲을 유인 ․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④ × ⇨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04.6.24, 2004도1098).

16. [정답] ②

[해설] ① × ⇨ [1]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만이 보험회사에 대해 실손의료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서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부터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응하여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단순히 그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울 수 있을 뿐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은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8.4.10, 2017도17699).

②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서명사취 사건).

③ × ⇨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4.13, 2011도2989).

④ × ⇨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17. [정답] ④

[해설] ① ○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24, 2008도1408).

② ○ ⇨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8.21, 2008도3651).

③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④ ×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2017.6.29, 2017도3808).

18 [정답] ③

[해설] ① ○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1.24, 95도448).

② ○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6.5.14, 96도554).

③ × ⇨ [1]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대판 1977.7.12, 77도1736).

④ ○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2.12, 2008도10248).

19. [정답] ④

[해설] ㉠ × ⇨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6.11, 91도96).

㉡ × ⇨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6.2.9, 2003도4599 ; 에버넷 사건).

㉢ ○ ⇨ 대판 1981.8.20, 81도698

㉣ × ⇨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3.11.28, 2013도10011).

㉤ × ⇨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9.26, 2013도643). 한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 [정답] ③

[해설] ① ○ ⇨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 ․ 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1.9.8, 2011도3489；내비게이션 사건).

② ○ ⇨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7.4.26, 2013도12592).

③ ×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④ ○ ⇨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대판 1995.12.5, 95도1908).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①	①	②	④	③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③	④	③	③	④	①

1. [정답] ④

④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5.11. 2005도798)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급효 금지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③ 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2. [정답] ④

④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 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 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제103 조 제2항).

① 제96조

② 제94조

③ 제100조 제3항

3. [정답] ①

①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 97모21).

② 제214조의2 제4항 제2문

③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4조의2 제12항).

④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

4. [정답] ①

㉠만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것이라면,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 보아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90도2010).

㉡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2. 22. 82도3107).

㉢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1984.4.20경 소송외 갑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갑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5. 11. 12. 85도1838).

5. [정답] ②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98도4621). 즉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

① 대법원 2017. 1. 25. 2016도15526

③ 대법원 2006.12.8. 2006도6356

④ 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6. [정답] ④

㉠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2014도8719).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 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 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 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유흥업소 손님과 그 여종업원)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이들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6.30. 2009도6717)

㉣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7. [정답] ③

㉠㉢㉤이 틀린 지문이다.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

㉡ 대법원 1992.2.28 91도2337

㉢ 피고인․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다.

㉣ 증거보전과의 차이점이다.

㉤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5항).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할 기회를 주면 된다.

8. [정답] ④

④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14. 98모127).

① 대법원 1991.11.5. 91모68

② 대법원 1986.9.16, 85모37

③ 대법원 1997. 4. 22. 97모30

9. [정답] ④

④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①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수는 없다(대법원 1988.3.8. 85도2518).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9.1.30. 2008도7462).

10. [정답] ①

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 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패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 은 특정된다(대법원 1989.5.23, 89도570)

② 대법원 2006. 5. 25. 2006도1146

③ 대법원 2012. 11. 15. 2010도11382

④ 규칙 제118조 제2항

11. [정답] ①

① 대법원 2017. 9. 12. 2017도10309

②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1991.2.26. 91모1).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2008도10914).

④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12. 2011도12918).

12. [정답] ④

㉠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72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 16. 97모1).

㉣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이다.

13. [정답] ②

②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66조의7 제4항).

① 제266조의8 제5항

③ 제266조의15

④ 제266조의13

14. [정답] ②

② 대법원 2011. 5.13. 2011도2233

① 공소장변경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가능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29. 2007도6553)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 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27. 2013도12155)

④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15. [정답] ③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11.24. 81도2422).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3조)에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297조의2).

㉤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16. [정답] ④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① 대법원 2002. 5.17. 2001모53

②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은 사물관할이 다르므로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5.23. 90초56).

③ 일반 국민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반 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방위사업법위반 죄에 대하여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을 뿐 군사법원법에 의한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특정 군사범죄인 군용물절도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보통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각 범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에 관한 재판권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용물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판권이 있다.(대법 원 2016. 6. 16. 2016초기318 전합)

17. [정답] ③

옳은 것은㉠㉡㉤이다.

㉠ 대법원 2011.4.14.2010도13583

㉡ 제179조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86도1646).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2.9.14. 82도1000).

㉤ 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18. [정답] ③

③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4.24. 2008모77).

① 대법원 2013. 6. 27 2011도7931

② 대법원 2015.05.14. 2014도2946

④ 대법원 2014.05.30. 2014모739

19. [정답] ④

① 대법원 1985. 4. 9. 85도225

② 대법원 2007. 7.26. 2007도3219

③ 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

④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 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 5. 2017 도12671)

20. [정답] ①

㉠ 제449조, 제450조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심법 제7조 제1항).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1조) 증거의 요지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27. 2017모1557)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13조(진술서의 증거능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