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②	②	②	④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②	③	②	④	④	④	③

1. [정답] ③

㉠ 범죄수사와 같은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2.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을 비판한 사람은 델라트르(Delattre)가 아니라 펠트버그(Feldberg)이다. 델라트르는 펠트버그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펠트버그는 대부분의 경찰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은 비현실적이고 어딘가 위선적이며, 경찰의 지능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3. [정답] ①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1946년)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 ㉠ 치안본부의 경찰청으로의 승격(1991년) → ㉣ 제주 자치경찰 출범(2006년) 순서이다.

4. [정답] ②

① 경찰법 제2조 제1항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제2항).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5. [정답] ②

㉠ 4 ㉡ 3 ㉢ 2 ㉣ 1로 숫자의 합은 10이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

6. [정답] ②

①③④ 경찰공무원법 제18조부터 제20조

② 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의무이다.

7. [정답] ④

직위해제 사유는 ㉠㉡ 2개이고, 직권면직 사유는 ㉣㉥ 2개이며, 징계 사유는 ㉢㉤ 2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핵심정리]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직권면직 및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구 분	사 유
직위해제 사유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직권면직 사유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징계 사유	1.「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8. [정답] ④

①②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④ 이는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9. [정답] ③

①②④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1조 제1항

③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의 경우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동규칙 제21조 제2항).

[핵심정리] 인권영향평가(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1조부터 제23조)

구 분	내 용
대상과 기한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 해당 안건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이전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이전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의 경우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준	1. 법률유보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3. 적법절차의 원칙 4.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및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10. [정답] 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1항․제2항).

11. [정답] ④

①②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③ 동규칙 제6조 제1항

④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동규칙 제6조 제2항).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동규칙 제6조 제3항).

12. [정답] ②

㉠㉢ 2 항목의 경우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따라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호).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3호).

13. [정답] ③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4. [정답] ②

㉠㉣ 2 항목의 범죄는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참고).

[핵심정리]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15.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중에서 이륜자동차도 (긴급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동법 제63조). 이는 ㉢ 항목의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16. [정답] ②

㉡㉢ 2 항목이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는 장소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 ㉠㉣ 2 항목은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이다(동법 제33조).

17. [정답] ④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1항․제2항

② 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12조 제1항

④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2항).

18. [정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설문의 경우 甲은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 [정답] ④

①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범민련 남측본부 사건Ⅱ

②③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

④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죄로 처벌한다.

20. [정답] ③

①②④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29조 제1항. 내국인 출국금지 사유와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같다.

③ 이는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가 아니라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이다(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④	③	①	③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④	②	③	①	②	④	①

1. [정답] ③

㉠㉡㉤ 3개이다.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반시민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2. [정답] ②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8조 제2항).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등에 있어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① 동규칙 제2조 제4호 ③ 동규칙 제11조 ④ 동규칙 제24조 제3항

3. [정답] ①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② 동법 제17조 제1항 ③ 동법 제31조 ④ 동법 제19조 제1항

4. [정답] ④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한다.

5. [정답] ③

㉠㉡㉣ 3개이다. ㉠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검열이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6호). ㉡ 성명, 아이디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에 해당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 동법 제6조 제7항 ㉤ 동법 제6조 제2항

6. [정답] ①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1건당 배점은 2점이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② 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③ 동규칙 제9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2조 제2항

7. [정답] ③

㉠㉡㉢ 3개이다. ㉣㉤은 지리감 판단자료이다.

8. [정답] ④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 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범죄수사규칙 제182조 제3항). ① 동규칙 제182조 제2항 ② 동규칙 제183조 제1항 제1호 ③ 동규칙 제183조 제1항 제3호

9.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3항 ㉡ 동규칙 제192조 제4항 ㉢ 동규칙 제192조 제4항 ㉣ 동규칙 제192조 제5항 ㉤ 동규칙 제192조 제4항

10. [정답] ②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이다.

11. [정답] ②

① Nysten 법칙에 의할 때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신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된다. ③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형상으로 사체하부 피부가 암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시체얼룩이다. ④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시체밀랍화라고 한다.

12. [정답] ④

맹관총창이란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정답] ②

㉠㉢ 2개이다.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동규칙 제8조 제4항 제3호). ㉡ 동규칙 제7조 제2항 ㉣ 동규칙 제42조 ㉤ 동규칙 제25조 제1항

14. [정답] ④

지방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 한다(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① 범죄수사규칙 제174조 제6항 ② 동규칙 제180조 제2항 ③ 동규칙 제185조 제1항

15. [정답] ②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① 동규칙 제3조 ③ 동규칙 제6조 제3항 ④ 동규칙 제5조의2

16. [정답]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① 동법 제30조 제1항 ② 동법 제30조 제6항 ④ 동법 제31조 제1항

17. [정답] ①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② 동법 제6조 제1항 ③ 동법 제8조의2 제1항 ④ 동법 제8조의3 제1항

18. [정답] ②

㉢ 1개이다. ㉢ ‘대마’에는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동법 제2조 제2호 ㉡㉣㉤옳은 설명이다.

19. [정답] ④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 제1호). ① 동법 제16조 제1항 ② 동법 제58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제10조 제1항

20.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①	③	②	④	①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②	④	④	③	③	③	④

1. [정답] ①

[해설] [○]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대판 2009. 12. 10, 2007다63966).

② : [×]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도 근거로 하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 [×]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 [×]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자체는 타당하나, 그 정도가 과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사안으로, 차별의 정도를 완화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2. [정답] ④

[해설] [○]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 시킬 수 있다(대판 2001. 10. 12, 2001두4078).

①.② : [×]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 일반재산 (구 잡종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국유 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 2. 11, 99다61675). 따라서 대부 계약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③ : [×] A시(市)와 갑 사이의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동법 제97조 제2항). 따라서 연체된 대부료를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강제징수의 대상이 된다.

3. [정답] ③

[해설] [×]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적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개개인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의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그로 인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답] ①

[해설] [×] 일반적으로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국민에게 수익적 효과가 부여되므로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보다는 위임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② : [○] 대판 1999. 12. 24, 99두5658.

③ : [○] 헌재 1997. 9. 25, 96헌바18.

④ : [○]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5. [정답] ③

[해설] [×] 법무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대판 2010. 10. 28, 2010두6496).

① : [○]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0. 7. 7, 99두66).

② :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대판 2010. 9. 9, 2010다39413).

④ : [○] 행정소송법 제27조.

6. [정답] ②

[해설] [×]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목적,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대판 1991. 4. 12, 91도218).

① : [○] (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1993. 5. 27, 93누2216).

③ : [○] 행정청이 적정한 종기의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그 종기의 도래로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때의 종기는 당해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된다. 그러나 통설ㆍ판례는 종기가 부당히 짧은 경우, 즉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종기가 붙은 경우에는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갱신기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④ : [○]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사안의 경우 허가처분시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은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이다.

7. [정답] ④

[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대판 2009. 9. 24, 2009마168⋅169).

① : [○] 대판 2009. 9. 24, 2009마168⋅169.

② : [○]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2008. 1. 10, 2007두16691).

③ : [○]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한다(대판 2009. 9. 17, 2007다2428 전합).

※ 관리처분계확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8. [정답] ①

[해설] [○] 판례는 항만청장의 수토대금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지만, 항만청장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부관은 부담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또는 무조건으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그 면허조건에서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이 울산항 항로 밑바닥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여 당해 공유수면에 투기한 토량을 같은 해운항만청장이 산정 결정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에 있어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관으로 당해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투기한 해운항만청장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조치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나 그 징수방법, 불복절차, 강제집행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의해 같은 해운항만청장이 한 수토대금의 납부고지행위는 항만준설공사를 함에 있어 투기한 토사가 그 매립공사에 이용됨으로써 이득을 본다는 취지에서 준설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를 회수하려는 조치로서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리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1. 21, 91누1264).

판례

② :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광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91. 8. 27, 90누7920).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광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 독립적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본안판단을 한 것이다.

③ : [×]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대판 1988. 4. 27, 87누1106). 따라서 사립학교 이사회소집승인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소집자체의 승인을 할 수 있을 뿐, 소집시기와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다. 즉 소집시기와 장소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붙인 부관의 구속력이 부정된 사례이다.

⑤ : [×] 부관은 내용상 한계로서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반하거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9. [정답] ③

[해설]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1994. 10. 28, 92누9463).

① :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판 1998. 4. 10, 96다52359).

② : [○]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대판 2002. 8. 23, 2001두2959).

④ : [○]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10. [정답] ④

[해설] [×] 판례는 조세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부과처분은 당연시 소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부과를 하려면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판 1995. 3. 10., 94누7027).

① : [○] 직권취소를 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 [○]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가 되거나 전환 경우에는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11. [정답] ④

[해설] [×]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① : [○] 행정의 자동결정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지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긍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② : [○]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①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ㆍ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③ : [○] 공법상 합동행위는 복수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공법상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합치이고, 그 법적 효과도 당사자 간에 같은 의무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행위는 공법상 합동행위의 예이다.

12. [정답] ②

[해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 11. 28, 2003두674).

① : [×]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당초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대판 1987. 8. 18, 87누49).

③ : [×] 판례는 재량행위이든 기속행위이든 절차상의 하자를 행정행위의 독립적인 하자로 본다.

④ : [×]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

13. [정답] ⓛ

[해설]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대판 2003. 12. 12, 2003두8050).

14. [정답] ②

[해설] [×]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 10. 28, 94누5144).

15. [정답] ④

[해설] [×] 판례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 되지 않은 옹벽은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이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1998. 10. 23, 98다17381).

지방자치단체가 비탈사면인 언덕에 대 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덕에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게 옹벽 시설공사를 도급 주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깊이 3m의 구덩이를 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다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위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소외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 10. 23, 98다17381).

판례

① : [○] 국가배상법 제3조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80. 12. 9, 80다1828).

② : [○]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대판 1998. 7. 10, 98다7001).

③ : [○] 대판 1995. 1. 24, 94다45302.

16. [정답] ④

[해설] [×]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48조 제1항).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① : [○] 동법 제25조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 등】① 제2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동법 제8조 제2항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 [○] 동법 제14조.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7. [정답] ③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이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대판 1995. 5.12, 94누13794).

① : [○] 대판 2004. 11. 26, 2003두10251․10268.

② : [○] 대판 2005. 7. 8, 2005두487.

④ : [○] 대판 1993. 8. 27, 93누3356.

18. [정답] ③

[해설] ㄷ, ㅁ 은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의 대상이다.

ㄷ : [부적법 각하]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완료 후 받은 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에서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3. 11. 9, 93누13988).

ㅁ : [부적법 각하] 일반사면이 있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는 동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4조). 따라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일반사면이 내려진 경우 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ㄱ : [적법]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 3. 20, 2007두6342 전합)

ㄴ : [적법]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대판 2009. 1. 30, 2007두13487).

ㄹ : [적법]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7. 7. 19, 2006두19297 전합).

19. [정답] ③

[해설] [○] 금전급부하명에 있어서 감액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변경된 당초 처분(9월 1일자 200만원 과징금부과)이 불복의 대상이다. 그리고 처분 후 처분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B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20. [정답] ④

[해설]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한하여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  효력이다.

① :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데, 이를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에게는 소극적 효력으로서 반복금지효, 적극적 효력으로서 원상회복의무 및 재처분의무가 부여된다.

② : [○] 확정된 거부처분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유인지 여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2011. 10. 27, 2011두14401).

③ :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 예컨대, 재산의 압류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당해 재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④	②	②	②	②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③	②	②	②	③	①	④

1. [정답] ④

㉠ 옳다(대판 2007.4.26. 2006도8018).

㉡ 옳다(대판 2007.2.9. 2006도8797).

㉢ 틀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5.12. 2005도6525).

㉣ 옳다(대판 2006.10.26. 2005도4331).

㉤ 옳다(대판 2007.6.14. 2007도2162).

2. [정답] ②

① 옳다. 회사합병(會社合倂)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07.8.23. 2005도4471).

② 틀리다.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5.12.12. 95도1893). - 즉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인 회사를 처벌함에 있어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에게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③ 옳다(대판 2010.2.25. 2009도5824).

④ 옳다(대판 1995.7.25. 95도391).

3. [정답] ④

㉢, ㉣지문이 옳고(㉢ 대판 1996.9.6. 95도2551 ; ㉣ 대판 1892.11.23. 82도2024), 나머지는 틀리다

㉠ 틀리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 틀리다.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7.3.14. 96도1639).

4. [정답] ②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75.4.22. 75도727). 사례의 경우 甲은 (이론상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함께) B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5. [정답] ②

㉠은 종친회 결의서의 피위조명의자 중 피고인의 형제 2명이 승낙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아들들이나 위 형제들의 아들들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1993.3.9. 92도3101). ㉡ 피고인(甲)이 자신의 부(父) 乙에게서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사안에서, 乙의 사망으로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乙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망한 乙의 명의를 모용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乙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자 乙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乙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1.9.29. 2011도6223).

6. [정답] ②

㉤ 지문의 경우에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된다(㉠ 대판 1996.7.30. 95도2408 ㉡ 대판 1978.6.27. 76도2196 ㉢ 대판 1995.11.10. 95도2088 ㉣ 대판 1983.9.13. 83도1927 ㉤ 대판 1975.3.25. 74도2882).

7. [정답] ②

판례는 ㉢ 지문의 경우에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11.22. 83도2590). ㉡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아직 반국가단체의구성원과의 회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0.8.28. 90도1217). ㉢ 우리나라 내륙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탈출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탈출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7.5.26. 87도712).

8. [정답] ④

㉠ 옳다(대판 1961.7.12. 4294형상213).

㉡ 옳다.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2000.4.7. 2000도576).

㉢ 틀리다.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4.26. 2013도12592).

㉣ 틀리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대판 1962.3.29. 4294형상598).

9. [정답] ②

㉠ 틀리다.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된다(대판 1965.9.28. 65도695).

㉡ 옳다(대판 1976.12.14. 76도3375).

㉢ 틀리다.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대판 2002.7.18. 2002도669).

㉣ 옳다(대판 2010.5.13. 2010도2468).

10. [정답] ③

③ 틀리다. [1]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1.5.28. 91도352). [2] 외국환을 몰수할 수 없게 되어 그 가액을 추징하면서 외국환에 대한 ‘판결선고 당시의 가액’ 상당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대판 2001.11.27. 2001도482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4.5.29. 83도2680 ② 대판 1991.5.28. 91도352 ④ 대판 1992.7.28. 92도700).

11. [정답] ④

④ 틀리다. 살인죄의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이 된다(대판 1962.3.29. 61도598).

① 옳다(대판 1991.10.22. 91도2174).

② 옳다(대판 2001.3.9. 2000도5590).

③ 옳다(대판 1970.3.10. 69도2285).

12. [정답] ②

② 틀리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①④ 옳다. 대판 2010.7.15. 2010도1017

③ 옳다. 대판 2012.8.17. 2011도10451

13. [정답] ①

㉢ 지문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대판 2011.9.8. 2010도7497

㉡ 대판 2011.12.22. 2010도10130

㉢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11.29. 2012도10392).

㉣ 대판 2002.3.29. 2001도2624

14. [정답] ③

③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1.12. 96도2214). 나머지는 옳다(① 헌재 1998.7.16. 97헌바23 ② 대판 2002.3.29. 2000도3231 ④ 대판 1995.10.12. 95도1589).

15. [정답] ②

② 틀리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1982.3.9. 81도1732 ③ 대판 2004.3.25. 2003도7700 ④ 대판 1987.5.12. 87도417).

16. [정답] ②

㉡ 지문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판 2004.3.12. 2004도134). ㉠ 피고인이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극장비품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판 1983.12.13. 83도2642). ㉢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2.9.4. 2000도637).

17. [정답] ②

㉠㉢㉤이 옳다(㉠ 대판 2008.5.29. 2005도4640 ㉢ 대판 1999.3.12. 98도4704 ㉤ 대판 1997.5.13. 97도618). ㉡㉣은 틀리다.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절차를 진행한 것이 재산보호의무 위반으로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9.5.29. 2007도4949 전원합의체판결). ㉣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금지된 것을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면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하여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2000.3.14. 99도4923).

18. [정답] ③

① 옳다. 대판 1996.3.26. 95도3073

② 옳다. 대판 2009.1.30. 2006도7777

③ 틀리다.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④ 옳다. 대판 2008.2.14. 2007도9606

19. [정답] ①

① 틀리다. 사례의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의 종료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 달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대판 2002.5.10. 2000도2251).

② 옳다. 대판 1999.7.23. 99도1911 등

③ 옳다. 대판 2003.6.13. 2003도1060 등

④ 옳다. 대판 1996.6.14. 96도865

20. [정답] ④

④ 옳다(대판 2012.1.27. 2010도11884). 나머지는 틀리다. ①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로 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0.28. 2008도9590). ②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고는 행정청의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 나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8.25. 2010도7033). ③ 피고인 등이 위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12.23. 2010도7412).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③	③	②	①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②	①	③	②	④	①	③	①

1. [정답] ②

㉠㉤ 2개이다. ㉠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6.6.16, 2016초기318 전합). ㉤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6.05.11, 2005도798). ㉡ 대판 2008.10.23, 2008도2826 ㉢ 대판 2011.5.13, 2009도14442 ㉣ 대판 2017.3.22, 2016도17465

2. [정답] ④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① 대판 2011.6.24, 2011도4451 ② 대판 2015.11.17, 2013도7987 ③ 대판 1994.4.26, 93도1689

3. [정답] ①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환기용 또는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18조의2 제2항 ③ 규칙 제134조의2 제4항·제5항 ④ 규칙 제134조의4 제1항

4. [정답] ③

㉣㉤ 2개이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판 2010.10.28, 2008도11999). ㉤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 제200조의2 제4항 ㉡ 제200조의3 제2항·제3항 ㉢ 대판 2008.10.09, 2008도3640

5. [정답]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결 2006.12.18, 자 2006모646). ① 제92조 제1항·제2항 ② 대판 2004.1.16, 2003도5693 ④ 대결 1991.12.30, 자 91모76

6. [정답] ②

㉢㉣ 2개이다. ㉢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자 2001모53). ㉣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결 1997. 11. 27, 자 97모88). ㉠ 제96조 ㉡ 규칙 제55조 ㉤ 제102조 제3항·제4항

7. [정답] ①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7도13263). ② 대판 2016.3.10, 2013도11233 ③ 대판 2015.1.22, 2014도10978 전합 ④ 대판 2014.01.16, 2013도7101

8. [정답] ④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결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① 대판 2010.11.11, 2009도224 ② 제262조 제2항 ③ 대판 1997.4.22, 97모30

9. [정답] ④

㉠㉡㉢㉣ 4개이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13.7.26, 2013도6182). ㉢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8, 2006도6356).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판 2012.3.29, 2011도15137). ㉤ 대판 2012.02.23, 2011도7282

10. [정답] ③

㉠㉢㉤ 3개이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제320조 제1항). ㉡ 대판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합 ㉣ 대판 1997.12.12, 97도2463

11. [정답] ②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4.29, 2010도881). ① 제2012조의2 제8항 ③ 대판 2015.12.23, 2015도9951 ④ 대판 2009.2.12, 2008도11486

12. [정답] ②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6.12.15, 2015도3682). ① 대판 2005.7.8, 2005도279 ③ 대판 1997.8.22, 97도1516 ④ 대판 1984.10.23, 84도1803

13. [정답] ②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① 제266조의3 제1항 ③ 제266조의3 제6항 ④ 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14.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제148조 제1호 ㉡ 대판 2006.1.12, 2005도7601 ㉢ 대판 2011.11.24, 2011도11994 ㉣ 대판 2013.07.26, 2013도2511 ㉤ 제294조의3 제1항

15. [정답] ③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대결 2009.10.23, 2009모1032). 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② 동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항 ④ 대판 2012.6.14, 2011도15484

16. [정답] ②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판 2013.3.14, 2011도8325). ① 대판 2016.2.18, 2015도16586 ③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④ 대판 2006.4.14, 2005도9561

17. [정답] ④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8조의2). ① 대판 1991.6.28, 91도865 ② 대판 2009.12.24, 2009도11401 ③ 대판 2005.4.28, 2004도4428

18. [정답] ①

피고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② 대판 2008.2.14, 2007도10937 ③ 대판 2006.1.27, 2005도8704 ④ 대판 1995.6.30, 94도993

19. [정답]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6.6.14, 96도477). ① 제427조 ② 대판 2015.10.29, 2012도2938 ④ 대결 2009.7.16, 2005모472 전합

20.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 동법 제19조, 제10조  ㉢ 동법 제9조 제2항, 제10조 ㉣ 동법 제14조 제1항 ㉤ 대판 1997.2.14, 96도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