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①	③	②	④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③	①	④	④	④	③	④

1.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한 분류이다.

2.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정답]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구 분	내 용
1953.12.1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1955. 3.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1966. 7. 1.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1969. 1. 7.	경찰공무원법 제정
1974.12.24.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1996. 8. 8.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

4. [정답] ①

① 이는 훈령의 실질적 요건이고, ②③④ 이들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다.

[핵심정리] 훈령의 개념 등

구 분	내 용
개 념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내리는 명령
효 력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되어도 효력이 유지됨
경 합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름
요 건	① 형식적 요건 -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② 실질적 요건 -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 적법·타당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 실현가능하고 명확할 것

5. [정답] ③

①②④ 경찰법 제9조 제1항

③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핵심정리]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경찰법 제9조 제1항)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6. [정답] ②

㉡㉢㉣ 3 항목은 직권휴직 사유이고, ㉠㉤ 2 항목은 의원휴직 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7.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4항

②③ 동징계령 제8조 제1항․제2항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동징계령 제8조 제3항).

8. [정답] ②

①③④ 경찰관은 ㉠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그리고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② 경찰관은 ㉠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0조의3).

9. [정답]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Ⅲ급 비밀로 분류한다(동규정 제4조 제3호).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3항).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12조 제1항).

㉤ 동규정 제7조 제1항

10. [정답] ②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 제1항

11. [정답] ①

①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②③④ 모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6호, 제39호).

12. [정답] ③

㉠㉡㉢㉣ 4 항목이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항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13. [정답] ④

①②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

④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성폭력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10. 2012도5041).

14.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주의표지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고 ㉡ 규제표지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5. [정답] ①

①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11.12. 2004도5257).

② 대법원 2007. 7.26. 2007도4404

③ 대법원 2008.12.11. 2008도9182

④ 대법원 2010. 1.14. 2009도10845

16.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이동의 일정화란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밀도의 희박화를 말한다.

17. [정답] ④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동법 제19조 제1항

③ 동법 제11조 제1항

④ (중략)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18. [정답] ④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② 동법 제24조 제3호

③ 동법 제22조 제1항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19. [정답] ③

①② 보안관찰법 제17조 제1항․제2항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④ 동법 제16조 제1항

20. [정답] ④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3조).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동법 제3조의2).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④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①	②	③	④	②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②	④	①	③	①	①	①	④

1. [정답] ③

㉠㉢㉣ 3개이다. ㉡ 사실적 실체면은 법률적 평가 이전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범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활동이다.

2. [정답] ①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3. [정답] ①

방화 사건도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제1호). ② 동규칙 제24조 제3항 ③ 동규칙 제23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1조

4. [정답] ②

㉠ 1개이다. ㉠ 진정내사 사건의 경우에만 공람종결이 가능하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 동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 동규칙 제5조 제1항 ㉣ 동규칙 제11조 제2항 제4호

5. [정답] ③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① 동법 제12조 ② 동법 제9조의2 제2항 ④ 동법 제8조 제3항

6. [정답] ④

자료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7. [정답] ②

㉣ 1개이다. ㉣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수법원지가 아니라 피해통보표이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8조 제3항). ㉠ 동규칙 제2조 제4호 ㉡ 동규칙 제3조 제3항 ㉢ 동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8. [정답] ④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누범, 경합범(실체적, 상상적 경합범)과 필요적 몰수는 기재하고,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와 형의 가중․감경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9. [정답] 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10. [정답] ①

부패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현상은 자가용해가 아니라 부패이다. 자가용해란 세포나 조직이 죽거나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균상태에서도 분해되는 현상으로 부패균의 작용과는 관계가 없다.

11. [정답] ③

① 채취 대상범죄자의 동의가 있으면 판사의 영장없이도 채취할 수 있다. ② 채취 대상자의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판사의 영장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으나,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장없이 채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2. [정답] ②

㉢ 1개이다. ㉢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아 대동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치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한 때 2. 유치인이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3. 유치장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특히 부적당한 때(동규칙 제12조 제2항). ㉠ 동규칙 제7조 제1항 ㉡ 동규칙 제12조 제2항 ㉣ 동규칙 제8조 제2항

13. [정답]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2호). ① 동규칙 제제180조 제2항 ③ 동규칙 제175조 제2항 ④ 동규칙 185조 제1항

14. [정답] ④

우범자가 타 관할로 전출한 것을 확인 시에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원본을 송부한다(우범자 첩보수집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① 동규칙 제5조 제2항 ② 동규칙 제8조 제4항 ③ 동규칙 제7조 제2항

15.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동법 제4조 제5항 ㉢ 동법 제4조 제1항 ㉣ 동법 제4조 제3항

16. [정답] ③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7.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18. [정답]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②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9호). ③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19. [정답]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판매형태에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가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네트워크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 [정답] ④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 제1호). ① 동법 제1조 ② 동법 제33조 제3항 제1호 ③ 동법 제33조 제1항 제2호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②	③	④	④	④	①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②	②	①	③	③	①	①

1. [정답] ③

[해설] [×]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는 울레의 수정설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불가하다.

2. [정답] ①

[해설]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5. 4. 28, 2004두8828).

②:[○]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상대방이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판례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판 2002.11.8, 2001두1512)”고 하였다.

③:[○] 위법한 행정작용을 상대방의 신뢰보호 때문에 존속시킨다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적합성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률적합성원칙 우위설도 있으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모두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이므로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이익형량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④:[○]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1997. 9. 12, 96누18380).

3. [정답] ②

[해설] [×] 상수원보호구역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실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5. 9. 26, 94누14544). □ 수도법은 사익보호성 없음.

4. [정답] ③

[해설] [×]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하는 명령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이 가능하다.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②:[○] 집행명령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명령이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다.

④:[○]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충규정의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대판 1987. 9. 29, 86누484).

5. [정답] ④

[해설] [○] 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189 전원재판부.

①:[×] 판례는 그 형식이 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재량준칙)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으로 취급하는 반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다.

②:[×]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ㆍ고시된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의 여러 규정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은 위 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  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대판 2000. 9. 29, 98두12772).

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6. [정답] ④

[해설] [×]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다면 갱신가부의 결정은 원래의 만료기간 이후에 있더라도 기간연장이 인정되므로, 기간 내 갱신신청이 있었다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7. [정답] ④

[해설] [×]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 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0. 11. 11, 2009두14934).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판 1998. 2. 13, 97누13061).

②:[○]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05. 4. 28, 2004두8910).

③:[○]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2008. 5. 15, 2007두26001).

8. [정답] ①

[해설] [×]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장래 다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나 그 정도에 영향을 주는 고려사항이 되어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13. 12. 26, 2011두4930).

②:[○] 조합설립단계를 거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과정임을 유의한다. 대판 2013. 6.13, 2011두19994.

[1]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3. 6.13, 2011두19994).

③:[○]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④:[○]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에 대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대판 2008. 11. 13, 2008두13491).

9. [정답] ③

[해설] [×]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그의 형인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 6. 8, 80도2646).

①:[○]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수소법원(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그 위법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②:[○] 조세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성이 추정 또는 통용된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독자적으로 심리ㆍ판단하여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④:[○]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 9. 30, 2009두1020).

10. [정답] ②

[해설] [×]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①:[○]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은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다만, 법률효과일부배제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1997. 9. 12, 96누6219).

④:[○] 판례는 행정절차법의 제정이전에도 불문법상의 원리로 이유제시의무를 인정해왔다.

11. [정답] ③

[해설] [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ㆍ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7. 4. 12, 2006두20150).

①:[×] 판례는 부담 이외의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따로 분리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한다. 부담을 제외한 부관에 대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전체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이다(대판 1997. 5. 16, 97누2313).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8. 8. 21, 2007두13845).

12. [정답] ④

[해설] [×] 판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확정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행정절차상 위법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판 2000. 11. 28, 99두5443).

판례

①:[○] 행정절차법 제5조 투명성원칙.

②:[○]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③:[○]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사안이 아니다. 동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따라서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3조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13.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5조의 2.

①:[×] 침익적 처분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하지만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 7. 8, 2002두8350).

③:[×]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3조.

14. [정답] ②

[해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판 2003. 12. 12, 2003두8050).

①:[×] 구법 제11조의 비공개간주규정은 현행법에서 삭제되었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기한이 3일 이내이다.

④:[×]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별도의 쟁송을 통하여 다투면 된다.

15. [정답] ②

[해설] [○]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ㆍ425 병합【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ㆍ425 병합)【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판례

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판 1998. 7. 24, 96다42789).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의결기관인 점은 옳다.

④:[×]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33조 제1항. ☜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①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16. [정답] ①

[해설] [×] 전통적 실효성 확보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과징금, 가산세·가산금, 명단의 공표제도, 공급 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수단들은 모두 간접적인 강제수단의 성질을 가진다.

17. [정답] ③

[해설] [×]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으로 다투면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①:[○]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장기간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로 중지시킬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강제징수의 내용으로서 체납처분인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 일반재산의 매각방식인 공매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18. [정답] ③

[해설] [×]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8.12.24,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 병합).

①:[○]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대판 2006. 5. 18, 2004다6207 전합：판례변경).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조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손실보상의 범위에 지가상승과 같은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19. [정답] ①

[해설] [×] 행정심판법상의 사정재결은 취소심판뿐만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의무이행심판 전체에 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타당하지 못하다.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

20. [정답] ①

[해설] ㄱ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위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동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ㄱ: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2. 12. 24, 92누3335)

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은 (ㄴ: 취소소송)이다(대판 2008. 4. 17, 2005두16185 전합).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②	①	④	①	③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④	①	④	④	④	③	②	③

1. [정답] ②

해설 : ㉠ × ⇨ 대판 2010.5.13. 2009도13332

㉠ × ⇨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0.5.13, 2009도13332).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23조(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②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 ○ ⇨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대판 2016.3.10, 2015도1784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대판 2010.12.23, 2010도11996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 5.29., 2015도1022).

㉤ ○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2. [정답] ①

해설 : ㉠ ○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 ×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7조).

㉢ × ⇨ 고의범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불가벌로 된다.

㉣ × ⇨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행위의 주체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 ⇨ 목적은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3. [정답] ④

해설 : ① ○ ⇨ 대판 1989.9.12, 89도866；열차 건널목사건

② ○ ⇨ 甲의 주차행위와 乙의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6.12.20, 96도2030；미등사건).

③ ○ ⇨ 대판 1970.9.22, 70도1526；삼륜차 사건

④ × ⇨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대판 1997.1.24, 96도776 ; 그라우팅공사 사건).

4. [정답] ②

해설 : ① × ⇨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70.9.17, 70도1473；손톱깎이 칼 사건).

② ○ ⇨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89.8.8, 89도358；혀절단상 사건).

③ × ⇨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3.1.24, 83도1873).

④ × ⇨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2.9.13, 2010도6203；재차검문 요구사건).

5. [정답] ①

해설 : ① × ⇨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9.2.28, 88도1141；장의사 사건).

② ○ ⇨ 대판 2015.1.15, 2013도15027 ; 변경허가 사건

③ ○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므로,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④ ○ ⇨ 대판 1995.7.28, 95도1081

6. [정답] ④

해설 : ① ○ ⇨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 ○ ⇨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위험성 판단의 기초로 하지만, 구체적 위험설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그 기초가 된다.
③ ○ ⇨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5),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2조),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82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 ⇨ 불능미수로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7. [정답] ①

해설 : ① ○ ⇨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뿐이다(대판 1997.6.24, 97도1075).

② ×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③ ×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대판 1962.3.29, 61도598).

④ × ⇨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8. [정답] ③

해설 : ① ○ ⇨ 대판 2011.12.8, 2010도4129

② ○ ⇨ 대판 1987.2.24, 86도2731

③ × ⇨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8.8, 88도2209).

④ ○ ⇨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5.30, 2016도21713 ; 선거비용 사기사건).

9. [정답] ①

해설 : ① × ⇨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규정이다.

② ○ ⇨ 대판 1972.10.31, 72도2001

③ ○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1.2.9, 2000도1216).

④ ○ ⇨ 위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갑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12.9.27, 2012도6079).

10. [정답] ②

해설 : ① ○ ⇨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2조).

② × ⇨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95조의2).

③ ○ ⇨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75조).

④ ○ ⇨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365조 제2항).

11. [정답] ④

해설 :① × ⇨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88.11.8, 88도1628).

② ×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0.6.24, 80도726).

③ × ⇨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강간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2.11.23, 82도1446).

④ ○ ⇨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5.26, 2005도1039 ; 슬관절 부위 찰과상사건).

12. [정답] ④

해설 : ① ○ ⇨ 대판 2003.2.11, 2002도7115

② ○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판 1998.5.26, 98도1036). 한편, 협박은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 행사되었으므로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2.6.22, 82도705).

③ ○ ⇨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인의 의도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강취를 위한 반항 ․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17, 2007도8485).

④ × ⇨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및 미수범은 세계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나 예비·음모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296조의2).

13. [정답] ④

해설 : ① ○ ⇨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3.12.26, 2003도6036).

② ○ ⇨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록 ․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은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0.2.11, 99도3048).

③ ○ ⇨ [1]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④ ×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14. [정답] ①

해설 : ① ○ ⇨ 산지기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3.26, 84도3024；산지기 절도사건).

② × ⇨ 위 지하실에 놓여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4.29, 2009도14554).

③ × ⇨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1도300：주간침입 야간절도사건).

④ × ⇨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이 경우 묵시적으로 동업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2.12, 2008도11804；생강농사 동업사건).

15. [정답] ④

해설 : ① ○ ⇨ [1]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12.13, 88도750).

[2]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0.5.27, 80도290).

② ○ ⇨ [1]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 기타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이중으로 양수하는 자가 단지 그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이중으로 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매수한 자를 해할 목적으로 양도를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된다(대판 1975.6.10, 74도2455).

[2] 이중매매의 목적부동산은 재산범죄에 제공된 물건일 뿐 배임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이 아니므로 후매수인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1975.12.9, 74도2804).

③ ○ ⇨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12.24, 91도2698).

④ ×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2.12.24, 92도1223).

16. [정답] ④

해설 : ① × ⇨ 사기범행의 종범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② ×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대판 2008.2.14, 2007도8767),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④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17. [정답] ④

해설 : ① ○ ⇨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9.9.17, 98도2036 ; 포주 횡령사건).

② ○ ⇨ 대판 2007.5.31, 2007도1082

③ ○ ⇨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 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④ × ⇨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7.12.28, 2006도9100). 따라서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 [정답] ③

해설 : ① ×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② × ⇨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4.10.10, 84도1566).

③ ○ ⇨ 부실의 등기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5.25, 74도568).

④ ×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6도2016).

19. [정답] ②

해설 : ㉠ ○ ⇨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2]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9.26, 2017도9458 ; 벌금미납자 조우 사건). 그러나 위 사안은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 형법 제136조 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판 2018.3.29, 2017도21537).

㉢ ○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판 2013.12.26., 2013도11050 ; 관악산지구대 사건).

㉣ ○ ⇨ 대판 2012.11.15, 2012도9417

20. [정답] ③

해설 : ①, ② ○ ⇨ 대판 2007.6.27, 2002도3600

③ × ⇨ [1] 간접정범도 정범의 일종인 이상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의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甲을 같은 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비록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공범의 종속성 법리에 따라 甲에 대한 증거변조교사 및 변조증거사용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 갑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피고인 을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를 무단 폐기한 후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을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사안에서, 회의록의 변조·사용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는 문서손괴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 을에 대한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교사자인 피고인 을이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갑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7.14, 2009도13151 ; 노동조합 지부장사건).

④ ○ ⇨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6.26., 2008도3300).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③	③	②	③	④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①	②	②	④	③	③	④	②

1. [정답] ③

㉠ 대법원1995.4.3, 95모10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2. [정답] ④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① 제244조의2 제1항

② 제243조의2 제4항

③ 제417조

3. [정답] ③

③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대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09조, 제87조).

① 대법원 1994. 8. 18. 94모42

②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④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4. [정답] ③

①②③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에는 고소객관적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③번의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은 친고죄이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객관적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번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수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정답] ②

②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   다(규칙 제54조의 2 제1항 본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55조).

① 대법원 1997. 11. 27. 97모88

③ 제104조의2 제2항

④ 제102조 제3항, 제4항

6.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

㉠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7. [정답] ④

④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3. 3. 14. 2011도8325).

① 대법원 1997. 7. 25. 97도1351

② 대법원 1990. 9. 28. 90도1483

③ 제313조 제2항

8. [정답] ④

㉠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 7.22. 2009도14376)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 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 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 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유흥업소 손님과 그 여종업원)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이들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6.30. 2009도6717)

㉣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9. [정답] ①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을 결정한다(제251조)

② 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

③ 대법원 2002. 10. 11.2002도2939

④ 제262조의4

10. [정답] ②

② 제214조의2 제4항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1항).

③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

④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11. [정답] ①

옳은 것은㉤이다.

㉠ 증거개시는 공소제기 후에 할 수 있다(제266조의3).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가 포함된다(제266조의3 제6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 제266조의3 제5항

12. [정답] ②

①②④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1993.1.19., 92도 2554).

③ 대법원 1997. 11. 28. 97도2215

13. [정답] ①

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 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 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 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 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 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② 2016헌마503

③ 대법원 2012. 12. 13. 2012도11162

④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14. [정답] ②

㉠ 통비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 단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통비법 제9조의2 제4항).

㉣ 통비법 제9조 제4항

15. [정답] ②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한 경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 다(제217조 제2항).

㉡ 제200조의3 제2, 3항

㉢ 제200조의3 제1항

㉣ 제216조 제1항 1호

16. [정답] ④

①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 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 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 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②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4.11.27. 84도2106).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는 무죄부분이다(대법원 2010.11.25. 2010도10985)

④ 제390조 제2항

17. [정답] ③

㉢만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중한 벌금형은 선고해도 된다(제457조의2 제1항)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24. 80도2325).

18. [정답] ③

③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④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19. [정답] ④

④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2008도11813).

① 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② 대법원 1981. 9. 8. 81도2040

③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20. [정답] ②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절차법 제5조 제2항)

㉡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 동법 제7조 제3항

㉣ 동법 제9조 제2항, 제10조

㉤ 동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