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④	②	④	④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③	②	②	①	①	②	②

1.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영업경찰, 건축경찰 등은 비경찰화사무에 해당하지만 보안경찰은 비경찰화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답] ④

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통치의 허점을 느끼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내세워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는데 경찰제도에도 변화를 주어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하였다. 헌병경찰제도로부터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사무, 집달관 사무 등도 계속하여 경찰이 맡아 수행하였다.

②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③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경찰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다.

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④

① 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경찰법」 제6조 제4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청장의 결격사유는 「경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2항).

③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동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5항).

④ 경찰위원회 위원과 경찰청장은 모두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5항).

4.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다.

5. [정답] ②

①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동법 제73조의3 제3항).

④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6. [정답] ④

①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② 동법 제15조

③ 동법 제16조 제1항

④ 행정소송(취소소송 등)은「국가공무원법」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제19조).

7. [정답] ④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② 동규정 제2조 제2호

③ 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는 ‘기타 장비’에 포함된다(동규정 제2조 제4호). 전자방패는 ‘경찰장구’에 포함된다(동조 제1호).

8.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 의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사람 중심의 분류방법)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직무 중심의 분류방법)
충원방식	폐쇄형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개방형 충원방식 채택
장 점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단 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우리나라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9. [정답] ④

① 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3항

② 동규정 제4조 제1호

③ 동규정 제12조 제2항

④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동규정 제4조 제3호).

10. [정답] ③

① 경찰 감찰 규칙 제4조

② 동규칙 제6조 제1항

③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동규칙 제10조).

④ 동규칙 제8조

11. [정답] ④

①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③ 동법 제3조

④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조 제2항).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12. [정답] ①

① 만 18세 미만인 자가 결격사유이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②③④ 동법 제10조 제1항

13. [정답] ①

①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② ‘행렬방해’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6호).

③④ 차례대로 ‘암표매매’와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으로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호).

14. [정답] ③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5. [정답] ②

② ㉠㉡㉤ 3 항목의 면허로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16. [정답] ②

② 설문은 주의단계에 관한 설명이다(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핵심정리] 재난관리 4단계(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구 분	내 용
관심단계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주의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각단계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17. [정답] ①

①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종결 선언의 요청, 자진 해산의 요청, 해산명령 그리고 직접 해산 순서로 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본문).

② 동법 시행령 제17조 단서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④ 동법 제24조 제5호

18. [정답] ①

①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선전의 종류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백색 선전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	장점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도가 높음
		단점	적국 내에서는 할 수 없음
흑색 선전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	장점	선전내용을 임의로 할 수 있고, 적국 내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특수목표를 대상으로 특정한 계층에 대해 즉각적으로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음
		단점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고, 출처노출 방지를 위한 지나친 주의가 요구됨
회색 선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	장점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단점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함

19. [정답] ②

② ㉥㉦㉧ 3 항목 범죄의 경우 행위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감경․면제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 항목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 항목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0. [정답] ②

①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③ 동법 제8조 제2항

④ 동법 제3조

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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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④	④	①	③	①	③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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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③	④	①	③	①	②	④	④

1. [정답] ④

④ 이 지문이 옳은 연결이다.

2. [정답] ③

③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1조 제2항).

3. [정답] ④

①②③ 범죄수사규칙 제8조

④ 이는 수사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되는 사유가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기피사유이다(동규칙 제8조의2 제1항 제2호).

[핵심정리] 경찰관 직무집행 제척․기피․회피사유(범죄수사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1항, 제8조의5 제1항)

구 분	내 용
제척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기피	1. 경찰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회피	경찰관이 기피 사유가 있거나 기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

4. [정답] ④

①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5조

② 동규칙 제5조의2

③ 동규칙 제7조

④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8조 제2항).

5. [정답] ①

①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1항).

② 동규칙 제9조 제2항

③ 동규칙 제2조 제1호

④ 동규칙 제7조 제5항

6. [정답] ③

③ 범죄수사규칙 제189조의2, 제204조 제2항

7. [정답] ①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73조 제1항).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서를 제출받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등을 미리 고지하면 족하다(동규칙 제75조). 그에 비하여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서를 제출받고,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76조 제1항).

② 동규칙 제73조 제2항

③④ 동규칙 제74조

8. [정답] ③

㉠㉢ 2 항목의 사람이 긴급체포 대상자이다.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360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제2항).

9. [정답] ②

특수상해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참고).

10. [정답] ③

①②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③ 피해통보표는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동규칙 제8조 제3항). 수법범죄 발생시 범인조회를 위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수법원지이다.

④ 동규칙 제10조 제2항

11. [정답] ④

④ 이 지문이 가장 옳은 연결이다(범죄수사규칙 제183조 제1항․제2항).

12. [정답] ④

①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② 동규칙 제189조의2

③ 동규칙 제192조 제1항

④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92조 제3항).

13. [정답] ③

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7조 제2항

② 동규칙 제48조 제1항

③ 호송인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조건부순경 또는 의무경찰만으로 지명할 수 없다(동규칙 제48조 제2항).

④ 동규칙 제48조 제3항

14. [정답] ④

④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5조 제1항

15. [정답] ①

① 설문의 지문은 궁상문으로 지문 분류번호는 1번이다. 궁상문은 모양과 관계없이 1번을 부여받는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별표 1]).

16.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온도가 20~30℃ 사이일 때 부패가 잘 된다(30℃ 이상의 고온에서는 건조가 부패보다 빨리 진행된다).

17. [정답] ①

①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사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②③④ 동법 제17조 제1항

18. [정답] ②

①③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② 이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정답] ④

④ 지에이치비(GHB)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한다.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만들어낸 것은 L.S.D.이다.

20. [정답] ④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② 동법 제2조 제6호

③ 동법 제2조 제8호

④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②	④	③	①	②	①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②	②	①	②	④	④	③

1. [정답] ②

[해설] [×] 행정법의 모든 기본원칙과 제도가 포괄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이므로 성문법처럼 실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답] ②

[해설] [○] 의회유보원칙을 설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 1999. 5. 27, 98헌바70.

①:[×]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구체화 ․ 명확화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01. 4. 27, 2000두9076).

③:[×]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보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헌재 2002. 8. 29, 2000헌바50).

④:[×]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대판 2000. 11. 24, 2000추29).

3. [정답] ②

[해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이 신고와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 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령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영업 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 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4. 24, 97도 3121).

판례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한 수리나 수리거부는 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거부나 무응답은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및 부작위가 성립될 수 없다.

③:[○] 행정청은 신고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수리나 수리거부는 사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고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리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은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변형적 신고)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금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이 신고는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정법상 ‘등록’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며, 인ㆍ허가 등의 신청과 유사하다.

4. [정답] ④

[해설] [×]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줄 조리상 의무가 있다(대판 1991.  2. 12, 90누5825).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에 대한 응답, 즉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그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대판 1991. 2. 12, 90누5825).

판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보충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집행행위가 존재한다면 국민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다. 다만,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전원재판부).

②:[○] 판례의 태도로 옳다. 대판 2001. 3. 9, 99두5207.

③:[○]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일부가 조작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한 경우, 그 행정처분으로 제약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라는 불이익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사전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되어 국민건강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8. 11. 13, 2008두8628).

5. [정답] ③

[해설] [×] 일반적인 허가로 인해 누리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하여 기존 허가업자의 신규 허가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은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공중목욕장업 경영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 하여도 이 불이익은 본건 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목욕장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63. 8. 31, 63누101).

판례

①:[○] 종래 통설(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라고 보아 왔다. 최근의 유력설은 양면성설을 취하고 있다.

②:[○] 허가는 특정 법령상의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효과밖에 없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제정된 다른 법령에 의한 금지까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동일한 태도이다.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 제4항ㆍ제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대판 1991. 4. 12, 91도218).

판례

④:[○] 허가는 유효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이기에 무허가행위가 있는 경우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만, 허가 없이 한 영업의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6. [정답] ①

[해설] [×] 강학상 인가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관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시 말하여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이 가능하고, 기속행위에도 법적 근거 있으면 부관이 가능하다.

②:[○] 공공조합 설립행위로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

③:[○] 인가는 보충적 효력에 그치는 바, 당사자의 신청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인가는 기본적 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기본적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7. [정답] ②

[해설] [×] 영업허가를 발급하면서 일정한 시설설치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담이다. 다만, 이 부관이 정지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영업허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설치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한 영업은 무허가영업으로서 위법하다.

①:[○]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발생할 사실에 의존시킨다는 점에서 조건과 기한은 공통점이 있다. 기한에는 장래 사실의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한’과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래가 확실한 ‘불확정기한’으로 구별된다. 기한은 사건의 발생이 확실한 점에서 사건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조건과 구별된다.

③:[○]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판 1995. 6. 13, 94다56883).

④:[○] 철회권 유보의 예로서 옳다.

8. [정답] ①

[해설] [×] 행정처분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통상우편으로 발송된 재심청구기간결정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발송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77. 2. 22, 76누265).

9. [정답] ③

[해설] [×]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대판 1983. 8. 23, 83누179).

①:[○] (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7. 4. 12, 2006두20150).

②:[○]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판 1996. 2. 9, 95누12507).

④:[○]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 8. 26, 94누3223).

10. [정답] ①

[해설] [○]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취소에 있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1. 4. 12., 90누9520).

②:[×]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2006. 2. 10, 2003두5686).

③:[×]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 3. 10., 94누7027).

④:[×] 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 6. 30, 2004두701).

11. [정답] ①

[해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③:[○] (구)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7. 6. 14, 2004두619).

④ (구)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ㆍ사회적 비난 정도ㆍ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ㆍ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1. 3. 9, 99두5207).

12. [정답] ②

[해설] [○] ㄱ, ㄴ, ㄹ이 타당하다. ㄷ, ㅁ은 옳지 못하다.

ㄷ:[×]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상급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동법 제50조 참조.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ㅁ:[×]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7).

ㄱ:[○]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ㄴ:[○] 동법 제49조 제2항.

ㄹ:[○] 동법 제51조.

13. [정답] ③

[해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 11. 28, 2003두674).

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판 2000. 11. 14, 99두5870).

④:[○]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대판 2009. 1. 30, 2008두16155).

14. [정답] ②

[해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 제2항.

①:[×] 7일 이내에 통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제3항.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구두로 할 수 없고 문서로 하여야 한다. 동법 제21조 제2항.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20일이 아니라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동법 제21조 제3항.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5. [정답] ②

[해설] [×]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16. [정답] ①

[해설] [×]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1. 4. 24, 2000다57856).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③:[○]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건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 1. 24, 94다45302).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 [정답] ②

[해설]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①:[○]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4조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 제8호(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허가어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실보상청구에도 같이 보아야 한다(대판 1998. 2. 27, 97다46450).

③:[○] 대판 2006. 5. 18, 2004다6207.

④:[○] 특정 사기업이 생활배려영역에서 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그 사기업을 위해서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18. [정답] ④

판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2. 7. 6, 92마54).

[해설] [×]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도 가처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이 제기되면(소장이 수리되면) 주관적 효과와 객관적 효과가 발생한다. 주관적 효과란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게는 ‘심리의무’가 발생하고, 당사자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 효과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데,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인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다.

②:[○] 집행정지 중 효력정지란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한다. 집행정지 중 효력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효력정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며 소급효가 없다. 효력정지의 경우 소급효를 갖는다는 견해(김남진)도 있으나, 효력정지의 경우에도 장래효를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제23조(집행정지) 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기속력]

③:[○]「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및 제30조 제1항.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반복금지의무]

19. [정답] ④

[해설] [×] ㄴ.이 타당하지 못하다. 나머지는 모두 타당하다.

ㄱ.[○] 동법 제58조 제1항을 직권에 의한 고지, 동조 제2항을 청구(신청)에 의한 고지라고 한다.

ㄴ.[×] 「행정심판법」상 고지는 단순히 현행 법규의 내용을 알려 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직권에 의한 고지의 경우 고지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다(동법 제58조 제1항).

즉 직접 상대방에의 고지는 처분청의 의무이지만, 신청 없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 당해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의미이다. ※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58조 제2항).

ㄹ.[○] 오고지․불고지의 경우라 하여 곧바로 행정처분의 하자(취소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 그 자체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ㅁ.[○] 신청에 의한 고지의 대상으로 옳다(동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20. [정답] ③

[해설] [×]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 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대판  1990. 9. 11, 90누1786).

①:[○] 성립시에는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는 공익상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이므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②:[○] 철회는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판 2004. 7. 22, 2003두7606).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④	③	④	④	④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④	②	③	②	③	②	③	④

1. [정답] ③

㉠㉢㉤ 3개 지문이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대판 1998.10.15. 98도1759 ㉢ 대판 1998.6.18. 97도2231 ㉤ 대판 1990.11.27. 90도1516). ㉡㉣㉥은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판 1994.10.11. 94도1669 ㉣ 대판 2000.10.27. 2000도4187 ㉥ 헌재 2001.12.20. 2001헌가6․7).

2. [정답] ①

① 틀리다. 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영업시간제한의 해제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764).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98.2.24. 97도183 ③ 대판 1995.1.24. 94도2787 ④ 대판 1996.2.23. 95도2858).

3. [정답] ④

④ 틀리다.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대판 1984.11.26. 84도1906).  옳다. ② 옳다. 간접정범의 이용행위는 피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행위로서 부작위만으로는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교사의 경우 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행위자의 행위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작위가 필요하다고 한다. ③ 옳다(대판 1994.4.26. 93도1731).

4. [정답] ③

①과 ③은 모두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①은 옳은 지문이나 ③은 틀린 지문이다.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서 옳은 지문이다.

④ 이른바 개괄적 과실의 사례로서,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5. [정답] ④

①  틀리다.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한 형태의 고의범일 뿐이지 결과적가중범은 아니다.

②  틀리다.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③  틀리다.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언급이 없지만, 중간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④  옳다.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하지만, 통설과 판례는 이들 범죄의 미수는 부정하고 있다.

6. [정답] ④

④ 틀리다. 서면화 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6.8. 93도766).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9.3.14. 87도3674 ② 대판 2010.5.16. 2010도1399 ③ 대판 2000.7.4. 99도4341).

7. [정답] ④

④ 틀리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임으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99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2.11.8. 2002도5109. ② 대판 1999.4.27. 99도693. ③ 대판 2000.8.18. 2000도2704).

8. [정답] ①

가. 옳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나. 옳다(대판 1993.7.27. 93도901).

다. 옳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

라. 옳다(대판 1974.3.26. 74도196).

9. [정답] ②

② 틀리다.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7.6.29. 2017도3808).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2.12. 2008도6551 ③ 대판 2002.6.14. 99도3658 ④ 대판 1994.3.8. 93도3154).

10.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판결).

②  옳다. 절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강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17).

③  옳다(대판 1999.8.20. 99도1744).

④  틀리다.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11.10. 99도782).

11. [정답] ③

① 틀리다.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29. 2009도7150).

② 틀리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대판 1983.4.26. 83도524).

③ 옳다(대판 1981.10.13. 81도2466). -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

④ 틀리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12. [정답] ①

① 옳다(형법 제271조 제1항).

② 틀리다.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대판 1988.8.9. 86도225). - 甲은 호텔 객실에서 전날 밤에 동침을 한 사실이 있는 애인인 乙女에게 새벽에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화장실에 간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은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유기의 범의를 부정하였다.

③ 틀리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 된다. 즉, 신체에 대한 위범발생이 아니다.

④ 틀리다.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13. [정답] ④

④ 틀리다.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대판 1994.10.28. 94도2186).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나머지는 옳다(①② 대판 2000.2.11. 99도3048 ③ 대판 2009.5.28. 2008도8812).

14. [정답] ②

가. 틀리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7.10. 84도638).

나. 옳다(대판 1983.11.8. 83도1798).

다. 틀리다.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3.14. 2010도410).

라. 옳다(대판 2009.4.9. 2008도11978).

15.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10.7.29. 2010도5795). ② 옳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③ 틀리다. 구 민법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11도2170). ④ 옳다(형법 제356조 제2항).

16. [정답]

틀리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나머지는 모두 옳다( 대판 2010.6.10. 2010도1777  대판 2004.3.25. 2003도7700  대판 1987.5.12. 87도417).

17. [정답] ③

㉠㉢㉤지문 3개가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틀리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12.9. 2010도891).

㉡ 옳다.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5.2.18. 2002도2822).

㉢ 틀리다.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 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옳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5.11.24. 95도1923).

㉤ 틀리다.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9.4.15. 97도666).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18. [정답] ②

㉡㉢㉤이 옳다(㉡ 대판 1984.10.10. 84도1566 ㉢ 대판 2004.8.20. 2004도2767 ㉤ 대판 2016.3.24. 2014도6287). ㉠㉣은 틀리다. ㉠ 상가건물이 실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도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분양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 작성 및 행사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1997.3.28. 96도3191).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서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사업을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통보서는 허위의 공문서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대판 2003.2.11. 2002도4293).

19. [정답] ③

③ 옳다(대판 2017.12.22. 2017도12346). – ‘진경준 넥슨뇌물’사건

① 틀리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틀리다.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2.6.14. 2012도534). ④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12.26. 97도2609).

20.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09.6.11. 2009도2114).

② 옳다(대판 2003.2.11. 2002도4293).

③ 옳다(대판 2018.3.29. 2017도21537).

④ 틀리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95.1.24. 94도1949).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①	④	②	①	④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②	①	②	③	②	①	③	①

1. [정답] ③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8.03.13, 2007도10804). ① 대판 2013.3.28, 2013도1473 ② 대판 2007.6.29, 2007도3164 ④ 대판 2007.11.29, 2007도7680

2.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1999.12.24, 99도3784 ㉡ 대판 1996.9.24, 96도2151 ㉢ 대판 1985.11.12, 85도1940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05.27, 2010도2680).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제2심에서 밝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88.3.8, 85도2518).

3. [정답]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②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③ 제417조 ④ 대판 2013.3.28, 2010도3359

4. [정답] ④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는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6.2.10, 2005도7158). ① 대판 2017.9.21, 2017도10866 ② 대판 2008.3.27, 2007도11400 ③ 대판 2013.8.23, 2011도4763

5. [정답] ②

㉢㉤ 2개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 제214조의2 제2항 ㉡ 제214조의2 제10항 ㉣ 제214조의2 제3항

6. [정답] ①

대판 1996.8.16, 94모51 전합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9.26, 2013도7718).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 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7도13263). ④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2245).

7. [정답] ④

대판 2017.3.9, 2013도16162 ①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결 2002.5.6, 자 2000모112). ②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헌재결 2011. 5. 26, 2009헌마341). ③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헌재결 2011.5.26, 2009헌마341).

8. [정답] ④

제260조 제3항에 따라(항고전치주의를 거친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61조). ① 대판 1997.4.22, 97모30 ② 제263조의2 제2항 ③ 대판 2010.11.11, 2009도224

9. [정답] ③

㉢㉤ 2개이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5.06.24, 2015도5916). ㉤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3.03.13, 72도2976). ㉠ 제249조 제2항 ㉡ 대판 2014.4.24, 2013도9162 ㉣ 대판 2015.05.28, 2015도1362

10. [정답] ④

고발인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갑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4.1.16, 2013도10316). ① 대판 2002.4.12, 2002도944 ② 제21조 제1항·제3항 ③ 대결 2001.03.21, 자 2001모2

11. [정답] ④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①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01.16, 2013도5441).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판 2001.3.9, 2001도192). ③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7.3.27, 96헌가11).

12. [정답] ②

대판 2014.3.27, 2013도13567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06.24, 2009도9593). ③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11.08, 2002도3881).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5.07.08, 2005도279).

13. [정답] ②

㉢㉤ 2개이다. ㉢ 신청된 증거틀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는 공판기일의 절차에서 행한다.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66조의7 제4항). ㉠ 제266조의7 제2항 ㉡ 제266조의8 제4항 ㉣ 제266조의13

14. [정답] ①

피고인들은 증수뢰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되면서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검사로부터 신문받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2.3.29, 2009도11249). ② 규칙 제83조 제1항·제2항 ③ 대판 2015.05.28, 2014도18006 ④ 제297조

15. [정답]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지 증명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대판 1981.11.24, 81도2422 ③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자백하더라도 그 자백부분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과형상 일죄나 예비적·택일적 기재에 대해서는 상호불가불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백 부분만 특정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대판 1998.2.27, 97도3421

16. [정답]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4. 7. 15, 2003도7185 전합). ① 대판 2000.3.10, 2000도159 ②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④ 대판 2010.11.25, 2010도8735

17. [정답] ②

㉤ 1개이다. ㉤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대판 2008.5.29, 2008도2343).  ㉠ 대판 1983.8.23, 83도820 ㉡ 대판 2007.11.29, 2007도7835 ㉢ 대판 2008.3.14, 2007도10937 ㉣ 대판 2011.09.29, 2011도8015

18. [정답] ①

대결 1986.3.25, 자 86모2 ②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당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자,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0,000원 형과 금 16,485,250원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이 제1심이나 환송 전 원심보다 가볍게 그 주형을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에서 벌금 40,000,000원 형의 선고유예로 감경한 점에 비추어, 그 선고를 유예한 금 16,485,250원의 추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이나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8.03.26, 97도1716 전원합의체).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4.08.20, 2014도6472).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판 2013.2.28, 2011도14986).

19. [정답] ③

㉠㉡㉤ 3개이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1조).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 판사의 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 제453조 제1항 ㉣ 대결 2005.1.17, 자 2004모351

20. [정답] ①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3항). ㉡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2항). ㉢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동법 제30조). ㉣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된다(동법 제25조 제1항 참고).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5항). 즉,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