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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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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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보안경찰	② 질서경찰

③ 사법경찰	④ 협의의 행정경찰

2.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이다.

② ‘공공의 안녕’이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기능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이 공공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③ ‘질서’란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④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대 경찰의 출발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일본의 경시청관제를 모방하여 한국경찰의 최초의 조직법이라고 할 수 있는 (  ㉠  )이/가 1894년 제정되었고,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한국경찰의 최초의 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  ㉡  )이/가 1894년 제정되었다.

① ㉠ 포도장제(捕盜將制)	㉡ 행정경찰장정

(行政警察章程)

② ㉠ 각아문관제(各衙門官制)         ㉡ 행정경찰장정

(行政警察章程)

③ ㉠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 행정경찰장정

(行政警察章程)

④ ㉠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	㉡ 경무청관제직장

(警務廳官制職掌)

4. 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위원회는 위원장 ( ㉠ )명을 포함한 (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 ㉢ )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 ㉣ )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 ㉤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① 15	② 16

③ 17	④ 18

5. 경찰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①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④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직위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직위해제 기간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에 포함된다.

③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법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70%를 지급하지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를 지급한다.

7. 甲 경장은 순찰차 내에서 여경인 乙 순경과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경장이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② 甲 경장은 정직 기간 중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액당한다.

③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甲 경장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사를 청구 받은 소청심사위원회는 甲 경장에게 정직 1개월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8.「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행위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 또는 집행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9.「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서면 또는 구두로 관계인에게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 –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원리로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 활동에 질서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과 업무처리시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의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을 몇 명 정도나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리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하는 원리이다. 한편 형식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④ 조정과 통합의 원리 –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 정연한 행동통일을 기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거나 위원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11.「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상 다음은 어떠한 조치기준에 해당하는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① 시정 요구	② 경고·주의

③ 개선 요구	④ 권고

12.「경비업법」상 경비업과 그 업무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①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② ㉠ 신변보호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③ ㉠ 호송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특수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④ ㉠ 신변보호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13. 경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막연히 전동차 구내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정도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인근소란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 낮에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하라는 말 한두 마디를 한 행위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 성교행위

나.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 자위 행위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지방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6. 다음 중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것은?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3톤의 화물자동차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17.「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3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④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18. 甲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자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여성단체 대표 乙도 그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신고를 같은 경찰서장에게 하였다. 경찰서장은 각 집회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乙이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런데 甲은 신고와는 달리 집회를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집회 철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 경우 甲에 대한 제재로서 옳은 것은?

①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각 없다.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 불고지죄(국가보안법 제1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② 불고지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불고지죄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신의 범죄사실이 아니고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0. 다음 중 일반귀화의 요건이 아니거나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

1. 수사의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추리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사로 추리의 선에 따라 수사자료를 입수하는 수사수단이다.

㉡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이며, 범행과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으로 현장관찰, 수법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 종적수사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고,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 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며,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통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으로 유류품수사, 장물수사, 탐문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④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를 둔다.

3.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조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압수조서에는 물건의 특징, 압수목록에는 압수경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어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사용도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범죄수사규칙」상 변사사건 처리 요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변사체는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6.「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첩보의 특징 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시한성’에 관한 설명이다.

②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지휘계통을 통한 구두보고가 원칙이다.

④ 수사첩보의 보존기간은 2년,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보존기간은 10년이다.

7.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법원지라 함은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②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③ 수법원지는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④ 수법원지는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8.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기회성과 관련된 것은 몇 개인가?

㉠ 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범인이 현장에 갈수 있었을 것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사건송치서의 피의자 기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① 피의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 2, 3으로 번호를 매긴다.

②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의자 홍길동 외 9명’과 같은 방법으로 생략할 수 있다.

③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④ 죄명은 법정형이 무거운 순으로 기재하고 가, 나，다 순으로 항목을 붙인다.

10.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손상문이다.

②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可視)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지문이라 한다.

③ 제상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형성된 삼각도의 모양에 따라 을종제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외단이라 한다.

④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8~11개인 경우 분류번호 <4>를 부여한다.

11.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자가용해라고 한다.

②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Nysten의 법칙에 의하여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③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을 미라화라고 하고, 이는 시체후기현상이다.

④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12. 유치장 내 신체 등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외표검사를 실시한다.

㉤ 일반적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힌 후 간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범죄수사규칙｣상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 및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야 하며, 즉시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48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14.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사위원회는 우범자에 대한 자료와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우범자의 편입, 첩보수집 기간의 연장, 삭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② 출소예정자의 출소 후 실제 거주예상지(귀주지) 경찰서장은 출소 통보를 받는 경우 우선 우범자로 편입하여 첩보를 수집한다.

③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귀주지 경찰서장은 우범자로 편입하지 않고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한다.

④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5.「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검사는 법원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이때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②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를 준용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대한으로 하여야 한다.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아동혹사, 명예훼손, 약취․유인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이 법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현상은 있지만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남용자들은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②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프로포플이다.

③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 낸 것이다.

④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고,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에 비해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19. 다음의 FBI 컴퓨터범죄 수법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스카벤징 - 데이터 통신회사에 불법적으로 선로를 접속시켜 단말기 등을 연결, 조작하여 자료를 절취하거나 컴퓨터를 부정사용하는 방법

② 전송시 은닉과 위장 - 정규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되고 있는 단말기의 회선을 전화시켜 자격이 없는 단말기에 연결․부정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유적격자를 가장하여 컴퓨터를 부정 사용하는 방법

③ 쌀라미 기법 -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④ 트로이목마 -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사용하는 방법

20.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민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추징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벌금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5천만원 이상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조달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다.

②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다.

④ 대법원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권은 석탄산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2.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②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된다.

③ 국가가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탁사무수행을 감독하는 경우 수탁사무수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④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상으로는 행정청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③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원개설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더라도 의원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처분이 법규성 없는 시행규칙(부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④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여부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②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어 효력이 소멸된다.

③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게 행정청에 대한 직권취소청구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6. 다음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가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의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이 위법하지만 무효로 볼 수는 없다.

②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7.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서에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갱신 신청 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갱신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④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는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판례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위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③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9. 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업권면허에 앞서 행한 우선순위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②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은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행정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0.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행정절차법이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되어야 한다.

④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당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부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2.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무죄인 경우에는 영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④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가산금은 성실한 납세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의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 불이행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가산세의 경우,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의 공표행위는 공표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4.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운전하던 트럭의 앞바퀴가 고속도로 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03:25경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그런데 위 타이어가 사고지점 고속도로상에 떨어진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내지 15분 전이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② 배상의 범위는 영조물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③ 유원지 입구나 하천에 접근하는 길에 수영금지의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에는 익사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서울 시내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우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신호등 전구의 수명이 예측 곤란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15. 다음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

16. 교원징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의제된다.

③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다.

④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재심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 종래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1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신청권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량권 남용의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제주해군기지 사업시행을 위한 해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절대보존지역이던 서귀포시 강정동해안변지역에 관하여 절대보존지역을 축소하고 고시한 경우,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18. 행정소송상 심리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성은 (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판결시 - 처분시	② 판결시 - 판결시

③ 처분시 - 행위시	④ 처분시 - 판결시

19. 다음 취소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다.

④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법적 성격은 강학상 ‘특허’임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원관계에 있는 甲과 乙은 같은 상가의 1층과 2층에서 각각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관할 구청장 A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A는 乙에게만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하였다.

① 甲은 乙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② 甲이 자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게 될 것이다.

③ 乙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대상으로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이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하였으나 본안에서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乙은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취소재결을 받은 후 A가 乙에게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였다면, 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재결이 아니라 A가 행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9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방해죄)중 ‘경매’, ‘공정을 해한다.’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69조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변호사법(2000.1.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① ㉠ (O),  ㉡ (O),  ㉢ (O),  ㉣ (O)

② ㉠ (X),  ㉡ (O),  ㉢ (O),  ㉣ (O)

③ ㉠ (X),  ㉡ (X),  ㉢ (O),  ㉣ (X)

④ ㉠ (X),  ㉡ (O),  ㉢ (X),  ㉣ (X)

3. 다음 중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당해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더라도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도주차량)에 관한 다음 사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②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③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피해자가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6. 다음 피해자 승낙(추정적 승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에서 신체가 보다 더 건강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약 1분 이상 가슴과 배를 때려 하급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된다.

다른 주주들의 인장이 대표이사에게 보관되어 일상적인 회사운영에 관한 의무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 업체분리를 위한 형식상의 광산매각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다른 주주들의 위임 내지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대표이사로부터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에 관해서 행위자표준설에 의할 경우 확신범의 처벌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다.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있다.

㉢ 판례에 의할 경우 입학시험 응시자가 우연한 기회에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해답을 암기한 후 입학시험답안을 작성 제출한 경우에,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수학여행을 온 대학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甲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 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9.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면 공모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 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차기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甲과 조합 이사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이 신규조합원들을 상대로 특강 등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甲의 재직 중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등으로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10. 다음 중 법조경합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범의의 갱신이 없이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된다.

㉡ 甲의 협박사실행위가 甲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1. 다음 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甲, 乙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丙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는데,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丙의 진술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을 시켰지만, 진단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1997.4.5.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대전에서 서울까지 운전하여 가고, 같은 해 8.15. 피해자를 역시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감금죄 및 감금치상죄에 해당한다.

12.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② 미성년자유인죄의 수단인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유혹의 내용은 허위일 것을 요한다.

③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犯意)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다음 중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甲과 乙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5.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투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차입하였고, 상환기일이 되자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새로이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기존차입원리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 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6. 다음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운영자 중 과반수이상의 위임을 받아 물품대금을 수금한 수탁자가 그 후에 전체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공증서류작성, 대책회의 개최, 교통비 등으로 일시 지출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한 자가 수임인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수령대금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할 것도 함께 위임 또는 승낙한 경우에는 수임인이 매매대금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임사무의 필요경비로 지출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회사의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타인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설·설비 공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8. 다음 중 문서 부정행사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후불식 공중전화카드인 KT카드를 절취하여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사문서 부정행사죄란 진정 성립된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면 족하고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될 필요는 없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아파트)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새로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도 충분하다.

④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19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2. 고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은 갖지 않는다.

㉤ 고소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4.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재생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재생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집회금지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70명 가량의 전투경찰순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 甲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경찰관 乙에게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6.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②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④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면, 이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8.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공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④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0.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②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1.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이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13.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교부 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은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1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검사의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16.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인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18.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19.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0.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소년피의사건 심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은 10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에는 장기의 3분의 1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를 범한「소년법」상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