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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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연구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관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된다.

2. [정답] ③

선사시대 유적을 통해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로, ③은 구석기, 나머지는 신석기 시대이다.

3. [정답] ②

내물마립간부터 소지마립간까지 마립간이라는 칭호 사용

① 법흥왕 ② 눌지왕 ④ 진흥왕의 업적이다.

4. [정답] ②

지문은 6세기 성왕이다. 6세기 진흥왕 때 국사를 편찬하였다.

① 고구려 초기로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

③ 백제 근초고왕(4세기) , ④ 통일신라 하대

5. [정답] ④

①, ②, ③은 삼국의 농업에 관한 내용이다. ④는 통일신라 성덕왕때 일이다.

6. [정답] ①

지문은 의상으로 진골 출신인 의상은 당에서 수학한 후 부석사에서 화엄종을 개창하고 마찬가지로 원융사상, 즉 모든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엮는 교리통합론을 주장하였다.

②, ③, ④는 전부 원효에 대한 내용으로 특히 원효는 『대승기신론서』에서 대승불교의 중관파와 유식파를 통합하여 일심사상을 체계화하였다.

7. [정답] ④

①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이다.

④ 아라비아와의 무역 내용이다.

8. [정답] ④

④ 모든 노비가 아니라 외거노비만이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9. [정답] ②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의하면『고금상정예문(상정고금예문)』은 원래는 12세기 의례서인데,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할 때 가지고 오지 못하자 1234년 최우 정권 때 금속활자로 다시 인쇄했다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지문의 역사적 사실과 가장 가까운 시기는, 무신들의 마지막 저항인 삼별초의 저항(1270~1273)이다.

10. [정답] ②

ㄱ.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유정(사명대사)를 파견하여 일본과 다시 국교를 채택한다.(1607)

ㄹ. 광해군은 1608년에 선조가 죽자 왕위에 즉위하여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후 서인들은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친명배금정책을 펼쳤다.

11. [정답] ①

『농가집성』은 17세기 농서이다.

조선 전기에는 『농사직설』, 『금양잡록』같은 농서가 보급되었다.

12. [정답] ①

② 전기에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후기로 갈수록 청화백자가 새로이 발달하면서 주류를 이루었다.

③ 고려시대에는 주로 사원 건축이 발달하였고 조선으로 오면 궁궐, 관아, 성문, 학교 건축이 발달하였다.

④ 조선의 양반들은 시(時), 서(書), 화(畵)를 삼절(三絶)이라 하여 다같이 중요시여겼다.

13. [정답] ②

② 1811년 발생한 홍경래의 난은 한때 청천강 이북지역을 장악하고 크게 위세를 떨쳤으나 결국 정부군에게 진압되었다. 이후 1862년 임술민란 때가 되어서야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난다.

14. [정답] ④

④는 15세기 세조가 실시한 직전법 내용이다.

① 16세기 들어오면서 연분9등법은 무시된 채 거의 최저 4~6두의 세액이 적용되다가 17세기 인조때 영정법에 의해 4두로 결정되었다.

② 균역법, ③ 대동법

15. [정답] ①

지문은 조선 후기 중상학파 실학자 박지원의 전가

박지원의 열하일기

16. [정답] ③

지문은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 때 백정 박정춘의 연설이다.

③ 관민공동회에서 헌의6조를 결의하고 국왕의 재가를 받았으나 이후 보수세력들이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시하고 모함하여 독립협회는 해산되게 되었다.

① 1884년 갑신정변, ② 위정척사 사상, ④ 1882년 임오군란

17. [정답] ④

지문은 1922년 2차 조선교육령 내용이다.

④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의 민족 감정을 무마시키기 위해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시설을 3면1교로 확대하였으나 보통학교 취학률을 갈수록 저조하였다.

18. [정답] ③

ㄹ. 1920년대 전반기에는 주로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된 소작쟁의였으나 1920년대 후반기에는 자작농까지 포함하는 농민조합이 소작쟁의를 주도하였다.

19. [정답] ②

반민족행위 특별법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에 제정되었다.

20. [정답] ③

자료는 6월민주항쟁이후 6.29 민주화 선언 주요 내용이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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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미국인들은 마침내 물건의 구입이 삶의 전체가 아니라 재미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

2. [정답] ④

허리케인이 지난 후 강은 다시 잔잔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강이 거세고 위험했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3. [정답] ②

연구는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철에 조깅,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적당량의 유산소운동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의 방어력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4. [정답] ②

keep one's shirt on 화를 내지 않다, 냉정을 잃지 않다, 침착성을 유지하다 lose one's shirt 무일푼이 되다, 큰 손해를 보다 a stuffed shirt 얌전빼는 사람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금방 끝낼게. 화내지 말아줘. 그러면 곧 네 차례가 될거야.

그는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

마이크는 대단히 얌전 빼는 (차리는) 사람이다.

그는 항상 타이를 메고 심지어 치킨도 나이프와 포크로 먹는다.

5. [정답] ②

오, 이런

무슨 일인데.

차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

티켓을 사기 전에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잠시 자리 좀 지켜줄래?

좋아. 서둘러

1.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2. 잠시 자리 좀 지켜줄래요

3. 절대 안돼.

4. 그런 날은 특별한 날이 될거야.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6. [정답] ④

그 구상은 너무 성공적이어서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오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세 개,

호주에 하나, 일본에 또 하나의 찻집을 오픈했다.

당신이 진정 커피중독자라 하더라도 절망하지는 마라. 차와 혼합하는 것도 괜찮다면 자바 커피를 여기서 즐겨라.

7. [정답] ③

8. [정답] ④

9. [정답] ④

고령자는 모두 똑같은 문제와 의견과 태도를 가진 특별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는 젊은 세대 집단의 구성원들만큼이나 서로 다르다. 어린 시절에서 노년으로 그들의 삶이 진행되면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광범위한 다양한 경험을 고려해볼 때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족 배경, 교육, 직업 및 인간관계에 의해 형성된 차이점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성 격과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이 고령자에게 우월한 장점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지혜와 쾌활함 그리고 관용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성미가 고약하고 지루하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고령자는 혼합된 하나의 집단이지만, (구성원) 각각은 자신만 의 특별한 관심사와 성격을 가진 한 개인이다.

10. [정답] ①

귀하의 아낌없는 기부금은 암에 걸린 어린아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귀하 덕분에 저희는 많은 환자들이 이제 햇빛 아래서 행복 하고 근심 걱정 없이 여기 저기 뛰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암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저희 에게 훨씬 더 많은 어린 생명들을 구 해줄 희망이 있는 흥미롭고 새롭게 입증된 치료법을 도입할 기회가 왔습니다. 올해 이 치료법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귀하께서 저희에게 1만 달러를 후원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청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귀하께서 그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초기 기부금을 내신 후에 11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기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 다. 저희는 귀하께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셨음을 아는 데서 가장 큰 보상을 찾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 주신 모든 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새로운 요청을 귀하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1. [정답] ②

오늘날의 급변하는 기술 환경은 기술 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그것의 이 점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의인화된 사고는 이러한 회의와 불신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유념하고 의식 하는 것이 평가와 책임의 중요한 기 준이 되는 소비자와 제품 간의 상호 작용에서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차량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Waytz와 동료들은 참여자들이 의인화된 신호 가 부족한 차량보다 의인화된 신호 (예를 들면 이름, 성별, 목소리)를 특 징으로 하는 자율주행차량(예를 들면 스스로 운전하는 차)에 대한 신뢰도 가 더 높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시뮬레이션된 의인화된 차량 의 참여자들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스 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느꼈고, 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 자신들의 차량을 탓할 가능성이 더 적었다.

12. [정답] ②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의 대부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 는 어떻게 그것에 대항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안 좋은 경 험을 할 것인가, 그 압박에 무너질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 움을 모두 피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가 힘과 내적 자질을 찾아내어 그 어 려운 문제에 대처하고 우리의 완전히 잠재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것, 즉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심리학자 들이 응당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사 람이 되는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올 바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십 대 시절 과 마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당 장 여러분 앞의 어려움에 맞서고, 그 것들로부터 배우고, 그것들과 함께 성장할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된 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은 여러 분이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하고 있는 내적 자질을 드러내기를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한다 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여 러분에게 그렇게 할 기회를 제공한다.

13. [정답] ④

Epidaurus 극장은 일반 대중이 즐기 도록 의도된 고대 그리스 시민 건축 물의 한 사례였다. 극장 예술은 고대 그리스 문화와 종교의 중요한 부분이 었는데, 그 이유는 종교 의식이 음악 및 무용과 결합되어 있었고 공공장소 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비극과 희 극을 포함하여 그리스 연극은 Epidaurus 극장과 같은 야외 장소에 서 공연되었다. 극장의 중심부에는 중앙 공연장인 원형의 orchestra가 있었다. 55개 줄의 반원형의, 단으로 배열된 좌석이 언덕 경사면을 깎아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14,000명이나 되는 관객들이 orchestra를 잘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Epidaurus 극장의 디자인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오늘날 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음향 효과는 너무나 완벽하여 그곳에서 공 연이 이루어질 때 전기 음향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14. [정답] ①

몇 년 전, 나의 동료 중 한 명이 한 동안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에 합류했 다. 그가 합류한 첫날, 나의 동료는 프로젝트 관리자를 만났고, 그는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며 새 팀 구성원 에게 일련의 문서를 넘겨주었다. 그 것 중 일부는 거대했고,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의 전체 설명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자신의 팀이 그처럼 포괄적인 문서를 작성했 다는 사실을 눈에 띄게 자랑스러워했 다. 몇 시간 뒤, 나는 나의 동료가 다 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사무실 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 앞에 앉아 있 는 것을 보았다. 그가 프로젝트 자료 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그 딱한 사람이 전혀 잘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설명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그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는 없다고 말 했다. 결국 그는 그 세부 사항 중 많 은 부분을 습득했으나, 더 많은 부분 은 문서를 읽는 것보다는 그다음 몇 주에 걸쳐 가졌던 다른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였다.

15. [정답] ④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성공을 위해 지도하는 중에, 우리가 현재에 대해 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어떻 게 해서 앞으로 어느 때만이 아닌 오 늘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동기 부여의 필수적인 부분 이다. 때때로 큰 그림[전체적인 상황] 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사실, 그 큰 그림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을 위한 원고를 쓸 때, 나는 오로 지 그 큰 그림만 볼 수 있었기 때문 에 여러 날의 아침을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서 보냈다. 그 큰 그림이 내겐 버거웠다(감당하기 어려웠다)!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조각들로 쪼 개는 능력은 동기 부여에 중요하다. 만약 내가 매일 ‘어느 정도의’ 일을 하기만 한다면 나는 결국 거대한 프 로젝트를 끝낸다는 내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했을 때, 나 는 매일 조금씩 할 의욕이 생겼다. 내가 매일 글을 쓰는 것이 어떻게 미 래의 어느 시점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내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했을 때 나는 쓰기라는 여정을 즐기기 시작했 다. 그러한 면에서, 큰 그림을 동기 부여로 사용하는 데 주의하라.

16. [정답] ③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인의 자아 복잡성의 정도는 특히 사람들이 특정 삶 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상상해 보라.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즉 서로 겹치지 않는 많은 영역의 면에서 자신을 정의한다면(예를 들어, 학생, 스키를 광적으로 좋아 하는 사람,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Glee(미국에서 방영된 인기 뮤지컬 코미디 드라마)의 열정적인 팬). 형편없는 시험 성적으로부터 비롯되는 부 정적 성향은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학생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느끼는 기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수의 정체성과 크게 겹 칠 정도로 자아 복잡성이 낮다면, 그렇다면 형편없는 시험 성적과 관련된 부정적 성향이 번져 나가 여러분이 겹치는 다른 정체성을 평가하는 방식 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자기 달걀’을 모두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것은 위협적인,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직면 할 때 위험할 수 있다.

17. [정답] ③

진화 생물학자 Elisabet Sahtouris에 따르면, 협력은 지속 가능성을 향한 유일한 길이다. 대초원과 열대 우림 과 같은 장년기의 생태계는 적대적인 경쟁이 존재할 때보다 협력이 더 많을 때 진화한다. 열대 우림의 고도로 복잡한 생태계는 종들이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 안 살아남은 장년기 생태계의 매우 생생한 예이다. (삼림파괴는 화재, 농업을 위한 모두 배기, 목재를 위한 지속 불가능한 벌목,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악화를 포함한 많은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 열대 우림에서 는 모든 종들이 충분히 이용되고, 모 든 종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모두 재활용하면서 전부 협력적으로 가능하며, 모든 산물과 편익과 모든 종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된다.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다.

18. [정답] ④

부동산 업계에서, 입지는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빈민가 지역에 있는 좋은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비싼 가 격으로 팔리지 않을 것이다.

(C) 하지만 어째서 일부 장소들이 다 른 장소들보다 더 나아지게 되는가? 대개 그것은 자연적인 이점과 함께 시작된다. 한 지역이 편리하게 주요 사업체 근처에 위치해 있거나, 바다 나 강 근처에 있거나, 약간의 언덕이 있어, 좋은 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

(A)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들은 사람 들이 그것들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찾아내어 다른 부동산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은 지불하기에 충분하다. 일 부 부동산들이 높은 가격을 유인하면, 그들은 근처의 다른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B) 이러한 방식으로, 한 지역의 평균 가격은 서서히 변해서 인근 지역에서 보다 더 비싸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 은 당연히 가격이 더 높은 지역이 살 기에 분명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은 강화된다.

19. [정답] ④

두뇌는 우리 체중의 오직 2퍼센트만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에너지의 20 퍼센트를 소비한다. 그것은 산소와 포도당을 갈망한다. 이것은 그것이 적절한 혈액 순환과 적절한 혈당 조 절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운동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불충분한 혈당 조절은 더 작은 해마와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데 책임이 있는 두뇌 부분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여러분 두뇌에 흐르는 피의 양을 증가시키고 혈당의 전달을 개선시킬 것 이다. 이것은 새로운 뉴런들, 즉 뇌 세포들이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다.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성인이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그럭저럭 살아야만 한다 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뉴런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운동은 현재의[기존의] 뉴런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장기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는 데 도움 을 준다.

20. [정답] ②

한 실험에서, 한 학생이 자기 동료 집단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가기 전 에 당황스러운 티셔츠(유명한 가수이 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명성이 높지 않은 Barry Manilow의 모습을 담은 커다란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 주는 셔츠)를 입도록 요청을 받았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논문에서 ‘어느 누구도 그 셔츠를 입는 것에 대하여 신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그렇 게 했다.’라고 언급했다. 티셔츠를 입 은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로 붐비는 방에서 셔츠 위에 그려진 얼굴을 분 명히 알아보는 동료 학생들의 수를 추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것 은 실제로 알아차린 학생의 수와 비 교되었다. 사실상, 학생들은 그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당혹감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다른 사 람들에게 얼마나 눈에 띄는지를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없었다. 티셔츠를 입 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 들이 당황스러운 티셔츠를 알아보았 는지를 평균적으로 두 배나 많게 과 대 추정하였다.

→ 위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외모가 타인에 의해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타인이 바라보는 것에 훨씬 더 신경을 쓴다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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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해설] ㉠ × ⇨ [1]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2]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6.1.28., 2015도15669).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7.11.14, 2017도13421 ; 단순 누락사건).

㉢ × ⇨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5.2.12, 2014도11501).

㉣ ○ ⇨ [1]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칙조항은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2. [정답] ①

[해설] ① ○ ⇨ 타당하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 ⇨ 존속살해죄, 업무상배임죄, 영아살해죄 등이 이에 해당하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③ × ⇨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10.11, 91도1656).

④ × ⇨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3. [정답] ④

[해설] ① × ⇨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

② × ⇨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 ⇨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6.28, 88도650；처 희롱사건).

④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타당한 설명이다.

4. [정답] ④

[해설] ① × ⇨ 중체포 ․ 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7조).

②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③ × ⇨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④ ○ ⇨ 현행형법은 인질치상⋅치사죄(제324조의5), 강도치상⋅치사죄(제342조), 해상강도치상⋅치사죄(제342조),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82조)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규정을 두고 있다.

5. [정답] ④

[해설] ㉠ × ⇨ 강요된 행위로, 무고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도2276；간통무고사건).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조각된다.

㉡ × ⇨ 긴박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9.25, 84도1611).

㉢ ○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 중앙공급실 침입사건).

㉣ × ⇨ 그 제압과정 중이나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대판 2007.11.29, 2007도7961).

㉤ × ⇨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1991.5.28., 91도80).

6. [정답] ④

[해설] ① ○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5.6.10, 2005도835；수정한 의정보고서 사건).

② ○ ⇨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0.3.27, 89도1670 ; 김현희 사건).

③ ○ ⇨ 형법 제10조 제2항

④ ×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판 2007.2.8., 2006도7900).

7. [정답] ①

[해설] ㉠ ○ ⇨ 미수는 처벌하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 예비·음모 모두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는 처벌하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는 처벌하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 예비·음모 모두 처벌규정이 있다.

㉥ × ⇨ 미수, 예비·음모 모두 처벌하지 아니한다.

8. [정답] ③

[해설] ①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2006.5.11, 2006도1663).

②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8.3.13, 2007도9507).

③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④ × ⇨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대판 1999.4.27, 99도883).

9. [정답] ④

[해설] ① × ⇨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9.11, 2008도5364).

② × ⇨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어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8.20, 99도1744).

③ × ⇨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④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 상속재산 반환 거부 사건).

10. [정답] ②

[해설] ㉠ × ⇨ 인신매매죄도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는데,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제295조의2).

㉡ ○ ⇨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 ○ ⇨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 이 경우 본범과 장물범 사이에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배우자)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365조 제2항).

㉣ × ⇨ 장물운반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본범의 피해자와 장물범 사이에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직계혈족)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형법 제328조 제1항).

㉤ ○ ⇨ 외국에 대한 사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11조 제3항).

11. [정답] ④

[해설] ㉠ ○ ⇨ 형법 제274조

㉡ ○ ⇨ 대판 1986.7.8, 84도2922

㉢ ○ ⇨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의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00.4.25, 2000도223；장장 8년간 사건).

㉣ × ⇨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저체온증 치사사건).

㉤ × ⇨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대판 2008.2.14, 2007도3952).

12. [정답] ④

[해설] ① ○ ⇨ [1]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② ○ ⇨ 대판 1988.11.8, 88도1628 ; 주점 여주인 강간치상사건

③ ○ ⇨ 대판 2007.1.25, 2006도5979

④ ×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행위를 계속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 ․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강간죄를 구성한다(대판 2017.10.12, 2016도16948；기습강간 사건).

13. [정답] ②

[해설] ㉠ ○ ⇨ 대판 2007.12.27, 2005도6404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7081；병풍사건).

㉢ × ⇨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판 2004.7.9, 2002도631).

㉣ ×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8.23, 2001도5592；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사건).

㉤ ○ ⇨ 대판 2010.3.25, 2008도4228

14. [정답] ②

[해설] ① ×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2.26, 84도2552).

② ○ ⇨ 대판 2010.12.9, 2010도9630

③ × ⇨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84.2.28, 83도3321；빈 담배가게 사건).

④ × ⇨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6.6.24., 86도776).

15. [정답] ①

[해설] ① × ⇨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2.6.28, 2012도477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사건).

②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③ ○ ⇨ [1]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들이 선택한 추첨번호가 변경되어 저장되도록 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낙찰 하한가에 대한 정보일 뿐, 위와 같은 정보처리의 직접적인 결과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낙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거나 그 낙찰자 결정이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3.13, 2013도16099；전자입찰 사건).

④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7.9., 2014도11843).

16. [정답] ①

[해설] ㉠ ○ ⇨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06.4.27, 2003도135).

㉡  × ⇨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1989.7.25, 89도350).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 ⇨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면서 법령의 규정 또는 단체 내부규정으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3.2.15, 2011도3606；장학기금 사건).

㉤ ×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12.13, 88도750).

17. [정답] ②

[해설] ① ○ ⇨ 이 사건 골목길은 위 법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판 1994.11.4, 94도2112).

② × ⇨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7.9, 2009도4266；밴 차량 사건).

③ ○ ⇨ 대판 2018.1.24., 2017도11408 ; 세월호 추모제사건

④ ○ ⇨ 이 사건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로 주간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12.14, 2006도4662；포장마차 사건).

18. [정답] ③

[해설] ① ○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1.24, 95도448).

② ○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6.5.14, 96도554).

③ × ⇨ [1]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대판 1977.7.12, 77도1736).

④ ○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2.12., 2008도10248).

19. [정답] ③

[해설] ① × ⇨ 피고인으로서는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1.9.8, 2000도5438).

② ×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5.10.29, 2015도12838).

③ ○ ⇨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1.30, 2008도6950).

④ × ⇨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대판 2008.2.1, 2007도5190).

20. [정답] ②

[해설] ㉠ × ⇨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9.26, 2017도9458 ; 벌금미납자 조우 사건).

㉡ ○ ⇨ 대판 2018.3.29, 2017도21537

㉢ ○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판 2013.12.26., 2013도11050 ; 관악산지구대 사건).

㉣ × ⇨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1.28, 2008도7312).

㉤ ○ ⇨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④	②	①	③	③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③	②	②	①	③	①	③

1. [정답] ②

②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대법원1995.4.3, 95모10).

① 제18조제1항, 2항

③ 대법원 1985.7.23. 85모19

④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2. [정답] ④

④ 상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 또는 제393조 등에 의하여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8.25, 2009도9112).

①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② 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③ 대법원 2009. 11. 19. 2009도6058 .

3. [정답] ②

②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1966.3.24. 65도114 전합).

① 대법원 2016. 12. 15. 2015도3682

③ 대법원 2001. 12. 28. 2001도5158

④ 대법원 2000. 7. 28. 98도4558

4. [정답] ④

옳은 것은 ㉡㉢이다.

㉡ 제93조

㉢ 제87조제1항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2 제1항).

㉣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105조 제1항).

5. [정답] ②

② 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①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형사소송법」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2.5. 80모3)

③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④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33조 제4항).

6. [정답] ①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③④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7. [정답] ③

③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2008도11813).

① 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② 대법원 1981. 9. 8. 81도2040

④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8. [정답] ③

③ 제104조의2 제1항

①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없다(헌재 2012.6.27,2011 헌가 36).

②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9. [정답] ③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이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08.14. 2012도13665)

①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② 대법원 2006.1.12. 2005도7601

④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10.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재정결정기간은 훈시기간이다.

㉡ 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

㉢ 대법원 2010.11.11. 2009도224

㉣ 검사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16. 2013모2347전합)

11. [정답] ④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① 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②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③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12. [정답] ②

②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  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  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  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① 대법원 2013. 3.28. 2010도3359

③ 대법원 2013. 3.28. 2012도1360

④ 대법원 2013. 3.14. 2011도8325

13. [정답] ③

㉠㉢㉤이 틀린 지문이다.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

㉡ 대법원 1992.2.28 91도2337

㉢ 피고인․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다.

㉣ 증거보전과의 차이점이다.

㉤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5항).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할 기회를 주면 된다.

14. [정답] ③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①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이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할 것인바, 진술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공소외 1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동생에게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동생인공소외 3도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공소외 1이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이상,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2010도8735).

④ 대법원 2012. 9. 13. 2012도7461

15. [정답] ②

② 제214조의2 제4항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1항).

③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

④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16. [정답] ②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6. 9. 24. 96도2151)

① 대법원 2017. 4. 28. 2016도21342

③ 대법원 1999. 11. 26. 99도3929

④ 대법원 2016. 12. 29. 2016도11138

17. [정답] ①

①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② 동법 제6조 제1항

③ 동법 제20조

④ 동법 제제32조 제1항, 제3항

18. [정답] ③

㉢만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중한 벌금형은 선고해도 된다(제457조의2 제1항)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24. 80도2325).

19. [정답] ①

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2001도3206 전합).

② 대법원 2000. 10. 27.  2000도3874

③ 대법원 1983. 10. 25. 83도2

④ 대법원 1984.7.24. 84도1129

20. [정답] ③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 규칙 제170조, 제171조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동종의 형인 벌금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①	①	③	②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④	④	②	④	②	②	③	③

1. [정답] ④

㉣ (16세기) → ㉠ (1794년) → ㉡ (1795년) → ㉢ (1882년) → ㉤ (1884년) 순서이다.

2. [정답] ②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동직제 제44조 제1항).

③ 동직제 제44조 제2항

④ 동직제 제44조 제3항

3. [정답] ②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1조 제2항)

③ 동법 제64조 제1항

④ 동법 제65조 제2항 제3호

4. [정답] ①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② 동징계령 제18조 제1항

③ 동징계령 제8조 제1항․제3항

④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5. [정답] ①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

②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③ 자살기도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7항). 즉,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④ 임시영치의 법적 성질은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6. [정답] ③

㉢㉣㉧ 3 항목은 경찰장구에, ㉡ 항목은 무기에, ㉤ 항목은 분사기․최루탄 등에 그리고 ㉠㉥㉦ 3 항목은 기타장비에 해당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7. [정답] ②

㉠ 20 ㉡ 20 ㉢ 30 ㉣ 7 ㉤ 7로서 숫자의 합은 84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8. [정답] ②

① 헌법 제54조 제1항․제2항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또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제3항). 지문은 가예산(假豫算)을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 제54조 제3항에 준예산(準豫算)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③ 동법 제55조 제1항

④ 동법 제55조 제2항

9. [정답] ③

① 경비업법 제3조

②④ 동법 제4조 제1항․제3항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10. [정답] ③

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청소년 보호법 제56조).

②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8조 제5호).

③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56조).

11. [정답] ①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은 가족구성원이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족구성원이 아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②③④ 모두 가족구성원이다(동법 제2조 제2호 참고).

12. [정답]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11.12. 2004도5257).

㉡ 대법원 2007. 7.26. 2007도4404

㉢ 대법원 2008.12.11. 2008도9182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13.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은 계층제의 원리라고 한다.

14. [정답] ④

①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② 동규정 제34조 제1항

③ 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5호

④ 해외여행을 위하여「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3호).

15. [정답] ②

①③④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 제2항

② 이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핵심정리] 심야조사가 가능한 사유(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 제2항)

1. 심야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6.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이는 경쟁행위법에 대한 설명이다. 전이법은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17. [정답] ②

차례대로 ㉠ EEI, ㉡ SRI, ㉢ PNIO, ㉣ OIR에 대한 설명이다.

18. [정답] ②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15조

④ 동법 제16조 제3항

19. [정답] ③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2조 제4호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④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20. [정답] ③

㉠ 15 ㉡ 30 ㉢ 15 ㉣ 30 ㉤ 90으로 숫자의 합은 180이다(출입국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