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3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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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②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③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한다.

④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하여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포함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3.「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4.「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③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10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6.「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갑ㆍ포승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③ 근접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은 분사기ㆍ최루탄등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7.「경찰공무원법」상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경찰청장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 )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 )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 )년 이상 근속자

① 18	② 19	③ 20	④ 21

8. 공직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제도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②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③ 계급제는 충원방식이 폐쇄형이지만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다.

④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이 있다.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의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기관장은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11.「경비업법」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① ㉠㉡	② ㉠㉢㉣

③ ㉠㉡㉢	④ ㉠㉡㉢㉣

1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④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1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15.「도로교통법」상‘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견인형 특수자동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승차정원 10명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

① 없음	② ㉡	③ ㉠	④ ㉣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생산된 정보의 내용을 서류형태로 보고서화하여 정보수요자에게 배포하는 방법

㉡ 통상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출판되며 방대한 정보를 수록

㉢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됨

㉣ 정보사용자 또는 어떤 기관이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장문의 보고서

①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메모 ㉣ 연구과제 보고서

② ㉠ 보고서 ㉡ 연구과제보고서 ㉢ 전신 ㉣ 정기간행물

③ ㉠ 일일정보보고서 ㉡ 연구과제보고서 ㉢ 메모 ㉣ 정기간행물

④ ㉠ 일일정보보고서 ㉡ 정기간행물 ㉢ 전신 ㉣ 연구과제 보고서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삼각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② 써클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④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9.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①「형법」상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②「형법」상 모병이적죄(제94조)

③「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제6조)

④「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제4조)

20.「출입국관리법」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① 19	② 21	③ 24	④ 27

	19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

1. 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법성이 요구된다.

㉡ 실질적 의미의 수사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리성이 요구된다.

㉢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 긴급체포·영장주의·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의 문제는 실질적 의미의 수사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 대상인 중요사건에 해당한다.

② 수사본부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설치하는 비상설 조직이다.

③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④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4. 다음 중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닌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 업무상 과실치상죄(제268조)

㉢ 도주죄(제145조 제1항)

㉣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

㉤ 과실치사죄(제267조)

㉥ 부동의낙태죄(제270조 제2항)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지털 데이터’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②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을 말한다.

③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디지털 데이터, 복제본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말한다.

④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6.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한다.

②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기 등의 방화, 대량의 탄약절도, 국보급문화재 절도 등은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갑호에 해당한다.

②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서 또는 인접서에 시행할 경우 발생지 관할서장이 발령한다.

③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 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8.「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조제보’라 함은 경찰관서 상호간에 있어서 범인, 여죄, 장물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자료를 서면, 전신, 영상 또는 전산자료로 행하는 수배, 통보, 조회 등을 말한다.

② ‘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③ ‘수법원지’라 함은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④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었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9. 다음 중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알리바이는 범죄 혐의자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범죄현장 존재의 증명으로, 알리바이 수사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 절대적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청탁 알리바이란 범죄 실행 후 자기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또는 부탁해 놓은 경우를 말한다.

㉣ 위장 알리바이란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계획에 따라 장시간 동안 범죄를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

㉤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죄명표시에 있어 ‘000법위반’다음에 (    )를 하고 죄명 구분표시를 하는 특별법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대검찰청 예규에 의함)

㉠ 식품위생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 단속법

㉦ 청소년보호법

㉧ 예비군법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1.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지문분류체계는 독일 Hamburg경찰청에 근무하던 Roscher가 창안한 Hamburg식 분류법을 활용하고 있다.

② 손끝에 묻은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정상지문이라 한다.

③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변태문이다.

④ 와상문은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간의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에 닿는 융선수를 계산하여 번호를 분류하되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은 융선수에서 제외한다. 그 중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9>를 부여한다.

12.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가용해는 부패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현상을 말한다.

② 사후 3~5일 경과하면 얼굴의 안구, 눈꺼풀, 입술 등이 부풀어 올라 사천왕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③ 백골화란 뼈만 남는 상태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소아의 경우 사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 완전 백골화된다.

④ Nysten 법칙에 의할 때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진행된다.

13. ｢과학수사 기본규칙｣상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저항 등 생체 현상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과학수사요원은 외부 소음 등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학수사요원은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을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학수사요원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피검사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④ 유치인 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의 유치기간 만료 1일 전 해당사항을 유치인 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우범자선정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③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④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16. 화재사건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원가옥이 단층집이면 인접가옥도 1층이 먼저 연소하게 된다.

② 탄화심도는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③ 다수가옥 화재시 화원가옥은 타 가옥에 비해 소훼도가 심한 편이다.

④ 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에서 강소부로 관찰점을 이동해 간다.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를 준용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신체 수색죄, 공갈죄, 재물손괴죄는 이 법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 해당사건의 보호사건 처리여부 의견을 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9. 지에이치비(GHB)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된다.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한다.

㉤ 복용자는 테크노·라이브·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9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법상의 시효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③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다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그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③  ‘2002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3.「행정조사기본법」의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나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나,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도「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이 적용된다.

4. 비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

② 비록 면허취소로 입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이 크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③ 일정지역에서 일정기간 변호사개업을 금지한 「변호사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 위반이다.

④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5. 다음 중 현행「행정절차법」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ㄴ.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ㄷ.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처분의 이유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ㄹ.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행정기관이 신고수리여부에 있어 실질적인 심사를 할 때에도 다른 법령의 제한까지는 심사할 수 없다.

③ 볼링장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반 시설을 갖춘 후 행정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무허가로 증축된 위법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였다면 신고의 효력발생 시기는 담당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다.

7.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자치조례의 경우에도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된다.

③ 수권법률의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권규정과 이와 관계된 조항, 수권법률 전체의 취지, 입법목적의 유기적․체계적 해석 등을 통하여 종합․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의 경우,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8. 강학상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기속행위이다.

③「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이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④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9. A회사는 B시(市)와 사이에, A회사가 공원시설을 건설하여 B시에 기부하면 B시는 A회사에게 공원시설에 대한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를 발급하기로 합의한 후 A회사가 20년을 기간으로 한 무상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B시장은 15년을 기간으로 한 무상 사용허가를 발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간을 20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

ㄴ. A회사는 기간을 15년으로 정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A회사는 B시장이 20년의 기간 가운데 15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기간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A회사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전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ㅁ.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사용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① ㄱ, ㅁ	②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10. 행정목적을 수행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법인격이 부여되어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부여된 행정주체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불법주차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견인대행업체

②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직장 또는 지역의료보험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의료기관의 진료행위 등을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와 함께 병설 유아원을 설립․운영하는 광역시의 자치구

11.「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④ ①의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써 동시에 행한 경우에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각 그 요건을 충족한다.

②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건축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에 대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13.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차량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 당시에는 차도와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차단시설물이 없었으며 경비원도 없는  여의도 광장의 경우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다.

②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영등포구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위탁된 경우 경찰서장 등이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 이주대책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④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데 재량을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15.「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ㄴ ㄱ의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ㄷ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ㄹ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6. 항고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②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당사자에게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기각된다.

17.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행정청이 금전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8. 환경소송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LPG충전소설치와 관련하여 인근주민인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다.

②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

③ 상수원보호구역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등에서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받을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지역주민인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④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들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19.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교도소장은 그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에게 송부되어 온 티셔츠에 대하여 이를 갑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휴대를 불허하였다.

① A교도소장의 휴대불허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② A교도소장의 휴대불허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그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A교도소장의 휴대불허행위는 교도소의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므로 이를 통해 갑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보다 경미한 다른 수단이 없고 교도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갑의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A교도소장의 휴대불허행위가 있은 후 갑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A교도소장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 휴대불허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 다음 중 「행정심판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직접 개정·폐지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 실태 및 재결 이행 상황이나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9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의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중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한 경우

②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인 피해자를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④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인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 의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경우

4. 다음 사례 중 판례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한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주었는데, 그 회사는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 타 회사의 폐석운반을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선박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를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전담업무를 맡은 형사가 무기소지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였다.

㉤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공의 시설 내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7.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정범이 성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 공모함을 요하지 않는다.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 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연속된 히로뽕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운전자 甲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화주(貨主) 乙이 서로 의사연락 하여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경관을 사망케 한 경우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만 누범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전체 수수 금액의 25％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③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④ 이미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명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되어 유치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기각된 후에 종전과 같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행위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9. 다음 중 누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누범은 전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것을 요하고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에 의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누범이 될 수 없다.

㉡ 법정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 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때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한다.

㉣ 형법 제35조의 누범에서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③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11.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③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강간과 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②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쪽지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거짓말로 여관으로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하라고 하면서 성교에 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한 전차인이 그 건물 내에서 평온하게 계속해온 영업

㉡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시행하는 1회적인 조경공사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수행한 그 직장의 업무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 운영업무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인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A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甲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A의 중개업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는다.

② 배당이의 소송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자동차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제3자(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15. 횡령과 배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②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6.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乙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乙이 丙을 속여 丙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甲)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140만 원을 인출한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③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사기에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외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나,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위조된 문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한 사안에서, 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며 컴퓨터 화면상에서 이를 보게 하는 것은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18. 다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접견업무담당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해 ‘필요한 용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접견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④ 피고인이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여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진행 중이던 담당검사를 면담 혹은 전화를 통하여 회사와 ◇◇시장에 대한 내사중단을 지시하여 그들에 대한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19. 다음은 뇌물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대향범)에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그의 동생 결혼 축의금을 빙자하여 100만원을 교부한 경우 비록 乙이 뇌물성의 인식 없이 위 돈을 수령한 경우에도 甲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는 이상 乙의 뇌물수수죄도 성립한다.

②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④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표를 조작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9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②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舊)「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2호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④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변론의 분리·병합에 관한 조항(제300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불심검문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경우, 경찰관들의 행위는 불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③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그것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7.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 된다.

㉡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감정유치를 할 수 없다.

㉢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불구속 상태에서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9.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특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 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해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라도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는 것이다.

③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그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행동의 표시를 결하여 적법한 범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갑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을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투약 대상인 을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들이 제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판사가 하였다면,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이는 이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2.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 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3.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였으며,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

㉡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정신문과 판결선고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는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시 불출석하였다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술해야 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③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청공무원 甲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乙의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 이 전자우편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복사한 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새로운 문서파일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7.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8.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므로 상고심은 그 무죄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③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④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심청구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다.

㉡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친족 등이 재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종료된다.

㉢ 재심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판결은 물론 항고기각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기각은 선고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