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④	②	④	②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①	③	④	②	①	③	④	②

1. [정답] ④

①②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 [정답] ②

①③④ 옳은 지문이다.

②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찰의 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정답] ②

① 선배경찰의 부패행위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라고 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③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공무원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4. [정답] ④

㉣ 중앙경찰위원회 설치(1947년) → ㉤ 경찰병원 설치(1949년)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 경찰공무원법 제정 (1969년) → ㉠ 경찰법 제정(1991년) 순서로 진행되었다.

5. [정답] ②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두지만,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경찰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② 동법 제6조 제4항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④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6. [정답] ④

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② 동법 제61조

③ 동법 제60조

④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정 경찰법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였다(경찰법 제24조).

7. [정답] ②

㉠㉡㉢ 3 항목이 옳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징계령 제12조 제3항).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8. [정답] ③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② 동법 제11조의3 제2항

③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동법 제11조의3 제4항).

④ 동법 제11조의3 제5항

9.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 개선, 고충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핵심정리] 사기(士氣) 관리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단 계	내 용	충족 사례
생리적 욕구	의식주나 성욕 해결에 대한 욕구	적정보수, 휴양 등
안전의 욕구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대한 안정 욕구	신분보장, 연금 등
사회적 욕구 (애정의욕구)	동료, 상사,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관계를 높히려는 욕구	인간관계 개선, 고충상담 등
존경의 욕구	존경, 명예, 인정에 대한 욕구	참여확대, 권한 위임, 제안제도, 포상 등
자아실현 욕구	자기발전이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 활동 등

10. [정답] ②

① 경찰 장비관리 규칙 제115조 제2항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15조 제3항).

③ 동규칙 제115조 제5항

④ 동규칙 제115조 제6항

11. [정답] ③

① 방어공간 이론, ② 집합효율성 이론, ④ 깨진유리창 이론은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생태학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치료 및 갱생이론은 실증주의 범죄이론(생물학․심리학적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한 범죄예방이론에 해당한다.

12. [정답] ①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④ 동법 제11조

③ 동법 제2조 제4호 다목

13. [정답] ①

① 통합방위법 제5조 제1항

②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동법 제4조 제1항).

③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이다(동법 제2조 제8호).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제2호).

14. [정답] ③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4조 제1항).

②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③ 동법 제5조의2 제2항

④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15. [정답] ④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동법 제2조 제22호

④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0호).

16. [정답] ②

①③④ 동법 제8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②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

17. [정답] ①

㉠㉢ 2 항목이 옳다.

㉠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동규정
제33조 제2항).

㉢ 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3호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4호).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4조).

18. [정답] ③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③ 동법 제7조 제1항

④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19. [정답] ④

① 보안관찰법 제1조

② 동법 제3조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20. [정답] ②

①③④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② 이는 입국금지 사유가 아니다.

[핵심정리]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①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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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②	④	①	②	③	①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②	①	③	④	④	③	①	②

1. [정답] ④

㉠㉡㉣ 3개이다. ㉠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가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으로 검토한다.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 수사관이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사건에 대해 가상의 예측과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2. [정답] 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4조 제3항). ① 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② 동규칙 제11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1조의2 제2항

3. [정답] ②

조서 열람과정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은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74조 제2항). ① 동규칙 제73조 제2항 ③ 동규칙 제75조  ④ 동규칙 제78조 제1항, 제2항

4. [정답]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3항). ① 동법 제2조 제7호 ② 동법 제6조 제2항 ③ 동법 제9조 제2항

5. [정답] ①

㉡ 1개이다. ㉡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1건당 배점은 2점이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동규칙 제7조 제5항). ㉣ 이송을 하는 수사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동규칙 제9조 제2항). ㉤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수사첩보 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동규칙 제12조 제1항).

6. [정답] ②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수법원지가 아니라 피해통보표이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8조 제3항). ① 동규칙 제3조 제1항 ③ 동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④ 동규칙 제3조 제4항

7. [정답] ③

㉠㉢㉥ 3개이다. ㉡ 완전성 ㉣ 기회성 ㉤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다.

8. [정답] ①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기법은 수사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용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과 기법이다.

9. [정답] ①

분사법은 분무기를 사용하여 분말을 뿜어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은 롤법이다.

10. [정답] ③

㉠㉢㉤ 3개이다. ㉠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고, 24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되고, 48시간 이상 경과하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된다. ㉢ 염소산칼륨이나 아질산소다 중독의 경우에는 황갈색이나 암갈색을 띤다. ㉤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형상으로 사체하부 피부가 암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시체얼룩이다.

11. [정답]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①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4호). ② 검찰총장은 수형인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장은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동법 제4조 제1항․제2항).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12. [정답] ②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4항 ①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③ 유치인의 접견은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④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아 대동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치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한 때 2. 유치인이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3. 유치장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특히 부적당한 때(동규칙 제12조 제2항).

13. [정답] ②

㉡ 1개이다. ㉠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4조 제6항). ㉢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74조 제5항).

14. [정답] ①

심사위원회에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 ② 동규칙 제5조의2 제1항 ③ 동규칙 제5조의2 제2항 ④ 동규칙 제5조 제3항

15. [정답] ③

㉠㉢㉤ 3개이다. ㉠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해 출화부는 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멀어질수록 굵어지는 경향이 있다. ㉤ 소실가옥이 많은 경우에는 화원가옥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화원가옥은 다른 연소가옥에 비해 소실도가 높고, 토대의 밑 부분까지 탔거나 천장․지붕 등이 타서 무너지는 등의 상황을 보이므로 찾아내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16. [정답] ④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① 동법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동법 제2조 제1호의3

17. [정답] ④

임시조치는 판사의 권한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① 동법 제2조 제3호 ② 동법 제2조 제2호 ③ 동법 제5조 제2호

18. [정답] ③

㉠㉢㉣ 3개이다.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5호). ㉢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동법 제7조 제7항).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 동법 제6조 제2항

19. [정답] ①

진해거담제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는 것은 덱스트로메트로판이다.

20. [정답] ②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4항). ① 동법 제4조의6 제3항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제4조 제2항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①	④	②	④	④	③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①	④	①	④	③	③	②

1. [정답] ④

[해설] [×]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1]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운 법령이 규율함으로써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6. 11. 16, 2003두12899전합).

①:[○] 대판 1993. 7. 27, 90누10384.

②:[○] 대판 2005. 3. 10, 2002두5474.

③:[○] 정구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정구장시설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 11. 10, 2000두727).

2. [정답] ④

[해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재량행위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비록 사전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결정에 기속되지 않고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판 1999. 5. 25. 99두1052).□ 사전결정 했더라도 항상 본 허가를 발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는 별개로 사전결정과 모순되는 이유로 본 허가를 거부하게 되면 신뢰보호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정답] ①

[해설] [×]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조례도 포함된다. 동법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③:[○] 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④:[○] 동법 제2조 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정답] ④

[해설] [○] 동법 제4조 제3항.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공립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역시 공개의무를 지는 동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동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1.「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동법 제3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동법 제4조 제2항.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정답] ②

[해설] [×] 강학상 인가는 보충행위에 지나지 않는 바,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전임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고 후임자에 대하여 새로이 임원취임 승인처분을 하는 것은 각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취소의 법률적 효과에 따라 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취소에 관하여 전임자가 어떤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전임자로서는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1987. 6. 23, 87누256).

판례

①:[○]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관할청의 취임승인(인가)이 있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하청의 취임승인 역시 무효가 된다.

④:[○] 관할청이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甲은 이사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바, 당해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6. [정답] ④

[해설] [×]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대판 2007다2428 판례 참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절차를 거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7. [정답] ④

[해설] 전부 타당하지 못하다.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

ㄱ:[×] 행정청의 처분만이 아니라 (처분의)부작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ㄴ:[×]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행정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ㄷ:[×]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는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제3조 제3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다툼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기관소송은 국가와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8. [정답] ③

[해설]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4. 7. 16, 2011다76402 전합 다수의견).

①:[○]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2. 3. 31, 91다32053).

②:[○]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2006. 2. 10, 2003두5686).

④:[○]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대판 2013. 6.13, 2012두2764).

9. [정답] ②

[해설] [×]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4. 3. 26, 2003도7878).

①:[○] 대판 2004. 3. 26, 2003도7878.

③:[○] 대판 1979. 12. 7, 79초70.

④:[○] 대판 1997. 4. 17, 96도3376.

10. [정답] ①

[해설] [×]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4. 11. 8，94다 26141).

판례

11. [정답] ④

[해설] [×]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9. 1. 30, 2007두13487).

12. [정답] ③

[해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다(대판 1995. 12. 22, 94다51253).

①:[○] 대판 1993. 11. 23, 93누15212.

②:[○] 대판 2004. 9. 24, 2002다68713.

④:[○] (대판 2013. 2. 28, 2010두22368)

13. [정답] ④

[해설] [×]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법규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바, 공법상 분양신청권의 근거법이 아니다(대판 1989. 12. 26, 87누1214).

①:[○] 대판 1997. 12. 26, 97누15418.

②:[○] 대판 2006. 4. 28, 2003마715.

③:[○] 대판 1994. 3. 8, 92누1728.

14. [정답] ①

[해설] [○] 「행정절차법」 제40조 제1항.

②:[×]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 동법 제40조 제1항 참조.

③:[×]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발송이 아니라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동법 제40조 제2항.

제40조(신고) ①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④:[×]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동법 제40조 제3항), 신고인이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동법 제40조 제4항).

15. [정답] ④

[해설]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6항.

①:[×] 행정절차법에 확약, 행정계약(공법상 계약),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③:[×]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쟁송제기전 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안은 대법원 소송계속 중이므로 하자의 치유는 부정된다 :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볼 수 없다(대판 1984. 4. 10, 83누393).

16. [정답] ①

[해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동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동법 제35조.

제35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동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④:[○] 동법 제60조의2 신설.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17. [정답] ④

[해설] [○] 행정심판법 제46조 제3항.

제46조(재결의 방식)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②:[×] 재결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직권으로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2항.

제45조(재결 기간)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8. [정답] ③

[해설] [○]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①:[×] 사정판결의 경우에 판결주문에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판력은 피고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므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이 위법으로 확정된 이상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반복금지효는 행정청은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유에 기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9. [정답] ③

[해설]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구체적인 금액의 차액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위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소송의 형태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과 수당액 산정 등에 관한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4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명예퇴직수당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4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명예퇴직수당규칙 제4조 [별표 1]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법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위 법관이 이미 수령한 수당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함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명예퇴직수당액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16. 5. 24, 2013두14863).

판례

①:[○] 대판 2017. 6. 15, 2013두294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5항,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53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호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 6. 15, 2014두46843).

판례

②:[○] 대판 2017. 6. 15, 2013두2945.

甲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 6. 15, 2013두2945).

판례

④:[○] 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1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관한 제출서류, 절차 및 기준, 승인조건 부과에 관하여 해당 인허가 근거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6조), 인허가의제의 취지가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관한 개별법령상의 절차나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사항의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후 의제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취소 또는 철회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가 의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2항),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재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20. [정답] ②

[해설] ㄴ.은 단순한 촉구 내지 권유,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ㅁ.은 취소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취소는 단순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된 사례이다.

ㄱ, ㄹ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긍정된 판례, ㄷ.은 이미 완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은 없지만, 반복의 위험성 제거 및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판례이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②	④	③	④	④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①	④	②	②	③	②

1. [정답] ④

[해설] ㉠ ○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 ○ ⇨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7.5, 2011도16167).

㉢ × ⇨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2998 ; 과대광고 사건).

㉣ ○ ⇨ [1]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칙조항은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7.11.14, 2017도13421 ; 단순 누락사건).

2. [정답] ④

[해설] ① × ⇨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자신의 아이임을 모르는 아버지를 속여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게 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 ⇨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③ ×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2. 11.23, 82도2024；주교사 사건).

④ ○ ⇨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3. [정답] ②

[해설] ① ○ ⇨ 친족상도례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인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 ⇨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대상 또는 방법이 흠결된 불능미수를 의미한다(형법 제27조). 따라서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임의적 감면).

③ ○ ⇨ 타당한 설명이다.

④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정답] ④

[해설] ㉠ × ⇨ 단순과실장물죄 규정이 없으므로 부진정신분범 요소가 아니다.

㉡ × ⇨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일반적 보통인(사회 일반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대판 2003.1.10., 2001도3292).

㉢ ○ ⇨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대판 1962.3.29, 61도598 등)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등)의 성립도 가능하다.

㉣ × ⇨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 ⇨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한다(대판 1991.1.15, 90도1918 ; 중앙분리대 추월 사건).

5. [정답] ③

[해설] ① × ⇨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4.4.23, 2002도2518).

② × ⇨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1993.6.22, 92도3160；대판 1996.8.23, 94도3191 등).”라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성조각을 인정한다.

③ ○ ⇨ 대판 1983.11.22, 83도2224

④ ×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4조).

6. [정답] ④

[해설] ① ○ ⇨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의 착오로서, 책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는 인정되지만 오인의 정당한 유무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16조).

② ○ ⇨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결과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가벌성의 확장위험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③ ○ ⇨ 형법 제10조 제2항

④ ×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판 2007.2.8., 2006도7900).

7. [정답] ④

[해설] ① ×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대판 2013.11.14, 2013도7494).

② × ⇨ 행위자의 고의는 언제나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수의 그치겠다는 미수의 고의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고 불가벌이다.
③ ×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에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 당사자에게 건네준 사건).

④ ○ ⇨ 형법 제27조는 수단과 대상의 착오만을 인정하고 있다.

8. [정답] ②

[해설] ㉠ × ⇨ 예비죄의 종범 성립은 부정된다(대판 1976.5.25, 75도1549).

㉡ ○ ⇨ 대판 2013.9.12, 2012도2744；낙태교사 사건

㉢ × ⇨ 방조가 아니라 교사하여··이다(형법 제34조 제2항)

㉣ × ⇨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만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되나(형법 제31조 제항), 절도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불가벌이다.

9. [정답] ③

[해설] ① ×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7.10.26, 2017도8600).

② ×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2.11, 2008도9182).

③ ○ ⇨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④ × ⇨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4.5.13., 2004도1299).

10. [정답] ②

[해설] ① × ⇨ 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형법 제59조2 제2항).

② ○ ⇨ 대결 2001.6.27, 2001모135
③ ×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④ ×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유예선고의 경우이다.

11. [정답] ①

[해설] ㉠ ○ ⇨ 대판 2002.2.8, 2000도3245 ; 조상천도제 사건

㉡ ×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상무이사 사건). 이때 협박죄의 객체는 상무이사이다.

㉣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 ×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정보과 형사사건).

12. [정답] ④

[해설] ① ○ ⇨ [1]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셀프추행 사건).

② ○ ⇨ 피고인은 甲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甲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甲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15.9.10, 2015도6980；기습추행 사건).

③ ○ ⇨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 사건

④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13.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1998.10.9, 97도158

② × ⇨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2018.11.29, 2017도2661 ; 이름만 부른 사건).

③ ○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1도15631；강용석 의원 사건).

④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14. [정답] ②

[해설] ㉠ ○ ⇨ 대판 2001.10.23, 2001도4142

㉡ ×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 ○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현금을 탈취한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행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3.9, 99도242；술집 여주인살해 사건).

㉣ ○ ⇨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2.26, 98도3321；10분 후 사건).

㉤ ○ ⇨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 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4.9.11, 84도1398 ; 200미터 사건).

15. [정답] ①

[해설] ① × ⇨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2.6.28, 2012도477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사건).

②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 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③ ○ ⇨ [1]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들이 선택한 추첨번호가 변경되어 저장되도록 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낙찰 하한가에 대한 정보일 뿐, 위와 같은 정보처리의 직접적인 결과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낙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거나 그 낙찰자 결정이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3.13, 2013도16099；전자입찰 사건).

④ ○ ⇨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30, 2008도9985).

16. [정답] ④

[해설] ①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② × ⇨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성형사출기 사건).

③ × ⇨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6.5.24, 2015도18795).

④ ○ ⇨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10, 2003도3516).

17.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② × ⇨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 직권말소 사건).

③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4.26, 2010도5893). 즉,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에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포함되지 않는다.

④ ○ ⇨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6.11.10, 2016도13734 ; 대포차 사건).

18. [정답] ②

[해설] ㉠ ○ ⇨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26, 2009도5786；통정허위표시 사건).

㉡ × ⇨ 이미지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건).

㉢ ○ ⇨ [1] 형법 제228조 제1항의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거래가액 사건).

㉣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부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3.12.27, 83도2442).

㉤ × ⇨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1.7.14, 2010도1025).

19. [정답] ③

[해설] ① × ⇨ 피고인으로서는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1.9.8, 2000도5438).

② ×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5.10.29, 2015도12838).

③ ○ ⇨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1.30, 2008도6950).

④ ×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판 2012.2.23, 2011도7282).

20. [정답] ②

[해설] ① ○ ⇨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98.3.24, 97도2956).

② ×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③ ○ ⇨ 대판 2006.5.25, 2005도4642

④ ○ ⇨ 대판 1996.2.9., 95도2652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③	②	①	①	③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②	②	③	③	①	④	④

1. [정답] ①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 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 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② 헌법재판소 2006. 7.27. 2005헌마277

③ 대법원 2016. 3.16. 2015모2898

④ 대법원 2011. 4.14. 2010도13583

2. [정답] ③

③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④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3. [정답] ③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4).

㉡ 제201조의2 제10항, 제276조의2

㉢ 규칙 제96조의13 제1항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규칙96조의20 제1항)

4. [정답] ②

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15. 2011도15258)

② 대법원 1999. 9. 3. 98도968 , 적법한 임의제출물의 압수이다

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2011도15258)

④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5. [정답] ①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2017도10309)

② 대법원 2016.2.18, 2015도13726

③ 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④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6. [정답] ①

① 대법원 2001. 10.9, 2001도3106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③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5.15. 84도508).

④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압수·수색의 주체가 아니라 작성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7. [정답] ③

③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① 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② 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④ 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8. [정답] ③

③ 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① 대법원 2011.3.10. 2010도15977

② 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④ 대법원 2013.3.28. 2013도3

9. [정답] ③

㉠ 대법원 2013.9.27, 2013도8449

㉡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11. 2004도5972)

㉢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2001도5158)

㉣ 대법원 1998. 5.29, 97도1126

㉤ 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

10. [정답] ④

④ 대법원 2004. 9. 13. 2004도3161

①②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2004도3161).

11. [정답] ②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6. 9. 24. 96도2151)

① 대법원 2017. 4. 28. 2016도21342

③ 대법원 1999. 11. 26. 99도3929

④ 대법원 2016. 12. 29. 2016도11138

12. [정답] ④

① 대법원 1985. 4. 9. 85도225

② 대법원 2007. 7.26. 2007도3219

③ 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

④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 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 5. 2017 도12671)

13. [정답] ②

㉠ 대법원 2015. 11. 12. 2013도8417

㉡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 대법원 2010. 5. 27. 2010도2680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 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14. [정답] ②

② 제214조의2 제4항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1항).

③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

④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15. [정답] ②

②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나아가 상급심 법원에서 이와 같이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24. 2014도13529)

① 대법원 2006.11.9. 2006도4888

③ 대법원 2014. 8. 20. 2014도6472

④ 대법원 2014. 3. 27. 2013도9666, 2013전도199

16. [정답] ③

㉠ 대법원 1986.7.12, 86모24

㉡ 제350조

㉢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법원 2015. 9. 10. 2015도7821)

㉣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349조)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 92모21)

17. [정답] ③

③ 대법원 2012.3.29. 2011도15137

①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98도4621). 즉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

② 과형상 일죄는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18. [정답] ①

㉠ 규칙 제55조

㉡ 제102조 제3항, 제102조 제4항

㉢ 법원은 피고인이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05.17. 2001모53).

19. [정답] ④

① 대법원 2011. 3. 10. 2010도17353

② 대법원 2015. 12. 23. 2015도9951

③ 대법원 2012. 2. 16. 2009모1044

④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6. 11. 10. 2016도7622)

20. [정답] ④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대법원 2008.04.24. 2008모77)

① 대법원 2015.05.14. 2014도2946

② 대법원 2018. 5. 2. 2015모3243

③ 제4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