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경찰특공대 경력경쟁채용시험

- 전술(남･여), 폭발물분석･처리 -

	목 차
【 한 국 사 】 ------------------------------ 1 【 영 어 】 ------------------------------ 3 【 형 법 】 ------------------------------ 5 【 형사소송법 】 ------------------------------ 7 【 경찰학개론 】 ------------------------------ 1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한국사】

- 과목명  -

1.  고려의 대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최씨 무신 정권의 대몽 항전으로 동녕부,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를 탈환하였다.

②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강동 6주를 차지하였다.

③  별무반을 편성하여 윤관의 지휘 아래 여진족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④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받았으나 최영, 이성계 등이 이들을 물리쳤다.

2.  요동을 포함한 만주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확대하였으며, 남으로는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를 도와 남해안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인물은?

①  고국원왕   ②  공민왕        ③  근초고왕     ④  광개토 대왕

3.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8세기 초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은 당과 적극적으로 친교를 맺었다.

②  지방 행정 조직은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③  선왕 때 말갈의 여러 부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에 진출하여 해동성국이라 불리었다.

④  신라와 끝까지 지속적인 대립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교류가 없었다.

4.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만 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수용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였고, 그 토대 위에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국가로 성장해 갔다.

-  -

②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③  고조선의 경제적･군사적 발전에 불안을 느낀 한(漢)은 대규모의 침략을 감행하였다.

④  고조선의 범위는 미송리식 토기와 비파형동검이 나오는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5.  다음 중 고려 시대에 쓰인 역사서가 아닌 것은?

①  동국통감   ②  삼국유사       ③  제왕운기     ④  동명왕편

6.  밑줄 친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짐은 평범한 가문 출신으로 분에 넘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재위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이제 왕위에 오른 지도 25년이 되었다. 몸이 이미 늙어지니, 후손들이 사사로운 인정과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게 할까 크게 걱정이 된다. 이에 이것을 지어 후대의 왕들에게 전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아침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원토록 귀감으로 삼을지어다.

①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부국안민을 이룰 것

②  간언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하여 신민의 지지를 얻을 것

③  연등회와 팔관회의 행사를 축소할 것

④  풍수지리 사상을 존중하고 서경을 중시할 것

7. 고려의 통일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신라 항복                  ㉡ 발해 멸망

㉢ 후백제 정벌                ㉣ 고려 건국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8.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태조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호족의 자식을 볼모로 잡아두는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②  최치원은 유교사상에 입각한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③  광종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④  태조는 전국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의 호족세력을 견제하였다.

9.  다음 보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나라는?

• 무천    • 반어피    • 과하마    • 책화   • 단궁

①  부여       ②  삼한           ③  고구려       ④  동예

10.  다음 내용과 관련된 문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일신라 사회를 밝혀줄 가장 구체적인 자료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 문서에 의해 신라의 촌락사회, 지방 통치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및 가족관계 분야에서 특히 연구의 진전을 이루었다.

①  촌주위답은 촌주가 국가의 역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토지이다.

②  서원경과 그 주변 촌락들에 대한 문서로 3년마다 작성되었다.

③  위 자료에 관한 문서는 평안남도 온천 궁산리에서 발견되었다.

④  뽕나무, 잣나무 등의 수가 기재되어 있어 과세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다.

11.  조선 전기 각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조 때에는 집현전이 폐지되었고, 불교를 억제할 목적으로 간경도감이 폐지되었다.

②  성종 때에는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③  태종 때에는 호패법이 실시되었으며,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간원이 독립되었다.

④  세종 때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반포되었고, 최윤덕･김종서 등의 활약으로 북방의 4군 6진이 개척되었다.

12.  다음 밑줄 친 왕의 재위 시절에 있었던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상 전하가 근신(近臣)에게 [중략] 명령하여 편찬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중략] 가만히 생각건대, 임금과 어버이와 부부의 인륜인 충･효･절의의 도는 하늘이 내려 준 천성으로서 사람마다 같은 것이니, 천지의 시작과 더불어 생겨났고 천지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삼강행실도□

①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정리하여 □향약집성방□을 편찬하고, □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②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③  화약 무기의 제작과 그 사용법을 정리한 □총통등록□을 편찬하였다.

④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률을 올렸다.

13.  다음 (가)～(다)는 조선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나)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다) 지방 관청에서 그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①  (다)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약화되었다.

②  (가)는 경기 지방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③  (나)는 (다)가 시행된 이후에 폐지되었다.

④  (가)는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함께 지급하였다.

14.  다음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①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토산물로 납부하게 되었다.

②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③  이 제도로 인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으나, 이후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④  공인이 활약하면서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였다.

15.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②  지방 방어 체제는 16세기 후반 진관 체제였다가, 임진왜란 이후 제승방략 체제로 복구되고 속오법에 따라 군대가 편제되었다.

③  3사의 언론 기능이 변질되었으며 3사는 각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④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초에 여진과 왜구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기능이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16.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묘청의 천도 운동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단지 왕사(王師)가 반란한 적을 친 것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낭가(郎家)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國風派) 대 한학파(漢學派)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①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③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④  유물사관에 바탕을 두고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17.  다음 중 3･1운동의 배경･전개･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 민족 운동이다.

②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서도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③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④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의 모든 식민지 처리에 적용되었다.

18.  다음 중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안창호가 임명되었다.

②  초대 경무국장(警務局長)으로 김구가 재직하였다.

③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대항하였다.

④  1936년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고 항일 통일 전선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19. 다음 보기를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 사사오입 개헌

㉢ 휴전 협정 조인

㉣ 발췌 개헌

㉤ 향토 예비군 창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20.  광복 이후 전개된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85년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②  1960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었다.

③  2000년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④  1972년에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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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dedicated her life to the study of the human genome.

① devoted	② distorted	③ discarded     ④ designated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government warned that businesses could face a heavy fine if they            the new law.

①  conserved    ② extracted      ③  stimulated     ④  violated

3.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He couldn’t make up his mind which course to follow.

① contemplate　　　　　        ② hesitate

③ register　　　　　　　       ④ decide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imal rights activists abhor the mistreatment of animals and especially detest those who         endangered species.

①  accelerate    ② commute      ③  license            ④  traffic

5.  다음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r since my bike (  ㉠  ), I put on my invaluable items GPS tracking devices (  ㉡  ) show me exactly where they are.

① ㉠ was stolen	㉡ which

② ㉠ stole	㉡ in which

③ ㉠ was stolen	㉡ in which

④ ㉠ stole	㉡ which

6.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do aerobics three times a week,            makes me stay in shape.

① that       ② who         ③ whom             ④ which

7.  다음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John (  ㉡  ) Ted needs to confirm how many chairs we’ll need.

① ㉠ Both	㉡ and

② ㉠ Both	㉡ or

③ ㉠ Either	㉡ or

④ ㉠ Either	㉡ and

8.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A drug addict was killed.

B: Where is the dead body of the            guy?

①  murdered   ②  murderer      ③ murdering     ④  murder

9.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Do you have any vacancies?

B:  I’m sorry. ___________________

A:  I should have made a reservation.

B:  That would have helped.

①  We have plenty of rooms.

②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company?

③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④  We’re completely booked.

10.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Slippery Jordan, the notorious pickpocket, was back at work, and every detective had to be especially vigilant.

①  careful     ②  infamous        ③  marvelous     ④  passive

11.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 Had we known that the firm was in financial difficulties, we would not have signed the contract.

②  그 집은 높은 절벽 위에 지어져서 호수 전체가 다 보인다.

→ Building on a high cliff, the house has a full view of the lake.

③  지원서는 오후 3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until 3 p.m.

④  이미 퍼져버린 가짜 뉴스와 싸우는 것보다 힘든 것은 없다.

→ Nothing is tough to battle than fake news once spread.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Hi Josh. How is it going?

B: Not so good. I think I need a new job.

A: What’s the problem? Is it the people you work with?

B: No, my coworkers are fine, but ________.

A: Maybe you should start looking for a more interesting job.

B: You are right. I can probably find something better.

① I am too busy to find free time

② I do the same thing everyday

③ I think my salary is too low

④ my workplace is too far from home

13.  다음 중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reat horned owls are poor home builders. They prefer to nest in a large hollow in a tree or even to occupy the deserted nest of a hawk or crow. These structures are large and rough, built of sticks and bark and lined with leaves and feathers. Sometimes great horned owls nest on a rocky ledge, or even on the bare ground.

①  Nest Building of Great Horned Owls

②  Raising a Family of Great Horned Owls

③  Mating Rituals of Great Horned Owls

④  Sleeping Habits of Great Horned Owls

14.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re were no injuries that occurred while rescuing hostages at a Detroit elementary school on Monday. A man with a gun held 3 third-grades and asked for a car and money. The boys were held for almost 4 hours, but all of them were safe. Right after they were rescued, they were taken to a local hospital to have check-ups to make sure that they were OK. Witnesses say that the man walked into the classroom pointing a gun at the teacher and students.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the man had a serious mental illness and did not have any family, nor relatives. After 4 hours the police rushed into the school and brought the suspect out in handcuffs.

① 인질 구조 과정에서 부상자는 없었다.

② 구출 직후 인질들은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③ 범인의 가족이 자수를 권유하였다.

④ 체포된 인질극 용의자는 체포되어 수갑을 찼다.

15.  다음 상황에 가장 적절한 속담은?

Soomin experienced a culture shock while traveling in Nepal. Many people were eating with their hands instead of using silverware. However, she did not think it was bad. She ate with her hands thinking that the customs of other countries should also be respected.

①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②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③ Better late than never.

④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movies and on TV shows, cowboys of the Old West worked hard and lived lives of excitement and adventure. Today, real-life cowhands still herd cattle. They may have less excitement and adventure, but they work just as hard. Today’s cowhands must often work twenty-four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for six-month periods. Although their salary includes room and meals, the room is a sheep wagon or a blanket on the ground. The meals are whatever food will fit in the wagon. Often the cowhand has no one to talk to except a horse. As in the Old West, the job of a cowhand is still only for the rugged.

① Adventure in the Old West

② Cowboys in the Movies

③ Heroes of the Old West

④ Today’s Real-life Cowhands

17.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ue to the recent spike in oil prices that has hurt the revenues of airlines around the globe, many of them are increasing their fuel surcharges to compensate. The average international fare has gone up 30 percent, and domestic ticket prices have increased by almost 20 percent over the last three months. Airlines expected profits to return to prior levels as a result. However, as opposed to the expectations, the change has actually caused customers to cancel their air travel plans and airlines are now making losses.

① 최근 유가 하락은 전세계 항공사들에게 큰 호재가 되고 있다.

②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항공사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

③ 국내선 항공권 가격 상승폭이 국제선보다 크다.

④ 급격한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고객들은 항공 여행을 줄이고 있다.

1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ong with fear and vanity, another extremely powerful emotion is our desire to be accepted by others.           , children often do things wrong, because of pressure from friends. Unfortunately, many people continue to give in to peer pressure throughout their lives. Peer pressure is another form of false reasoning. It is an argument that says, “Accept the conclusion, or you won’t be accepted.”

①  For example                            ② However

③  Nevertheless                            ④ Though

19.  다음 중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is a real threat to the security of systems when a user leaves a computer logged in to a system and the computer is left unattended: this computer can then be used by an unauthorized person. In such a circumstance, the unauthorized person can use the computer and access the system, just as if the authorized user were present, without having to know or guess the authorized user’s sign-on or password. For this reason, users must be advised not to leave a computer logged in, without use of a password-protected screen saver. Some systems may themselves have a process whereby inactivity of the keyboard or mouse will automatically prevent use of the computer unless the authorized user enters a password.

① 컴퓨터 보안을 위해 사용자의 수를 제한하라.

② 컴퓨터를 로그인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

③ 컴퓨터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라.

④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 방침을 수립하라.

20.  다음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Harry Potter’s adventures are fun, but they take place in a world of the imagination. The kinds of powers that the real magicians and alchemists dreamed of are not ㉠          in ordinary life either—even the life of the alchemist, and a lot of alchemists were tricksters, pretending to do things that they could not. But many others were honest workers who lived in a world in which everything seemed possible. In the course of their studies, they found out a lot about what we now call chemistry. They learned about distillation, for instance, the art of heating a mixture and collecting the substances that the mixture leaves behind at different times. Strong alcoholic drinks like brandy and gin are produced by distillation, which ㉡           the alcohol.

①  ㉠  available                             ㉡  concentrates

②  ㉠  avoidable                            ㉡  concentrates

③  ㉠  available                             ㉡  converts

④  ㉠  avoidable                            ㉡  converts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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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되었는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2개월밖에 사육되지 않은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를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④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3. 다음 중 ｢형법｣상 친고죄인 것은?

① 살인죄                    ② 사자명예훼손죄

③ 재물손괴죄                ④ 강도죄

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②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③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5.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②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②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③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

④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7.  다음 중 판례가 인정하지 않은 범죄가담형태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편면적 공동정범          ②  편면적 종범

③  공모공동정범             ④  과실범의 공동정범

8.  자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단 자수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②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④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9.  살인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시기는 분만이 완료되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이다.

10. 친권자 甲이 아들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                      ②  공갈죄

③  강요죄                    ④  협박죄

11.  甲은 친구들과 함께 乙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乙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乙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乙로부터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乙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그 이후에도 甲은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약15km)를 더 주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乙에 대한 감금행위는 중단되었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②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③  협박죄

④  강도죄

12.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④  상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나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13.  甲은 자신의 처(妻)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인 乙녀의 의사에 반하여 乙녀를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乙녀의 유방을 만졌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                      ②  협박죄

③  폭행죄                    ④  강제추행죄

14.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③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다.

④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15.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③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④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16.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당액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그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찍고 난 후 바로 제자리에 넣어 둔 경우 그 인감도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17.  다음 중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                    ②  사기죄

③  횡령죄                    ④  손괴죄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③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20.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살인죄                    ④  감금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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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②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③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작동하여서는 안 된다.

2.  다음 중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가                      ②  몰수

③  폐기                      ④  제출인 환부

3.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인죄에 있어서 ‘피살자의 처(妻)’

②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자’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 ‘본인’

6.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영장주의는 영장의 내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며 강제처분의 대상, 기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영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법원이 행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허가장,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은 수사기관에 대한 명령장의 성격을 갖는다.

7.  체포 및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①  ㉠(X)       ㉡(X)       ㉢(X)       ㉣(O)       ㉤(O)

②  ㉠(X)       ㉡(O)       ㉢(X)       ㉣(X)       ㉤(X)

③  ㉠(O)       ㉡(X)       ㉢(O)       ㉣(X)       ㉤(O)

④  ㉠(O)       ㉡(O)       ㉢(X)       ㉣(O)       ㉤(X)

8.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9.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

②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는 ‘혐의 없음’에 해당한다.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죄가 안 됨’에 해당한다.

④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혐의 없음’에 해당한다.

10.  변호인의 대리권 중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속취소청구권                         ②  보석청구권

③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권          ④  상소제기권

11.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의 적용범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유효기간 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4.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15.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변호인도 독립하여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16.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한 소재 탐지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

④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17.  다음 중 사례와 판결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심리 중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죄판결

②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③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하여 범죄인으로 검거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결정

④  공소제기이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18.  기판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19.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③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④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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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국가시대에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②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풍속경찰, 위생경찰 및 건축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④  18세기 법치국가시대의 경찰개념에는 적극적인 복지경찰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2.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②  공공질서는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써 사용되는 개념으로, 엄격한 합헌성과 제한적 사용의 요구를 받는다.

③  공공의 안녕은 집단적 요소에만 관련된 개념이다.

④  공법규범의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한다.

3.  다음 중 1991년에 제정된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②  경찰을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켰다.

③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고자 경찰위원회를 도입했다.

④  시･도 지방경찰청장의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4.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③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된다.

④  권한의 위임에서 쟁송의 당사자는 수임관청이 된다.

5.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6.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원칙은?

①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평등의 원칙                     ④  경찰비례의 원칙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때

②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③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때

④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솔범위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분업의 원리란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조정의 원리란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호구역은?

①  제한지역                               ②  제한구역

③  통제구역                               ④  통제지역

10.  경찰통제의 유형 중 외부적 통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경찰위원회                               ②  훈령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여론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순찰근무’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②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③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④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12.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과지향성: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  결합성: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③  혼합성: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가치변화성: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13.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마약류는 무엇인가?

･  무색무취로서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함

･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림

･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며, 이후 3시간동안 지속됨

①  GHB                        ②  엑스터시(MDMA)

③  LSD                         ④  야바(YABA)

14.  경호경비 중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출입자 통제관리를 실시하며, 감시조를 운영한다.

②  제2선(경비구역－내곽)은 소총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하여 설정된 선으로,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설치한다.

③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內)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을 진다.

④  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15.  인질사건이 발생한 때 나타날 수 있는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질범이 인질에게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②  인질이 인질범에게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③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③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17.  정보의 질적요건(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시성:  정보가 정보사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때 그 가치가 높다.

②  정확성: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③  객관성:  정보는 시간이 허용하는 한 완전한 지식이어야만 한다.

④  적실성: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집회시위의 해산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

②  3회 이상 해산명령 → 자진해산의 요청 → 종결선언의 요청 → 직접해산

③  자진해산의 요청 → 종결선언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

④  종결선언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자진해산의 요청 → 직접해산

19.  공작의 4대 요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작원                      ② 주관자

③ 가장                        ④ 공작금

20.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 인도 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한다.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②  특정성의 원칙

③  유용성의 원칙                         ④  상호주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