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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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④	③	②	②	①	②	④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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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②	④	②	③	④	④	②	③

1. [정답] ➂

➂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2. [정답] ➁

➁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3. [정답] ➃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의로운 경찰

㉡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된다는 이론 - 썩은사과가설

㉢ 공직자의 윤리적 이중기준은 일반시민에 비해 사생활 축소의 원칙에 두고 있으므로 균등한 사생활의 원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미끄러운 경사로이론은 셔먼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4. [정답] ➂

라.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마. 일제강점기의 경찰은 일본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었고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 경무총장․경무부장의 제령권 등을 통하여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5. [정답] ➁

㉢ 경찰조직법으로 경찰법, 경찰작용법의 일반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지만 상당수의 경찰작용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6. [정답] ➁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 필요성 :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이 그 상대방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가장 작은 침해를 가져오는 것

- 상당성 : 경찰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 조치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 조치로 침해되는 개인적인 이익이 더 큰 경우

7. [정답] ➀

8. [정답] ➁

①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③  사후통제 :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④  사전통제 :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9. [정답] ➃

-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10. [정답] ➁

➁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은 징계절차 및 그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중에 있다고 하여 행정청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11. [정답] ➀

㉡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정답] ➁

➁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13. [정답] ➁

➁ 중간계급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하다.

14. [정답] ➃

➃ 사법경찰관은 동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5. [정답] ➁

➁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범죄의 요소를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의 부재로 규정하였으며 쉴리는 범죄의 4대요소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회, 범행의 기술,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를 들고 있다.

16. [정답] ➂

➀ 다중범죄는 조직적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

➁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 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 경쟁행위법

➃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방법 - 차단․배제

17. [정답] ➃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 9 )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한 날부터 ( 1 )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 받는다.

㉣ 제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 12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18. [정답] ➃

➃ 경찰관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9. [정답] ➁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0. [정답] ➂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

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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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①	③	③	①	②	④	①	③

1. [정답] ①

대판 1995.2.24, 94도252 ②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범죄혐의를 말한다. ③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수사의 상당성을 결한 것이다. ④ 수사의 조건은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강조된다. 규문적 수사관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를 불평등 수직관계로 본다.

2. [정답] ③

㉠㉢㉤ 3개이다. ㉠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나, 체포·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동규칙 제4조 제1항). ㉤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4조 제3항). ㉡ 동규칙 제11조 제1항 ㉣ 동규칙 제22조 제3항

3. [정답] ④

구조피해자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6호). ①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 ② 동법 제31조 ③ 동법 제17조 제1항

4. [정답] ②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① 동규칙 제2조 제1호 ③ 동규칙 제2조 제3호 ④ 동규칙 제2조 제4호

5. [정답] ②

㉢㉣ 2개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 동법 제9조의2 제2항 ㉠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판 2016.10.13, 2016도8137). ㉡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6. [정답] ①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6조 제1항). ② 동규칙 제33조 ③ 동규칙 제37조 제1항 ④ 동규칙 제37조 제3항

7. [정답] ④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5항 ①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범죄첩보는 통보로 평가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②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동규칙 제9조 제2항). ③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동규칙 제12조 제1항).

8. [정답] ③

피해통보표가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제2항). ① 동규칙 제2조 제5호 ② 동규칙 제8조 제2항 ④ 동규칙 제7조 제2항

9. [정답] ③

횡적공조는 경찰관서 상호간은 물론 관서 내의 각 부서 내지 횡적 동료 상호간의 공조로서 정보의 교환, 수사자료의 수집활용, 수배통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는 자료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10.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3항 ㉡ 동규칙 제192조 제4항 ㉢ 동규칙 제192조 제5항 ㉣ 동규칙 제192조 제4항 ㉤ 동규칙 제192조 제6항

11. [정답] ④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8~11개인 경우 분류번호 <4>를 부여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① 동규칙 제16조

12. [정답] ②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 관통총창이라 한다. 맹관총창은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를 말한다.

13.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5조 제1호 다목 ㉡ 규칙 제65조 제1호 나목 ㉢ 동규칙 제65조 제3호 가목 ㉣ 동규칙 제65조 제2호 가목 ㉤ 동규칙 제65조 제2호 라목

14. [정답] ③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귀주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하고, 주민등록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불명 시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① 동규칙 제6조 제3항 ② 동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④ 동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15. [정답] ③

㉠㉢㉣ 3개이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1조 제3항). ㉡ 동법 제26조 제2항

16. [정답] ①

형법｣상 중체포, 존속협박, 상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나, 인질강요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② 동법 제6조 제1항 ③ 동법 제8조의2 제1항 ④ 동법 제5조 제2호

17. [정답] ②

㉠㉡ 2개이다. ㉢ S정(카리소프로돌)에 대한 설명이다. ㉤ 엑스터시(ecstasy, MDMA 또는 XTC)에 대한 설명이다. ㉣ 덱스트로메트로판(dextromethorphan, 일명 러미라)에 대한 설명이다.

18. [정답] ④

프로그램 파괴, 자료접근 방해행위는 컴퓨터 파괴행위 중 물리적 가해행위가 아니라 논리적 가해행위이다.

19. [정답]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동법 제2조 제5호 ④ 동법 제2조 제8호

20. [정답]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 ① 동법 제33조 제1항 ② 동법 제34조 ④ 동법 제268조 제1항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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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③	③	④	④	①	②	④	②	②

1. [정답] ④

[해설] [×]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개념을 긍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제한적 긍정설).

2. [정답] ③

[해설]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8. 6. 15, 2016두57564).

①:[○]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제7조 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제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8. 5. 15, 2014두42506).

②:[○]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 3. 27, 2015두47492).

④:[○]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처분은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이다(대판 2018. 6. 15, 2016두57564).

3. [정답] ③

[해설] [×]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법·위헌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8. 3. 22, 2012두26401 전합).

판례

①:[○]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대판 2018. 3. 22, 2012두26401 전합).

②:[○]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갑이 4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사관생도 행정예규’(이하 2015. 5. 19.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예규’, 2016. 3. 3. 개정되기 전의 것을 ‘예규’라 한다) 제12조(이하 ‘금주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첫째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학교는 사관생도에게 교내 음주 행위, 교육·훈련 및 공무 수행 중의 음주 행위, 사적 활동이더라도 신분을 나타내는 생도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하는 행위, 생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활동을 하는 때에도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둘째 구 예규 및 예규 제12조에서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61조에서 사관생도의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으로 퇴학 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학교가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금주조항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금주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퇴학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18. 8. 30, 2016두60591).

④:[○]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행정절차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과 내용의 구체적 결정, 과제의 부과, 성적의 평가, 공식적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질책·훈계 등과 같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정답] ③

[해설] [×]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정답] ③

[해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효력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이 의사를 표시한 때가 아니라 신고서가 제출된 때이다.

수산제조업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9. 12. 24, 98다57419).

6. [정답] ③

[해설] [×] 기한경과 후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 신청은 신규허가의 신청이므로 허가요건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1995. 11. 10, 94누11866).

7. [정답] ②

[해설] [×]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의견청취절차 중 청문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의견제출⋅공청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8. [정답] ②

[해설] [×] 자동차운송사업은 특허업이므로 기존업자에게 신규특허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1992. 7. 10, 91누9107).”

9. [정답] ④

[해설] [×]  교과서검정은 강학상 확인이나 재량행위로 본다. 따라서 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처럼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 “법원이 위 검정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과 동 처분과를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동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88. 11. 8, 86누618).”

10. [정답] ①

[해설] [○]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②:[×]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① 해설 참조.

③:[×] 부담의 위법성은 부담을 부가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학상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11. [정답] ③

[해설] [×]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는 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85누838).”

12. [정답] ③

[해설] [○] 대판 1992. 10. 23, 92누2844.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1.5.28, 90누1359)【시외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취소】

②:[×]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소 제기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원고의 군사기밀 누설행위가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형사상의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12.12, 88누8869)【파면처분무효확인】

13. [정답] ③

[해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인가처분기준에 관하여 수익적 처분기준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이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위배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 6. 27, 2003두4355).

판례

14. [정답] ④

[해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15. [정답] ④

[해설] [×] 가급적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취지이다. 동법 제14조 참조.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6. [정답] ①

[해설] [○] 대판 2006. 5. 25, 2006두3049.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③:[×]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④:[×] 간주거부규정인 구법 제11조 제5항은 201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30일 아니라 2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 [정답] ②

[해설] [×]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대판 2011. 3. 10, 2010다85942).

18.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3. 10. 10, 2003두5945).

19. [정답] ②

[해설] [×]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대판 2008.3.20, 2007두6342 전합).

20. [정답] ②

[해설] ㄱ, ㄹ이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ㄴ, ㄷ, ㅁ은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ㄱ:[민사소송]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대판 1995. 12. 22, 94다51253).

ㄴ:[행정소송]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1. 5. 10, 90다10766).

ㄷ:[행정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9. 10. 15, 2008다93001).

ㄹ:[민사소송] 공법상 계약의 체결·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나, 실무상으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ㅁ:[행정소송]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손실보상청구권 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6. 11. 9.,2006다23503).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②	②	④	④	③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①	①	①	④	②	③	③

1. [정답] ①

㉠ 옳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 옳다(대판 2014.2.13. 2013도14349).

㉢ 옳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옳다(대판 2015.4.9. 2014도14191).

2. [정답] ④

④ 틀리다.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의 신설이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니다(대판 2016.10.27. 2016도995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2.4.12. 2000도3350 ② 대판 2001.9.25. 2001도3990 ③ 대판 2013.2.28. 2012도14810).

3. [정답] ②

②가 옳고(대판 1994.4.26. 93도1731), 나머지는 틀리다.

① 틀리다. 그러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2011.3.17. 2007도482).

③ 틀리다. 사례에서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72.5.9. 72도722).

④ 틀리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대판 1996.9.6. 95도2551)이다.

4. [정답] ②

㉠ 틀리다.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 옳다.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가벌이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 옳다. 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10.26. 87도1745). ㉣ 옳다.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뿐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 틀리다.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5. [정답] ②

② 틀리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대판 1996.4.26. 96도485).

나머지는 옳다.

6. [정답] ④

④ 옳다(대판 2015.8.27. 2015도6480).

① 틀리다. 자구행위를 부정하고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24. 2005도8071).

② 틀리다. 위 행위는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1.28. 2014도2477).

③ 틀리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7. [정답] ④

㉠ 틀리다. 엄격책임설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다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무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 틀리다.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은 불법고의를 조각하므로 통설인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를 때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의사지배가 인정될 경우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 옳다.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불법고의가 조각되므로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의 결론과 같게 되므로 옳다.

8.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15.3.20. 2014도16920).

②  옳다(대판 2015.2.12. 2014도10086).

③  틀리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④  옳다(대판 2015.9.10. 2015도6980).

9. [정답] ①

① 틀리다.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12.5.10. 2010도13433).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2.6.14. 2010도14409 ③④ 대판 2011.7.14. 2011도3180).

10. [정답] ③

㉠ 옳다(대판 2009.12.24. 2007도2484).

㉡ 틀리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10.26. 2017도8600).

㉢ 틀리다.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

㉣ 옳다. 나중에 이뤄진 처분행위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포함되는 것을 넘어 먼저의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먼저 이뤄진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 옳다(대판 1993.12.24. 92도3334).

11. [정답] ②

② 틀리다.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甲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5.26. 2011도2412 ③ 대판 2012.11.29. 2010도1233 ④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12. [정답] ④

④ 틀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판 2016.10.13. 2016도617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8.25. 2010도6297 ② 대판 2011.11.10. 2011도3934 ③ 대판 2012.5.24. 2012도2763).

13.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② 옳다(대판 2013.6.14. 2013도3829).

③ 틀리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7081).

④ 옳다(대판 2013.11.28. 2013도5117).

14. [정답] ①

① 틀리다. 보호 및 지원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행위, 계약체결행위 등이 전제되는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판 2015.10.29. 2014도5939).

② 옳다(대판 1996.3.26. 95도3034).

③ 옳다(대판 2003.7.22. 2003도1951).

④ 옳다(대판 1997.3.8. 96도2625).

15. [정답] ①

㉢㉣ 2개 지문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대판 2000.2.8. 99도3982 ㉣ 대판 1987.2.24. 86도999). 나머지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4.6.17. 2003도7645 전원합의체판결).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2.7.26. 2001도5459). ㉤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9.9.17. 99도2889).

16. [정답] ①

① 틀리다. 사례의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대판 2016.4.2. 2015도5665).

② 옳다(대판 2004.6.24. 2004도520).

③ 옳다(대판 1992.12.24. 92도1223).

④ 옳다(대판 2008.6.19. 2006도4876 전원합의체판결).

17. [정답] ④

④ 틀리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4.26. 2010도569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12.8. 2010도4129 ② 대판 2011.12.8. 2010도4129 ③ 대판 2011.9.8. 2011도5165).

18. [정답] ②

㉡㉢이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86.11.11. 86도1984 ㉢ 대판 1997.3.28. 97도30). ㉠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1.9.10. 91도1610). ㉣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6.11.22. 96도1862). ㉤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16.3.24. 2014도6287).

19. [정답] ③

③ 틀리다.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지는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2014.12.24. 2014도1003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8.9.22. 98도1234 ② 대판 2009.7.23. 2009도3924  대판 2004.3.26. 2003도8077).

20. [정답] ③

③ 틀리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4.4.10. 2013도12079). 사례의 경우 피고인은 전자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0.11.24. 2000도4078 ② 대판 2004.3.26. 2003도8226 ④ 대판 1987.2.10. 85도897).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①	②	②	④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②	③	①	①	④	③	②

1. [정답] ②

㉠㉢㉤㉦ 4개이다. ㉠ 헌법 제13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5항 ㉤ 헌법 제12조 제4항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84조 ㉧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등

2. [정답] ③

㉠㉣㉤ 3개이다. ㉠ 처가 모욕당한 경우 그 남편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 대판2009.10.29, 2009도6614 ㉡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2011.8.25, 2009도9112). ㉢ 각 범죄들은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모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비밀누설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정답]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①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② 대판 2012.12.13, 2012도11162 ③ 대판 2009.9.24, 2009도7924

4. [정답] ①

제213조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③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경우, 당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6.24, 2008도11226). ④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판 2008.10.9, 2008도3640).

5. [정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제208조). ① 대판 2010.10.28, 2008도11999 ③ 대판 2004.1.16, 2003도5693 ④ 제93조

6. [정답] ②

㉠ 1개이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6.8.16, 94모51 전합). ㉡ 제132조 제1항 ㉢ 제133조 제1항 ㉣ 대결 1984.7.24, 자 84모43 ㉤ 대결 1997.01.09, 자 96모34

7. [정답] ④

대판 1992.4.24, 91도1438 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7조 제4호). ②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대판 2009.8.20, 2008도9634). ③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기 때문에 공소취소 할 수 있다.

8.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불이익을 가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결 2010.9.2, 2010헌마418). ① 헌재결 2005.5.26. 2002헌마699 ② 대판 1999.9.17. 98두15412, 헌재결 2006.5.25. 2004헌바12 ④ 헌재결 1997.5.29, 96헌가17

9. [정답] ②

㉢ 1개이다. ㉢ 변호인의 진실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적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진실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의 변론을 하는 행위나 피고인이 유죄의 자백을 한 경우라도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무죄의 변론을 하는 행위는 허용이 된다. ㉠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신청권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 가능한 독립대리권이다. ㉡ 대판 2009.02.26, 2008도9812 ㉣ 대판 2010.4.29, 2010도881 ㉤ 대판 2003.3.25, 2002도5748

10. [정답] ③

제59조의3 제1항 ①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규칙 제104조의2, 제96조의21).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 모두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59조의3 제3항).

11. [정답]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6.12.15, 2015도3682). ② 대결 1987.03.28, 87모17 ③ 대판 1991.05.28, 90도1977 ④ 대판 2017.12.5, 2013도7649

12. [정답] ④

㉠㉡㉢㉣ 4개이다.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 신청된 증거틀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는 공판기일의 절차에서 행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6조의2 제1항).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4항). 따라서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 제266조의10 제1항

13. [정답] ④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제135조). ① 제294조 제2항 ② 대판 1983.7.12, 83도1419 ③ 규칙 제134조의7 제2항

14. [정답] ②

㉤ 1개이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 변경은 허용된다. ㉠ 대판 1981.11.24, 81도2422 ㉡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와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간주)의 특칙 이외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동일하다.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등은 여전히 적용된다. ㉢ 제403조 참조 ㉣ 대판 2005.3.11, 2004도8313

15. [정답] ③

대판 1988.09.13, 88도1114 ①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판 2008.8.21, 2008도5531). ②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6.10.25, 95도1473). ④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대판 1995.09.29, 95도852).

16. [정답] ①

어떤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예컨대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자의 증언과 같은 경우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판 2008.9.25. 2008도5347). ② 대판 2017.12.5, 2017도12671 ③ 대판 2009.7.9, 2009도2865 ④ 대판 2015.04.23. 2013도3790

17. [정답] ①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11.24, 81도2422). ② 대판 1986.10.14, 86도1606 ③ 대판 2000.3.10, 99도5312 ④ 대판 2000.3.10, 99도5312

18. [정답]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전합). 즉,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① 대판 2010.05.13, 2009도13463 ② 대판 1983.10.25, 83도2366 ③ 대판 2010.2.25, 2009도14263

19. [정답] ③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판 2015.09.10, 2015도7821). ① 대결 2014.10.16, 2014모1557 ② 대결 1999.5.18, 99모40 ④ 대판 2015.12.10, 2015도11696

20. [정답] ②

㉠㉤ 2개이다. ㉠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제1항). ㉤ 약식절차에서는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된다. 하지만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대결 2017.7.27, 2017모1557 ㉢ 제457조의2 ㉣ 규칙 제170조, 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