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➃	①	①	➃	➁	➁	➃	➃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➁	➃	①	③	③	➁	①	➃	①	➃

1. [정답] ④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를 마시는 관행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지만(부패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것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다른 관행들에 경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②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이다.

③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또는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 한다.

④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③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② 동강령 제14조 제1항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강령 제15조 제2항)

④ 동강령 제17조

3. [정답] ➃

㉠㉡ 경찰법 제6조 제1항․제3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65조

4. [정답] ①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2항

③④ 동법 제10조 제4항 제1호․제4호

5. [정답] ①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③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6. [정답] ➃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② 동규정 제2조 제1호

③ 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2항)

7. [정답] ➁

㉠ 4 ㉡ 5 ㉢ 10으로 숫자의 합은 19이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8. [정답] ➁

②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계급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 의	①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사람 중심의 분류방법) ②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작되었다.	①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직무 중심의 분류방법) ②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충원방식	폐쇄형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개방형 충원방식 채택
장 점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단 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우리나라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9. [정답] ➃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동법 제18조 제1항

③ 동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④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10. [정답] ➃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경찰 감찰 규칙 제7조 제2항) 「경찰 감찰 규칙」이 2019. 5.23. 경찰청훈령 제926호로 전부개정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동규칙 제14조)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6조 제1항)

④ 동규칙 제33조 제1항

11. [정답] ➁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 특수경비업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핵심정리] 경비업의 종류(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구 분	내 용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2. [정답] ➃

①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③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3항)

④ 동규칙 제2조 제8호

13. [정답] ①

㉠㉡ 2 항목이 옳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7조

㉢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14. [정답] ➂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2항)

②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9조 제4항

④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

15. [정답] ➂

①②④ 도로교통법 제33조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이 주차금지 장소이다.(동법 제33조 제2호 나목)

[핵심정리] 주․정차 금지장소 및 주차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구 분	내 용
주․정차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 [정답] ➁

㉠㉢㉣ 3 항목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이는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17. [정답] ①

①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정보배포의 수단

구 분	내 용
비공식적 방법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브리핑	①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상 강연식이거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절감하는데 이점이 있고 특히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써 많이 이용된다.
메 모	①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보사용자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메모의 형식으로 정보를 배포하는데, 신속성이 생명이다. ②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일일정보 보고서	①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심으로 망라한 보고서이다. ②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어 제한된 대상에게 배포되며 대부분 현용정보이므로 신속한 전달이 중요시된다.
정기간행물	통상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출판되며 공인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장 최근의 중요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전달방법으로서 주․월간 등으로 발행, 배포된다.
특별보고서	축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정보의 배포수단이다.
연구과제 보고서	특정한 기관 또는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전화(전신)	①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으로, 흔히 해외에서 주재하는 기관이나 요원에게 최근의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정보의 배포수단이다. ② 특히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수단으로써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고 있어 물리적 접촉이 용이하지 않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주로 활용된다.

18. [정답] ➃

① 삼각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좁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이는 레포형에 대한 설명이다. 써클형은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공․사무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장점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단점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음
써클형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장점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함
		단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단일형	간첩이 단일․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	장점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미드형	간첩이 자기 아래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자기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특히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레포형이라고 함)	장점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19. [정답] ①

① 이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②③④ 모두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1호)

[핵심정리] 보안관찰 해당범죄(보안관찰법 제2조)

법 률	해당범죄
형법	1. 내란목적살인(제88조) 2. 외환유치(제92조) 3. 여적(제93조) 4. 모병이적(제94조) 5. 시설제공이적(제95조) 6. 시설파괴이적(제96조) 7. 물건제공이적(제97조) 8. 간첩(제98조)
군형법	1. 반란(제5조) 2. 반란목적군용물탈취(제6조) 3. 이적(利敵)목적반란불보고(제9조 제2항) 4. 군대및군용시설제공(제11조) 5. 군용시설등파괴(제12조) 6. 간첩(제13조) 7. 일반이적(제14조)
국가보안법	1. 목적수행(제4조) 2.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다만, 제4조 제1항 제6호 행위 제외) 3. 잠입․탈출(제6조) 4. 무기 제공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 위 범죄의 미수와 예비․음모․선동․선전이 처벌되는 경우 그 미수죄와 예비․음모․선동․선전죄도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20. [정답] ➃

㉠ 6 ㉡ 6 ㉢ 3 ㉣ 6 ㉤ 6으로 숫자의 합은 27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핵심정리] 출국금지 사유와 출국금지 기간(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제2항)

구 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기간
범죄 수사 이외 목적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나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6개월 이내
범죄 수사 목적	1.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아래 1. 2. 제외) 2.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1. 1개월 이내 2. 3개월 이내 3. 영장 유효기간 이내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②	④	④	③	①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①	③	②	③	④	②	①

1. [정답] ③

㉢㉣ 2개이다. ㉢ 종적수사는 집중적인 수사활동으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된 자료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라는 것은 횡적 수사의 단점이다. ㉣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는 횡적 수사이지만. 유류품수사는 종적수사에 해당한다.

2. [정답] ①

②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증후포(先證後捕)의 원칙을 말한다. ③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범죄수사의 3대 원칙(3S 원칙)은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그리고 민중협력의 원칙이다. 법령엄수의 원칙은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 해당한다.

3. [정답] ②

㉣㉤ 2개이다. ㉣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를 한다(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 진정내사 사건의 경우에만 공람종결이 가능하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 동규칙 제5조 제1항 ㉡ 동규칙 제11조 제1항 ㉢ 동규칙 제11조 제2항 제4호

4. [정답] ④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 즉, 별도로 압수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① 동규칙 제119조 제1항 ② 동규칙 제119조 제1항 제2항 ③ 동규칙 제120조 제1항

5. [정답]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3항). ① 동법 제2조 제7호 ② 동법 제12조 ③ 동법 제13조 제7항

6. [정답] ③

이송을 하는 수사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① 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② 동규칙 제7조 제3항 ④ 동규칙 제7조 제5항

7. [정답] ①

필적은 수법원지의 입력사항이 아니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4조 참고). 따라서 수법원지를 통한 필적조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법원지는 범인조회 및 수법조회에 활용된다. ② 동규칙 제3조 제3항 ③ 동규칙 제3조 제4항 ④ 동규칙 제3조 제2항

8. [정답] ②

㉠㉡ 2개이다. ㉢은 관련성, ㉣㉤은 기회성, ㉥은 완전성을 의미한다.

9. [정답] ③

리드(REID) 테크닉 신문기법은 1단계 : 직접적 대면(direct and positive confrontation), 2단계 : 신문 화제의 전개(theme development), 3단계 : 부인(否認) 다루기(handling denials), 4단계 : 반대논리 격파(overcoming objections), 5단계 : 관심 이끌어내기(procurement and retention of the suspect’s attention), 6단계 :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handling the suspect’s passive mood), 7단계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presenting an alternative question), 8단계 : 세부사항 질문(having the suspect relate details of the offense), 9단계：구두 자백의 서면화(converting an oral confession into a written confession) 순서로 이루어진다. ③ 6단계는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하며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다.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는 5단계인 관심 이끌어내기를 말한다.

10. [정답] ④

현장감식의 절차: 현장임장 및 보존 - 현장관찰 및 기록 - 증거 수집·채취 -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작성(과학수사 기본규칙 제5조 제1항)

11. [정답] ②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7>를 부여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12. [정답] ④

수형인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검찰총장이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① 동법 제2조 제2호 ② 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 ③ 동법 제8조 제3항

13. [정답] ①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2항). ② 동규칙 제7조 제1항 ③ 동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 ④ 동규칙 제23조 제1항

14. [정답] ①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2호). ② 동규칙 제173조 제2항 ③ 동규칙 제174조 제6항 ④ 동규칙 제175조 제3항

15. [정답]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① 동법 제3조 ② 동법 제4조 제1항 ④ 동법 제21조 제1항

16. [정답] ②

㉠㉣ 2개이다.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5호). ㉣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동법 제7조 제7항).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 동법 제6조 제2항 ㉢ 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16조

17. [정답] ③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① 동법 제2조 제3호 ② 동법 제6조 제2항 ④ 동법 제8조의2 제1항

18. [정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① 동법 제2조 제4호 ② 옳은 설명이다. ③ 동법 제2조 제2호

19. [정답] ②

특허법 제88조  ① 상표권 - 설정등록 후 10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상표법 제83조) ③ 디자인권 - 출원일 후 20년(디자인보호법 제91조) ④ 실용신안권 - 출원일 후 10년(실용신안법 제22조)

20. [정답] ①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 제1호). ② 동법 제58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제85조 제4항 ④ 동법 제82조의7 제2항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①	①	④	③	①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④	①	③	②	③	④	②

1. [정답] ②

[해설] [×]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의견청취절차 중 청문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의견제출⋅공청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37조 참조.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제1항.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 [정답] ②

[해설] [×] 자동차운송사업은 특허사업권이므로 기존업자에게 신규특허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1992. 7. 10, 91누9107).

판례

①:[○] 구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에 관한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이므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업자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80. 7. 22, 80누33 ․ 34).

③:[○]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영향권 밖에 거주하더라도)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 ‧ 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9. 9. 24, 2009두2825).

④:[○]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9. 9. 24, 2009두2825).

3. [정답] ④

[해설] [×]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개념을 긍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제한적 긍정설).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

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군인들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7. 4. 17, 96도3376).

②:[○]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의사결정에 관련된 흠을 들어 위헌성이 주장되는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또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56 병합).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4. [정답] ①

[해설] [×]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의 관계는 조세채무관계로서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 일반권력관계의 내용이다.

②:[○]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 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 9. 12, 89누2103).

③:[○]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직원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대판 1995. 6. 9, 94누10870).

④:[○]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국립교육대학 교수회의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처분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학장이 징계의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개최된 교수회에서 표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학장이 직권으로 징계의결내용을 변경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이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대판 1991. 11. 22, 91누2144).

5. [정답] ①

[해설] [○]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ｍ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대판 1992. 5. 8, 91누13274).

판례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 6. 27, 2002두6965).

③:[×]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 1. 17, 2006두10931 등).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대판 2006. 6. 9, 2004두46)

6. [정답] ④

[해설] [×] 교과서검정은 강학상 확인이나 재량행위로 본다. 따라서 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처럼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법원이 위 검정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과 동 처분과를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동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88. 11. 8, 86누618).

판례

①:[○]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을 기득권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 교량할 때 피고가 이를 취소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등, 판례는 허가의 취소는 행정상 제재로서 재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판 1978. 2. 14, 77누277 등 참조.

③:[○] 기속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대판 1988.4. 27, 87누1107).

7. [정답] ③

[해설] [×] 기한경과 후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 신청은 신규허가의 신청이므로 허가요건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1995. 11. 10, 94누11866).

①:[○] 허가의 요건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사항이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바,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정권이 허가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12. 8, 92누13813).

④:[○] 석유판매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양도가 가능하므로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대판 1986. 7. 22, 86누203).

8. [정답] ①

[해설] [○]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②:[×]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③:[×] 부담의 위법성은 부담을 부가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학상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9. [정답] ③

[해설] [×]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는 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대판 1986. 9. 23, 85누838).

판례

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판 1986. 9. 23, 85누838).

②:[○]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허용되고, 무효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부정된다.

④:[○]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1997. 2. 14, 96누15428).

10. [정답] ③

[해설] [○] 대판 1992. 10. 23, 92누2844.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91. 5. 28, 90누1359).

②:[×]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소 제기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소 제기 이후인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못하다.

④:[×] 원고의 군사기밀 누설행위가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형사상의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 12. 12, 88누8869).

11. [정답] ④

[해설] [×] 유사한 사안의 경우 가급적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취지이다. 동법 제14조 참조.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①:[○] 절차의 적법성 보장의 관점에서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 당해 조사를 기초로 한 행정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대판 2006. 6. 2，2004두12070).

판례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항.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12. [정답] ③

[해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효력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이 의사를 표시한 때가 아니라 신고서가 제출되어 도달된 때이다.

수산제조업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9. 12. 24, 98다57419).

판례

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 행한 신고의 경우 신고만으로 완전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청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수리를 하여야 완전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수리 또는 수리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②:[○]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의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④:[○]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0. 11. 18, 2008두167).

13. [정답] ③

[해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인가처분기준에 관하여 수익적 처분기준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이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위배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 6. 27, 2003두4355).

판례

①:[○]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대판 2005. 6. 9, 2004두7153).

②:[○]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다(대판 2013. 12. 26, 2012두19571).

④:[○]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대판 1987. 9. 29, 86누484).

14. [정답] ④

[해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①:[○] 공법상 계약은 그 성질상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그 성립의 경우 감독청의 승인·보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상의 계약해제권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등 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약관에 의하여 획일·정형화되어 부합계약으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지만,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부합계약도 인정될 수 있다.

②:[○]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 3. 9, 2004다31074).

③:[○] 공법상 계약의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공법상 계약 역시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바, 법령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15. [정답] ①

[해설] [○] 대판 2006. 5. 25, 2006두3049.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 제1항.

④:[×] 간주거부규정인 구법 제11조 제5항은 201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공개여부의 응답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그리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30일 아니라 최장 2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16. [정답] ③

[해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특별행정법(권력)관계에서 내부의 질서문란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인 반면, 행정벌은 일반행정법(권력)관계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즉 행정벌과 징계벌은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양자의 대상이 되어 병과가 가능하고,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정답] ②

[해설] [×] 현역병 입영 후 경비교도로 전입된 자는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는 군인이 아니다(대판 1998. 2. 10, 97다45914).

①:[○]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3. 1. 26, 92다2684).

③:[○]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대판 2004. 3. 26，2003다54490).

④:[○]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대판 1981. 8. 25, 80다1598)

18. [정답] ③

[해설] [×] 행정심판은 재청구가 금지된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및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51조.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①:[○]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바(동법 제49조 제1항), 이러한 재결의 효력을 기속력이라 한다. 이러한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④:[○]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19.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3. 10. 10, 2003두5945).

①:[○]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92. 7. 14, 91누4737).

②:[○]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툴 실제적 효용 내지 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8. 9. 8, 98두9165).

③:[○]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5. 5. 13, 2004두4369).

20. [정답] ②

[해설]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에는 확인의 보충성 내지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대판 2008. 3. 20, 2007두6342 전합).

①:[○] 취소소송의 집행정지규정(제23조 제1항)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제38조 제1항).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과세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판 1998. 7. 24, 98다10854).

④:[○]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3.23, 99두5238).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②	④	④	④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④	①	①	③	③	④	②

1. [정답] ②

㉠ ○ ⇨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           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           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           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8.7.24, 2018도3443).

㉡ ○ ⇨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           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대판 2016.3.10, 2015도           17847).

㉢ × ⇨ [1]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           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           이 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           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칙조항은 범죄행           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           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           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 5.29.,               2015도1022).

㉤ ○ ⇨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          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           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          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          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시행령 조          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          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시          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2. [정답] ③

① ○ ⇨ 타당하다.

② ○ ⇨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등은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           는 범죄이다.

【참조조문】형법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 ⇨ 상태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한다(절도죄, 횡령죄 등). 상          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는다.

④ ○ ⇨[1]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 체포미              수 사건).

[2]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              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판 2018.1.24, 2017도11408 ;              세월호 추모제 사건).

3. [정답] ④

① × ⇨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통설)

② × ⇨ 독일 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입법론으로 주장되고 있을            뿐이다.

③ × ⇨ 의사에 대한 비난은 의사가 소극적으로 치료행위를 중단한 점에 있다기보다는 보호자의 퇴          원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작위범으로 평가된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④ ○ ⇨ 타당한 설명이다.

4. [정답] ②

①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           수가 인정된다.

②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중죄 인식, 경죄 발생의 경우로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사          실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지만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미          수죄만 성립한다.

③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           다.

④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경죄 인식, 중죄 발생의 경우로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에 따르면 인식사실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므로 손괴미수죄와 과실치상            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5. [정답] ④

㉠ ○ ⇨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 ×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3.17, 2006도8839 전원합의체；안기부 X파일 사건).

㉢ ○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          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           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9.12.24, 2007도6243；하드디스크 검          색사건).

㉣ ○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          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          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          를 할 수 있다(대판 2003.12.26, 2001도1863).

㉤ ×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7.9.20,             2006도9157).

6. [정답] ④

① × ⇨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대표적인 경우인 오상방위에 대한 것이          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인 우연방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② × ⇨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므로 형          법 제16조에 의해 해결한다. 따라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된다.

③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불법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④ ○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착오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견해이다.

7. [정답] ④

①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다.

② × ⇨ 행위자의 고의는 언제나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수의 그치겠다는 미          수의 고의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고 불가벌이다.
③ ×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          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에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9.24, 2009          도4998 ; 당사자에게 건네준 사건).

④ ○ ⇨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하         지 않는다. 즉, 주관설은 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 중 위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8. [정답] ②

① ○ ⇨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           서 이 견해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음에도 공범(교사자)을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 및 제3항(실패한 교사)은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이해한다. 반면 공범독립성설           에 따르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와 무관하게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 및 제3           항을 공범독립성설의 근거규정이자 당연규정이라고 본다.

② ×  ⇨ 극단적 종송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           야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게 절           도를 교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교사범이 인정될 수 없고,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인정된다.

③ ○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          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          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           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          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판 2005.10.28, 2005도4915).

④ ○ ⇨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9. [정답] ③

① × ⇨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규정이다.

② × ⇨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소위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          계에 있다(대판 1972.10.31, 72도2001).

③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          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          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1.2.9, 2000도1216).

④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          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          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11.10, 99도782).

10. [정답] ④

㉠ ○ ⇨ 대판 2016.12.15, 2016도16170

㉡ ×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형법 제44조 제2항).

㉢ ○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           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           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 ⇨ 대판 2008.12.24, 2006도1427

㉤ ○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그 벌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형법 제59조 제1항).

11. [정답] ④

① ○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비를          철수시키고 자신들이 속한 노조 지회의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에 대한           진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          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언사를 사용하고 부실공사가 아님에도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를 조사해 달라는 진          정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대판 2017.10.26, 2015도16696 ; 민노총 강요사건).

② ○ ⇨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6.10.14, 86도1796).

③ ○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가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           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④ × ⇨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           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           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저체온증 치사사건).

12. [정답] ④

① ○ ⇨ 대판 1983.2.8, 82도2486

② ○ ⇨ 대판 2008.1.17, 2006도1721

③ ○ ⇨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3.2.28, 2011도16718；조합 이사장 사건).

④ × ⇨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7.10, 84도638；인장인도거절 사건).

13. [정답] ①

① ○ ⇨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29, 2015도7559 ; 방충망           사건).

② × ⇨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           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           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영산홍           사건).

③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          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           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한편, 합동이란 공동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현장성, 즉 다           수인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는 현장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④ ×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           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           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9.12.24, 2009도9667 ;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사건).

14. [정답] ④

㉠ × ⇨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         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2]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         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9.26, 2017도8449).

㉡ ○ ⇨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2009.5.28, 2008도4665).

㉢ ○ ⇨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           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30, 2008           도9985).

㉣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          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11.23, 2006도6795).

㉤ ×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          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1.14, 2011도4440；가상계          좌 사건).

15. [정답] ①

① ○ ⇨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경우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           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           다(대판 2013.9.27, 2013도6835；MB 내곡동 사저사건).

② ×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          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9.8, 2000도1447).

③ × ⇨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          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5.11.21, 94도1375).

④ × ⇨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         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         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          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16. [정답] ①

① ○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          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8,18, 2017도6229 ; 압류금지채권           사건).

②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          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          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③ ×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          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          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9.11, 2006도8721).

④ ×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          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          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          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          이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7.4.26, 2016도19982).

17. [정답] ③

①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부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          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3.12.27, 83도2442).

② × ⇨ 이 사건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          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로 주간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         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          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12.14, 2006도4662；포장마차 사          건).

③ ○ ⇨[1]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          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          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과 乙은 함께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          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A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가 아니라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약속          어음을 작성한 것이므로, 乙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은 물론 포괄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독으로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乙로부          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이 유가          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7894).

④ × ⇨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판 2009.12.10, 2009도11151).

18. [정답] ③

① ×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대판 1984.7.10, 84도1146).

② × ⇨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          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지           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대판 1984.10.10, 84도1566).

③ ○ ⇨ 위 법무사의 등기신청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위 신청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          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          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판 1996.6.11, 96도233 ; 등기신청 위임사건).

④ × ⇨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5.10.22, 85도1732 ; 이사회회의록 허위기재사건).

19. [정답] ④

① ×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          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          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판 1999.8.20, 99도1557).

② × ⇨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          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9585).

③ × ⇨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         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9.7.23, 2009도3924).

④ ○ ⇨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1.30, 2008도6950).

20. [정답] ②

㉠ × ⇨ 예비, 음모만 이에 해당하고(형법 제90조 제1항) 선동, 선전은 그러하지 않는다(형법 제90          조 제2항).

㉡ ○ ⇨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 ․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 ․ 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           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9.10, 2002도2131；개인택시 양도신청사건).

㉢ ×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 4.10, 2013도12079；대포폰 사           건).

㉣ × ⇨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8.12.24, 2007도11137 ; 오락실 공동운영자 사건).

㉤ ○ ⇨ 이미 고소보충진술 시에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8.3.27., 2007도               11153).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③	③	①	④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④	①	④	③	③	③	④

1. [정답] ④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 따라서 변호인은 甲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     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따라서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므로 소속법원이 아닌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제20조 제1항, 간이기각결정). 기피신청이 있     는 때에는 제20조 제1항(간이기각결정)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 따라서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A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     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     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2. [정답] ①

㉠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     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     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4.24, 2013도      9498)

㉡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될 수 없     다(대법원 1969.10.04, 69모68)

㉢ 대법원 1988. 11. 8. 86도1646

㉣ 대법원 1970. 7. 28. 70도942

3. [정답] ③

①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제214조의2 제1항). 그리고 변호인선임권자     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다    (제30조 제1항, 제2항).

②대법원 1997.8.27. 97모21

③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간이기각결정(제214조의2 제3항)과 피의자심문 후에 대    한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제214조의2 제4항)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하지만,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제214조의2 제5항)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97모21).

④ 대법원 2004.1.16. 2003도5693

4. [정답] ③

① 제331조

② 대법원 1996. 8.12. 96모46

③ 법원의 피고인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     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7.23. 85모12) 법원에 의하여 구속     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 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속의 요건이 구비     되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④ 제71조

5. [정답] ③

㉠ 대법원 2013.9.27, 2013도8449

㉡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     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11. 2004도5972)

㉢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2001도5158)

㉣ 대법원 1998. 5.29, 97도1126

㉤ 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

6. [정답] ①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    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2017도10309)

② 대법원 2016.2.18, 2015도13726

③ 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④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7. [정답] ④

① 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②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③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    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    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04.24. 2013     도9162).

8. [정답] ③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     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     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     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     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③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④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     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9. [정답] ②

① 대법원 2017. 9. 21.  2015도12400

②수사기관이 2010. 1. 11.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발송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14-1, 3, 5)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수    사기관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    된 위 각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    다(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③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④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10. [정답] ②

① 증거개시는 공소제기 후에 할 수 있다(제266조의3).

② 제266조의3 제5항

③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의 교부     는 변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     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11.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법 제18조

② 대법원 2011.8.25, 2009도9112

③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12. [정답] ②

㉠ 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    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    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     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     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대법원 2009.7.9. 2009도2865).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   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 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5.5.12. 95도484).

㉣ 대법원 2006.1.12. 2005도760113.

13. [정답] ③

③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    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    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    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① 대법원 2011.3.10. 2010도15977

② 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④ 대법원 2013.3.28. 2013도3

14. [정답] ④

㉠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    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    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     다. (대법원 2010. 7.22. 2009도14376)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    이 피의자의 신체로부 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 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 더    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유흥업소 손님과 그 여종업원)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   포한 상태에서 이들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진술서   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   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6.30. 2009도6717)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    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    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15. [정답] ①

㉠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 대법원 1999. 10. 8. 99도3063

㉢ 대법원 2009. 11. 26. 2009도6602

㉣ 대법원 2006. 1. 12. 2005도760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2조에서 정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    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    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법절차 보    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    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     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은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4항의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2007도7760)

16. [정답] ④

①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    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②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정보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    어야 한다.

③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    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    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7. [정답] ③

㉠ 대법원 1986.7.12, 86모24

㉡ 제350조

㉢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     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     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법원 2015. 9. 10. 2015도7821)

㉣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     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349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    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    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 92모21)

18. [정답] ③

① 제294조의2 제1항

② 제294조의2 제3항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     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

④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19. [정답] ③

① 대법원 2014. 8. 20. 2014도6472

②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항소가 있는 제2심 유죄판결에 대     하여 검사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은 검사의 불복없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과     할 수 없다(대법원 1957.10.4, 4290형비상)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     사 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3.2.28., 2011도14986)

④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20. [정답] ④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② 법원이 원판 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     송법 제441조에 정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3.11. 2004오2).

③ ‘증거의 요지’는 약식명령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제451조 참고)

④ 제457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