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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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③	①	②	④	①	③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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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①	①	④	②	①	②	③	④

1. [정답] ③

㉠㉢㉣ 3개이다. ㉠ 객관적 혐의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인정되는 혐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혐의를 말한다. ㉢ 수사의 조건은 수사권 발동과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합목적적 조사활동 중심인 규문주의 소송구조가 아니라 수사절차에 법관의 개입을 허용하는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 중시된다. ㉣ 수사의 상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 ㉡ 피의자·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 요구, 감정·통역·번역 위촉 등 임의수사에 대하여 ‘수사에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 대법원 2007. 7.12. 2006도2339

2. [정답]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5항). ① 동규칙 제8조 제1항 ② 동규칙 제9조 제1항 ③ 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3. [정답]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2항 ① 존속협박, 공무집행방해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니다(동법 제5조 제1항). ②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4. [정답] ①

대상범죄에 체포·감금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② 동규칙 제6조 ③ 동규칙 제23조 제1항 ④ 동규칙 제4조 제1항

5. [정답] ②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찰부서의 장은 즉시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에게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8조의3 제1항). ① 동규칙 제8조의3 제2항 ③ 동규칙 제8조의4 제2항 ④ 동규칙 제8조의2 제2항

6. [정답] ④

㉠㉡㉢㉣ 4개이다. ㉠ 중요상해치사사건은 을호 배치 사건이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3조). ㉡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조 제3항). ㉣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 해제할 때에는 6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조 제1항). ㉤ 동규칙 제13조

7. [정답] ①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2조 제5호). ② 동규칙 제7조 제2항 ③ 동규칙 제8조 제3항 ④ 동규칙 제12조 제2항

8. [정답] ③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4조 제5항). ① 동규칙 제174조 제1항 ② 동규칙 제174조 제6항 ④ 동규칙 제174조 제4항

9. [정답] ②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 중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33조). ① 동규칙 제234조 제1항 ③ 동규칙 제244조 제1항 ④ 동규칙 제241조 제1항

10. [정답] ②

㉡㉢ 2개이다. ㉡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처벌규정, 금지규정 순으로 기재한다. ㉢ 형법 총칙 규정은 공범규정 → 상상적 경합범 규정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 규정 순으로 기재한다.

11. [정답] ④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매일 일과시작 후 신속히 유치장 내 진정함을 확인, 진정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0조 제4항). ① 동규칙 제7조 제1항 ② 동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 ③ 동규칙 제12조 제2항

12. [정답] ③

공직선거 후보자 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원도 외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2항). ① 동규칙 제2조 ② 동규칙 제5조 제1항 ④ 동규칙 제4조 제3항

13. [정답] ①

㉣ 1개이다. ㉠ 현장지문과 준현장지문 중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유류지문이다. ㉡ 이는 변태문에 대한 설명이다. ㉢ 각의 위치가 우수의 우측, 좌수의 좌측에 있는 것을 갑종제상문(radial loop)이라 하고, 우수의 좌측, 좌수의 우측에 있는 것을 을종제상문(ulnar loop)이라 한다. ㉤ 오스믹산(osmic-acid) 용액법은 오스믹산의 증기를 사용하여 대상물에 남아 있는 물질들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지문을 흑색(黑色)으로 발색(發色)하게 한 후에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14. [정답] ①

② 정상적인 시체얼룩은 시체의 혈액과 같이 암적색(暗赤色)을 띤다. 익사 또는 저체온사와 같이 차가운 곳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후라도 냉장고 등 차가운 곳에 둔 경우, 또한 일산화탄소나 청산중독으로 사망한 때는 시체얼룩이 선홍색(鮮紅色)을 띤다. ③ Nysten 법칙에 의할 때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신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된다. ④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고, 24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되고, 48시간 이상 경과하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된다.

15. [정답] ④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법 제14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동법 제21조 제3항 ② 동법 제21조 제3항 ③ 동법 제21조 제1항

16. [정답] ②

㉠㉡ 2개이다. ㉠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2호). ㉢ 동법 제5조 제3호 ㉣ 동법 제6조 제3항 ㉤ 동법 제29조 제5항

17. [정답] ①

LSD는 각성제가 아니라 환각제이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③④ 옳은 설명이다.

18. [정답] ②

㉢㉣ 2개이다. 「부정수표단속법」제2조에 따라 ㉢㉣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제2항(부도수표)과 제3항(과실)의 죄는 수표에 대하여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 ㉢ 동법 제2조 제2항 ㉣ 동법 제2조 제3항

19. [정답] ③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4조). ① 동법 제10조 제1항 제3호 ② 동법 제34조 제1항 제2호 ④ 동법 제62조 제3항 제4호

20. [정답] ④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①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②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③ ‘검댕’이란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