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③	③	③	➃	➁	➃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③	③	③	③	➃	③	①	➃

1. [정답] ③

㉡㉢ 2 항목이 옳다.

㉠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이다.

㉡㉢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각각 상이한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고 보통경찰기관이 양자를 아울러 관장하고 있다.

2. [정답] ①

①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경찰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② 친일 김홍집내각은 1894년 6월 28일(음력) 각아문관제(各衙門官制)에서 법무아문 관리 사법행정경찰(法務衙門 管理 司法行政警察)이라고 정하면서, 경찰을 법무아문하에 창설할 것을 정하였다. 그러나 1894년 7월 1일(음력)의 ‘경무관제직장을 의정(議定)한 후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키는 건’에서는 경찰을 내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즉, 김홍집 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정하였다가 곧바로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④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과 1885년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이 한국경찰의 최초의 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경찰장정(1894년 제정)이다.

3. [정답] ➂

① 옳은 설명이다.

②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③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동법 제95조).

④ 대법원 2015. 7. 9. 2014두47853 등 다수

4. [정답] ➂

㉠ 권한의 위임이란 경찰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만 위임이 가능하며, 전부 또는 대부분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실질적인 폐지를 의미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대리관계 형성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복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기관은 자신의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피대리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5. [정답] ➂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②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62조).

③ 동법 제55조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동법 제61조 제1항).

6. [정답] ➃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③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④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7. [정답] ➁

①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3항

②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16조 제1항). 즉,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③ 동법 제10조 제3항

④ 동법 제12조 제1항

8. [정답] ➃

① 경찰관은 (중략)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거나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③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④ 동법 제2조

9. [정답] ①

① Ⅰ급 비밀이라도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② 동규정 제24조 제1항

③ 동규정 제25조 제2항

④ 동규정 제27조

10. [정답] ①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3항).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11. [정답] ➂

①②④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

③ 이는 행정근무의 내용이다(동규칙 제23조 제3호).

[핵심정리] 지역경찰의 근무종류별 수행근무(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부터 제28조)

구 분	내 용
행정근무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2.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3.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4.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상황근무	1.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2.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4.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5.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
순찰근무	1.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2.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3.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4.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5.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6.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경계근무	1.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2.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대기근무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
기타근무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지정하는 근무로써 행정근무부터 대기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

12. [정답] ➂

㉡㉢ 2 항목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13. [정답] ➂

①②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는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므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③ 강간죄는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배우자의 지인(知人)은 가족구성원이 아니므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

14. [정답] ➂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즉시적(즉응적) 활동이란 다중범죄, 테러, 경호상 위해나 경찰작전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비경찰은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는 없으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 진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5. [정답] ➂

①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심각단계에는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밖의 단계에는 경비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②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동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③ 동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

④ 경찰청장 및 지방청장 등은 재난상황시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소집할 수 있다(동규칙 제18조).

16. [정답] ➂

①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② 동법 제21조 제4항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제2항).

④ 동법 제21조 제3항

17. [정답] ➃

① 대법원 2010. 9. 9. 2010도6579

② 대법원 2015.10.15. 2015도12451

③ 대법원 2007. 4.12. 2006도4322

④ 약물운전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23. 2010도11272).

18. [정답] ➂

①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③ 동법 제6조 제3항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19. [정답] ①

① 불고지죄의 경우 미수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②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

③ 동법 제18조 제1항

④ 동법 제2조 제1항

20. [정답] ➃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3조).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조 제4호).

③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호).

④ 동법 제9조 제2호

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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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①	④	②	④	①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①	②	③	④	②	①	①	④

1. [정답] ④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를 둔다(동법 제24조 제1항). ②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제외 대상이지만, 긴급피난에 의한 행위는 적용대상이다(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 ④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 제3항).

2. [정답]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를 둔다(동법 제24조 제1항). ②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제외 대상이지만, 긴급피난에 의한 행위는 적용대상이다(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 ④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 제3항).

3. [정답] ①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를 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② 동규칙 제4조 제3항 ③ 동규칙 제11조 제2항 제4호 ④ 동규칙 제11조의3

4. [정답] ④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3조). ① 동규칙 제32조 제3항 ② 동규칙 제36조 제1항 ③ 동규칙 제36조 제2항

5. [정답] ②

㉠㉣ 2개이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5항).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반드시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동법 제2조 제7호㉢ 동법 제1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6. [정답] ④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 제1항 ① 사기, 장물죄는 수법원지 작성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횡령, 배임, 폭행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6한다(동규칙 제3조 제1항). ②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는 피해통보표 전산자료 삭제사유이다(동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③ 수법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수법원지를 전산입력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산입력 할 수 있다(동규칙 제3조 제1항).

7. [정답] ①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인 ‘완전성’에 대한 설명이다.

8. [정답] ③

① 자료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② 활동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④ 횡적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9. [정답] ②

㉢㉤ 2개이다. ㉢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5항). ㉤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92조 제6항). ㉠ 동규칙 제192조 제3항 ㉡ 동규칙 제192조 제4항 ㉣ 동규칙 제192조 제8항

10. [정답] ②

현장감식은 현장임장 및 보존(㉡) - 현장관찰 및 기록(㉢) - 증거 수집·채취(㉠) -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과학수사 기본규칙 제5조).

11. [정답] ①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8~11개인 경우 분류번호 <4>를 부여한다.

12. [정답] ④

검찰총장은 수형인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장은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① 동법 제2조 ② 동법 제5조 제1항 ③ 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

13. [정답] ①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위 1인을 지휘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8조 제3항 제2호). ② 동규칙 제46조 제7호 ③ 동규칙 제50조 제2항 ④ 동규칙 제65조 제3호

14. [정답]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3조 제2항). ① 동규칙 제179조 제3호 ③ 동규칙 제174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75조 제3항

15. [정답] ③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귀주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하고, 주민등록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불명 시 행방불명 처리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① 동규칙 제3조 ② 동규칙 제5조 제3항 ④ 동규칙 제8조 제4항

항

16. [정답]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①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동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법 제14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1항).

17. [정답] ②

㉡㉢ 2개이다. ㉠ 동법 제2조 제3호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2호).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 동법 제8조의2 제1항 ㉤ 동법 제29조 제5항

18. [정답] 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② 동법 제5조의2 제1항 ③④ 옳은 설명이다.

19. [정답] 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제2호). ② 동법 제33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제10조 제1항 ④ 동법 제62조 제3항 제1호

20. [정답] ④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④	③	②	①	②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①	②	②	③	②	④	③

1. [정답] ③

[해설]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2.12.10., 2001두3228).

①: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의 예외로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헌재 97헌바76).

②: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197헌바56).

④: 법령과 조례․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헌법 제53조 제7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7항).

2. [정답] ①

[해설]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도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3. [정답] ④

[해설] 자기구속의 법리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므로, 이에 위반된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정답] ③

[해설]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와는 달리 요건이 미비한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러한 수리행위는 하자 있는 수리행위가 된다. 하자의 정도가 무효인 경우에는 수리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한 수리행위이다. 따라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한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5. [정답] ②

[해설]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즉 갱신시간으로 해석하더라도,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대판 2005두12404 참고.

6. [정답] ①

[해설] 특허의 개념과 그 예가 적절한 지문이다.

②: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특허로서 인가의 예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③: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은 강학상 확인이므로, 공증의 개념정의가 옳지 못하다.

④: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신고에 해당하고,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가 수리행위에 해당하는 바,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업법상 ‘등록’사항이고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이 수리는 처분성이 긍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7. [정답] ②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99두509).

①: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판 96누16698).

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7다63966).

④: 행위시법주의에 의해 처분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적법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다. 대판 2005다65500.

8. [정답] ④

[해설] 조례가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른바 처분적 조례로서 두밀분교폐지조례사건이 대표적이다.

9. [정답] ④

[해설] ㄱ, ㄹ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타당한 설명이다. ㄴ, ㄷ은 옳지 못하다.

ㄱ:[○] 대판 2008. 6. 12, 2006두16328.

ㄴ:[×] 광주광역시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 12. 11, 2001두7794).

ㄷ:[×]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달리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2015. 8. 27, 2015두41449).

ㄹ:[○] 대판 2002. 11. 26, 2002두1496

10. [정답]  ③

[해설] 하자의 치유와 당사자의 객관적 인식은 무관하다. 즉 그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용인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인 처분이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대판 88누8869 참조.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11. [정답] ③

[해설]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확약의 가능성을 논할 실익이 있다. 즉 법규정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이론과 학설대립이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2. [정답] ③

[해설]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1두10936).

①: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0두8226).

②: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대판 94누8433).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권자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 두1806).

13. [정답] ④

[해설] 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①: 동법 제46조.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반드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 동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동법 제38조의 2.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4. [정답] ①

[해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96누15428).

②: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2004.2.26, 2001헌바80 등).

③: 판례는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 등의 철거 등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판 99다18909).

④: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데 있어,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7누157).

15. [정답]  ②

[해설]  오늘날의 통설 ․ 판례는 행정범에서도 원칙상 고의를 필요로 하지만 과실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도 처벌된다고 본다.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대판 92도1136).

①: 통고처분은 정식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④: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96도158).

16. [정답] ②

[해설]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조세부과처분으로 필수적 행정심판전치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17. [정답] ③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18. [정답] ②

[해설] ㄱ,ㄴ,ㄹ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성이 인정되었다. ㄷ,ㅁ은 처분성이 부정된 사안이다.

ㄱ:[○]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직원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대판 1995. 6. 9, 94누10870).

ㄴ:[○]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 3. 27, 2015두47492).

ㄷ:[×]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7. 11. 14, 97누7325).

ㄹ:[○] 교통안전공단이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조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정한 분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납부통지는 그 납부의무자의 구체적인 분담금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 9. 8, 2000다12716).

ㅁ:[×] 행정청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내부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3. 9. 14, 93누9163)

19. [정답] ④

[해설] 행정소송법은 임시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43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다.

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후단.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집행정지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내용적 적법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지만, 본안계속 중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제기자체는 소송요건 흠결 없이 적법하여야 한다.

③: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처분의 존속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판 91두1).

20. [정답] ③

[해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6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은 실효되고, 행정청의 통보 후에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게 된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②	①	②	④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④	④	②	④	④	④	①

1. [정답] ②

㉠ × ⇨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헌결 2016.11.24, 2015헌가29).

㉡ × ⇨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27, 2010도8336).

㉢ ○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4.11, 2010도1388).

㉣ ○ ⇨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 ⇨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3.6.27, 2013도4279；채팅화면 촬영사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답] ④

	① ×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되나(대판 1996.9.6, 95도2551),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③ × ⇨ 독일 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입법론으로 주장되고 있을 뿐이다. ④ ○ ⇨ 실질설은 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3. [정답] ②

	②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사실의 착오의 유형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만 결론에 차이가 있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4. [정답] ②

① ○ ⇨ 피고인인 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2011.9.8, 2009도13959；익수환자 사건).

② × ⇨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4.10, 98도297 ; 중앙분리대 사건).
③ ○ ⇨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계속적으로 주시·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4.26, 92도3283；회복실 간호사 사건).

④ ○ ⇨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행정상의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소속 교수 등이 진료시간을 요일별 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별로 구분하여 각자 외래 및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담당한 의사가 아니어서 그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6.11.8, 95도2710 ; 대학병원 과장사건).

5. [정답] ①

① ○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긴급피난행위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乙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통장 명의자인 甲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9.29., 2010도14587).

④ ×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 경악 ․ 흥분 ․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정답] ②

① × ⇨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므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양 학설 모두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감금죄로 처벌된다.

② ○ ⇨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③ ×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99).

④ × ⇨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설명이다.

7. [정답] ④

① × ⇨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②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다.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③ × ⇨  원칙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여도 무방하다.

④ ○ ⇨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5.3.20, 2014도16920 ; 필로폰매매대금 사건).

8. [정답] ③

① ○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2항).

② ○ ⇨ 甲은 강도예비·음모죄와 절도죄의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지만,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③ × ⇨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음에도 공범(교사자)을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 및 제3항(실패한 교사)은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이해한다. 반면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와 무관하게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공범독립성설의 근거규정이자 당연규정이라고 본다.

④ ○ ⇨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2017.5.30, 2017도4578).

9. [정답] ④

㉠ × ⇨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9.12.10, 2009도11151).

㉡ ○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3. 10.31, 2013도10020).

㉢ × ⇨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 ○ ⇨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9.11, 2006도8376).

㉤ × ⇨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 토지 횡령사건).

10. [정답] ②

①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5조 제1항).

② ○ ⇨ 형법 제56조

③ × ⇨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형법 제59조 제1항).

④ × ⇨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11. [정답] ③

① × ⇨ 일반적으로 甲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② × ⇨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4.26, 83도323 ; 조개트럭 사건).
③ ○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 × ⇨ [1]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체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12. [정답] ④

① ○ ⇨ [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2017.6.29, 2017도3196；졸피뎀 사건).

② ○ ⇨ 피고인은 甲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甲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甲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15.9.10, 2015도6980；기습추행 사건).

③ ○ ⇨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 사건

④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13. [정답] ④

① ○ ⇨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판 1994.2.22, 93도428).

② ○ ⇨ 대판 1998.4.14, 98도356

③ ○ ⇨ 절도가 미수이므로 준강도죄의 미수가 된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 양주 45병 사건).

④ × ⇨ 반항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폭행 ․ 협박이 있은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 ․ 협박이 있은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5.3.28, 95도91；꼬치마당 사건).

14. [정답] ④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 ×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1.14, 2011도4440；가상계좌 사건).

㉢ ×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9.20, 2007도5507).

㉣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서명사취 사건).

㉤ ○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7.12.22, 87도2168).

15. [정답] ④

㉠ ○ ⇨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성형사출기 사건).

㉡ ○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1490；차용증 작성사건).

㉢ ○ ⇨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 ⇨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대판 2011.11.24., 2010도5014).

㉤ ×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8.20., 2003도4732).

16. [정답] ②

① ○ ⇨ 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② × ⇨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 직권말소 사건).

③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4.26., 2010도5693).

④ ○ ⇨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6.11.10, 2016도13734 ; 대포차 사건).

17. [정답] ④

① ○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이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8.12.24, 2008도9494).

② ○ ⇨ 기존의 위조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어음위조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6.22, 82도677).

③ ○ ⇨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하고,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7. 14, 2010도1025).

④ × ⇨ 배서인의 주소 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86.6.24., 84도547).

18. [정답] ④

㉠ ×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6.11, 95도2817).

㉡ ×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1.24, 95도448).

㉢ × ⇨ 그것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등기를 경료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5.10.8, 84도2461).

㉣ × ⇨ 부실의 등기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5.25, 74도568).

㉤ × ⇨ 사업자등록증은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7.15, 2003도6934).

19. [정답] ④

㉠ × ⇨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 이루어진 허가라고 보여지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8.25, 2010도7033；운송주선사업자 사건).

㉡ × ⇨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6.2.9, 2003도4599 ; 에버넷 사건).

㉢ ○ ⇨ [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0.29, 2015도9010).

[2]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12.26, 2013도8085；녹음파일 제출사건).

㉣ × ⇨ 예비, 음모만 이에 해당하고(형법 제90조 제1항) 선동, 선전은 그러하지 않는다(형법 제90조 제2항).

㉤ × ⇨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9.26, 2013도643). 한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 [정답] ①

① × ⇨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대판 1980.12.23, 80도1963).

② ○ ⇨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9.30, 2010도3364).

③ ○ ⇨ [1] 형법 제14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8.7.11, 2015도5403 ;점포열쇠 넘겨준 사건).

④ ○ ⇨ 대판 2000.4.21., 99도5563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①	①	②	③	④	③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②	③	②	②	①	②	①

1. [정답] ④

④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① 대법원 2002. 5.17. 2001모53

②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은 사물관할이 다르므로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5.23. 90초56).

③ 일반 국민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반 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방위사업법위반 죄에 대하여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을 뿐 군사법원법에 의한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특정 군사범죄인 군용물절도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보통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각 범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에 관한 재판권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용물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판권이 있다.(대법 원 2016. 6. 16. 2016초기318 전합)

2. [정답] ④

④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 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 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제103 조 제2항).

① 제96조

② 제94조

③ 제100조 제3항

3. [정답] ①

① 대법원 2017. 9. 12. 2017도10309

②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1991.2.26. 91모1).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2008도10914).

④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12. 2011도12918).

4. [정답] ①

㉠만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것이라면,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 보아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90도2010).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2. 22. 82도3107).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1984.4.20경 소송외 갑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갑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5. 11. 12. 85도1838).

5. [정답] ②

①②④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1993.1.19., 92도 2554).

③대법원 1997. 11. 28. 97도2215

6.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7. [정답] ④

모두 틀린 지문이다.

㉠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 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乙과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우당탕’,‘악’소리를 들었는데,‘우당탕’소리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일뿐 사람의목소리가 아니므로 타인간의‘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악’소리도 사람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단순한 비명 소리에지나지않아그것만으로상대방에게의사를전달하는말이라고보기는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간의‘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7. 3.15. 2016도19843) 甲이 이와 같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우당탕’, ‘악’ 소리를 들었어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甲의 증언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甲이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 甲은	대화 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행위는 작위에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2016.5.12. 2013도15616)

㉢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乙로 하여금 피고인 甲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구속수감된 자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인 피고인의동의가 없는상태에서그들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 과 첨부 녹취록 및 첨부 mp3 파일도 모두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8. [정답] ③

③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①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④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9. [정답] ④

㉠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2014도8719).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 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 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 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유흥업소 손님과 그 여종업원)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이들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6.30. 2009도6717)

㉣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10. [정답] ③

①②③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에는 고소객관적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③번의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은 친고죄이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객관적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번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수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11. [정답] ④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72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 16. 97모1).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이다.

12. [정답] ③

③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대법원 1990. 7. 24. 90도1303)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과 범행현장상황 부분은 가분적이기 때문에 동의한 부분만 증거로 쓸 수 있다.

①대법원 1983. 6. 28. 83도1019

②대법원 2013. 3. 28. 2013도3

④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13.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 이다.

㉠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시를 희망하는 의사의 번복에 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른 시기적·절차적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2012도1225).

㉡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14. [정답] ②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98도462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비록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범이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

① 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

③ 대법원 2001. 8.24. 2001도2902

④ 대법원 2015. 6.24. 2015도5916

15. [정답] ③

③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8.22. 95도594).

① 대법원 2007.8.23. 2005도5847

② 대법원 2009.1.15. 2008도9327

④ 대법원 1997. 7. 8. 97도632

16. [정답] ②

② 제266조의3 제1항, 제185조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소제기 후 언제든지 허용된다.

③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01.24. 2012모1393).

17. [정답] ②

②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  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  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  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① 대법원 2013. 3.28. 2010도3359

③ 대법원 2013. 3.28. 2012도1360

④ 대법원 2013. 3.14. 2011도8325

18. [정답] ①

㉠ 대법원 1980. 12. 9. 80도384전합

㉡ 제364조의2

㉢ 제347조

㉣ 대법원 2004. 1. 13. 2003모451

19. [정답] ②

②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4.24. 2008모77).

① 대법원 1997.1.13, 96모51

③ 제434조

④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20. [정답] ①

㉠  제449조, 제450조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심법 제7조 제1항).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1조) 증거의 요지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2017. 7.27. 2017모1557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13조(진술서의 증거능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