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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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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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였다. ㉠ 의 후(侯)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는데, 대부인 예(禮)가 간하여 중지하였다.

① 전연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받았다.

② 매년 10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③ 박․석․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하였다.

④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세 조항만 전해진다.

2. 다음 자료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 나라 안의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며 좌식자(坐食者)가 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는 식량과 고기와 소금을 멀리서 져다 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는데, 온 나라가 대회를 가지므로 이를 동맹(同盟)이라 한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

①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② 철이 많이 생산되어 왜에 수출하였다.

③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④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금 8조를 만들었다.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가리키는 왕호는?

이제 우리 신라는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게 되었다. 왕위 계승도 박씨, 석씨를 제치고 김씨가 독차지 하게 되어 왕권이 안정되었으니 신하로서 감회가 새롭다. 왕의 칭호도 왕권의 크기에 걸맞는 것으로 바뀌었다. 남은 나의 꿈은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 신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① 왕	② 이사금

③ 마립간	④ 거서간

4. 다음의 군사 활동과 관련하여 나타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락 9년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남순(南巡)해 내려갔다.이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아뢰기를 “왜인들이 우리 국경에 가득 차 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영락 10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낙동강 유역에서 왜를 격퇴하였다.

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②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③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④ 금관가야는 전기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5.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석탑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리나라 탑의 양식은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이행되었다. 우리의 산천에는 화강암이 널려 있어 석재를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황토가 많아 전탑이 유행하였는데, ㉠ 신라에서 이를 본떠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탑을 만들기도 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는 백제의 석탑 양식을 받아들여 비례와 균형을 갖춘 새로운 석탑 양식을 만들어 내었다. 불교가 더욱 대중화되고 토착화되었던 고려시대에는 안정감은 부족하나 층수가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석탑이 건립되었다. ㉡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석탑도 만들어졌다.

㉠                ㉡

① 불국사 3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

② 불국사 3층 석탑   감은사지 3층 석탑

③ 분황사탑          경천사 10층 석탑

④ 분황사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6. 다음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가) 대업 9년(613년) 양제가 다시 친히 정벌하였다. 이때는 모든 군대에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라고 하였다. 여러 장수가 길을 나누어 성을 공격하니 적의 군세가 날로 위축되었다.

- 수서 -

(나) 당태종이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려 했으나,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고구려가 산에 의지하여 성을 만들어 갑자기 함락할 수 없습니다. …… 지금 소부대를 자주 보내어 그 지방을 피곤하게 하고 쟁기를 놓고 보루에 들어가게 하여 1,000리가 쓸쓸해지면 인심이 저절로 떠나 압록강 이북은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하니 이에 따랐다.

- 삼국사기 -

① 영양왕이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

②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③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 온 왜군을 물리쳤다.

④ 당 태종이 이끈 당군의 침략을 안시성에서 물리쳤다.

7. 다음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가) 은(는) 나주에 10년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어느날 진 위쪽 산 아래에 다섯가지 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있어 가보니 샘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어 그가 물 한 그릇을 청하자, 여인이 버들잎을 띄워 주었는데, 급히 물을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다. 여인의 총명함과 미모에 끌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 분이 장화왕후 오씨부인이고, 그 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무(武)가 혜종이 되었다.

① 훈요 10조를 남겼다.

②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향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④ 전시과 제도를 실시하였다.

8. 다음 밑줄 친‘왕’의 재위기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원(元)이 유수 보수와 전 이문낭중 장백상 등을 보내오자 왕이 교외에서 영접하였다. 장백상이 성지(聖旨)를 전하며 말하기를, “이미 정월 2일에 상왕(上王)에게 복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왕과 좌우 신하들이 모두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장백상이 국새를 회수하고 모든 창고를 봉하였으며, 왕은 드디어 원으로 갔다.

① 원의 일본 원정에 동원되는 백성

② 밀직사에서 업무를 보는 관리

③ 노국 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왕

④ 강화도에서 몽골에 대항하는 삼별초 군인

9. 다음의 주장 결과로 나타난 사실을 옳은 고른 것은?

첫째 무릇 부자는 수확이 많고 노동력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해 온 것을 왜 못 내겠습니까?

-조익, <포저집>-

① 선무군관포로 반발이 심하였다.

② 세종이 설문조사 후 공법을 시행하였다.

③ 전국적인 대동법 적용이 100년 소요되었다.

④ 전세를 미곡 4두로 고정하였다.

10. 다음은 조선 후기 실학자의 주장이다. 이 인물과 관련된 사실을 옳게 고른 것은?

“천자란 어찌하여 생겨난 것일까? 하늘이 비를 내려주듯 천자를 세워준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샘물이 솟는 것처럼 천자가 나타났는가? 다섯 집 1린(隣)이 되어, 다섯 집에서 우두머리를 추대하여 인장(隣長)으로 삼고, 다섯 인(隣)이 1리(里)가 되어, 다섯 인(隣)에서 우두머리를 추대하여 이장(里長)으로 삼는다. 다섯 비(鄙)가 1현(縣)이 되어, 다섯 비(鄙)에서 우두머리를 추대하여 현장(縣長)으로 삼고, 여러 현장(縣長)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제후(諸侯)가 되고, 여러 제후가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천자(天子)가 된다. 천자란 뭇 사람들이 추대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대저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만들어진 것은 또한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탕론>-

① 청나라를 다녀와서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② 토지 분배를 위해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③ 신분에 따라 차등있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④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건너도록 배다리(舟橋)를 설계하였다.

11.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성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② 태종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새로 건설하였다.

③ 세종은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여 학문 활동을 장려하였다.

④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였다.

12.조선 후기 설치된 5군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652년 남한산성에 금위영을 두고 광주 및 그 부근의 제진을 경비케 하였다.

②  1682년 서울에 총포병과 기병을 위주로 한 정예부대인 수어청을 두었다.

③  1624년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융청을 설치하고 경기 내의 군인을 여기에 소속시켜 경기 지역의 제진을 통솔케 하였다.

④  1626년 도성수비를 목적으로 기병과 훈련도감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어영청을 설치함으로써 임란 중에 만들어진 훈련도감을 포함해서 5군영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13. 밑줄 친‘시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위항인들은 인왕산, 삼청동, 청계천, 광교 등의 지역에 많은 시사를 결성하여 문학 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 갔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능력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시를 집성한 시집을 편찬하였다.

① 어우야담	② 연조귀감

③ 호산외기	④ 소대풍요

14.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일 ㉠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고운 빨간 빛의 흙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 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으므로,㉣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① ㉠ 세자 - 북경에서 아담 샬과 만나 교류하였다.

② ㉡ 포로 - 귀국한 여성 중에는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이도 있었다.

③ ㉢ 관소 - 심양관은 외교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④ ㉣ 임금 - 전쟁의 치욕을 벗기 위해 북벌론을 적극 추진하였다.

1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선을 위하여 시급히 힘써야 할 일은 러시아에 대한 방비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여 자강을 도모함이다. ‘친중국’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은 동서북으로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고 땅이 넗고 물자가 풍부해서 아시아의 형승을 차지하고 있어서 천하에 러시아를 체어할 자가 중국만한 나라가 없고, 중국이 친한 나라가 조선만한 나라도 없다. .... ‘결일본’ 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 이외에 조선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니....  ‘연미국’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독립한 이래 원싱톤의 유훈을 지켜 예의로 나라를 세웠고 타국의 토지와 인민을 탐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 조일수호통상조약의 후속 대책으로 다른 나라와 수교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② 러시아에 대한 방비는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일본의 견제에 있었다.

③ 조선 정부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비판하는 개화파 인사의 글이다.

④ 이 글을 유포된 것을 계기로 위정척사 사상이 다시 비등하였다.

16. 청일전쟁 직후의 한반도 주변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삼국간섭 뒤 민씨일파 등은 러시아와 손잡으려 시도하였다.

②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은 요동반도를 삼국간섭으로 인해 반환하였다.

③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항하여 미국과 일본 양국 외상 사이에 밀약이 체결되었다.

④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한반도에서의 상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 되었다.

17.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받았다.

②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뜬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③ 상공업 진흥정책에 따라 민간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④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18.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② 구미 위원부를 두어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③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④ 독립 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채를 발행하였다.

19.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3년 광복군은 영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일부 병력이 인도와 버마전선에 참전하였다.

②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4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에서 주석제로 바뀌어 김구가 주석을 맡았다.

③ 1940년 충칭에서 광복군을 창립했는데,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1942년 5월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④ 1940년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초 정당을 한국 국민당에서 한국독립당으로 확대·개편하였다.

20.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재석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① 미국의 원조경제의 영향으로 삼백산업이 발전하였다.

② 경부고속도로 개통 소식을 전해 듣는 시민

③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도시락 검사를 받는 학생들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듣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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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다음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1-2)

① I didn't realize my wallet my was missing that the waiter gave me the bill.

② He succeeded to the throne of the kingdom.

③ I send her a letter every two weeks.

④ Woman can do everything what a man can do.

2.

①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re is no royal to learning.

② The child came near being run over by a car.

③ He was let to go there at once.

④ Do you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r reincarnation?

3. 다음 문장 전환 중 어색한 것은 ?

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health.

= It is no wonder that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health.

② What do you say to having supper?

= How do you think of having supper?

③ There are few but believe what he said.

= There are few that don't believe what he said.

④ My house wants repaiting.

= My house wants to be repaired.

* 다음 밑줄친 부분과 유사한 어구는 ? (4-7)

4. The management and the unions have reached a tacit agreement on the matter.

① sinister	② well-known

③ friendly	④ unspoken

5. Attendance is compulsory in most states until the age of sixteen or until the student has finished the eighth grade.

① required	② traditional

③ combined	④ intelligent	⑤ rigid

6. He has been instrumental in encouraging the government to decentralize its economy.

① harmful	② obstructive

③ informative	④ helpful

7. This highway goes through some very empty country, and gas stations are few and far between.

① uncommon and infrequent

② feel up to

③ do over

④ go to smash

* 다음 밑줄친 부분중 어법상 어색한 곳은? (8-9)

8. ① It is important that employees ② turned off the office lights evry evening ③ when they ④ leave work.

9. The psychological effect of ① continually pretending to ② agree with that ③ of which one does not agree ④ is disastrous.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are all the prisoners of our past. It is hard to think of things except in the way we have always thought of them. But that way solves no problems and seldom changes anything. It is certainly no way to deal with discontinuity. We must accustom ourselves to asking, "Why?" of what already is and, "Why not?" to any possible reframing. It can becoming a useful game.

① Discontinuity of Past and Present

② Difficulty of Problems Solving

③ Creativity of Changing Society

④  Importance of Upside-down Thinking

* 다음 빈칸에 적절한 어구는? (11-13)

11. Birds are able sometimes to discriminate between         and persecutors, but seldom to distinguish the individuals they know and trust from strangers very well.

① strangers	② protectors

③ master	④ friends

12. Sticks and stones can break our bones. But           , we are taught, can never hurt us. Or can they? The terrorist bombing in Oklahoma City has triggered new debate over one of the oldest quandaries of our democracy : When is our cherished freedom of speech too free? Can angry, vile, blood-boiling speech trigger violence?

① freedom	② quandaries

③ words	④ democracy

13. Sticks and stones can break our bones. But            , we are taught, can never hurt us. Or can they? The terrorist bombing in Oklahoma City has triggered new debate over one of the oldest quandaries of our democracy : When is our cherished freedom of speech too free? Can angry, vile, blood-boiling speech trigger violence?

① freedom	② quandaries

③ words	④ democracy

14. Choose one correct sentence.

① I think Larry's new suit makes him look handsome.

② You ought to have your coat clean and press.

③ I had my hair to cut at the barber's yesterday.

④ I saw Professor Davis works in the library last night.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16)

Many people think that archaeology is the study of prehistoric cultures only. But a very important branch of this science is called "historical archaeology". In North America, historical archaeology covers the periods from about the early 1500's to the president. Historical archaeologists attempt to figure out how ordinary people lived their daily lives. These archaeologists spend a great deal of time digging, but only a small part of that digging involves moving dirt. Much time is spent "digging" through old book, diaries, and church and town records to find information about the time period and location being studied. The restorations of Williansberg in Virginia, Plimoth Plantation in Massachusetts, and areas of other cities have resulted from information gathered by historical archaeologists.

15.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passage?

① To discuss the different branches of archaeology

② To explain the backgrounds of certain restorations

③ To discuss people's beliefs regarding prehistory

④ To explain one particular kind of archaeology

16. By putting the term "digging" in line 6 in quotation marks, the author underscores the idea that historical archaeologists                .

① move a lot of soil while excavating

② do menial work

③ spend long hours in research

④ record data about soil conditions

17. 다음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I believe that only one person in a thousand knows the trick of really living in the president. Most of us spend 59 minutes an hour living in the past with regret for lost joys, or shame for things badly done or in a future which we either long for or dread. The only way to live is to accept each minute as unrepeatable miracle.

① Few people know how to really live in the present

② One should not regret lost job.

③ There is neither the past nor the future for man.

④ The president is unrepeatable.

18. 다음 주어진 문장들의 뜻이 통하도록 올바로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

(A) We live in an era where television is the national pastime.

(B) I'm sure that if you look long and hard enough, you can probably find some programs that are educationally motivating.

(C) They even argue that people can learn a great deal watching television.

(D) But, for the most part, I say that watching television is a waste of time.

(E) Many of the television addicts feel that this particular pastime isn't a bad one.

① A→E→B→D→C	② A→B→E→C→D

③ A→E→C→B→D	④ A→B→D→C→E

19.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statement?

"Back in the early 1960s, when the laser was first being developed, it was viewed by some as a fascinating research tool; others called it as a science-fiction toy. Since that time, the laser has proved to be an instrument of many uses. In fact, in many places it's becoming a part of everyday life."

① The laser is an instrument of many uses.

② The laser was developed in 1960s.

③ The laser is becoming a part of everyday life.

④ The laser is a research tool.

20. Which is the best title  for the following passage?

Science gives us power which can be used either constructively or destructively. It provides us with means which may facilitate our pursuit of bad ends as well as good. Science itself is not only morally neutral, that is, indifferent to the value of the ends for which the means are used; it is also totally unable to give any moral direction. Science, therefore, must be supplemented by philosophy if the means that science gives us are to be used for worth-while ends. Many people today think that philosophy is useless as compared with science, because it cannot be applied in the production of things. But philosophical knowledge is useful in a quite different way.

① The Useful of Philosophy in Modern Times

② The Relation between Means and Ends

③ The Neutral Value of Science

④ The Role of Philosophy in an Age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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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은 반포에 해당할 수 없다.

㉡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이상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 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한 행위를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의 ‘허위 제공’에는 ‘단순 누락’이 포함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2.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들이 몰래 아버지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쳐 가면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되어 그 아들은 처벌되지 않는다.

②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갔던 친동생 甲이 형과 다툰 후 홧김에 형이 아끼는 도자기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경우, 형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을 처벌할 수 있다.

③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④ 업무상 과실치상죄, 특수폭행죄, 외국국기·국장모독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3.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 절도한 경우, 흉기휴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흉기휴대)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

③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써 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④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다음 사례 중 판례가 甲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카바레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고 여관까지 따라간 유부녀에게 甲이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고 甲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다.

② 甲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끝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쭉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놓아주는 등 폭행을 하자, 평소에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평상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약 2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실질내혈종의 상해를 입었다.

③ 甲이 평소 고혈압과 혈관계 질환의 증세가 있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자, 피해자는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④ 甲과 乙女는 함께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를 한 후, 甲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乙女는 방문을 잠그고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 전화를 했는데, 甲이 돌아와 방문을 흔들자 乙女는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5. 다음 중 甲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乙이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쓰자, 甲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써진 글씨를 지운 경우

②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甲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경우

③ 甲이 22：40경 그의 처 乙女와 함께 극장구경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술에 취한 丙이 甲의 질녀인 소녀들에게 음경을 내놓고 소변을 보면서 키스를 하자고 달려들고, 타이르는 甲의 뺨을 때리고 돌을 들어 구타하려고 따라오는 것을 甲이 피하자, 丙은 乙女를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돌로써 乙女를 때리려는 순간 甲이 농구화 신은 발로써 丙의 복부를 한차례 찬 결과 丙이 사망한 경우

④ 甲의 아들이 평소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와서는 저녁식사를 하는 甲의 입에 소주병을 들어 부으면서 밥상을 차 엎고, 식도를 들고 행패를 부려 甲은 밖으로 나왔으나, 아들이 밖으로 따라 나와 甲에게 달려들므로 주먹으로 아들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였는데, 돌이 많은 지면에 넘어져 두개골파열상으로 사망한 경우

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장애미수)의 경우 이를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공모자 중의 1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면, 그 후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자의로 중지한 공모자에 한해서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중지미수)이 성립한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8.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②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 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10.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끼리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게 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	② ㉡㉣	③ ㉠	④ ㉢㉤

11.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에 해당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12. 명예훼손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자기가 고용한 점장 乙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甲을 불러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甲도 입점비를 乙에게 주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甲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한 경우,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③ 의사 甲(피고인)이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④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

②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③  甲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14.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15.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③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위 A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위 A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A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대부업자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A가 처분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16.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에게 그 소유 성형사출기 3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丙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사출기를 현실 인도함이 없이 그대로 점유 ․ 사용하던 중 丁에게 그 사출기를 매각하고 이를 현실로 인도하여 준 경우, 乙과 丙에 대해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③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④ 공장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17.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이나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④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타인에게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식당의 주 ․ 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 ․ 부식 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③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가 성립한다.

20.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심광장인 ‘서울광장’에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의 철거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이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① ㉠㉡㉢	② ㉠㉡㉤	③ ㉡㉢㉤	④ ㉡㉣㉤

	19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하는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

④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2.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3.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

4. 고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모욕죄의 피해자가 15세인 미성년자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자신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甲에 대하여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나머지 공범인 乙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乙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이므로 피해자는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 고소나 고발 모두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형사소송법｣제30조 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② 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④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6. 전자정보 또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메일의 형태로 송 수신이 완료된 전자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대상이 아니다.

② 피의자가 소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으로 해당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영장없이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진촬영은 위법하다.

④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지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乙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丙에게 인계하였다. 丙 은 인계받은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영치하였지만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 게 제출하였다. 이후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甲의 소재 불명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는 甲의 진술서와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甲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丙이 출석하여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甲이 소재불명이므로 甲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위 ③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충분하다.

8.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이 있어야 하고, 이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9. 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없다.

② 긴급체포하였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긴급체포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④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0.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되지만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② 약속어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③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④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11. 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②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② 검사가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한 후 공판 중에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었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그 효력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④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④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보석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14.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다가 필요하여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할 때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5.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4조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므로,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에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른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16. 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확정판결선고 전의 범행이 확정판결과 포괄일죄를 이루고 있어서 면소판결을 할 것이나 그 부분이 확정판결 후의 범행과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그 중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유죄라 하여 선고하는 경우에는 따로 판결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사안에서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④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17.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②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인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도 할 수 없다.

18. 영상녹화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데, 특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는 될 수 없다.

④ 특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원진술자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수 있다.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②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그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19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③ 미군정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④「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3.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위원장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1/3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직위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직위해제는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②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

③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

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④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5.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6.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② 모든 자연인은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능력, 국적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③ 사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 없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예산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11. 다음은「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③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6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13.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 응급조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③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14. 다음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 ㉠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11	② 13	③ 14	④ 15

15. 범칙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다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16. 경비경찰의 대상은 크게 개인적·단체적불법행위와 자연적·인위적 재난이다. 다음 중 자연적·인위적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은 모두 몇 개인가?

㉠ 치안경비	㉡ 중요시설경비

㉢ 혼잡경비	㉣ 재난경비

㉤ 경호경비	㉥ 특수경비(대테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  ㉠  )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  ㉡  )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① ㉠ 테러위험인물	㉡ 외국인테러위험인물

② ㉠ 외국인테러전투원	㉡ 테러위험인물

③ ㉠ 테러위험인물	㉡ 외국인테러전투원

④ ㉠ 테러단체구성원	㉡ 외국인테러전투원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19. 아래에서 설명하는 간첩망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하지만,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지만,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④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지만,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다.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의 연결이 옳게 되어 있는 것은?

㉠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

㉡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

① ㉠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②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③ ㉠ 오렌지 수배서(Orange Notice)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④ ㉠ 오렌지 수배서(Orange Notice) ㉡ 녹색수배서(Green 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