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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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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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다음은 부여 송국리 유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 유적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 기원전 5~4세기의 유적으로 해발 30m 안팎의 낮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기 시대 유적지로 그 넓이는 수 만평에 달한다. 현재까지 60여 채의 집터와 돌널무덤, 독무덤 등 10여 개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 집터에서 돌낫, 반달 돌칼, 홈자귀 등의 도구와 청동 도끼거푸집, 다량의 탄화미, 붉은 간토기와 특색 있는‘송국리식’토기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 돌널무덤에서 비파형 동검과 굽은 옥 등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은 여러 장의 판석으로 널을 만들고 뚜껑돌은 한 장의 큰 돌로 덮었다.

① 만주의 요령 지방에서 주로 사용되던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에서도 사용되었다.

② 이 시대에 농업이 성행하고 사람들은 돌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③ 어린이를 매장한 독무덤은 ‘송국리식 토기’ 보다 붉은 간토기를 주로 활용하였다.

④ ‘송국리형 집터’에는 바닥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를 파고 그 양쪽 끝에 2개의 기둥을 세웠다.

2. 우리나라 초기 국가 중 옥저와 동예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예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열었고, 족외혼이 엄격하게 지켜졌다.

② 옥저는 어물과 소금 등이 풍부하였고 이를 고구려에 공납으로 바쳤다.

③ 왕 아래에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락을 다스렸다.

④ 강릉과 동해 등에서 발굴된 철(凸)자형 집터와 여(呂)자형 집터는 동예의 주거 문화를 보여 준다.

3. 통일신라 말의 사상적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종의 승려와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은 사상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대립하였다.

② 신라 말기에 도선이 당에서 들여온 풍수지리설이 호족과 연결되어 발전을 보았다.

③ 심성도야를 중시하는 교종에 대신하여 경전 중심의 선종이 유행하였다.

④ 아미타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구난 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이 널리 설파되었다.

4. 고대국가의 중앙․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구려는 평양천도 이후에 수상격으로 대대로가 있었고 그 아래에 재정을 담당하는 주부와 내무를 담당하는 내평과 외무업무를 담당하는 외평이 국정을 분장하였다.

② 신라는 법흥왕 때 17관등제를 정비하였고, 관등승진의 상한선은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었는데 6두품은 이벌찬의 관등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③ 백제는 수상격인 상좌평 또는 내신좌평을 3년마다 정사암회의에서 선출하였고, 내법좌평은 형옥업무를 관장하였다.

④ 고구려의 관등제는 경위(京位)와 외위(外位)의 2원적 체계로서

□형(兄)□과 □사자(使者)□의 명칭이 붙은 관등이 많았다.

5.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왕의 통치시기에 고구려가 가불성(加弗城) 원산성(圓山城)을 함락시켜 약탈을 자행하자, 친히 군사 3, 000명을 거느리고 위천(葦川)의 북쪽으로 진출해 고구려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 중국 남북조 중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양(梁)나라와 화친하여 국가를 안정시켰다. 양으로부터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영동대장군(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寧東大將軍)의 작호를 받았다.

① 신라 소지왕과 동맹을 강화(결혼 동맹)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고, 탐라를 복속하였다.

②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③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로 천도하였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도모하였다.

④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를 불교를 수용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

6. 다음 보기의 개혁을 실시하던 왕이 재위하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신돈이 전민변정도감 두기를 청하고 “종묘, 학교, 창고, 사원 등의 토지와 세업전민(世業田民)을 호강가(壕强家)가 거의 다 빼앗아 차지하고는 혹 이미 돌려주도록 판결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혹 양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이제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고치도록 하니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이 지나 일이 발각 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 성균관을 통하여 유학교육을 강화하고 과거 제도를 정비하였다.

㉡ 사림원을 설치하고 개혁 정치를 주도하였다.

㉢ 의염창을 설치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하였다.

㉣ 내정간섭기관이었던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 쌍성총관부와 탐라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였다.

㉥ 역법(曆法)은 명(元)의 대통력을 채용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각 시대의 역사 의식 및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선 건국 초기에는 고려 멸망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선 건국을 비판하기 위하여 『고려국사』가 편찬되었다.

②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는 유교 사관에 의한 편년체의 역사서로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박상의『동국사략』은 외국의 사서를 500여 종이나 인용한 기전체적 분류사로, 삼국사기나 고려사의 누락을 보충하는 등 정통사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④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통하여 한국사의 정통론을 세워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8.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경에 행차하여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다. 왕이 정악에게 서경에 머물러 서학박사(書學博士)가 되게 하고 따로 학원을 세워 서경 육부에서 생도를 모아 가르치게 하였다. 뒤에 성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비단을 내려 권장하고, 또 곡식 100석을 내려 학보(學寶)를 삼게 하였다.

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 흑창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②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③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2성 6부제를 기반으로 하고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중앙관제를 정비하였다.

④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어 양인이 된 자들을 다시 노비로 돌리는 법이 실시되었다.

9. 다음의 사상을 계승한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언적에서 시작되어 이황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 이(理)와 기(氣)는 서로 다른 것이면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에 있지만, 이(理)가 기(氣)를 움직이는 본원이다.

○ 이(理)는 악함이 없이 선한 것이고, 기(氣)는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① 붕당 정치에서 주로 서인 쪽에 가담하였다.

② 정치, 경제 등 현실 문제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였다.

③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과 왕권 강화를 지향하였다.

④ 영남학파를 형성하였으며 일본 주자학에도 영향을 끼쳤다.

10. 다음 내용의 문화가 유행하였던 시기의 문화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불교 의식에 치중하는 법상종이 발달하였다.

⦁당·송의 한문학을 숭상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①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한문학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문체를 구사하였다.

② 조계종의 지눌은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정혜쌍수를 주장하였다.

③ 일연의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설화나 야사를 수록하였다.

④ 신라 때부터 쓰기 시작하였던 당의 선명력을 사용하였다.

11. 다음 보기의 사항 들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보기>

㉠ 향약구급방	㉡ 면화 재배

㉢ 농상집요의 전래	㉣ 화약제조기술 도입

① ㉠	② ㉡	③ ㉢	④ ㉣

1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농사법이 널리 보급되었던 시기에 나타난 사회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지금 남쪽에서는 모두 모내기를 하여 농사를 짓는다. 모내기법은 노동력이 직접 논에 벼를 심는 직파법보다 5분의 4나 절약이 된다. 따라서 집안에 아이들을 비롯한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한으로 할 수 있다.    -「성호사설」-

① 이모작이 널리 행해지면서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다.

②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시장 판매를 위한 수공업 제품의 생산이 활발해졌다.

③ 시비법이 발달하여 처음으로 매년 같은 땅에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다.

④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게 되자,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13. 조선 시대의 학파 및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로 서경덕 학파와 이황 학파, 조식 학파가 동인을 형성하였고, 이이 학파와 성혼 학파가 서인을 형성하였다.

② 16세기 중반부터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학설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③ 18세기 호락(湖洛) 논쟁은 송시열 사후 노론과 소론 간의 인물성동이론에 관한 학문적 논쟁이었다.

④ 주로 서경덕 학파와 조식 학파로 구성된 북인은 서인보다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에 구애를 덜 받았다.

14. 조선 후기 천주교의 박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순조 때의 진산사건은 천주교 전례 문제로 순교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② 신유박해 때  프랑스 신부와 남종삼 등 수 천명의 신도가 처형당하였고, 병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③ 기해박해 때에는 정하상 등 신도와 서양인 신부들이 희생되었으며, 오가작통법과 척사윤음을 발표하였다.

④ 병인박해 때에는 이승훈, 정약종 등 남인 학자와 청나라 신부인 주문모가 사형 당하였고,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형을 당하였다.

15. 다음 보기의 시기와 관련된 사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고을 안의 양반을 대할 때 맞먹듯이 너, 나 하며 자(字)를 부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목민심서』

①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함으로써, 서얼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② 양반은 촌락 단위보다는 군현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였다.

③ 부농층은 종래의 재지 사족(左地士族)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에 적극 참여하였다.

④ 아버지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자식을 양민으로 삼는 법이 실시되었다.

16. 다음 법령 개정과 관련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내부대신은 해당 신문을 국내에서 발매․반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압수할 수 있다.

-신문지법의 개정에 관한 건(1908. 4)-

<보기>

ㄱ.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하였다.

ㄴ. 정부의 후원과 지원금에 힘입어 창간되었다.

ㄷ. 의병 투쟁에 대하여 호의적인 기사를 실었다.

ㄹ. 신민회 간부인 양기탁이 발행 책임을 맡았다.

ㅁ. 순 한글로 발행하여 서민층과 부녀자들에게 많이 읽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ㅁ

17. 다음 글에서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국모가 섬 오랑캐의 해를 입었으니 하늘과 땅이 바뀌었고, 임금이 단발의 모욕을 받았으니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ㄴ. 아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정부대신이라는 자는 자기네의 영리만을 생각하고 위협에 눌려서 스스로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었다.

ㄷ. 그가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한·일 양국을 격리시키므로 주살한 것이다…이번 거사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다.

ㄹ. 비록 우리가 초야의 유민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임금의 옷을 입는 자로서 국가의 위망을 좌시할 수는 없다. 나라의 위태로움을 어찌 않아서 보겠는가!

① ㄹ-ㄱ-ㄴ-ㄷ	② ㄹ-ㄴ-ㄱ-ㄷ

③ ㄴ-ㄷ-ㄱ-ㄹ	④ ㄱ-ㄹ-ㄷ-ㄴ

18. 다음은 1920년대 만주와 연해주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다 사건들을 발생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대한독립군단 결성	㉡ 민족혁명당 결성

㉢ 봉오동 전투	㉣ 정의부 성립

㉤ 자유시 참변

① ㉢-㉡-㉠-㉣-㉤	② ㉢-㉠-㉡-㉤-㉣

③ ㉢-㉠-㉤-㉣-㉡	④ ㉢-㉡-㉠-㉤-㉣

19. 일제 강점기시대 민족주의 역사학자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인보는 ‘얼’ 을 강조했으며, 「조선사 연구」를 저술하였다.

② 박은식은 민족정신을 ‘낭가 사상’으로 파악하였으며, 「한국통사」등을 저술하였다.

③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학을 정립했으며, 「조선상고사」,「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하였다.

④ 문일평, 안재홍, 남궁억 등도 민족의 자주성과 독창성을 강조하여 일제의 식민주의 사관을 비판하였다.

20.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수립까지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여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였다.

② 38도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 김구와 김규식은 1948년 북한을 방문하여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④ 미소공동위원회는 정부수립의 참여 단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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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is a voracious reader of all kinds of love stories.

① romantic	② imaginative

③ gluttonous	④ secure

2.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eriodic nature of her complaints began to concern us: alarmed by these             attacks, we decided to consult a doctor in spite of her oppositions.

➀ trivial	➁ recurrent

➂ tentative	➃ superficial

3.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essay was thorough and technically competent but vapid and colorless ; the writer seemed to have no fresh ideas about his subject.

① dull	② estranged

③ adamant	④ complacent

4.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ain purpose of foster care is to protect children from parents who are ________, negligent, or unable to take care of them for other reasons.

① oblivious	② abusive

③ overprotective	④ intolerant

5.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ㆍHe attended the meeting ㉠               who passed away from cancer in April.

ㆍ㉡                age all can join this movement.

① ㉠ instead of his father	㉡ needless to say

② ㉠ in behalf of his father	㉡ without regard to

③ ㉠ in the wake of his father	㉡ with regard to

④ ㉠ on behalf of his father	㉡ regardless of

6. 다음 두 사람의 대화 중 어색한 것은?

① A : What's eating you?
B : I am having a steak.

② A : Did you watch the game last night?
B : Yeah, it ended in a tie.

③ A : Look at this jacket. It was only $10.
B : Wow! It's a steal. Where did you get it?

④ A :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I'm not sure whether I can walk out onto the stage.

B : Don't be nervous. Break a leg!

7. 다음 중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은?

① The sister whom I am going to visit is single.

② What annoys me most is that my sons don’t study hard.

③ There are other psychologists, many of which theories about motivation are not well known.

④ The prison to which many prisoners of conscience were sent was filthy.

8.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Our first sight of a jet plane startled us, ① for it had no propellers. We could ② hardly believe that it was possible ③ for a plane to fly without propellers, because we were so used ④ to see on ordinary planes.

9.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옳은 것은?

① Objects make from clay came to be called ceramics from the Greek word keramos, which means ‘potter's clay.’

② The discovery that the young men who planted the London bombs were British are deeply worrying.

③ It is the draft edit that makes us uneasy, and that arguably matters most.

④ Ceramics are divided into many different kinds base on the type of clay used and how the clay is fired.

10. 다음 ㉠, ㉡, ㉢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나열한 것은?

The world’s worst confirmed train accident occurred in Bihar, India, in 1981, [㉠ when / that] 800 people were killed after a cyclone blew a train into a river. In 1997 around 2,000 people may   [㉡ be killed / have been killed] or injured when a train crashed in Hicheon, Jagang Province and another 1,000 in 2000 in another train accident in Yangdok, South Pyeongan Province. Both these accidents occurred in North Korea but exact figures have never been confirmed in either case. Reuters news agency said some of [㉢ the wounded / the wound] had been taken to hospitals in Dandong.

㉠                ㉡                   ㉢

① when           be killed             the wound

② when        have been killed        the wounded

③ that          have been killed        the wound

④ that             be killed            the wounded

11.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Some of the most popular television advertisements are those employing humor. But as an advertising technique, humor has its drawbacks. Studies have shown that, while many viewers of homorous advertisements vividly recall the commercials, far fewer recall the name of the product being promote. This casts doubt on the ability, to increase product sales.

① Homorous commercial tend to reduce the credibility of products in the eyes of viewer.

② Though enjoyable, humorous commercials are often less memorable than serious commercials.

③ A commercial that fail to create product name recognition does not increase sales of the product.

④ Humorous commercials may alienate almost as many viewers as they entertain.

1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Literature is a form of human expression. But not everything expressed in words－even when organized and written down－is counted as literature. Those writings that are primarily
(          )－technical, scholarly, journalistic－would be excluded from the rank of literature by most, though not all, critics. Certain forms of writing, however, are universally regarded as belonging to literature as an art. Individual attempts within these forms are said to succeed if they possess something called artistic merit and to fail if they do not. The nature of artistic merit is not so much easy to define as to recognize. The writer need not even pursue it to attain it. On the contrary, a scientific exposition might be of great literary value and a pedestrian poem of none at all.

① philosophical	② prosaic

③ informative	④ obvious

13. 다음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tage of prewriting includes any activity you do in order to start writing the composition. It may include freely discussing the topic in a group, making a list, or drawing a diagram or chart.

A The selections are intended both to model effective argument writing, as well as to cause the reader to agree or disagree.

B Your opinions, elicited by the selections, should form the basis for your own argument writing.

C It may also include reading about the topic. Each chapter in this book includes a selection from a major newspaper or magazine on a controversial topic.

① A - B - C　	② B - A - C

③ C - A - B　	④ B - C - A

14.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되는 것은?

Owing to its small size and its dense population, England has been faced for well over a century with its housing and town-planning problem. The crowded state of most urban areas has prevented the execution of ambitious town-planning schemes, since they would have involved the pulling down of too much property and the compulsory movement of too many people.

① Compulsory Movement of People in England

② Over-population Problem in England

③ Population in Urban Areas, England

④ Housing and Town-planning Problem in England

15. 다음 글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t is desirable to have a good reputation. The good opinion of our associates and acquaintances is not to be despised. There is often a great distinction between character and reputation. Reputation is what the world believes us for the time; character is what we truly are. Reputation and character may be in harmony, but they frequently are as __________ as light and darkness.

① parallel	② opposite

③ alternative	④ temporary

1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know that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tangrams became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ut no one knows exactly when they originated.

㉠ Tan attempted to put the seven pieces back together again, but he could not. He did find, however, that he could make many other shapes with the seven pieces, including buildings, boats, and animals.

㉡ Unfortunately, before he could present it to the emperor, he dropped it and the tile broke into seven pieces five right-triangles, a square, and a parallelogram.

㉢ According to legend, the tangram puzzle originated in China. A nobleman, Tan wished to present to his emperor a gift of an exquisite square tile.

*tangram 지혜놀이판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7. 밑줄 친 I do it for you에 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Originally written as the theme song for the film Robin Hood, Prince of Thieves, the song I do it for you was recorded by Bryan Adams in 1991. It was an immediate success and became the best-selling single on the British charts for a record-breaking sixteen weeks. Although the lyrics are simple and similar to many other love songs, the song has a powerful emotional impact because of its extremely strong melody and the haunting quality of Bryan Adams' singing. The song gradually builds up from a slow and quiet beginning, getting louder and faster with the introduction of more instruments, as Bryan Adams' voice gets higher and more strained. Although the song is a traditional ballad with little new to offer in lyrics or instrumentation, it is a masterpiece of its kind.

① 영화 주제가로 작곡된 전통적인 발라드이다.

② 처음부터 여러 악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연주된다.

③ 가사는 대부분의 연가와 별로 다르지 않다.

④ Bryan Adams가 노래를 불러 강력한 감동을 준다.

18. 다음 글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leading psychiatrist has come out in defence of teenage aggression and the generation gap and advised parents to ________. Dr. Jonathan Gray, consultant psychiatrist at London Royal Hospital for Sick Children, told senior public school heads meeting yesterday: “Parents who dress like their adolescent children are an embarrassment to them.” And he outlined some of the most common cases where parents invited rather than avoided problems with their children. One example was that of a middle-aged mother who would dress up jeans and a tee-shirt to accompany her adolescent daughter to a discotheque. The daughter was almost certain to end up finding a boyfriend and marrying long before her mother gave up going to discos. “Her daughter will grow up and achieve maturity before her mother,” said Dr. Gray. He pointed out that adolescents need and respect a degree of pressure and control from parents even though they will bitterly resent it, and he advised parents to set and stick to firm rules.

① give adolescents as much freedom as they desire

② admit the aggressive behaviors of teenage children

③ understand adolescents' desire to copy their parents' behavior

④ stop copying teenagers in dress and action

19.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Researchers a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in Boston used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scans to measure the amygdalas of 58 people aged 19 to 83. As part of the study, each of the volunte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asking them the number of people they met on a regular basis. They also commented on the complexity of each relationship. The researchers found that participants with larger amygdalas typically had more people in their social lives and maintained more complex relationships. Those with the smallest amygdalas listed fewer than 15 people as regular contacts, while those with the largest amygdalas counted up to 50 acquaintances in their social circles.

* amygdala:　소뇌의 편도체

① MRI 검사를 통해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

② 표본 집단의 크기가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③ 뇌의 특정 부분의 크기와 사교성은 상관관계가 있다.

④ 자원봉사는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we are curious about things, we have no difficulty in learning about things. It is because we are indifferent that we are dull. Emerson, as American writer, says that if the stars were visible only once in a hundred years, the whole world would await the spectacle with breathless interest. We should know the map of the heavens as we know the map of England. They are visible almost every night, and we hardly give them a glanc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① Out of sight, out of mind.

② We have no concept of the heavenly bodies because the stars are not seen.

③ If we have curiosity, we are able to learn many things easily.

④ In order to understand the heavenly bodies, we need to have a map.

	20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 법】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그것들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로 보기 어렵다.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장 도로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에 포함된다.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의 ‘복제·배포’의 의미는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2천 만 원인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990.12.31. 개정되었어도 위 이득액에 있어서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1개의 죄가 본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구(新舊) 형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④ 상습사기의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그 중 법정형이 중한 위 법률위반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위 법률위반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다.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는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나고자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④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甲정당의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피고인은 실내 어린이 놀이터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딸(4세)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2세)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딸에 대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일원 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7. 다음 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成否)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甲은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乙의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그 주가조작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퇴사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에 제3자가 공모·가담하는 경우, 그 제3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 은행 지점장이 대출고객인 스포츠센터 영업주의 회원권 판매와 관련하여 그 업주가 과다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자력에 대하여 과장되게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업주와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④ 사립대학 이사장인 甲이 대학의 간부인 乙에게 지시하여 乙의 주도하에 편입학 부정행위 및 입학시험점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일부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경우, 甲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甲은 1999.5.24 乙의 자취방에서 乙이 보관하고 있는 丙의 VISA카드 1매를 절취한 후 같은 날 카드가맹점 6곳에서 합계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절취한 VISA카드로 결제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 사기죄의 포괄일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며 3개의 범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절도죄, 6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6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며 3개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 절도죄, 6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며 3개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사기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9. 다음 중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③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의 선고만을 유예할 수도 있다.

④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건물 임대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11. 다음 사례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부에 비자(VISA)를 신청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甲으로 하여금 비자면접 때 그에 맞추어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 그와 같이 면접을 하게하고 문의전화에 허위 답변을 하게 한 경우

㉡ 대학교 총장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입학사정을 하게 한 경우

㉢ 교무처장 등이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의 부정입학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받고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입학사정을 하게 한 경우

㉣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입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중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

㉡ 甲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甲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甲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개시한 근로자들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교부받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된다.

㉡ 피고인이 甲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甲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甲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단, 甲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甲의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은 乙 등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단, 乙 및 丙은 동 아파트엔 전혀 거주한 일이 없고, 해당 가방 등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가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②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④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15. 횡령죄의 주체인‘타인의 재물보관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 실제로 피해자가 재료의 주요부분과 노력을 제공하여 건축한 피해자의 소유로서 건축허가명의만을 A회사에게 신탁한 경우,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건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다면 비록 甲이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③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이 없이 그 경작관리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해 온 자는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채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자 채무자인 피고인이 이(압류채권금)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채권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 백화점 및 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등 입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장 수익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딸이 건네받은 수익금과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① ㉠(O), ㉡(O), ㉢(O), ㉣(O), ㉤(O)

② ㉠(O), ㉡(X), ㉢(O), ㉣(X), ㉤(X)

③ ㉠(X), ㉡(O), ㉢(O), ㉣(O), ㉤(X)

④ ㉠(O), ㉡(O), ㉢(O), ㉣(X), ㉤(O)

17. 다음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② 장래 조건부로 발생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은닉·손괴·허위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죄다.

④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 수사경찰관이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범인들로부터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속 파출소장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 어업허가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자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뇌물죄에 있어 몰수․추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 난 후에 그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양자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뢰액을 추산하여 추징할 수 있다.

2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甲에게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인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 참고인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 乙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甲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乙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甲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 경우

㉤ 甲 등이 위 물고문에 가담한 자가 A, B이외에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를 그대로 용인한 다음 이를 치안본부장 및 검찰에 이르도록 하고 나아가 위 A등에게 예행연습을 시키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위 A, B에게 다른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아니하도록 설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4개         ④ 5개

	20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음주운전과 관련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하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로서 이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또는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고소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3.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야만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사항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③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 준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③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9.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10.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법원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니라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 결정 등을 한 본안 관할법원이다.

11.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헌법」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헌법」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단순음주운전 처벌규정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13.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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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진이 범죄현장의 사진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인정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③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7.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는 그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18.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④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것은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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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794년「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②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6조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③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법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1884년 프랑스「지방자치법전」제97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인적관할이란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의미한다.

②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③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3.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란 경찰목적의 소극성이라고도 하며 이는 경찰목적에 따른 한계로서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한다는 것이다.

②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③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④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경찰상의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만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4.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경찰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③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④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5.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란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리에는 피대리관청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임의대리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대리가 있다.

③ 임의대리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고 또한 권한의 전부에 대한 대리도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대리가 가능하다.

④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피대리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6. 휴직기간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 ㉠ )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 ㉡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 ㉢ ) 이내로 한다.

① ㉠ 6개월 ㉡ 6개월 ㉢ 1년	② ㉠ 1년 ㉡ 1년 ㉢ 3년

③ ㉠ 1년 ㉡ 1년 ㉢ 2년	④ ㉠ 2년 ㉡ 2년 ㉢ 3년

7. 다음 중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임	㉡ 강등

㉢ 직위해제	㉣ 정직

㉤ 감봉	㉥ 견책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②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9. 공직분류 방식에는 크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다.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④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10.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年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1. 유실물 처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2.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에서 경찰관 P1, P2에게 “개X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X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이는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범한 죄의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② 甲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경찰관 P1, P2는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은평경찰서장은 甲에게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은평경찰서장이 甲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면 판사는 甲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청원경찰의 배치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 배치결정	㉡ 배치신청

㉢ 임용승인	㉣ 임용승인신청

㉤ 임용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5.「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도로에서’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도로 외의 곳에서도 차마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

②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③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

④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규정

16.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다중범죄의 특징 중 확신적 행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농성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②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직도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으로 파급되기 쉽다.

③ 시위군중은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 주장내용이 편협하고 타협, 설득이 어렵다.

④ 현대사회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조직도 전국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다.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설치목적이나 활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18.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보완통고,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하려고 할 때 그 기한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완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금지 또는 제한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② 보완통고 :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금지 또는 제한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③ 보완통고 :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금지 또는 제한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④ 보완통고 :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금지 또는 제한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19. 다음 중 행위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처벌의 특례가 옳은 것은?  조문은 모두 「국가보안법」을 말한다.

㉠ 기타 방법의 편의제공(제9조 제2항)

㉡ 불고지(제10조)

㉢ 특수직무유기(제11조)

①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형을 면제한다.

②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0.「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일반체류자격이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을 말하고, 영주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③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1년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구분한다.

④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