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안동 캠퍼스	054)823-9112

	20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다음 중 구석기 시기의 유적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충북 단양 금굴-한반도 최고(最古)의 구석기 유적으로, 전기□중기□후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② 충남 공주 석장리-남한 최초(最初)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으로, 전기□중기□후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③ 경기 연천 전곡리-구석기 전기 유적지로, 찍개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④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남한 최초로 인골화석이 발견되었다.

2.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보기>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에서는 서기전 3600년∼서기전 3000년의 동아시아 최초의 밭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움집, 짧은빗살무늬토기, 돌화살촉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① 식량 채집경제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토기가 제작되었다.

② 움집은 주로 원형이나 모둥근 방형으로, 중앙에 화덕을 설치하고 남쪽에 출입문을 내었다.

③ 원시적 평등사회로 지배-피지배의 계급은 나뉘지 않고, 원시신앙도 발생하지 않았다.

④ 돌보습, 굴지구와 더불어 반달돌칼, 홈자귀 등 간석기가 사용되었고, 원시적 수공업이 이루어졌다.

3. 다음 자료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해점촌의 호(戶)는 11호인데 ㉡ 중하호(中下戶) 4호, 하상호(下上戶) 2호, 하하호(下下戶)가 5호이다. 인구는 147명인데 ㉢ 남자는 정(丁)이 29명, 조자(助子) 7명, …… 여자는 정녀(丁女)42명, …… 노모(老母) 1명이다. …… 말은 25마리, 소는 22마리이다. 논은 102결 정도인데 관모전 4결, 내시령답 4결, 촌민이 받은 것은 94결이며 그 가운데 19결은 ㉣ 촌주가 받았다. …… 뽕나무는 1,004그루이고 잣나무는 120그루, 호두나무는 112그루이다.

- 신라 민정 문서 -

① ㉠ － 신라의 촌락은 10～15호 정도의 가호로 이루어졌다.

② ㉡ － 호(戶)는 9등급으로 나누어졌다.

③ ㉢ － 인구는 남녀별ㆍ연령별 6등급으로 파악하였다.

④ ㉣ － 중앙에서 파견된 촌주가 민정 문서를 작성하였다.

4. 다음은 신라의 왕호 변천과정이다. 각각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가) 거서간 → (나) 차차웅 → (다) 이사금 → (라) 마립간 → (마) 왕

① (가)와 (나) 시기에 박씨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② (다)는 ‘연장자 □ ‘계승자’의 의미로 (다)를 최초로 사용한 왕 때에 6부의 이름을 고치고 17관등제를 마련하였다.

③ (라)왕호 사용 시기에 김씨가 최초로 왕에 즉위하였다.

④ (라)에서 (마)로 개칭한 왕은 순장(殉葬)을 금지하고 우경(牛耕)을 장려하였다.

5. 다음 사료의 내용에 해당하는 역사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요동에 다른 천하가 있으니 그 땅은 중조(中朝)와 구분되어 나뉘었네. 크고도 넓은 바다 물결 삼면을 둘러쌌고 북녘으로는 대륙과 연결됨이 선 같았다. 그 가운데 사방 천리가 바로 조선이라, 강산의 형승은 천하에 알려졌네. 밭 갈아 농사짓고 우물 파 물마심이 예의의 나라라 화인이 이름 하길 소중화(小中華)라 했네.

(나) 지난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얻어 …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해 귀신이나 환상으로만 여겼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이 아니고 성스러움이며, 귀신이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는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였으랴. … 따라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 대체로 옛 성인들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풀어,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편(紀異篇)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 고대 여러 나라에서도 역시 각기 사관(史官)을 두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말하기를, “진(晉)의 승(乘)과 초(楚)의 도올(檮杌)과 노(魯)의 춘추(春秋)는 모두 한가지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마침내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여 편집하게 하신 것인데 스스로 돌아보건대 부족함이 많아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중략)…… 삼국에 관한 옛 기록은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많으므로, 군왕(君王)의 선악과 신하들의 충성스러움과 사특함,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다 드러내어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삼장을 갖춘 인재를 구하여 능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여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밝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       (나)        (다)        (라)

① 삼국사기 - 동명왕편 - 삼국유사 - 제왕운기

② 제왕운기 - 동명왕편 - 삼국유사 - 삼국사기

③ 삼국유사 - 제왕운기 - 삼국사기 - 동명왕편

④ 동명왕편 - 삼국유사 - 제왕운기 - 삼국사기

6. 자료를 옳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대상	복색	인품	지급 내용(단위 : 결)
			전지	시지
관리	자색	1-18품	110～33	110～25
	단색	문반 1-10품	65～30	55～18
		잡업 1-10품	60～30	55～18
		무반 1-5품	65～45	55～39
	비색	문반 1-8품	50～27	40～14
		잡업 1-8품	27 이상	14 이상
	녹색	문반 1-10품	45～21	35～10
		잡업 1-10품	21 이상	10 이상
실직(實職)이 없는 과거 합격자			15	ㆍ

< 보기>

ㄱ.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ㄴ. 문반과 무반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ㄷ. 4색 공복제를 통해 관리들을 서열화하였다.

ㄹ.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7. 자료는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의 편찬 취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방(五方)이 모두 성질이 다르고, 천리면 풍속이 같지 않아 평상시의 좋아하는 음식의 시고 짬과 차고 더움이 각각 다른 것이니, 병에 대한 약도 마땅히 방문을 달리해야 하며,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것이 없는 것이다. …… 더구나 먼 지역의 물건을 구하려다 구하기도 전에 병만 이미 깊어지거나 혹은 많은 값을 주고 구하더라도 묵어서 썩고 좀이 파먹어 약기운이 다 나가버린다면, 토산 약재가 기운이 완전하여 좋은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 보기 >

ㄱ. 기기도설을 참고로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ㄴ.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농서를 편찬하였다.

ㄷ. 수시력과 회회력을 참고로 서울 기준의 역법서를 만들었다.

ㄹ.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8. 다음은 조선의 수취 제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안에 들어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는 토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수확량을 계산하여 거둘 수 있다. 그런데,  는 가호(家戶)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내는 것이고,  는 사람 몸에 대해서 무엇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관리들이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간계를 써서 함부로 수탈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곤궁해졌다.

(가)

(나)

(다)

① (가) : 양안을 토대로 부과하였다.

② (나) : 매년 풍흉의 정도에 따라 부과하였다.

③ (나) : 수미법 주장은 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④ (다) : 방군수포가 성행하여 농민 부담이 가중되었다.

9. 다음 글이 쓰여지던 시기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 나라의 글은 송이나 원의 글이 아니고 한이나 당의 글도 아니다. 바로 우리 글일 따름이다.”

『동문선』

① 사장(詞章)학풍이 유행하여 문신관료들에 의해 시와 문장이 발달하였다.

② 음악이론서인《악학궤범》을 편찬하여,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등을 정리하였다.

③ 공예분야에서 분청사기와 함께 순백자가 크게 유행하였다.

④ 경남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우진각지붕 형태의 장경판전을 완공하였다.

10. 다음과 같은 자서(自序)를 지은 왕의 소민보호정책과 관련된 사실이 아닌 것은?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① 군민일체론, 군주분신론의 정치사상을 개념화하고 어사(御使)제도를 크게 강화하였다.

② 민본사상에 따른 신문고(申聞鼓) 활용과 양역변통의 결과 균역법을 실시하여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경감시켰다.

③ 민(民)의 상언(上言)□격쟁(擊錚)의 기회를 늘려 위외격쟁(衛外擊錚)과 가전상언(駕前上言)을 허용하였다.

④ 공□사 노비제도를 철폐하고 사노비는 주인과의 관계를 고공(雇工:고용인)으로 바꾸고 자녀들은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11. 다음 주장을 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한 가지이다. 대저 천지가 바뀜에 따라 인물이 많아지고, 인물이 많아짐에 따라 물(物)과 아(我)가 나타나고, 물아가 나타남에 따라 안과 밖이 구분된다.

①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②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하였다.

③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다.

④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12. 다음 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자(牧者)가 백성(百姓)을 위하여 있는가,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있는가. 백성이라는 것은 곡식과 피륙을 제공하여 목자를 섬기고, 또 가마와 말을 제공하여 목자를 송영하는 것이다. 결국 백성은 피와 살과 정신까지 바쳐 목자를 살찌게 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보자면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 원목(原牧) -

①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식년시만 치르고, 음관(蔭官)의 천용제(薦用制)를 병행하며, 고시과목에 국사(國史)를 신설하자고 주장하였다.

②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 개혁론으로 여전론 □정전론 등을 주장하였다.

③ 『마과회통』에서 영국인 제너가 발명한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④ 해산물 등을 직접 채집․ 조사하여『자산어보』를 지었다.

13. 다음 사료와 관련된 농민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서토(西土)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을 자 있겠는가. 막상 급한 일을 당해서는 …… 과거에는 반드시 서로(西路)의 힘에 의지하고 서토의 문을 빌었으니 400년 동안 서로의 사람이 조정을 버린 일이 있는가.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치성하니 …… 흉년에 굶어 부황 든 무리가 길에 널려 늙은이와 어린이가 구렁에 빠져 산 사람이 거의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대원수>

① 봉기지역은 서북민 차별정책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유교적 신분관념이 크지 않았다.

② 당시 봉건권력자들의 잠상(潛商) 금지와 광산개설 금지조치는 신흥상공업세력과 몰락양반이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봉기의 전반적인 양상에서 계급대립보다는 지방행정권에 대한 대립이 더 크게 나타났다.

④ 봉기 과정에서 토지개혁, 신분제 폐지, 삼정 개혁을 실천함으로써 빈농하층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14. 다음은 조선 말기(19세기) 근대사회 전개과정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공사채는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ㄴ. 각 도의 환상미(환곡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ㄷ.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ㄹ.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걷지 않는다.

ㅁ. 사전(私田)을 혁파하고 균전(均田)으로 하는 구민법을 채택할 것.

① ㄱ-ㄴ-ㄷ-ㄹ-ㅁ	② ㄴ-ㅁ-ㄱ-ㄹ-ㄷ

③ ㄴ-ㄱ-ㄹ-ㄷ-ㅁ	④ ㄹ-ㄱ-ㄴ-ㅁ-ㄷ

15. 다음 대한제국 말기 식민지화의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강제된 내용들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대한제국 정부는 대 일본제국 정부가 초청한 1명을 재정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ㄴ.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ㄷ. 대한제국 정부는 대 일본제국 정부의 중개를 경유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의 조약이나 약속을 체결할 수 없다.

ㄹ. 한국과 일본은 상호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

ㅁ.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① ㄱ-ㄷ-ㄹ-ㅁ-ㄴ	② ㄱ-ㄹ-ㅁ-ㄷ-ㄴ

③ ㄹ-ㄷ-ㄱ-ㅁ-ㄴ	④ ㄹ-ㄱ-ㄷ-ㅁ-ㄴ

16. 다음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서술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헌병경찰에게 부여하였다.

ㄴ.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ㄷ. 국가총동원령을 발표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강화하였다.

ㄹ. 사상통제와 탄압을 위하여 고등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ㄹ-ㄴ-ㄷ

③ ㄹ-ㄱ-ㄴ-ㄷ	④ ㄹ-ㄱ-ㄷ-ㄴ

17. 해방(1945) 전후 다음 <보기>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국제회담에 관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보기>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적절한 절차에 따라(in due course)□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① 테헤란회담(1943,11)에서 미국은 신탁통치안을 제안하였다.

② 얄타협정(1945,2)에서 미국은 외국군 주둔 없는 미□중□소에 의한 신탁통치안을 주장하였다.

③ 포츠담회담(1945,7)에서 미□영□중□소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④ 모스크바3상회의(1945,12)에서는 최고 5개년 간 미□영□소 세 나라에 의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18.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국-소련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여 시가지의 기지와 대건물을 적정처리하며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 노동법령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완수에 매진 할 것.

…(이하 생략)…

- 좌우합작 7원칙 -

① 중도 좌파인 여운형□백남운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안재홍 등이 주도하였다.

② 중도 좌파의 8원칙과 중도 우파의 5원칙이 대립했으나 좌우합작 7원칙으로 합의되어 발표되었다.

③ 김구는 좌우합작의 원칙은 찬성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④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과 토지분배를 반대하는 조건부 찬성을 주장하고 불참하였다.

19. 다음 글에서 공포된 두 헌법의 공통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대통령은 10월 17일 헌법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12월 27일 공포되었다.

◦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10월 27일 공포되었다.

<보기>

ㄱ.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ㄴ.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ㄷ. 비민주적 요소를 담고 있어 국민의 반발에 부딪혔다.

ㄹ. 정치인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규제하면서 만들어졌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 다음 한국의 전통 서원 중 2019년 유네스코 등재 한국유산과 배향된 인물이 틀린 것만 모두 묶은 것은?

<보기>

㉠ 소수서원-안향, ㉡ 자운서원-이이, ㉢ 도산서원-이황, ㉣ 병산서원-유성룡, ㉤ 덕천서원-조식, ㉥ 옥산서원-이언적, ㉦ 도동서원-김굉필, ㉧ 남계서원-정여창, ㉨ 화양서원-송시열, ㉩ 필암서원-김인후, ㉪ 무성서원-최치원, ㉫ 돈암서원-김장생, ㉬ 심곡서원-조광조, ㉭ 숭양서원-정몽주

① ㉠㉢㉣㉥㉪

② ㉡㉤㉨㉬㉭

③ ㉢㉦㉧㉩㉫

④ ㉣㉤㉨㉪㉭

	20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영 어】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Under the current policy, high school students who miss more than eight days of class automatically flunk. Parents must report every _______ and call the office if the student is going to be late.

① absence	② adaptability

③ assumption	④ award

※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가장 가까운 뜻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2~3)

2. They were hampered by a constant stream of visitors.

① promoted	② hindered

③ supported	④ conditioned

3. The judge was incredulous when the defendant told his bizarre alibi.

① remarkable	② absurd

③ skeptical	④ paradoxical

4. 다음 보기 중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If this therapy doesn't work, they'll have to find a(n) _______ one.

① traditional	② obsolete

③ successive	④ alternative

5.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 John looked down (    ) gambling.

· You'll have to abide (    ) the rules of the club.

· He's (    ) surfing in a big way

① at – of - upon	② on – in - with

③ on – with - for	④ on – by - into

6.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은?

A: A good idea just crossed my mind. Let's fo to Europe this summer.

B: That's not very smart! All the hotels have been booked for the next five months.

① occurred to me	② struck me

③ come to my mind	④ held my tongue

7.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What he enjoys delivering much pleasure to him.

② As she is from America, what worries her most is language.

③ The river was too dangerous to swim in it.

④ I will give the money to whomever I think do his best.

8.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rika: It's Friday!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Tom: Just stay home.

Erika: You don't want to go out?

Tom: No, ___________. I've had a busy week.

Erika: So you just want to stay home and relax?

Tom: You got it.

① I’m refreshed.

② Here’s mud in your eye.

③ That’s out of the question.

④ I’m shot.

9.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The couple was walking calmly when out of the blue she slapped him in the face.

① long before	② all of a sudden

③ in no time	④ in no way

10. 다음 보기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The garden is all wet. It must rain last night.

② While waiting, I began to feel strangely nervous.

③ When have you read the news?

④ I will give you whatever you want anything.

11. 다음 빈 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Please explain (    ) me how to join your club.

· The way he laughed was strongly  (    ) me (    ) his father.

① as – reminding - for	② that – reminded - of

③ to – reminded - with	④ to – reminding - of

1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 bread was made of grains ground on rough stones, which caused small stones to become incorporated into the bread dough.

One of the greatest civilizations of ancient times was the Egyptians. The ancient Egyptians excelled in many areas of science, one of these being dentistry. (①) However, they suffered from rather unique types of dental problems due to their culture. (②) The basic diet of Egyptians consisted mainly of plants and breads. (③) This produced a bread which was very coarse in consistency and difficult to chew. (④) The plants in their diet were also quite gritty as the area in which they lived was very sandy.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conditions caused extensive wear and abrasion of their teeth, leading to problems such as nerve exposure.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mong the first animals to land on our planet were the insects. They seemed poorly adapted to their world. Small and fragile, they were ideal victims for any predator. To stay alive, some of them, such as crickets, chose the path of reproduction. They laid so many young that some necessarily survived. Others, such as the bees, chose venom, providing themselves, as time went by, with poisonous stings that made them formidable adversaries. Others, such as the cockroaches, chose to become inedible. A special gland gave their flesh such an unpleasant taste that no one wanted to eat it. Others, such as moths, chose camouflage. Resembling grass or bark, they went unnoticed by an inhospitable nature.

① Natural Enemies of Insects

② Insects’ Strategies for Survival

③ Importance of Insects for Survival

④ Difficulties in Killing Harmful Insects

※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4~16)

14.

_________________________. If I assign fifty students a five-page essay on the subject of why the Roman Empire fell, most of them are likely to say it was a combination of economic and social causes ultimately leading to a weakening of the frontiers. This would be a fine answer, but after reading forty-five papers all saying the same thing, I’ ready for a change. If you can take a different angle from the rest of the class in a paper, you’e more likely to impress your professors. But here’ the tricky part ― being different is risky, and it only works if you back up your argument very well. If you choose to argue that Rome fell solely because Christianity weakened the fighting spirit of the Romans, you will need persuasive reasoning and arguments against any potential objections.

①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② The essence of writing is in its brevity

③ Don’ fix what is not broken

④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15.

To help us experience more joy in school and in the workplace, we can cognitively redefine our experiences by ridding ourselves of the prejudice we have against work. A study run by Donald Hebb back in 1930 can help us understand how this reformation can take place. Six hundred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six and fifteen were told that they no longer needed to do any schoolwork. If they misbehaved in class, their punishment was to go out and play; if they behaved, their reward was getting to do more work. Hebb reports, “In these circumstances, all of the pupils discovered within a day or two that they preferred work to no work.” If we can _______________ and do the same for our children, we will ultimately be much better off.

① take a carrot and stick approach in the workplace

② speak out to our bosses about what we really want

③ improve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④ reframe our work as a privilege rather than as a duty

16.

While browsing the Internet, I stumbled on an ad for a magazine, the Economist. The ad said an Internet subscription is $59, a print subscription is $125, and a print and Internet subscription is $125. I wondered who would want to buy the print option alone when both the Internet and the print subscriptions were offered for the same price. I suspect the Economist’s marketing wizards were actually manipulating me. They knew something important about human behavior: huma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e do not have an internal value meter that tells us how much things are worth. Rather, we focus on the relative advantage of one thing over another, and estimate value accordingly. In the case of the Economist, I may not have known whether the Internet-only subscription at $59 was a better deal than the print-only option at $125. But I certainly knew that the print-and-Internet option for $125 was better than the print-only option at $125.

① evaluate all things equally

② rarely choose things in absolute terms

③ delay decisions to the last minute

④ often purchase things impulsively

17.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 experimenter then changed the context so that the participants had to do a subtly different task.

By changing the focus or context of a task, we can get renewed energy even when we feel that we are completely outof energy. To demonstrate this, a psychologist asked people to take part in what she called ‘semi-free tasks'. The tasks included drawing, repeatedly writing ‘ababababababab...', or reading a short poem. ( ① )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do these tasks until they felt exhausted. ( ② ) Those drawing were asked to redraw their last picture to demonstrate how quickly they could draw. ( ③ ) Those writing ‘abab' were asked to sign their name and address. In this new context their fatigue disappeared. ( ④ ) This phenomenon of creating a second wind can be seen in action at airports where security officers rotate around different stations to stop routine-induced fatigue from settling in.

1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n men and women who say they never cry can usually remember crying as children. Most of us probably think it is normal for men or women to cry at certain times.

(A) For example, what would you think of an adult who cried over losing a card game? Most people would think it is against the social rules about when, where, and why it is okay to cry.

(B) Who wouldn’t cry in such a sad situation? However, we don’t always take this view of tears. Sometimes adults who cry - or even children who do - lose the respect of others.

(C) At such times we may even encourage them to cry. For example, we just let people cry when a family member dies.

① (A)-(C)-(B)	② (B)-(A)-(C)

③ (C)-(A)-(B)	④ (C)-(B)-(A)

19.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ehavioral evidence for separate types of taste receptors comes from studies of the following type: Soak your tongue for 15 seconds in a sour solution, such as unsweetened lemon juice. Then try tasting some other sour solution, such as dilute vinegar. You will find that the second solution tastes less sour than usual.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s of the lemon juice and vinegar, the second solution may not taste sour at all. This phenomenon, called adaptation, reflects the fatigue of receptors sensitive to sour tastes. Now try tasting something salty, sweet, or bitter. These substances taste about the same as usual. In short, you experience little cross-adaptation - reduced response to one taste after exposure to another. Evidently, the sour receptors are different from the other taste receptors. Similarly, you can show that salt receptors are different from the others and so forth.

⇩

The fact that the intensity of a taste is (A)__________ after trying the same taste, but not after trying a different taste, serves as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B)__________ receptors for different tastes.

(A)	(B)

① increased	adaptive

② increased	identical

③ decreased	collective

④ decreased	distinct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ever you stand on a scale in your bathroom or place a melon on a scale at the grocery store, you are measuring weight. An object’ weight is the force exerted on it by gravity, usually the earth’ gravity. When you stand on a bathroom scale, the scale measures just how much upward force it must exert on you in order to keep you from moving downward toward the earth’ center. As in most scales you will encounter, the bathroom scale uses a spring to provide this upward support. If you are stationary, you are not accelerating, so your downward weight and the upward force from the spring must cancel one another; that is, they must be equal in magnitude but opposite in direction so that they sum to zero net force.

① Selecting a Good Scale

② The Best Way to Measure Your Weight

③ Weight: Two Forces in Balance

④ The Earth’ Gravity: A Mysterious Power

	20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만 바르게 조합해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2.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②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절취한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줄 오신했다 하더라도 그 오신은 형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형법｣상 불가벌이다.

③ 甲이 丙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丙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④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4. 과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

㉡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행위 당시의 행위자 자신이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형법」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 차량이 갑자기 甲의 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 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 차량과 충돌하여, B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④ ㉢

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③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④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6.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48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감금하였더라도 책임설에 의하면 감금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②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상태하에서 심신장애상태에 빠뜨리는 원인설정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7. 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②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③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넓다.

④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8. 교사․방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甲이 乙에게 丙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상 甲만 처벌되고 乙은 처벌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9.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에는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할 뿐 사기죄의 예비단계인 범죄단체가입행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②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 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조합 이사장이 조합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발행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10. 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③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11.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회사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볼펜)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②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乙(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乙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간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③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② 갑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갑 회사 부사장인 을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을의 이름을 부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③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4. 강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술집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과정에서 계속 추격해온 피해자를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을 가한 장소가 피해자 집으로부터 200미터가 넘더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③ ㉠, ㉢, ㉣	④ ㉢, ㉣, ㉤

15.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명의를 대여 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명의대여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 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 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은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매도한 다음 이중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가 C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매매계약에 형식적인 매도인으로 관여하면서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C로 하여금 B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하게 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16.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경우라도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면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② 甲이 乙에게 그 소유 성형사출기 3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丙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사출기를 현실 인도함이 없이 그대로 점유 ․ 사용하던 중 丁에게 그 사출기를 매각하고 이를 현실로 인도하여 준 경우, 乙과 丙에 대해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③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돈의 수수행위는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④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1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민사집행법」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甲·乙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하였더라도 甲·乙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甲·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명의인인 회사대표이사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지만,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배임증재자 甲이 배임수재자 乙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乙은 공무원이 되었고, 甲은 乙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종전대로 물건을 계속하여 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차용금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20. 다음은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가 되는 사실만 신고한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해당한다.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제척의 원인이 된다.

㉢ 친고죄에 대한 수사가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① ㉠, ㉡	② ㉠, ㉡, ㉣, ㉤

③ ㉠, ㉡, ㉢	④ ㉠, ㉡, ㉤

2.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법원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동의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함이 원칙이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만으로도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므로,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④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6.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현행범인으로 규정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도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집행현장 사정상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8.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甲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A, B, C를 모욕하였으나 A만이 甲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변호사 甲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중인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음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0.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③ 피고인 구속의 경우에 있어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그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③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④ 피고인이 A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에는 A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원인 甲이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乙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은 뇌물을 제공하였다. 이후 검사는 뇌물죄에 대한 혐의로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① 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이들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② 甲이 공판정에서 “乙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사에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잘 봐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甲의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乙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甲이 乙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③ 만약 甲만이 검거되어 검사가 甲을 증뢰죄로 기소하였다면, 그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乙의 수뢰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이 乙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甲의 자백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1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14.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는 허용된다.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법관의 기피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

15.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지만,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있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6.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때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의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7.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된다

① ㉠(O)      ㉡(O)      ㉢(X)      ㉣(X)      ㉤(O)

② ㉠(O)      ㉡(O)      ㉢(O)      ㉣(X)      ㉤(X)

③ ㉠(O)      ㉡(O)      ㉢(X)      ㉣(X)      ㉤(X)

④ ㉠(O)      ㉡(X)      ㉢(X)      ㉣(X)      ㉤(O)

1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 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적법하다.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20.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20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의 순이다.

②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③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8조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④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위험혐의’의 경우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된다.

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①이나 ②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범죄수사규칙」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4. 경찰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는「헌법」제37조 제2항과「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을 들 수 있으며,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②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③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행정절차법」이 일반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평등원칙에 근거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5.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대리로 인하여 권한의 귀속 자체가 대리관청으로 이전되므로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리관청이 된다.

㉢ 보통 대리는 법정대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요구된다.

㉣ 대리자는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7. 공무원의‘정치 운동의 금지’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당의 주요보직을 맡을 수는 없으나, 단순한 정당 가입은 가능하다.

②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③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으로 한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보상금의 최고액은 3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사의를 표명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0.「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관의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찰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제7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하나,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11.「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72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가출인’이란 가출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강력범죄’란 살인·강도·약취·유인사건 등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물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학대, 강요, 재물손괴, 약취·유인 등이 포함된다.

④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3.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② 개표소 경비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③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④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선거일 06:00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갑호비상이 원칙이다.

14.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하여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위 ②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5.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로 전제함)

㉠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 취중 경운기를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음주측정용 불대는 1인 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와 결격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자 – 위반한 날부터 3년

㉡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자 – 취소된 날부터 2년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1년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2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빈 칸의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시간 전부터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814	② 835

③ 859	④ 862

18.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④「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장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9.「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상륙 허가기간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다만,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승무원상륙허가	㉡ 관광상륙허가

㉢ 긴급상륙허가	㉣ 재난상륙허가

㉤ 난민임시상륙허가

① ㉠㉤	② ㉢㉡	③ ㉢㉣	④ ㉡㉣

20.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폴 총회는 인터폴의 전반적인 시책과 원칙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인터폴 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은 국제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총본부이자 추진체이며, 국제수배서를 발행한다.

③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흑색수배서(Black Notice), 장물수배를 위한 장물수배서(Stolen Property Notice), 범죄관련인 소재확인을 위한 청색수배서 (Blue Notice) 등이 있다.

④ 인터폴 회원국 간 협조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타 회원국과 협력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력은 지리적 또는 언어적 요소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