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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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경이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급증하였다.

② 지배층의 무덤으로 돌무지덧널무덤이 축조되었다.

③ 저장 및 조리 도구로 빗살무늬 토기가 널리 사용되었다.

④ 마을 주위에 목책이나 환호 등의 방어 시설이 조성되었다.

2.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은정월(殷正月)에 제천행사를 행하면서 국중대회를 열었다.

∙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지방 행정구획으로 사출도가 있었다.

①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하였다.

②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으며 국동대혈에서의 제사가 있었다.

③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의례 등을 올렸다.

④ 재해가 발생하면 왕은 교체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3. 밑줄 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국왕에게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그가 9층탑 건립을 건의한데에는 주변 나라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호국정신이 담겨 있다.

①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지었다.

②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탰다.

③ 통일 이후의 사회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화엄사상을 강조하였다.

④ 일심(一心) 사상을 주장하여 불교 교리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4. <보기>에서 밑줄 친‘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천지가 개벽한 뒤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가 없고 또한 왕과 신하도 없었다. 단지 아홉 추장이 각기 백성을 거느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 아홉 추장과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늘을 보니 얼마 뒤 자주색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빛 상자가 싸여 있었다. 상자를 열어 보니 황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다. …… 열 사흘째 날 아침에 다시 모여 상자를 열어 보니 여섯 알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용모가 뛰어나고 바로 앉았다. 아이들이 나날이 자라 십수 일이 지나니 키가 9척이나 되었다. 얼굴은 한고조, 눈썹은 당의 요임금, 눈동자는 우의 순임금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맏이를 왕위에 추대하였는데, 그가 곧 이 나라의 왕이다.

-삼국유사-

①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

② 재상을 뽑을 때 정사암에 후보 이름을 써서 넣은 상자를 봉해두었다.

③ 큰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화백제도를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다.

④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덩이쇠를 화폐와 같은 교환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5. 신라와 가야 연맹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했을 때 옳은 것은?

㉠ 신라에서는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 금관가야는 신라에 의해 결국 병합되었다.

㉢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

㉣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체결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밑줄친‘그’가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관 중 일부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정시중이 문관들을 억눌러 우리들의 울분을 씻어 주고 무관의 위세를 펼쳤는데 시해당하다니, 누가 공을 시해한 그를 토벌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그는 두려워 결사대 1백 수십 명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도방이라 불렀다.

① 전주 관노의 난이 진압되었다.

②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되었다.

③ 이의방 등이 보현원 사건을 일으켰다.

④ 교정도감이 설치되어 국정을 총괄하였다.

7.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는(은) 원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을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중국 강남에 사람을 보내 공자와 제자들의 초상화 및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와 서적 등을 구해 오게 하였다.

① 최초의 성리학 입문서인 □학자지남도□를 편찬하였다.

② 충선왕이 세운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③ 원의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확산시켰다.

④ 이 인물을 배향하기 위해 설립된 서원은 뒤에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8. 밑줄 친‘인물상’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개성의 현릉 부근에서 발견된 청동제 인물상은 온화한 얼굴에다가 두 손을 맞잡고 있으며,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다. 이 상은 황제가 착용한다는 통천관을 쓰고 있어 고려가 황제 국가로 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유학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② 거란에 대비하여 30만 광군을 조직하였다.

③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격상하였다.

④ 역분전이라는 토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9.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후기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저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 ㉠ )은(는) 과농소초를 집필하여 농업기술 발달에 기여하였고, ( ㉡ )은(는) 마과회통을 저술하여 의학 분야 발달에 기여하였다.

① ㉠은( 는) 천주교도를 탄압한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졌다.

② ㉡은(는)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③ ㉠은(는)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무역 등을 주장하였다.

④ ㉡은(는) 반계수록을 집필해 토지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0. 밑줄 친‘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다. (……)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랐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균정하였다.

① 성종 때 완성되었다.

② 조준이 편찬을 주도하였다.

③ 이․호․예․병․형․ 공전으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④ 세조 때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기 위해 편찬을 시작하였다.

11.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문관-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기관

② 사간원-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언론기관

③ 승정원-국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비서기관

④ 의금부-국왕의 명령을 받아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

12. 조선 초기의 과전(科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전은 성종 대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②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과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였다.

③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④ 과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13. 다음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3번째 오는 것은?

ㄱ. 신해통공	ㄴ. 균역법 제정

ㄷ. 이인좌의 난	ㄹ. 백두산 정계비 건립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14. 조약 (가), (나) 사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쌀과잡곡을수출․수입할 수 있다.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나)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에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고해야 한다.

①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정리사업을 시도하였다.

② 혜상공국의 폐지 등을 주장한 정변이 발생하였다.

③ 양화진에 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④ 함경도 방곡령 사건으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15. <보기>에 제시된 두 정책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각 도에 명하여　철폐하도록 하였다.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대원군이 크게 노하여 한강밖으로 몰아냈다.

- 갑자년(1864) 초에 대원군이 강력히 중원(衆怨)을　책임지고,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2꾸러미를 바치게 하여, 이를 동포전이라고 칭하였다.

① 농민들의 봉기를 초래하였다.

② 유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었다.

③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④ 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에 기여하였다.

16. <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일본은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킨 뒤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1910. 8. 22.)

①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②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의 일부로 병합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호칭했다.

③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④ 헌병 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7.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임시헌장의 개정 명칭과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차개헌(1919) 임시헌법－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절충

② 제2차개헌(1925) 임시헌장－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

③ 제3차개헌(1927) 임시약헌－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④ 제4차개헌(1940) 임시약헌－주석 지도 체제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18. 1930년대의 사회 문화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민중 생활에 관심을 기울인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하여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문학으로 발전했다.

나. 정지용과 김영랑은 시문학 동인으로 순수 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다. 계몽적 성격의 창가인 ‘경부철도가’가 만들어졌다.

라.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조선학’운동이 일어났다.

마. 토월회가 발족되면서 신극 운동이 일어났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15 해방 직후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조직하였다.

-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조선 건국 동맹이 모태가 되었다.

① 이승만을 주석으로,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추대하였다.

② 중도 우파와 온건 좌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③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④ 좌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탈퇴한 우파도 있었다.

20. 다음의 헌법 전문이 공포된 시기의 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하략]

① 이 헌법에서는 친일 반민족자의 처벌, 토지 개혁을 통한 지주제 폐지, 지하자원과 산업의 국유화, 사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이익 참가권 등을 규정하였다.

②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선출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③ 이승만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을 참고하여 여러 당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봉암 등 중도세력도 등용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④ 그동안 이승만과 노선을 같이 했던 한국민주당은 각료 배분에서 최대 다수석을 차지함으로써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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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2] 다음 밑줄 친 어휘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1.

Five or six thousand years ago, civilization extended to the Nile Valley: at various times stock-farming and primeval agriculture penetrated further into Africa.

① repetitive	② productive

③ primitive	④ derivative

2.

Bangkok's humidity can be enervating. Wearing light clothes helps keep you cool.

① vitalizing	② desultory

③ draining	④ oppressive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어휘를 고르시오.

The most obvious and easily understood form of          is punctuality and dependability in our work, which means consistently showing up and doing whatever we have agreed to do to the best of our ability.

① validity	② feasibility

③ reliability	④ acceptability

4. 주어진 문장과 가장 가까운 의미의 문장을 고르시오.

It is unlikely that the result of the exams will be announced until next Friday.

① The result of the exams will come out by next Friday at the earliest.

② Before next Friday we will probably hear the result of the exams.

③ The result of the exams will most likely be announced before next Friday.

④ We will probably not be learned of the result of the exams next Friday.

5. 다음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A : Would it be possible for me to use your cellular phone?

B : Of course, why not?

A :  I can't find a pay phone around here.

B :                                .

① Please feel free to use it.

② So you need some coins

③ Go ahead and use the public phone

④ It is worth it

6. 다음 대화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 I always like to go shopping.

I'm excited!

B : So, what do you want to buy?

A : Clothes, mainly. Some shoes, too.

B : Okay. I'm sure I can help you.

I have excellent taste, as you know.

A : I don't doubt that, but                .

I don't want you to make me spend the whole day looking at basically the same things again this time.

① I believe you do

② don't be too choosy

③ you've been very helpful

④ my taste is high class

7. 다음 문장들 중 어법상 가장 올바른 문장은?

① Willy owned a large collection of books than anyone else I have ever met.

② Some of the animals from the zoo was released into the animal preserve.

③ Dissatisfied with the service at the restaurant, the meal really was not enjoyable.

④ Anybody who goes to the top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is impressed with the view.

[8-9]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8.

① In her novels, Woolf is deeply engaged ② for the questions of ③ how individuals are shaped by ④ their social environments.

9.

① What Louise Nevelson is believed by many critics ② to be the greatest twentieth century sculptor is ③ all the more remarkable because the greatest resistance to women artists ④ has existed in the field of sculpture.

[10-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0.

Avian flu is now essentially uncontrollable. If it makes the small leap to a form that can infect humans, which every scientist thinks it's going to do, avian flu could spread very rapidly and put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t severe risk. That requires not only substantial preparations, first of all such as developing vaccines, but also having the infrastructure - hospitals, doctors, supplies - needed to deal with the         .

① pandemic	② warning

③ syndrome	④ turbulence

11.

Because of technological advances, now more than ever before,          is hard to achieve. For example, if you use a credit card, every charge you make is on a database that police, among others, can check. If you use an automatic bank teller, the bank records the time, date, and location of your transaction. Those bank records can be checked by anyone who has your Social Security number. If you browse the Web, you should also know that many sites record what you looked at and when you were surfing. Some web sites have been known to share information about who’s been looking at what sites.

① true friendship

② personal privacy

③ cultural development

④ real communication

12.

When honeybees fly in a garden, they may seem to skip from flower to flower at random. Most people don’t know why bees choose one flower over another. But the bees know why. In fact, when searching for flowers’ nectar, they              .  Bees get nectar from dandelions only in the morning. Around noon, it’s the time for the cornflowers. In the afternoon, bees take off for the red clover. Honeybees go to each kind of flower at the time of day when it gives off the most nectar.

① choose flowers at random

② follow an exact timetable

③ give off their typical odors

④ can tell the direction of wind

13.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 certain times in history, cultures have taken it for granted that a person was not fully human unless he or she learned to master thoughts and feelings. In ancient Sparta, in Republican Rome, and among the British upper classes of the Victorian era,    (A)   , people were held responsible for keeping control of their emotions. Anyone who lost his or her temper too easily was deprived of the right to be accepted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In other historical periods such as the one in which we are now living,     (B)    , the ability to control oneself is not always highly respected. People who attempt it are often thought to be odd.

(A)                   (B)

① for example     ……  therefore

② for example     ……  however

③ on the contrary  ……  however

④ on the contrary  ……  therefore

14.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mong the most widespread myths shared by college students is that charm, the social graces, and campus activities will be more important to the first employer after college than any other single fact, such as grades. Another myth suggest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nnection between the courses we take in college and employment. Facts explode both of these myths. The most concrete information we have relating to college achievement and job performance is the now famous Bell Telephone Study of 1962. Bell examined the careers of 17,000 of its employees. Success with the company was checked against the employees' academic performanc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s well as which college they attended. Academic excellence closely correlated to success with Bell Telephone. Those who had ranked high in their classes were found to be receiving the highest salaries at Bell. It was also found that two thirds of all college graduates are in a field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for which they thought they were preparing in college.

① The Myths of High Paying Careers

② How to Choose One's Major Wisely

③ Hiring Practices of the Bell Telephone Company

④ The Truth behind Employment and College Education

15.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o must be the "point of view."

The sequence of events in a narrative is called the "plot." ① Unlike random events in real life, the plot of a narrative must be controlled and directed by the narrator. ② Point of view is the vantage from which a narrative is told. ③ It is not a difficult concept to master if you think of the difference between watching a football game in the stadium and watching it on television. ④ The camera controls your point of view on the screen. You see only what the camera focuses on. In the stands, however, you are free to scan the entire field, to watch the quarterback or the line, to concentrate on the cheerleaders. Your point of view is determined by your eyes alone.

16. 이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dustrial robots are the next step beyond automated machines. Similar to automated machines, the heart and brain of these human-looking robots is the microcomputer. But unlike their machine-ancestor, these robots can be programmed to do many jobs that human factory workers usually carry out. For example, like their human counterparts, industrial robots can switch from one job to another, and they can also learn to handle new tasks. Until now, they have been found to be of greatest use in assembling mechanical components. By they are quickly finding themselves in totally new areas of work. For example, they are now used in construction and mining, and perhaps their most glamorous job sites of all have been in the exploration of oceans and outer space.

① To tell a story about an industrial robot

② To list the advantages of using industrial robot

③ To describe industrial robots and some jobs they can do

④ To compare the industrial robot to a human factory worker

17.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ackaging of grocery items is a facet of advertising that is too little appreciated by consumers. The manufacturer had to glean and test many different designs before he accepted the one you see in the array before you. Before he will sanction the use of a particular can, box, or bottle, he must know many things about its efficacy. He wants to know if the colors attract: a white box may denote cleanliness, a red one, strength. There may be a photo or a drawing that will allude to the product's use or special qualities. A lackluster package may be fatal. Next, the size and shape are important elements. A round bottle may look attractive, but a square one is easier to stack. These are some of the insidious aspects of packaging.

① Difficulty in choosing the right packages for items in the supermarket

② Efficiency hidden in the packages of items to attract customers

③ Insufficiency of packaging to sell items effectively

④ Difficulty in attracting consumers with current packaging technique

18.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I look for people who want to buy first, then I look for someone who wants to sell. A friend was looking for a certain piece of land. He had the money and did not have the time. I found a large piece of land larger than what my friend wanted to buy, tied it up with an option, called my friend and he wanted a piece of it. So I sold the piece to him and then bought the land. I kept the remaining land as mine for free. Moral of the story: Buy the pie and cut it in pieces. Most people look for what they can afford, so they look too small. They buy only a piece of the pie, so they end up paying more for less. Small thinkers don't get the big breaks. If you want to get richer, think bigger first.

① You have to invest within your means.

② You have to avoid paying more for less.

③ To be rich, you have to invest in the real estates.

④ When you are buying a pie, don't buy it in pieces.

19.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The bush dog of South America has short legs but wide paws. It lives near rivers, so the short legs and wide paws help it to swim. The maned wolf lives in the grasslands of South America. It has long, thin legs. With them, the wolf can look out over the tall grasses. The Arctic fox has tiny ears and thick fur. As you can tell from its name, it lives in the frozen North. There, the temperature can drop to 50 degrees or more below zero. Because the fox’s ears are so small, they don’t lose much heat. And the extra-thick fur helps keep the fox warm.

* maned 갈기가 있는

□

Some animals have developed   (A)   that are well suited to their    (B)   .

(A)               (B)

① groups	-	hunting

② bodies	-    environment

③ senses	-      survival

④ bodies	-      hunting

20.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A recent survey has shown what many have long suspected: that the Internet as a business tool may actually be counter productive. The survey found that the Internet was perceived as useful by only 35 percent of respondents and in fact many companies with Internet access do not use it because employees aimlessly "surf the net" rather than do productive work. The Internet is a world-wide network of computers linked by telephone lines, bringing about, in theory, an unprecedente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buyers and sellers. "While Internet hardware and service providers continue to rave about the Internet revolutionizing business and personal communications, the reality is that it may actually be responsible for decreasing overall productivity," said Walter Marvin, chief executive of Technology Assessment Incorporated, the survey's organizer.

① This passage is about counterproductive effect of Internet.

② Some companies does not use their Internet access, for employees often use it to waste time instead of performing their jobs.

③ According to Mr. Marvin, Internet service providers may claim that the use of the Internet improves business.

④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will soon make today's business prod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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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에 있어 조합의 임원인 이사가 없거나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도시정비법이 조합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임시이사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상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 甲에게는 乙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받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④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② 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살해의도로 乙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어떤 학설에 의할 때도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4. 다음 중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범으로 오인 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乙이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한 경우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乙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 甲의 총기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유아․정신병자․명정자 또는 금지의 착오에 의하여 행위 한 자의 공격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공격을 회피할 수 없는 때에만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 부부나 부자관계와 같은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정당방위는 제한된다.

㉤ 甲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甲이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乙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정당방위상황을 이용하여 공격자를 침해할 목적으로 공격을 유발한 경우에 통설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모두 옳음

5. 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책을 진다.

②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의도적으로 甲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상,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은 상해의 죄책을 진다.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만약 甲이 추행의 의사로 A를 뒤에서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면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A를 껴안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 기수의 죄책을 진다.

6.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7. 다음 중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의 자살을 이용한 경우에도 행위지배가 부정되면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제2항)가 성립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고의범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나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는 피이용자 乙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 甲은 공범이 될 뿐이며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인 甲이 그 정을 아는 그의 처(妻) 乙을 이용하여 수뢰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나 책임 없는 피이용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를 때 공범이 성립이 가능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가슴 사진이나 나체사진, 속옷을 입고 다리를 벌린 모습의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 죄를 구성한다.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는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0개

9.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서비스대금을 받음에 있어 마사지를 제외한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마사지가 포함된 전체 요금만을 정해 받은 경우, 피고인 운영의 안마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대금 중 마사지 대가 부분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인 경우 몰수할 수 없다.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경우의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② 마약사범이 범행 현장에서 버리려고 비닐봉지에 담아 둔 칼을 들고 있다가 체포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없다.

③ 甲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乙의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의 소형승용차로 乙의 중형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乙의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甲은 특수폭행치상죄와 특수손괴죄가 성립한다.

④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13.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甲(피고인)이 乙(공동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소유 자금을 유출하여 乙 명의의 부동산 구입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명의수탁자가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때 횡령죄는 기수가 된다.

③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채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자 채무자인 피고인이 이(압류채권금)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채권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다음 사례 중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甲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약정한 후에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甲에게 매도한 경우(다만, 자동차등록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甲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 채권 200만원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준 후, 피고인과 甲이 위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인 피고인이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배합사료 판매회사인 甲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乙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甲 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甲회사의 乙 측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甲 회사가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였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16.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동차등록원부상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③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A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바, 甲은 ㉠乙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하였고, ㉡위 약속어음을 공증받기 위하여 역시 乙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사문서인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행사하였다. ㉠행위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며, ㉡행위는 역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들이 A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우측 엄지손가락 도장, 즉 오른쪽 엄지 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검찰 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 乙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④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19. 다음은 뇌물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대향범)에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그의 동생 결혼 축의금을 빙자하여 100만원을 교부한 경우 비록 乙이 뇌물성의 인식 없이 위 돈을 수령한 경우에도 甲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는 이상 乙의 뇌물수수죄도 성립한다.

② 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③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서,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20. 다음 중 증거인멸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행위가 동시에 피고인의 공범자 아닌 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 형법 제155조 제3항(모해증거위조)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전의 단계라도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다면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2. 고소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 표시가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③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5.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 준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지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사건 관련 차량으로부터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하였는데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7.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②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내용의 검열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접견당사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④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에서 후자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전자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②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③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1.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그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②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②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3.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즉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개시인 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는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하여,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도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은 증인 및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③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언하게 한 경우,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 제외)에 해당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주고 방송국과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피고인의 이러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 사건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甲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보고는 甲의 필로폰 매수 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직접 기재한 기재내용은 뇌물 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외에 자격정지 1년을 병과한 경우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것은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고,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③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나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20.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코헨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각 사례와 가장 연관이 깊은 경찰 활동의 기준으로 연결이 적절한 것은?

① 목욕탕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손님 M은 다른 손님 S가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직접 추궁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 - <공정한 접근>

② 乙경장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하였다. - <공공의 신뢰>

③ 丙순경은 경찰 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자,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④ 丁경장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었다. - <공공의 신뢰>

2. 보기의 설명은 갑오개혁(1894년) 이후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변천사에 대한 내용이다.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내무아문에 예속되어 한성부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 경부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게 되었는데 궁내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하는 경무감독소를 두며, 한성부 이외의 각 관찰부에 총순 등을 둘 것을 정하였다.

㉢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정비되었으며,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한성부 내의 경찰로 축소시키는 한편 통감부 산하에 별도의 경찰조직을 설립, 직접 지휘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3.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갖지 못하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진다.

㉡ 직무명령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훈령위반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 상급관청의 훈령에 위반한 하급관청의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훈령과 달리 직무명령의 효력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임의(수권)대리와 법정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②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불가능하다.

③ 법정대리는 법정사실 발생 시 직접 법령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대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④ 협의의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사유 발생 시 지정권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권이 성립하는 경우로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대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②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

④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③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불심검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때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29	② 38	③ 41	④ 43

8.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되기 전에 국제정세나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②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④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활동의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찰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배우자의 동석을 신청할 경우 동석시킬 수 있다.

11.「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교사범과 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벌한다.

④ 경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응급학대범죄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행하는 조치를 임시조치라 한다.

②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행위자를 48시간을 기한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③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 중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다.

13. 재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④ 재난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심각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14.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7%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9%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2회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제대로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측정거부에 해당한다.

② 무면허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6.「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원조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

㉢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서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18. 남북교류협력 중 북한 방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10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북 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방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19.「출입국관리법」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개월 이내

① 13	② 16	③ 19	④ 22

20.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경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② 특별여행경보는 기존의 여행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③ 황색경보(여행자제)단계의 경우 해외여행 예정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연기하여야 한다.

④ 특별여행경보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