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4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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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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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다음 보기 지문의 사상을 처음으로 믿었던 시기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신앙으로 특히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중요시되었다. 여기에는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① 이 시기에 처음 불을 사용함으로써 음식을 익혀 먹어 뇌의 용량이 커질 수 있었다.

② 이 시기의 유적지로는 통영 상노대도 조개더미의 최하층, 거창 임불리와 홍천 하화계리 유적 등이 있다.

③ 이 시기의 유물로 가락바퀴(방추차)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시기에는 민무늬 토기 이외에 입술 단면에 원형․타원형․삼각형의 덧띠를 붙인 덧띠 토기, 검은 간 토기 등도 사용되었다.

2. 다음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가)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 금·은의 재물을 모두 장례에 소비하였다.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 잣나무를 그 주위에 벌려 심었다.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는데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나)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으며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묘인 큰 목곽에 안치하였다.

① (가)는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 대가들(상가, 고추가)이 있었으며 각기 관리(사자, 조의, 선인 등)를 거느리고 독립 세력을 유지하였다.

② (가)는 장례의 풍습으로 여름에는 얼음을 써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또한 많은 부장을 하였다.

③ (나)는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고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조랑말)․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④ (나)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3. 다음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을 일어 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 한 것은?

㉠ 마한의 나머지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였다.

㉡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6좌평제와 16 관등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국가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 전연의 선비족 모용황의 침공으로 수도가 함락되는 큰 타격을 받아 서방 진출이 위축되었다.

㉣ 한미한 신분 출신의 을파소를 국상으로 채용하여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국내의 기간도로인 관도(官道)를 정비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4. 보기 지문의 왕의 업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왕 7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복색의 차례를 정했다.

∙왕 15년 처음으로 불법을 공인하였다.

∙왕 18년 4월에 이찬 철부를 상대등으로 삼아 국사를 총괄하게 하였다. 상대등의 관직이 이로써 처음 시작되었다.

① 왕경의 방리명을 정하여 수도를 정비하였다

② 백제를 통해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수교하였으며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③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④ 중앙 관청 22부와 수도 5부, 지방 5방제를 정비하였다.

5. 다음 고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물이다.

② 교종은 권위와 형식에 반대하여 불교 의식을 중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형 미술의 쇠퇴를 가져왔다.

③ 의상은 현세에서 질병과 재해 등 인간의 고뇌를 해결한다는 법화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아미타 신앙도 강조하였다.

④ 발해의 명승인 정소와 정인은 불법을 널리 선양하였고, 당과 일본에도 왕래하여 이름을 떨쳤다.

6. 보기 지문의 그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는 ‘거란은 발해와의 옛 동맹을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발해를 쳐서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이므로 교류할 수 없다. ’고 말하면서, 사신을 섬으로 쫓아 보내고, 낙타는 굶어 죽게 하는 강경 정책을 썼다.

① 개경에 왕륜사와 흥국사 등 10대 사찰과 개태사를 건립하였으며 승록사를 설치하여 승적을 관리하였다.

②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③ 국가 수입의 증대를 꾀하기 위해 각 주․현 단위로 조세와 공물․부역 등을 부과하는 주현공부법을 시행하였다.

④ 중앙문관에게는 문산계를, 지방호족인 향리와 노병 등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는 등 관료와 호족들의 서열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7. 보기 지문의 그가 집권한 시기와 관련 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는 “옛날의 금은 소국으로 거란과 우리를 섬겼다.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강성해져서 거란과 송을 멸망시키고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또 우리와 영토가 맞닿아 있으므로 정세가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법도이다. 마땅히 먼저 사신을 보내어 예를 닦는 것이 옳다.” 왕이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 ｢고려사절요｣ -

① 당시에는 현직자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토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② 이암이 중국 화북 지방의 주로 밭농사 중심농법이 정리된 「농상집요」를 소개하였다.

③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가 만들어졌다.

④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월에 (가) 을(를) 실행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짐이 덕이 없음에도 왕이 되었으니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의 평안을 빌겠다.”하고 갖가지 유희와 노래, 춤을 벌였다. 백관은 예를 행하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뒤덮었다. 왕이 위봉루에 나가서 관람하고 이 행사를‘부처를 받들고 여러 신들을 즐겁게 하는 행사’라고 하였다. 이후 해마다 행하도록 하였다.

①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

② 고려 시대에 처음 열렸다.

③ 토속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④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였다.

9. 고려 시대의 관리 등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구 세력의 교체를 통해 왕권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광종 9년(958)에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② 현종 대에 당ㆍ송의 음보제(蔭補制)를 받아들여 5품 이상 관인의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음서제가 시작되었다.

③ 무과는 예종부터 인종 때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문신들이 반대하여 폐지되었다가 공양왕 때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④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인 잡과는 주로 백정 농민들이 주로 응시하였다.

10. 다음 고려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왕규의 난을 평정하고 즉위한 왕은 왕권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서경 세력의 도움을 받아 서경 천도를 추진하였다.

㉡ 개경에 귀법사를 창건하여 화엄종의 본찰로 삼고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종의 여러 계파를 정리하였다.

㉢ 전국을 4도호부 8목으로 개편하였다. 목(牧)은 지방에서 일반 행정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도(都)가 형성되었다.

㉣ 강예재를 처음 설치하고, 무과를 실시하였다.

㉤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을 소개하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의학 서적을 간행하였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1.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향촌 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약 약원이 상을 당하면 초상 때에는 사화(司貨)가 약정(約正)에게 고하여 마포 3필을 보내고, 동약(同約)은 쌀 5되, 빈 가마니 3장씩을 내어 장례를 돕는다. 또 치전(致奠) 때에는 사화가 보관하던 면포 5필, 쌀 10말을 부장을 갖추어 함께 보낸다. 장사를 지낼 때에는 각각 건장한 종 1명을 보내되 사흘치 식량을 싸 가지고 가서 일하게 한다.

①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② 지방 농민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③ 이이 등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다.

④ 지방의 사족이 주로 직임에 임명되었다.

12.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꿈에 신(神)이 칠장의 의복을 입고 헌칠한 모습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나는 초나라 회왕인 손심인데 서초패왕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잠겼다.”……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

각하기를 “회왕은 남초 사람이요, 나는 동이 사람으로 지역의 거리가 만여 리가 될 뿐 아니라 세대의 전후도 천 년이 넘는데,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로움일까.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어찌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하고 드디어 글을 지어 조문한다.

① 김굉필, 유호인 등을 제자로 길렀다.

② 서원을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③ 권근, 하륜 등과「동국사략」을 편찬하였다.

④ 향약의 실시, 내수사 장리 폐지 등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13. 다음 대화의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하 : 이이첨, 박건등 간사한 무리들이 실록을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폐조(廢朝) 때에 만들어진 실록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 : 선조실록수정에 착수하시오.

ㄱ. 허준 등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ㄴ. 서인이 권력을 잡고 친명 정책을 주장하였다.

ㄷ.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ㄹ. 이괄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왕이 피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4.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에서 한 집의 재산을 올바로 측량하고 농토 몇 부(負)를 한정하여 한 집의 영업전으로 만들어 주되, 당나라의 조세 제도처럼 운영한다. 농토가 많은 사람에게서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백 결, 천 결이라도 모두 허락하고 농토가 많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영업전 몇 부를 제외하고는 역시 허락한다.

- 「곽우록」-

① 안정복, 이중환 등이 그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② 상공업 진흥을 위하여 화폐 유통을 강조하였다.

③ 사회의 폐단을 여섯 가지 좀으로 규정하여 비판하였다.

④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임꺽정, 장길산, 홍길동을 들었다.

15. 다음과 같이 군제를 개편한 내각이 추진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칙령 제169호로 훈련대를 폐지하다.

•칙령 제170호‘육군 편제 강령’을 반포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육군을 2종으로 나눈다. (1) 친위 (2) 진위

2. 친위는 경성에 주둔하여 왕성 수위를 전임한다.

3. 진위는 부, 혹은 군에 중요한 지방에 주둔하여 지방 진무와 변경 수비로 전임한다.

4. 각 위의 전술 단위를 대대라 하되 각 대대는 4중대로 편성한다. 단, 진위의 대대는 아직 2중대로 편성한다.

5. 본령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칙령 제172호로 평양부와 전주부에 진위대 각 1대대를 설립한다.

ㄱ. 서울에 관립 소학교를 세웠다.

ㄴ. 은 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ㄷ. 우편 사무를 위해 우체사를 두었다.

ㄹ. 의정부와 각 아문의 명칭을 내각과 부로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6. 다음은 어느 선언문과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다. 이 선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슬프다! 돌이켜 전일을 생각하면 사나이의 위력으로 여편네를 누르려고 구설을 빙자하여 여자는 안에 있어 밖의 일을 말하지 않으며 오로지 밥하고 옷 짓는 것만 알라 하니 어찌하여 신체수족이목이 남자와 다름없는 한 가지 사람으로 깊은 방에 처하여 다만 밥과 술이나 지으리오.

도금에 구규를 진폐하고 신학을 시행함이 우리도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라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설시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어 각항 재주와 규칙과 행세하는 도리를 배워

일후에 남녀가 일반 사람이 되게 할 차.

황성신문: 하도 놀랍고 신기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국신문: 우리나라 부인네들이 이런 말을 하며 이런 사업 창설할 생각이 날 줄을 어찌 뜻하였으리오. 진실로 희한한 바이로다.

독립신문: 정부 기구에 불필요하게 쓰이는 20여 만 원과 급하지 않은 군사 증액비 100여 만 원을 여성 교육비에 쓰라.

① 찬양회의 첫 공식 집회에서 낭독되었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권 선언으로 평가된다.

③ 서울 북촌 양반 부인들이 뜻을 일으켜 발표하였다.

④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학교가 세워지는 배경이 되었다.

17.  (가)~(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동지대 부대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용정과 대굴구 지역 등으로 진군해 왔다. 독립군은 병력의 열세를 고려하여 피전책(避戰策)을 택하였다. 제2제대 독립군은 적을 기습하기에 적당한 지형인 백운평 바로 위쪽 골짜기 길목에 잠복하여 6일간 치열한 전투를 펼쳤다.

(나) ‘불령선인 취체 방법에 관한 조선 총독부와 봉천성 간의 협정’이 미쓰야와 우진 간에 체결되었다. 내용은 “한인의 무기 휴대와 조선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등이었다.

(다)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동 철로를 경계로 하여 서부 전선은 중국 구국군이 맡고, 동부 전선은 한국군이 담당한다.

•양 군의 전시 후방 교련은 한국군의 장교가 부담하고, 한국군의 보급품 일체 자료는 중국군이 공급한다.

(라) 분산되어 있던 독립군 부대들이 단일한 조직 아래 대일 항전을 전개하려고 조직한 대한 독립군단은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과 상하이파 고려 공산당 간의 대립으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분열 속에서 독립군들은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적색군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라) - (나) - (다)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나) - (가) - (다)

18. 다음과 같이 주장한 역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 전체의 균등한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민족 전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균등한 의무와 권리와 지위와 생활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민족 국가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요, 민족의 친화와 단결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가장적(假裝的)인 민족주의 하에서 민족의 친화 단결이 불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및 금일의 현실이 명백하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민족의 단결이 없이 완전한 자주 독립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민족 문화의 세계적 발전 기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민족의 단합은 오직 진정한 신민족주의에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조선민족사개론」-

① 계급투쟁보다는 민족 균등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② 진단학회 발기인이었으며, 6·25 전쟁 중 납북되었다.

③ 민속학 분야도 연구하였으며, 대중의 문화를 강조하였다.

④ 인류학과 비교언어학적 방법으로「조선상고사감」을 저술하였다.

19. 다음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970년대 초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냉전체제의 완화 조짐이 나타났다. 닉슨 독트린에 따라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주한미군 감축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권위주의적 정권을 유지해 온 박정희 정부에게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①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③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였다.

④ 정의사회구현을 내세워 삼청교육대를 강제로 운영하였다.

20. 밑줄 친‘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한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보기>

ㄱ. 남북이 처음으로 통일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ㄴ.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ㄷ.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 전화를 가설하기로 하였다.

ㄹ. 남북 불가침을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영 어】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Mother Theresa has become an object of widespread veneration because of her unceasing work for the poor.

➀ obsequiousness	➁ disparagement

➂ awareness	➃ respect

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Habit converts luxurious enjoyments into dull and daily necessities.

① transforms	② makes

③ creates	④ tries

3.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the Public Health and Tobacco Policy Center, 96 percent of smokers start using before the age of 20. The brains of young people are __________________ the effects of nicotine in ways that adults are not.

① persuaded by

② vulnerable to

③ appeased by

④ programmed to

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Designer of furniture and accessory pieces in the 1940’s and 1950’s, Russel Wright was widely credited with having merged the techniques of handcrafts and industrial production.

① advanced	② combined

③ publicized	④ fashioned

5.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ities in sub-Saharan Africa are not getting richer in the way urban centres in the rest of the world have. Most urban Africans live in slums; migrants are often not ___________________ than they were in the countryside.

① much well off

② much better off

③ more better off

④ more well off

6. 다음 대화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Jinsu looks very exotically, like half Asian or something

② B : You're right. Do you know where he's from?

③ A : I'm not sure, but I believe he's either Korean or French.

④ B : I think he must be half Korean and half French.

7. 각 괄호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  (Situating  /  Situated)  at an elevation of 1,350m, the city of Kathmandu, which looks out on the sparkling Himalayas, ㉡ (enjoy / enjoys) a warm climate year-round that makes ㉢ (it/ that) pleasant to live here. Kathmandu sits almost in the middle of a basin, forming a square about 5km north-south and 5km east-west.

㉠          ㉡        ㉢

① Situated	--- enjoys  ---  it

② Situated	--- enjoy   --- that

③ Situating	--- enjoys  --- it

④ Situating	--- enjoy   --- that

8.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Do you think it will rain?

B: (        ) is no concern to me.

㉡ A : Can she have reached there yet?

B : Yes, she  (     ) have reached there already.

㉢ A: What does he wish?

B: He wished (      ).

① If rains or not        ----   ought   ----  he would cut his hair

② Whether it rains or not ----   must   ----  to have his hair cut

③ Whether it rains      ----   dared  ----  to cut his hair

④ If or not it rains      ----   need   ---- cutting his hair

9.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 never noticed anyone was watching him, and it was with surprise that he heard (     ㉠     ).

Today a tip is almost mandatory when dining out, regardless of (    ㉡    ).

㉠                           ㉡

① himself spoken to      how good or bad service may be

② himself speaking       however service may be good or bad

③ spoken to himself      however good or bad service may be

④ speaking to himself    how service may be good or bad

10.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We have accomplished a great deal.

B : I think so. Let's call it a day.

② A: Extension 1616, please.

B: I'm afraid the line is busy at the moment. Just hold the line, please.

③ A: How is the new employee working?

B: So far so good.

④ A: May I see you this afternoon?

B :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a safe assumption that the first time five thousand male human beings were ever gathered together in one place, they belonged to an army. That event probably occurred around 7,000 BC. The first army almost certainly carried weapons no different from those that hunters had been using on animals for thousands of years previously. Its strength did not lie in mere numbers. The multitude of men obeyed a single commander and killed his enemies to achieve his goals. It was the most awesome concentration of power the human world had ever seen, and nothing except another army could hope to resist it. The battle that occurred when two such armies fought has little in common with the clashes of primitive warfare. When the packed formations of well-drilled men collided on the forgotten battlefields of the earliest Kingdoms, what happened was quite impersonal. It was not the traditional combat between individual warriors. The soldiers were pressed forward by the ranks behind them against the anonymous men in that part of the enemy line facing them.

① 인간의 타고난 공격성	② 전쟁의 기원

③ 민주주의 탄생 배경	④ 고대문명의 쇠퇴

12. 다음 글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number of different factors can influence test results. For instance, if the weather is extremely hot or cold, this may cause the test results to be lower or if the test is given just after lunch or late in the afternoon when the students are tired, the results may be lower than those of a test given early in the morning. ________________, higher test results can be obtained when students are alert but relaxed, and in a room which is comfortable and free from distractions.

① As a result	② Furthermore

③ Specifically	④ On the other hand

13.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he also checked the Internet, and interviewed a professor of psychology and a professor of comparative religion.

Let’s see how the process of changing one’s mind works in an actual situation. For many years Jennifer considered astrology a good guide to everyday living. Her reasons were that numerous newspapers, magazines, and television treated it seriously and that many well-known, educated people used it as a guide to their decision making. (①) But then she was involved in a discussion with someone she respected. (②) That person asserted that astrology is not only unscientific but also illogical. Jennifer left that discussion wondering whether her view of astrology was reasonable. (③) Seeking more evidence, Jennifer visited the library and found a number of books and articles, some supporting astrology and others rejecting it. (④) Finally, she consulted the Yellow Pages and called a local astrologer.

1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uppose you and I were to discuss brands of ice cream. If I assert that ice cream "A" is better than ice cream "B," you could claim the opposite. I might then present justification for my opinion that "A" has nuts and chunks of chocolate. When you reply that you prefer smooth ice cream, I realize that my definition of good ice cream is based on chunkiness. I now know that not everyone likes chunky ice cream. I then argue that "A" has the best flavor. You counter that "B" costs considerably less than "A." While I place more value on the quality of the ice cream, you place more value on its affordability. The more we argue back and forth, the more we learn about the values each other of us has and how strongly we cling to them.

① 논쟁을 통한 합의 도출의 과정

② 토론 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③ 음식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기호

④ 논쟁의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

15. 주어진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n animal is bound to depend on other living creatures, ultimately plants, for its food supply.

㉡ No living creature, plant or animal, can exist in complete isolation.

㉢ It must also depend upon the activities of plants for a continued oxygen supply for its respiration.

㉣ Apart from these two basic relationships, it may be affec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countless different ways by other plants and animals around it.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oney can buy happiness, but only if             ,” reported a team of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n their experiment, they asked more than 630 Americans to rate their general happiness. They were then asked to report their annual income and detail their monthly spending including bills, gifts for themselves, gifts for others and donations to charity. As its result, it was found that spending as little as $5 a day on others could significantly boost happiness. “We wanted to test our theory to show that how money is spent is as important as how much is earned,” said Elizabeth Dunn, a psychologist from the university.

① you spend it on someone else

② your income covers your spending

③ you get what you’ve really wanted

④ it is used for your self-development

17.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o observe the sun indirectly, I found two pieces of white cardboard - one for a projector and the other for a screen. I

punched a pinhole in the center of the projector cardboard. I went into my backyard before the eclipse was supposed to peak. With my back to the sun, I held the projector in my left hand and the screen in my right hand. Keeping my eyes on the screen, I moved the projector until the sunlight came through the pinhole. There it was-an image of the eclipse! There were noticeable changes in the image with each passing minute. At first it looked like a cookie with a bite taken out of it. The bite grew bigger and bigger and the cookie smaller and smaller as 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e sun rises in the east

② the shadow eats into the sun

③ the sun is revolved by Saturn

④ the sky grows brighter and brighter

18.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We can control our anger by evaluating it and using various techniques. The problem is that we are often unaware of what makes us furious. For lots of us, our anger simply happens. We don’t know what it comes from. We’re just on automatic pilot. To get a better sense of what makes you mad, therefore, keep a journal of situations that irritate you. Then reflect on why they make you feel wronged. Ask yourself honestly whether your anger is justified. By writing down situations and feelings, you’ll become more aware of the events that make you angry and maybe even avoid them.

□

If you    A   , it will be a great help for    B    your anger.

A　	B

① keep a record	expressing

② think once more	expressing

③ take a rest	relieving

④ keep a record	preventing

1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is position as an English Conversation Instructor is for adult and children classes.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will be from October 1, 1994 to September 30, 1995. Teaching will be for a minimum of 4 hours per day - if there are less hours, the company will still pay for the guaranteed 4 hours period on a 5～6 day weekly schedule. The hourly wage will be 20,000 won per hour, and the employee will pay the income tax according to Korean law (7% of monthly pay).

① The position is for an English teacher who teaches exclusively to adults.

② Contract length is from October of 1994 to October of 1995.

③ The teacher will be paid for 4 hours or more a day.

④ The employee will work a maximum of 5 days a week.

20. 다음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himpanzees are remarkably similar to humans. For example, the physical proportions for the body parts of both humans and chimpanzees are relatively the same. Both species also have similar hands, feet, legs, and facial features.    (A)   , the DNA of humans and chimpanzees is 98.4 percent identical. In addition to these physical similarities, chimpanzee societies parallel human ones in a variety of ways. Human beings establish political systems and fight each other.    (B)   , groups of chimpanzees form hierarchies with high-ranking and low-ranking chimpanzees, and they also engage in fights against other groups.

(A)	(B)

① In fact	For example

② Instead	For example

③ In fact	Likewise

④ In contrast	Likewise

	20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 법】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③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도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상관은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2.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범으로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②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④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乙이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살인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4.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의 차이가 없다.

② 甲은 乙을 향해 상해할 생각으로 돌을 던졌는데 丙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진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③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④ 구체적 부합설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며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②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③「형법」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6.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 ․ 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 ․ 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데, 후에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노동조합이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라도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7.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甲이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불법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 예비 ․ 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②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④ 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9.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강도예비·음모의 형으로 처벌된다.

③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④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10. 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② A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③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11.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②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③ 형법 제289조 제4항의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및 국외이송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와서 피고인과 간음을 하게 된 경우,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한다.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 피고인이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하라고 하면서 성교에 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4.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 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15.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乙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한 후 위 계좌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③ 피고인이 甲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을 甲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대출받으면서 목장용지에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경우라면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17.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이나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④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뇌물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배임증재자 甲이 배임수재자 乙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乙은 공무원이 되었고, 甲은 乙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종전대로 물건을 계속하여 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차용금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증으로 고소 ․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157조(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④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한다.

	20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이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도로교통법에서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고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심사기간은 피의자의 체포기간이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법원은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③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④ 甲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乙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乙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면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④ 제1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 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②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통역인 甲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동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형사소송법」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8.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②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9.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10. 고소와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피해자 乙이 고소하여 기소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甲과 乙은 사돈지간임)

②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B에게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1.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변호인 없이 소송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④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13.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14.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② 수소법원이 종국재판의 선고시에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다가 필요하여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 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15.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④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16. 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증거사용에 부동의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신문을 위해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③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18.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19. 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산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또는 물건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후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의자의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비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전자정보를 내려받아 이를 압수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20.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②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인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도 할 수 없다.

	20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②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③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④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2.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

②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경찰활동 영역의 변화가 있었다.

③ 독립국가로서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④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경찰관 직무집행법」제정되었다.

3.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훈령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훈령에 위반된 행위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4. ｢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②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5.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요구자의 승인을 얻어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④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정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6.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대학에서 행정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동법 시행령｣상‘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보상금의 최고액은 3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②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③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며,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10.「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다음의 학자들이 주장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락&코니쉬의 합리적 선택 이론 -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② 브랜팅햄의 범죄패턴 이론 - 범죄에는 일정한 시간적 패턴이 있으므로, 일정 시간대의 집중 순찰을 통해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③ 로버트샘슨의 집합효율성 이론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④ 윌슨&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 -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협력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가출인’이란 가출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강력범죄’란 살인·강도·약취·유인사건 등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 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피의자가「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의할 때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아래의 뉴스 기사（ A )는 어떤 단계를 말하는가?

정부가 3월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A )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A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 A )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① 심각단계	② 경계단계

③ 주의단계	④ 관심단계

15.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②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③ 운행속도를 시속 40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

④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운행하는 것

16.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에 관한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②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인 곳

③「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④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17. 정보요구의 방법 중 첩보기본요소(EE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첩보기본요소(EEI)에 의한다.

②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④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18.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 ㉠ )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 ㉡ )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 ㉢ )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① 5	② 6	③ 8	④ 11

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외국인의 장기체류자격과 그에 대한 예시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공무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의 공무를 수행하는 미국인

· D-(㉡), 유학 - 서울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중국인

· E-(㉢), 계절근로 -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네팔인

· F-(㉣), 결혼이민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베트남인

① 16	② 17	③ 18	④ 19

20. 특정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의 여행경보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남색경보	② 녹색경보

③ 황색경보	④ 흑색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