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Total 기출문제 정오표

(2015년 3월 7일 발행)

경찰학개론 Total 기출문제(2015년 3월 7일 발행)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교재 출간 이후에 바뀐 내용입니다.

보안업무규정,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등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97p 27번 문제 - 해설 ③,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③ 동규정 제10조 제1항 → ③ 동규정 제12조 제1항

④ 동규정 제10조 제2항 → ④ 동규정 제12조 제2항

125p 35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35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재구성함)	11 경장급

① 112종합상황실 전문화를 위하여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② code3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요소에 지령한다.

❸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

④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6개월간 보존한다.

해설

①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6조 제1항).

② “code2”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요소에 지령한다(동규칙 제13조 제1항).

③ 동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④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한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231p 38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38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구성함)    10 경장급

❶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경찰의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국가정보원장 위탁사무이다.

③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④ 국공립대학교 총장, 학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이 아니다.

해설

①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②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규정 제45조 제1항). 즉, 경찰의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명시된 국가정보원 위탁사무이다.

③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로 국가정보원법 등을 들 수 있는데, 동법 제3조에서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인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므로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다.

④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이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호).

232p 39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39 신원조사란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말한다.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구성함)	12 경감급, 11 경장급 유사

① 신원조사는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❷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탁은 군인·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에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로 한정한다.

해설

①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②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원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동규정 제33조 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동규정 제33조 제3항)]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

5.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동규정 제33조 제2항

④ 동규정 제45조 제1항

546p 36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36 다음 중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재구성함)

㉠ 112신고를 포함한 각종 상황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경찰서 및 지구대에 112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 3년 이상으로 한다.

㉢ 112신고의 유형 중 code 2와 code 3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이다.

㉣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

① 0개	❷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112신고를 포함한 각종 상황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제4조).

㉡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동규칙 제6조 제2항).

㉢ code 2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고, code 3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다(동규칙 제9조 제2항).

[신고의 분류(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른 구분)(동규칙 제9조 제2항)]

code 1 신고	다음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①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②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③ 신속한 범인검거
code 2 신고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
code 3 신고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동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옳은 것은 ㉣이다.

581p 30번 문제 - 해설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③ ~ (동규정 제7조). → ③ ~ (동규정 제9조).

620p 10번 문제 - 해설 ②, ③, ④ → 다음과 같이 수정

② 동규정 제10조 제3항 → ② 동규정 제12조 제3항

③ ~ (동규정 제7조 제2항). → ③ ~ (동규정 제9조 제2항).

④ ~ (동규정 제31조 제2항). → ④ ~ (동규정 제33조 제3항).

671p 18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18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구성함)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❹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제외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해설

①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② 동규정 제34조 제1항

③ 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5호

④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3호).

689p 33번 문제 - 설문, 지문 ①, 해설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33 정보경찰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구성함)

①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설

①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이상입니다.